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AFC 시상식’ 첫 국내 개최... FIFA 회장, 축구협회 사태 언급할까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인판티노 FIFA 회장. 사진=FIFA[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방한한다.아시아축구연맹(AFC) 연간 시상식인 ‘AFC 애뉴얼 어워즈 서울 2023’과 콘퍼런스가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내에서 개최된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상반기까지의 성과로 수상자를 가리기에 명칭엔 시상식 직전 해로 표기한다.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AFC 시상식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매년 개최해 오다 최근에는 AFC 회원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아시아 축구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국내에서 열리는 가운데 또 하나 관심이 쏠리는 건 인판티노 회장의 행보다. AFC의 초청을 받은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자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협회 사유화 의혹 등 많은 비판을 받는 축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축구협회를 둘러싼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FIFA는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FIFA는 이를 어길 시 때에 따라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지난 종합 감사에서도 FIFA 공문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공문과 관련해 FIFA에 설명한 게 있냐고 물었고 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자신이 회장이었다면 FIFA에 오해라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내 절차라고 설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FIFA가 말하는 제삼자 개입은 아니라고 해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회장은 FIFA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니 그런 요지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인판티노 회장의 방한이 확정됐다는 의미였다.박 의원은 “FIFA에서 공문이 왔다는 내용을 흘려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회장이 설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다”라며 “(인판티노) 회장이 오니깐 국내 여론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정 회장의 말에 비춰볼 때 그와 인판티노 회장은 국내 상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회장이 박 의원의 말처럼 제삼자의 개입이 아닌 불공정을 바로 잡는 절차라고 말할지는 미지수다. 추후 인판티노 회장 혹은 정 회장을 통한 언급이 나올지도 불투명하다.FIFA 공문을 확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판단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법을 바꿔서 축구협회를 없앤다든지 감독을 강제로 해임하면 자율성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그렇게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말했다.AFC 시상식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의 국제 선수, 남녀 올해의 선수, 유스 선수, 지도자, 심판, 협회, 공로상 등의 주인공을 가린다.한국에서는 올해의 국제 선수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남녀 올해의 선수에 각각 설영우(즈베즈다), 김혜리(인천현대제철), 지도자상에 황선홍(대전하나시티즌) 감독 등이 후보로 올라가 있다.AFC 콘퍼런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흘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47개국 회원국 축구협회와 AFC 산하 각 지역 축구협회의 회장, 사무총장과 초청 인사 등 200여 명은 아시아 축구의 여러 현안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 스마트폰 '내우외환'…영업익 감소에 장려금 규제까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 4분기 비수기를 앞두고 삼성전자(005930) 스마트폰 사업부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 감소할 전망인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야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단말기 제조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28일 통신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3분기 영업이익은 2조2300억~2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3조3000억원) 대비 20~30%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MX 사업부의 영업이익 감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Z 폴드·Z플립 6의 출고가가 인상됐지만, 전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이 지난 1월 갤럭시 S24를 공개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MX 사업부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사업부가 영업손실을 내는 등 침체에 빠졌을 때도 삼성전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프리미엄·인공지능(AI)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부품 가격 상승과 연구개발(R&D) 투자비 확대가 불가피해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다.외부 환경도 긍정적이진 않다. 일단 국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부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제출 의무는 2017년 일몰된 바 있다.대표 발의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데, 통신사 부담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가 생길 경우 제조사 보조금을 상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나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지난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장려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 영업이익률은 10% 정도인데, 장려금을 확대할 경우 즉시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선 애플은 물론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갤럭시S24의 흥행으로 AI폰 선점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애플이 곧 AI 기능을 배포할 예정이어서 AI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플은 오는 28일 최신 아이폰 운영체제(OS) iOS18.1 버전을 배포할 예정이다. iOS18.1버전에는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되돼 △글쓰기 도구 △알림 요약 △새로운 시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배경 불필요한 부분 제거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는 12월 배포될 iOS18.2 버전부터는 챗GPT와 연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출하량 기준 점유율에선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1년 전 같은 기간(20%) 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애플이 16%로 2위를 지키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 빅3 업체(화웨이, 샤오미, 비보)의 3분기 합산 점유율은 32%로 세를 확대했다. 샤오미는 지난 8월 삼성에 이어 판매량 2위를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 "경합주를 사수하라"…경합주도 트럼프에 미소짓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를 7개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기 시작했다. 사실상 백악관 입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역들인 만큼, 두 후보는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등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이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9일밖에 안남았는데…트럼프, 경합주 5곳서 우위미 선거 분석사이트인 270투윈(270towin)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기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48.1%)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47.4%)보다 0.7%포인트(p) 높다. 하지만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1.7%p)·조지아(0.9%p)·노스캐롤라이나(1.1%p)·펜실베이니아(0.4%p)·네바다(0.3%p) 5곳에서 우위를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 지역은 위스콘신(0.7%p)·미시간(0.8%p) 2곳에 그쳤다. 오차범위 내 격차지만, 현 시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또다른 미 선거 분석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는 물론 전국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더 유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결과가 뒤집힌 건 의미가 작지 않다. 현재 경합주 7곳을 제외한, 즉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뚜렷한 소위 민주당·공화당 ‘텃밭’의 선거인단을 각 후보가 확실히 가져간다고 봤을 때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전망이다. 불과 7명 차이여서 7개 경합주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합주 7곳의 선거인단 수는 위스콘신(10명)·미시간(15명)·펜실베이니아(19명)·노스캐롤라이나(16명)·조지아(16명)·애리조나(11명)·네바다(6명) 등 총 93명이다. 경합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한 지역을 뜻한다. 이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언론 혹은 기관마다 대상 지역을 다르게 나누기도 한다. 실례로 올해는 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 7곳이 경합주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2020년 대선에선 8곳 모두를 경합주로 보거나 조지아·네바다를 빼고 플로리다를 더해 6곳을 경합주로 분류한 곳도 있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경합주 왜 중요한가…“득표율 앞서도 패배할 수 있어”경합주가 중요한 이유는 미 선거 제도와 관련이 깊다. 미 대선은 주(州)별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통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전 국민이 대선 후보를 고르는 한국의 직접 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모든 표를 싹쓸이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은 10명인데, 승리한 후보가 10표를 전부 가져가게 된다. 이 때문에 2016년 미 대선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득표율에서 앞섰음에도 선거인단 과반 이상 지지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양보해야 했다. 당시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플로리다·오하이오 5개주가 경합주로 꼽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 지역에서 전승을 거뒀다.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수를 합쳐 정해지며, 상원의원은 주마다 2명씩, 하원의원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 할당된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에 달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는 3명에 불과하다. 전체 선거인단 수는 상·하원 의원 수인 535명에 워싱턴DC 대표 3명을 더해 총 538명이다. 미 대통령이 되려면 이들 선거인단으로부터 과반 이상(270표)을 득표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7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위를 보인 5곳에서 6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총 287명으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 269명으로 동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위스콘신·네바다·펜실베이니아 네 곳에서 승리하고, 나머지를 해리스 부통령이 가져가는 경우다. 이 때는 의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론조사로는 확인이 힘든 이른바 ‘숨은 표’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 공개된 '모두 까기' 與총선 백서…尹엔 김여사 리스크, 韓엔 전략 실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후 200여 일 만에 총선 백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를 통해 시스템 공천이 완성되지 못했고, 보수당으로서 전략과 철학이 부족해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불안정했던 당정 관계도 패배의 원인으로 풀이했으며 특히 대통령실발(發) 부정 이슈가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엇박자, 한동훈 전략 부재 → 패배 원인28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름 붙인 총선 백서를 공개·출간했다. 백서는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 △6대 개혁 과제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소회 △자료 분석 및 부록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8가지를 지목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 △미완성된 반쪽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으로서 전략 부재 △비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운영△홍보 콘텐츠 부족 △당의 철학과 비전, 연속성 부재 △제 기능 못한 여의도 연구원이 언급됐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를 점수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대통령실 이슈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총선에 미친 영향력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했을 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한국대사관 대사 임명,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이슈가 8.9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 이슈가 8.75점, 김 여사 이슈가 8.51점, 채해병 이슈가 8.24점으로 상위 순위에 올랐다.백서특위는 한 대표가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밀실·사천 공천 논란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적절한 인재 영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그러면서 백서특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적으로 도입했던 현역의원 재배치와 국민추천제 역시 그 이전 운영했던 총선기획단과의 연속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비례대표 공천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른바 깜깜이 공천 문제다. 백서특위는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미래 지도부와 사무처, 실무진과 공유되지도 않았고 현재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면서 “호남 지역 등 취약지역에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공천해 논란이 됐고 전국 정당에 대한 진정성이 퇴색했다”고 박한 평가를 했다. 백서 특위는 비례 공천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3.17점으로 메겼다.야당과 비교해 승부수 전략이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백서특위는 “이미 예측됐던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면서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여당의 전략이 이조심판, 읍소 전략으로 바뀌면서 경제와 민생마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 백서특위 설문조사 결과 이조심판론이 선거에 도움됐다는 평가는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당 정체성 확립 등 개혁 과제 수립 백서특위는 개혁과제 1순위로 당의 비전 수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당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및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주문했다.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정부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백서를 통해) 집권 여당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을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한 평가를 받은 한동훈 대표는 이번 백서에 대해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단독]제2의 명태균 막자…미등록 여론조사업체, 비공표 조사도 못한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비(非)공표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비공표 여론조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업체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의무가 없고, 비공표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실시신고 의무는 있으나 결과를 등록하지 않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조직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및 고발한다. 먼저 여심위는 공표와 비공표용 조사 구분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게 모두 등록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선거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는 여심위에 등록된 58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나, 비공표용 조사는 제한이 없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여심위 등록 기준(상근인원 5명 이상,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1억원 이상)이 필요없기에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 형태’의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기도 했다. 또 여심위는 비공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의무를 조사의뢰자뿐 아니라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A예비후보가 비공표용 조사를 B사에 의뢰했다면, A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만 여심위에 신고하고 어떤 업체에 의뢰했는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심위 등록 업체만 수행하게 하려면 해당 조항이 연계돼야 하는 셈이다. 여심위는 이 경우 비공표 여론조사 수행업체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같이 제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심위는 비공표 여론조사도 공표용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를 여심위에 등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조승환 의원실에 답변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공개용으로 등록되면 비공표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비공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선거전략 수립이나 경쟁자 분석 등에만 활용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라시(증권가 소식지)나 ‘받은글’ 형태로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 대세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잦다. 명태균씨 역시 단일화 등에 개입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에게 유리하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비공개 여론조사 규제를 위한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기관을 사전 신고하게 하고 사후 결과도 등록하게 할 경우 여론조사기관은 통계처리 및 기타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다만 비공표 여론조사의 지나친 비용상승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환 의원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야 하는 선거에서 투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부실 조사가 불러올 여론 왜곡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에 대한 여심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간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서병철(향년 85세)씨 별세, 박화자씨 남편상, 서정주·정보(채널A 콘텐츠사업본부장)씨 부친상, 최영인(SBS 스튜디오프리즘 대표)씨 시부상, 이중한씨 장인상 = 27일 오전 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40분. 02-2227-7500 ▲이판례(91)씨 별세, 김신·명신·유신(OCI 대표이사 사장)·윤미씨 모친상 = 28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501호,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별빛당. 032-460-3444 (서울=연합뉴스)▲원유숙(향년 92세)씨 별세, 노태호(가톨릭대 명예교수·전 대한심장학회 회장)·건호씨 모친상 = 27일 오전 5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파주 약현성당추모공원. 02-2258-5951▲신외균(향년 87세)씨 별세, 김대한·우한·연희(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씨 모친상, 양현숙·조정숙씨 시모상, 박진규씨 장모상 =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20분, 장지 성남화장장. 02-3010-2000 ▲이용성(향년 85세)씨 별세, 정진재(다이넥스 남동영업소장)·광재(국민의힘 대변인)·영재(KB손보)씨 모친상, 오광수(전 강서구 화곡4동장)·남성현(다이넥스 구로영업소장)씨 장모상 = 28일, 서울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10시, 장지 경기 연천 가족묘. 02-3447-0758▲박복희 씨 별세, 김종현(전 대구신문 정치경제부장)씨 모친상 = 28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103호, 발인 30일 낮 12시 30분. 053-800-9999▲정혁진(향년 86세)씨 별세, 박완용(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박광용(삼표시멘트)·애란씨 모친상, 이형식(엑슨모빌)씨 장모상, 사진희씨 시모상 = 28일 오전 10시50분,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 장지 삼척시 우지리 선영. 033-572-1141▲정호근(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민정당>·향년 87세)씨 별세, 김휘자씨 남편상, 정주연·석록씨 부친상, 현미선씨 시부상 = 28일 오전 5시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30분, 장지 안성 유토피아추모관 내 헌정추모관. 02-3410-3151▲장명희씨 별세, 장은미(충북도 대변인실 주무관)·은희·기성씨 부친상 = 28일 오전 10시 20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청주목련공원. 043-269-6969▲장용준(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 차장)씨 별세, 이경미씨 남편상, 장용석·형화·용일씨 형제상 = 26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031-382-5004▲박희성(2차 북송 희망 장기수·향년 89세)씨 별세 = 27일 오후 5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실, 발인 30일 오전 8시20분, 장지 서울 금선사. 02-2262-4817
- 15년 만 정치 불확실성 커진 日…"정책별 연합 추진할 듯"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생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자민당의 대규모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권 심판론’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로 따끔한 질책을 가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집권한 지 약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 수성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대표가 28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日총선 자민·공명 여당, 15년만 과반 실패…제1야당 입헌민주 약진28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중의원 465석 중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215석(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확보에 그쳤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최대 패배를 당하고 야당인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다.반면 이번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1년 만이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여당의 과반을 깨는 것이었고, 이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38석으로 세력이 감소했다.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약진했다.이로써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정권 교체를 비롯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세력 결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계는 정부 구성을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연정을 모색하면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일본 헌법에선 중의원 해산에 따라 총선 후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마감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특별국회에선 현행 이시바 내각이 사임하고,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꾸리게 된다. 이시바 총리가 재취임하게되면 제2대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 교체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단 기간 재임 총리가 된다.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과반 확보엔 실패했다. 이에 총리 지명선거는 무효표를 포함해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저녁 후지TV에 출연해 “총리 지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로 경합하는 양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일본은 한동안 불안정한 정국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채로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등 사안별로 야당과 합의를 하는 부분 연정으로 정국 운영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나카키타 코지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자민당의 무소속 의원 3명과 탈당한 의원 1명을 더하면 총 219석이 되는데 과반인 233석까지는 14석이 부족해 결선 투표에서 상대 다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당과 참정당의 3석씩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민주당(28석)과의 연합은 노조의 반대가 예상되고, 일본유신회(38석)도 연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민당은 당분간 소수 정권을 운영하며 정책별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日자민당 참패에도 이시바 “직책 다할것”이시바 총리는 총선에서 사실상 참패했지만,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생활과 일본을 지키는 일로 직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중도 퇴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며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정치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 개헌, 안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관건은 이시바 총리가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을 포섭해 연정을 확대하거나 사안별로 일부 야당과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느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공명당 이외 연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식물 내각’의 책임자로서 퇴진 압박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30%대 수준인 내각 지지율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CNN은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의 정치적 미래는 불확실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 중 하나인 일본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 '검찰청 폐지·특활비 삭감' 전대미문 위기에 몰린 검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했다.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본격 제기돼 온 검찰청 폐지 움직임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특수활동비 전액 폐지와 검사장 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되는 점 역시 악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역 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檢 성토장 된 국정감사…검사장 호화 관사 논란도검찰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는 ‘김건희 여사’였다. 국정감사 직전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단 이유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단 이유로 각각 무혐의로 결론냈다.이에 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진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더 큰 공격을 받게 됐다. 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국정감사 이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등 ‘검찰개혁 3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단 방침이다.검찰을 향한 야당의 칼날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도 옮겨간 상태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활비 집행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고 있으나, 명확한 증빙은 거절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예산결산을 통해 증빙이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여기에 검사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고검장, 지검장 등 검찰 기관장 관사는 총 56곳으로 이중 53곳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고검장,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전용면적 227㎡(약 68.7평)에 달하면서 논란이 됐다.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여사 사건, 비판 피하기 어려워”…檢폐지에는 우려 목소리 큰 위기에 직면한 검찰을 두고 검찰 출신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냈다.대검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법리적으로 죄를 묻기 어려웠겠다는 수사팀 항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 조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4년여의 시간 동안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과연 검찰이 일반적인 상황과 같은 잣대로 수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검사, 특히 형사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검사들에게는 현 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라며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지 검찰총장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문제는 야당이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단 점이다. 심 총장은 ‘기획통’으로 검찰을 향한 거센 공격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검찰청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뤄진 검수완박 이후로 정작 어려운 국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며 “검찰이 비판받는 것과는 별개로 검찰청 폐지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스1)
- [마켓인]STO 법안 재발의…韓 토큰증권 시장 날개달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25일 발의되면서 STO 업계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STO 제도화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토큰증권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실은 “STO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해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인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로 허용했다.◇ 분산원장 기술 사용 허용…‘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분산원장 기술은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해 무단 삭제 및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증권에 분산원장이 도입되면 발행 시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와의 연계 없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등을 발행하고 있는 조각투자사들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통해 발행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옥션(063170)블루, 열매컴퍼니,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다날(064260) 자회사 다날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조각투자사들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준비 중이다. ◇ 투자계약증권도 유통된다…미술품 한우 조각투자업계 “환영”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규율 근거가 포함됐다.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계약증권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올해 시장에선 미술품과 한우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된 바 있다. △열매컴퍼니(미술품)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투게더아트(미술품) △스탁키퍼(한우) 등이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과 청산만 가능하고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별도 시장이 없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 조각투자사들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시장에서 2차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 이후 유통이 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따랐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투자계약증권 2차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TO를 통한 자금 조달 역시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외시장 형성 가능…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겼다. 장내 시장인 거래소 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 시장이 형성되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자간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 등 새로운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 “STO 법안 연내 통과 기대”증권사, 은행, 조각투자사 등 STO 업계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STO 업계 관계자는 “연내 개정안 통과로 빠르게 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그간 대규모의 투자금을 쏟으며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하지만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그간의 투자가 매몰 비용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 그대로 발의되면서 업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 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광고 규제 등에 대한 업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 제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