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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줄을 서시오~”…UAE 41조 앞에 삼삼오오 집합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못했지만, 서로 간 협력 의지는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열린 접견 일정과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방한 당일부터 투자은행(IB),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을 만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그의 행보에 국내에서는 업권을 가리지 않고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UAE가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60억달러(약 8조원)를 먼저 투자할 계획이라, IB 업계에서도 국부펀드 자금을 유치할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UAE가 전방위 협력체제에 돌입하면서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들고 맞이하는 어린이환영단에 화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는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국부펀드 무바달라·ADQ 투자 기대돼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UAE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00억달러(약 41조원) 중 우선 국부펀드를 통해 60억달러(약 8조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60억달러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UAE 대표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 투자회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래기술, 신산업, 유망 중소기업 등 한국 산업에 대한 무바달라의 투자기회 검토 체계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기재부와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기관과 한국 투자 및 금융기관 간 공동투자를 포함한 투자기회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조정을 맡는다.UAE 내 또 다른 국부펀드인 ADQ의 활약도 기대된다. 전날 개최된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는 아그시아그룹, 아부다비항만그룹 등 ADQ 산하의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따라 무바달라뿐 아니라 국부펀드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와의 간접적인 협력 및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식 포럼 행사 이후 우리 기업과 UAE 기관·기업 간 1대 1 매칭 커뮤니케이션 자리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투자 포럼에 참석한 이두현 에이디수산 대표는 “UAE 허브71 프로그램 선정 이후 여러 현지 기업과 투자 및 협력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날 행사에서도 다양한 섹터 기업과 UAE 진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부터 AI, 엔터까지 전방위 협력할까앞으로 UAE가 국내 투자하는 분야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서는 △에너지 △ICT와 통신 △물류, 제조업 및 자유무역이 주요 주제로 꼽혔는데 관련 분야의 투자·협력 사례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메디톡스가 UAE 테콤그룹과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고, LIG넥스원·삼성E&A·농심 등은 자사 서비스를 UAE 정·재계 관계자들 앞에서 사업 협력 의사 밝혔다.이 외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직접 만난 수장들이 다양한 업계 출신인 점도 UAE의 국내 전방위 투자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28일 하루에만 △IB △게임&엔터 △이커머스 △반도체 등 다양한 업계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빡빡한 일정 탓에 접견 시간이 짧아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못했지만, 협력 의지를 다진 시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구체적으로 IB업계에서는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들과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VC) 대표들이 초대를 받아 접견 시간을 보냈다.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날 10대 그룹, IT·엔터테인먼트 업계 수장들도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가 초청을 받았다.사안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UAE 측이 대통령 방한 전부터 한국의 바이오, ICT, 에너지, 제조,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협력하길 원하고 있었다”며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고, 기재부와 무바달라가 협약을 맺은 만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나 수도 아부다비 진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아랍 국가와 최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며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9개에 이르는 협정 및 양해각서(MOU)체결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양국은 우선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 아니라 문화와 기후변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UAE 간 CEPA’가 도출됐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이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對)한 투자 약속 관해서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국부펀드)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도 확대 MOU를 체결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또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엔진(SMR)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정부 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결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강화,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양국은 4대 핵심 분야 외에도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 ‘문화 분야 협력 MOU’,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 등을 통해 협력 지평을 넓혔다. 특히 UAE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내년까지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공여를 추가로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양국은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MOU도 각각 체결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조손가정 주거 개선…강남 1호 가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첫 사례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노후주택을 재단장했다고 29일 밝혔다.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 가구에서 진행된 헌정식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가구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 한국해비타트와 체결한 서울시 관내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과 지난해 임직원과 회사가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한 1억원의 기탁금을 통해 만들어진 첫 번째 결과물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1호점 헌정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 재단장한 강남구 소재 조손가정 거주 가구에 이어 올해 하반기까지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총 세 가구를 추가로 재단장해 4호점까지 헌정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6월에는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 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후원금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봉사활동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조손가정을 발굴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행정적 지원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이번 지원사업의 수행을 주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 2월 첫발을 뗀 서울시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호점 헌정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고, 서울시의회의 지원사업에 회사와 더불어 임직원들도 동참해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가로 기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설 명절과 5월 어버이날, 노인의날을 맞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식료품을 전달한 바 있다. 물품 기부뿐 아니라 용산드래곤즈나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도 진행 중이다. 또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HDC 심포니 앙상블 창단,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을 만드는 심포니 교실 숲 조성을 위한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 등 장애인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뉴스새벽배송]엔비디아 7% 급등…나스닥 1만7000선 돌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3%대 상승했다. 말많고 탈 많았던 21대 국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 처리도 실패해 민생대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다음은 2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 속 나스닥 초강세-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내며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였으나 머크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이 약세.◇엔비디아 7%대 급등, 밈주식도 강세-인공지능(AI) 테마 엔비디아는 이날 하루에만 7.13% 상승.-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AI 관련주 강세로.-‘밈주식’으로 꼽히는 게임스톱도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25% 급등◇뉴욕 유가, 3%대 강세 흐름-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원물일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11달러(2.71%) 상승한 배럴당 79.83달러에 마감.-지난 3월 13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으로 WTI는 지난 2거래일 간 3.85%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오는 2일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매수 심리 자극.-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간에 교전이 벌어지는 등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자극된 것도 유가 상승에 일조.◇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오후 5시 김진표 국회의장의 퇴임식으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 마침표.-21대 국회에는 총 2만 5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455건이 처리.-법안처리율은 36.6％로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으며 주요 법안도 본회의 통과 실패.-어느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불가피할 듯.◇尹대통령,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두 정상은 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공식 환영식에는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명이 참여하며,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가 축하 비행.-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北, 오물 등 포함된 삐라 등 살포-함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기 강원 등 접적지역 일대에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돼 군에서 조치중이라 밝혀.-군에 따르면 전방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 격추 대신 지역별 감시 이어가-떨어진 풍선에는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용산 보광동에 대규모 재개발 아파트 단지-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빙고역과 보광동 등 중심의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51개동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331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 공공임대아파트가 350세대, 일반 분양아파트가 1981세대.-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했다”고 발언.
- 조태열 장관 “‘2025 APEC’ 의미있는 개최 위해 범부처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8일 조태열 외교장관,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국장, APEC 트로이카 의장국 주한 대사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APEC은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APEC 출범 당시부터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매 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APEC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APEC의 목표와 비전 실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미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트로이카 의장국인 미국 및 페루를 포함한 전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산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사무국은 한국이 2025 APEC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보호, 디지털 경제, 경제적 포용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적 협력·공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APEC은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아 APEC 장기 비전 이행을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APEC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은 APEC 장기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포함한 APEC 내 다수 이니셔티브의 중간점검을 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로, 그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경제 협력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한국은 APEC 창설멤버로서, 역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게획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을 본격화하기 위해 금년 초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제반 활동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윤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총수들이 28일 한국에 온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한 것은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 역동성이 중동 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대규모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수주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첨단기술·방산·에너지 분야 수혜 기대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을 마친 총수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2개 세션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양국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선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속 격인 이번 회동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면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UAE의 마스다르시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력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 없는 도시를 콘셉트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면적 7㎢로 신도시 조성 사업비만 최대 30조원이 투입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들은 스마트시티 운영과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 사업에 경쟁력이 있어 마스다르시티 건립 사업에 협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 협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UAE 비즈 포럼…협력 가시화이날 오전 대한상의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022년 UAE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II’를 수주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을 공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사진 왼쪽부터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전문가들이 한국이 G7+(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입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유럽 가입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입 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중국의 견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언했다.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사진=윤정훈 기자)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신 전 차관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이스트(Globla East)가 작년 브릭스에 6개국가를 추가한 것에 카운터로 국제사회서 G7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할 때처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3년 임기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의 견제 등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사는 “한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은 충족하지만 그외 고려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GDP 1.67%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가입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 여건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하 위원은 “작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왜 한발(무기 지원) 더 나가지 않냐고 질문을 받았다”며 “명분은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독일의 경우는 한국이 호주나 인도와 함께 가입할 경우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해서 G7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G7에서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만큼 한국 가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부회장은 “G7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년 초청국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G7플러스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정책적 일체성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인 G7 정상회의는 트뤼도 총리가 계속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2026년 프랑스가 의장국은 G7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전략적 대화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G7플러스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G7플러스에 가입을 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했을 때의 중국의 예상 반응, 반발 등에 대한 손실과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토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이 맷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G7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신 전 차관은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힘을 써주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