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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 타협도 가능" 민희진, 2차 기자회견서 하이브에 전격 화해 제안[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상대(하이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다. 좋게좋게 잘 지낼 수도, 다시 싸울 수도 있다.”한 달여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연 2차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내려준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더 빡쳤냐(화났냐) 하는 건 이제 무의미하니 하이브가 뉴진스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하이브는 가처분 인용 후 밝힌 입장대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했다.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했다. 이로써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1 대 3 구도로 장악했다. 민 대표 입장에선 사내 입지가 줄어들며 앞길에 먹구름이 낀 셈이다. 향후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를 통해 민 대표 해임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센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사진=뉴스1)민 대표는 이날 “누명을 벗어 많이 홀가분하고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자꾸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고, 그건 지금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저의 확실한 목표는 뉴진스와 계획했던 것들을 성실하고 문제없이 잘 이행하는 것”이라며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한다. 대의적으로 어떤 게 더 실익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 동석한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처분 결정이 났으니 대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향후 하이브가 어떤 조처나 행위를 할지 모르기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곧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고, 그때 민 대표 해임건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사진=뉴스1)민 대표는 “전 제가 경영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해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문이라는 단어에 속는 것”이라며 “(프로듀싱과 경영이) 분리가 되는 순간 따로 논다는 게 저만의 경영철학”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직에서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하이브와 어떤 방식으로 타협과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한편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하이브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섰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법원은 전날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사진=뉴스1)법원의 결정에 대해 하이브는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연 2차 기자회견 말미에 “금전적 타협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욕심 부리지 않을 것”이라며 “어른들이 좋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애들(뉴진스)을 위해 좋은 판단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포스코그룹, 포항에 니켈·전구체 생산공장 착공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그룹이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CNGR과 손잡고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공장을 착공했다.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 각각 니켈 정제공장과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와 CNGR이 각각 6:4 지분으로 설립한 니켈 정제법인이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스코퓨처엠과 CNGR이 2:8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구체 생산 법인이다.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그룹과 중국 CNGR의 니켈 및 전구체 합작공장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업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상범 포항시의회 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부사장), 우샤우거(Wu Xiaoge) CNGR 부회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쭈종위엔(Zhu Zongyuan) CNGR 한국지역 부회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사진=포스코그룹)이번에 착공한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니켈 정제공장은 CNGR의 니켈 제련법인으로부터 순도 70% 수준의 중간재인 니켈매트를 들여와 순도 99.9%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예정이다. 니켈 정제공장 고순도 니켈 생산 규모는 순니켈 기준 연산 5만톤(t)으로 이는 전기차 약 12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이날 함께 착공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전구체 공장은 연산 11만t 규모 로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의 고순도 니켈을 이용해 전구체를 생산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전구체를 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중간 소재인 전구체의 내재화율을 높여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총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니켈,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2026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니켈은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양극재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수요량 중 국내 생산량의 비중이 26%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다.포스코그룹은 업계 최고 수준의 니켈 정제기술과 전구체 생산기술을 보유한 CNGR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에서 니켈, 전구체를 생산하여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소재로 활용하는 등 이차전지소재사업의 밸류체인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에 지정된 바 있어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 확대가 지역 내 첨단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총괄은 “포스코그룹과 CNGR은 비즈니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차전지소재 공급망을 갖추고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로고.(사진=포스코그룹)
-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6월부터 큰 싸움" 촛불 든 의사들, 총력 투쟁 예고…시민들 '냉소' (종합)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이 촛불을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진행된 전국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총력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총 파업’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의 집단 이탈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고집에 의료현장 한계…韓 의료 사망 선고”의협은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문 앞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의사와 의대생, 학부모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보건복지부 사망’, ‘한국 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무너진 의료정책에 국민도 의사도 희망이 없다”며 “윤석열 탄핵”이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같은 시간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과 대구 동성로, 대전 시청 보라매 공원 등 6개 시도에서도 의사들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정책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에게 단결을 요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방통행과 폭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 후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이 “시민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하자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크게 환호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애도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을 선고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고집에 의해 의료현장 지켜온 전공의가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 후 돌아올 기미 없다”며 “교수님들이 버티고 계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감히 한국 의료가 죽었다는 선고를 내린다”며 “한국 의료를 되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국 의료 사망선고의 날 대구·경북 촛불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의사들이 가운 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민들 “의사 파업에 늘 불안…의사들, 뭘 위한 건가”집회를 본 시민들은 100일 넘게 이어진 전공의 집단 이탈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28)씨는 “최근에 가족이 녹내장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응급실에 가기 어렵고, 몇 시간씩 기다려도 진료를 받기 어려워서 대학병원에 가기 포기했다”며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34)씨는 “간호사들이 파업할 때는 환자를 두고 무엇하느냐는 식으로 비판했으면서 지금은 의사들의 파업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며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선발 규모(정원외 포함)는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늘어난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 교육부와 대교협의 발표를 반영한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부산·울산·경남 의사들이 3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설명했다.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항해시대를 언급하며 우주 개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대항해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였다”며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우주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기술의 가능성과 시장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주 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시장 선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하이브는 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가처분 인용 결정에 입장
-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이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30일 인용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이날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머지 사내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 가운데 민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31일 비공개로 열린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면서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아울러 민 대표 측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