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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만난 中리잔수, 한국사 연표 논란에 "발생 말았어야 할 일"
  • 박병석 만난 中리잔수, 한국사 연표 논란에 "발생 말았어야 할 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방한 일정 중인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최근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뺀 연표로 논란이 된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단독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박 전 의장 측)17일 박 전 의장 측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고 해결책을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가박물관은 한중 수교 30주년과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부터 ‘동방길금(동방의 상서로운 금속)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시회에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제공한 한국사 연표에 고구려와 발해의 건국 연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중국 국가박물관의 실제 전시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논란이 발생했다.리 위원장은 “역사 연구는 학술적 교류를 통해 협의해 갈 수 있다”라며 “이 일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은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박 전 의장과 리 위원장은 양국관계의 실질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박 전 의장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외한 외교적 노력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긴장을 유발하므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리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에도 중요하다”며 “정세 타개를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정세가 격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7 I 권오석 기자
영국 여왕 참배 24시간 이상 걸릴듯…英 의회, 中 대표단 참배 거부
  • 영국 여왕 참배 24시간 이상 걸릴듯…英 의회, 中 대표단 참배 거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관 참배를 위해 인파가 몰려 최대 대기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13시간을 기다려 여왕을 참배하는 등 영국 내 추모 분위기가 확산한 가운데, 영국 의회는 중국 정부 대표단의 참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치러질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서 경찰이 일찌감치 일반인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영국 정부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여왕 관을 참배하기 위해 최소 24시간의 대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정부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대기 현황을 공유하며 “새로 줄을 서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대기 줄은 웨스트민스터홀부터 램버스·런던· 타워 브리지 등을 지나 템스강변으로 길게 늘어선 상태다. 이에 영국 정부는 신규 진입을 약 7시간 중단하기도 했다.여왕을 추모하기 위해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줄을 섰다. 베컴은 새벽 두시께부터 오후 세시까지 13시간가량 대기해 여왕을 참배했다. 그는 여왕 관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중에는 여왕에게 훈장을 받은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새벽에 오면 한산할 줄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줄 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건사고도 빈발했다. 지난 이틀 동안 최소 435명이 기절해 구급대원 치료를 받았고, 이중 42명이 입원했다. 줄을 선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템스강에 뛰어든 10대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한편 BBC는 소식통을 인용해 웨스트민스터 홀 참배 행사를 관리하는 영국 하원의 린지 호일 의장이 동료들에게 중국 정부 대표단 참배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영국과 중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로 갈등 중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신장 인권 문제를 언급한 의원 7명을 제재하자 이에 맞서 영국 의회는 정저광(鄭澤光) 주영 중국대사의 의회 관리구역 출입을 금지한 바 있다.다만 중국은 오는 19일 열릴 여왕 장례식에는 초청받았다. 중국 정부에서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를 놓고 영국 의원 일부는 여왕 장례식에 중국 정부가 초대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2022.09.17 I 이다원 기자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규제의 기준은 국민 편익…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필요”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규제의 기준은 국민 편익…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필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1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한무경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주최한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규제 핵심 기준은 국민 편익”이라면서 “(대한변협과의 갈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 종류이후 “법률서비스 (플랫폼) 경우 기득권들에 의한 방해 많아서 어려움 호소했는데 법사위에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갈등 조정들 상임위에서 공론화시켜보고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지난 1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한무경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주최한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 는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다.간담회 주최한 성일종 의장은 환영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역량을 더 확대시키고 시장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끌어가기 위한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국민의힘이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고, 의견을 잘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규제 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한무경 간사는 “기업에 있어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것 바꾸기 쉽지 않지만, 국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변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규제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간담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법률·정책 플랫폼 코딧 정지은 대표, 온라인 코딩 교육 플랫폼 엘리스 김재원 대표가 참석해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 및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원칙에 입각한 규제 필요…정부 중재 요청한 로톡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국장은 “규제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창업가나 예비창업가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로 정비됐으면 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 업체 수 6,600여 곳이 넘고 유니콘 기업 9개에 달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시장에서는 누적 투자액 100억 원 이상인 곳이 로앤컴퍼니 포함해 단 2곳뿐”이라며, “로톡과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일본 벤고시닷컴은 출시 당시 변호사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 거쳐 벤고시닷컴 광고 수단으로 당연히 허용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이루는 외국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로앤컴퍼니와 같이 동일한 스타트업의 동일한 서비스를 세 번 고발해 모두 무혐의 처분받은 것은 세계 최초”라면서,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바꾼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대한변협은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변협은 헌재는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사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표는 “규제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제를 만드는 데 국민 효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로앤컴퍼니의 경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 등을 통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정받았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교육용 데이터 확장 건의도정지은 코딧 대표는 “미국에서는 민간 기업 키워주는 데에 정부와 국회 역할 굉장히 많았다”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민간을 수용하고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산업 키우는 것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0년간 시범 사업만 하다가 코로나로 한시 허용됐다”며, “OECD 38개 국가들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37개 국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했는데, 정부가 제도화에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건의를 제안했다. 김재원 엘리스 대표는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딩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민감도에 따라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장해 각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2022.09.17 I 김현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9~24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09:00 산중위 법안상정(장관·2차관, 국회)09: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20일(화)*장관 미국·캐나다 출장(20~24일)*통상본부장 인도네시아 출장(20~24일)10:00 산중위 법안소위(통상본부장·1~2차관, 국회)△21일(수)11:00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2차관, 63빌딩)13:30 수소 활용처 모색 국회 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4:50 EU의회 대표단 면담(2차관, 롯데H)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1차관, 국회)△22일(목)10: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4:00 산업단지의 날(1차관, 구로디지털단지)18:00 디스플레이의 날(1차관, JW메리어트H)△23일(금)08:30 중대본 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총리주관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8일(일)15:00경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19일(월)06:00 월드클래스 기업, 청년인재 500명 채용한다11:00 열분해유 생산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16:00 국제포럼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 △20일(화)06:00 중·고등 여학생, 다시 산업기술 현장으로06:00 한-에콰도르 SECA 7차협상 개최11:00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11:00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논의△21일(수)06:00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11:00 2차관, 유럽의회 부의장 및 의회 대표단 면담11:00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11:00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1:00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최 예정△22일(목)06:00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06:00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06:00 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08:00경 장관, 美상무장관 및 주요의원 면담 결과11:00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11:00 제13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참석11:00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11:00 제2회 ‘산업기술혁신전략 포럼’ 개최11:00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특별점검 실시11:00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들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23일(금)06:00 제13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7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참석11:00 균특법-분권법 통합법안, 지역과 함께 논의(행정안전부 공동)
2022.09.17 I 김형욱 기자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 중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가 한중 관계에 있어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10분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중 관계를 향후 30년간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질적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했다.이에 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초청을 시 주석에게 정확히 보고하겠다”며 “윤 대통령도 편리한 시기에 방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10일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시 주석 방한을 고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시 주석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중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됐듯이 양측이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 한중 양국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데 위원장님의 역할과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리 위원장은 중국이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며 함께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역내와 국제사회에서 한중 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위원장 접견을 시작으로 내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계기 한미, 한일 정상회담까지 소화하면서 주요 3강과 릴레이 외교에 나선 모습이다.리 위원장은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중 의장회담을 했다. 리 위원장의 방한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김 의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2015년 장더장(張德江)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2022.09.16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中리잔수 만나 “공동이익 확대·신뢰 깊어지길”
  • 尹대통령, 中리잔수 만나 “공동이익 확대·신뢰 깊어지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확대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예방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전날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윤 대통령은 “방한을 환영한다. 최근 쓰촨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넸다.이어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 한중 양국이 보다 발전해 나가는데 위원장님의 역할과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리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인사 안부와 좋은 축언을 전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30년간 양국 지도자분의 공동 노력 하에 중한 관계는 시대와 더불어 전방위적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미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고 역내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2022.09.16 I 박태진 기자
법원, 국민의힘 이의신청 '배척'…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
  • 법원, 국민의힘 이의신청 '배척'…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1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전 결정을 유지하고 현행 비대위에 관한 3·4·5차 가처분 심문을 오는 28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의미다.법원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국민의힘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며 종결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2차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법원이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며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정진석호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이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지난 14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과 (3차 가처분의) 차이점은 개정된 당헌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며 “결국은 4차 가처분 내용과 사실상 연계돼 있어서 28일에 같이 변론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설치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정진석호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2022.09.16 I 조민정 기자
양기대 의원, 리잔수와 환담 “한중 상호 관심사 인식 공유”
  • 양기대 의원, 리잔수와 환담 “한중 상호 관심사 인식 공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한중인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중 국회의장 회담을 하고 나온 김진표 의장과 리잔수 위원장을 만났다. 이에 김 의장은 양 의원이 과거 중국에 간 사례 등 인연을 얘기하며 소개했다. 이어 리 위원장은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중국에서의 후일의 만남을 기약했다. 양 의원은 김 의장이 국회의장이 되기 전 함께 중국의 정·관계인사 및 기업인 등과 폭넓은 인적 교류를 해왔다. 이후 양 의원은 김 의장 및 리 위원장과 국회 본관 3층 로텐드홀을 걸어서 공동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장은 리 위원장에게 로텐드홀에 있는 이승만 제헌국회 의장 및 대통령, 신익희 제2대 국회의장의 동상을 소개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이승만 제헌국회 의장 동상이 맞냐고 물어보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양 의원은 한중 국회의장 공동 기자회견에도 배석하여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양 의원은 “한중 국회의장을 함께 만나 뜻깊었다”며 “한중간 고속철도 연결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확보, 문화교류, 역사 왜곡 시정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오른쪽 세번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등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16 I 김기덕 기자
韓서열 2위 김진표·中 3위 리잔수 회동…역사문제·FTA 협력 등 논의(종합)
  • 韓서열 2위 김진표·中 3위 리잔수 회동…역사문제·FTA 협력 등 논의(종합)
  •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 한·중·일 3국 간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리 위원장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해 최근 정체된 동북아 3인방인 한·중·일 외교관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리 위원장을 만나 회담을 진행한 후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중국 상무위원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한 만큼 더욱 기쁘고 반갑게 생각한다”며 “보다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리 위원장 방문은 김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방문은 표면상 지난 2월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이날 양측은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 개최, 반중·반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역사문제 논의, FTA 2단계 가속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조 등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다방면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중국의 방한은 의전 논란이 일었던 지난번 펠로시 의장 방문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지난달 초 미 의전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 방문 당시 방문단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우리 측 인사가 공항에 나가지 않았던데다 윤 대통령은 휴가라는 이유로 만남 없이 전화통화만 하는 등 미 국가 원수급 방문단에 대한 홀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번에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 중국 수행단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다. 김 의장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리 위원장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만큼, 김 의장은 일본 측과도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방식으로 이와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양국 간 역사문제 등으로 고조되는 반중·반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교류, 역사문제 협의 등 의회 차원의 소통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양국 국민들의 왕래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인천-상하이 구간 등을 포함한 직항편을 재개·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며 “역사문제는 양국 국민 간 우호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중 FTA 후속 협상,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한반도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국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리 위원장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 간 FTA 2단계 협력 가속, 첨단 기술 분야, 공급망 산업망 원활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 하에 양국 각계 인사의 공동 노력하에 양국 관계에 황금 30년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방문 이후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 이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16 I 김기덕 기자
리잔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한중 FTA 2단계 협상 강화"
  • 리잔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한중 FTA 2단계 협상 강화"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6일 “한중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리 위원장은 또 “우리는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조절해 처리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 위원장은 “양국이 발전 전략을 강화하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공급·생산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질 높은 통합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양측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에 따라 예민한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고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추진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리드 하에, 양국 각개 인사의 공동 노력 하에 한중관계에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6 I 배진솔 기자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될까…“여러 사내 하청, 자회사 하나로 통합해야”
  •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될까…“여러 사내 하청, 자회사 하나로 통합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원·하청 근로자 간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 등을 다루는 원·하청 상생협의체가 자동차나 철간산업보다는 경기 변동성에 따라 고용 영향이 큰 조선업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여러 사내 하청업체를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전환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6일 부산고용센터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 제철업 등 원·하청 생산체제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경남지역 노·사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먼저 양승훈 경남대 교수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대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서 박주완 부산경총 상임부회장,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 송경수 부산가톨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먼저 양승훈 교수는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내부 노동시장 제도, 교섭력, 기술ㆍ숙련도 차이 등에 기인하고, 특히 산업별 특성에 따라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자동차나 철강산업보다는 경기 변동성에 따라 고용 영향이 큰 조선업의 경우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용건 대표는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 확충과 미국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하고, 모든 공정을 글로벌 표준화하고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노동을 위해 여러 사내 하청업체를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전환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이어서 박주원 부산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 채용 규제 강화 정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하고,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모델은 노사 및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통합 자회사 구성 방안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고용불안 해소 등을 모색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송경수 교수는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관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고, 특히 현행 법·제도가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중소·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복지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그간 이중구조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롯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현장 실태와 제안해주신 방안들은 연구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16 I 최정훈 기자
리잔수 등 66명 최고위급 꾸려 방한…세 과시한 中 속내는?
  • 리잔수 등 66명 최고위급 꾸려 방한…세 과시한 中 속내는?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66명의 대규모 수행단이 지난 15일 오후 방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으로는 지난 2월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개편 움직임에 따른 한·중 관계 재정립,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및 양국 간 역사 재해석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박 3일 방한 일정에는 중국이 장관급 4명, 차관급 3명 등 최고위급 대표단 60여명 이상을 대규모로 대동하면서 세를 과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 때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리 상무위원장은 미 수행단 방문 당시 홀대론이 불거진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전에 나선 모습이다.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앞서 포즈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리 상무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이어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 오후 7시에는 국회의장단과 의장단 공관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중국 상무위원장 방한은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이번 방한은 의전 논란이 일었던 지난번 펠로시 의장 방문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펠로시 의장단 방문 당시 방문단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우리 측 인사가 공항에 나가지 않았던데다 윤 대통령은 휴가라는 이유로 만남 없이 전화통화만 하는 등 미 국가 원수급 방문단에 대한 홀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번에는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 중국 수행단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진행됐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월 초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중국 서열 3위인 리 상무위원장은 물론 장관급 4명과 차관급 3명 등 총 66명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방문하는 중국 주요 인사는 양전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우위량 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쉬사오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주임 위원, 장예쑤이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 후샤오리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등이다. 더욱이 중국 측 대규모 방문단의 방한 시점이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방한에 앞서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열린 고대 유물 전시회에서 고구려와 발해 내용을 제외해 논란이 된 한국사 연표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한중 관계의 꼬인 외교 관계를 풀려고 노력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방한에서 중국은 최근 미국이 집중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한국 측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정립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칩4’(Fab4·미국 한국 일본 대만)가 예비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행보에 나선 만큼 한중 양국 간 외교관계 재정립 관련한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또한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만나 리 상무위원장이 중국이 주장하는 사드 ‘3불 1한’(사드 추가 배치 금지·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 금지 및 성주 배치 사드의 제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주목된다. 또 한중 정상회담이나 북핵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김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김 의장과의 한중 국회의장 회담에서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 결과는 오후 3시 발표한다.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앞줄 왼쪽)이 1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앞줄 오른쪽)과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09.16 I 김기덕 기자
국민 '내핍' 권하는 동안…집무실 이전 파생비용만 1600억
  • 국민 '내핍' 권하는 동안…집무실 이전 파생비용만 1600억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고물가 등 경제난 속 경제주체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해온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파생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영빈관 신축 예산안이 집행될 경우 파생비용만 1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내외빈 행사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용산 집무실 인근에 해당 기능 건물 신설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내외빈 행사는 적정 장소를 빌려 진행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 역시 취임 동시 청와대 개방을 이유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치렀다.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용산 이전 비용이 당초 예상된 496억원을 초과해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3곳 추가비용을 306억원 이상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예정돼 있는 영빈관 기능 건물 신축 예산 878억이 실제 집행될 경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은 1600억원을 넘어선다.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준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은 또 별개다. 당초 인수위원회는 국방부 기능 이전에 12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2980억원으로 추산액을 대폭 늘렸다. 이마저도 합참의장 공관 신설, 미군 잔류 기지 이전에 따른 호텔 건설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한남동 새 대통령 관저. 사진=뉴시스이처럼 크게 불어난 집무실 이전 파생비용이 무색하게 정부와 재정당국은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국민 내핍을 강조하는 정책 노선을 꾸준히 추구해와 대통령실 지출과 대조를 이뤘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을 상대로 임금 인상 자제를 대놓고 요청하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 역시 “모두가 자기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도 임금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도 대대적으로 입안됐다.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확산 중인 ‘무지출 챌린지’ 홍보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하는 해프닝도 겪었다. 내수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경제부처가 극단적인 소비 억제 캠페인을 앞장서서 홍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무지출 챌린지 유행 자체에 비자발적 절약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자조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재부가 홍보 요소로 삼을 만한 내용은 더더욱 아니었다는 지적이다.다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내핍 강조가 효과가 있었던지 8월 말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소비, 생산, 투자가 5개월 연속 모두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3개 부문 5개월 연속 하락은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무역수지도 14년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여기에 부동산 시장 둔화, 주가 하락으로 자산시장 침체 역시 뚜렷한데다 환율 역시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16일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 1400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은행의 외환 보유 비율 지표 등을 근거로 위험회피를 위한 외화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시장 안정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2022.09.16 I 장영락 기자
국고채 장단기 금리, 금융위기 이후 첫 역전…"긴축+경기침체 우려"
  • 국고채 장단기 금리, 금융위기 이후 첫 역전…"긴축+경기침체 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고채 장단기 지표물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장중 역전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4% 중반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단 기대가 경기침체 우려를 키운 영향이다. 이대로 종가까지 역전 흐름을 유지하면 2008년 7월 이후 14년 2개월만에 첫 장단기 금리 역전을 기록하게 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사진=연합)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는 각각 3.78%, 3.77% 수준을 보이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오전 장중엔 2bp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들어선 3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역전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5bp 오른 3.775%, 2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1.7bp 하락한 3.774%를 나타내고 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통상 경기침체 신호로 읽힌다. 장기물은 단기물 대비 기간 리스크를 반영해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단기 금리 수준이 뒤집힐 경우 경기침체의 전조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긴축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오면서 2년물 미 국채 금리가 3.8%대까지 오르는 등 대외 금리 영향이 크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추가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밖에 없고 경기둔화가 가팔라 질 수 있단 우려가 더해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2022.09.16 I 이윤화 기자
‘中서열 3위’ 리잔수, LG사이언스파크 방문 왜?
  • ‘中서열 3위’ 리잔수, LG사이언스파크 방문 왜?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국 공사당 내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국회의장 격)이 16일 오전 LG그룹의 연구개발(R&D) 클러스터인 LG사이언스파크를 찾았다.재계에 따르면 방한 중인 리 상무위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권봉석 LG부회장 등을 만났다. 그는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방문해 LG그룹의 가전과 로봇, 디스플레이, 전장 제품 등 핵심 제품 등을 둘러봤다.LG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리 위원장 측이 한국을 방문하며 국내 대기업 연구소를 둘러볼 것을 희망해 성사된 것으로 안다”면서 “LG그룹의 주요 기술을 살펴보며 권 부회장과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전경. (사진=LG전자)LG사이언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R&D 단지로 지난 2018년 공식 출범했다. 전자·화학·통신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융복합 연구단지로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그룹의 8개 계열사 연구인력 2만1000여명이 입주해 있다. 또한 스타트업과 대학 등 외부와의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앞서 지난 7월에는 재닛 옐런(Janet Louise Yellen) 미국 재무장관도 LG사이언스파크를 찾은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공간인 지속 가능 갤러리를 둘러보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리 상무위원은 이날 저녁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만찬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황득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일본, 영국 출장 일정 때문에 이날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다.
2022.09.16 I 김상윤 기자
당 수습해가는 與, 野 '감사원법·노란봉투법' 조목조목 비판
  • 당 수습해가는 與, 野 '감사원법·노란봉투법' 조목조목 비판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 의혹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노란봉투법 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했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 라인’ 운운하며 제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린다”며 “국가 에너지 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각 수사 단계마다 회유와 뭉개기를 일삼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권력으로 찍어 눌렀다.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달라”고 했다. 이날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도 넘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홍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젠 펜만 들어도 거짓말로 커지고 있다. 고(故)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선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 몰랐던게 사실’이라고 했다”며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한다. 불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처리법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대우조선 사태처럼 노조가 불법과 탈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줘도 처벌과 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이겠느냐”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강성 노조들에 짓밟혀도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도 감사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받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 감사하라는 건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폭거”라며 “민주당의 감사완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 즉각 철회하라”고 힐난했다.
2022.09.16 I 배진솔 기자
"시끄러워!" 고성 시의원, 김건희 여사 '무혐의 탄원' 눈길
  • "시끄러워!" 고성 시의원, 김건희 여사 '무혐의 탄원' 눈길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현직 시의원이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보기드문 장면이 나왔다. 고성 주인공인 이승복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앞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무혐의 탄원을 검찰에 낸 인물이다.SBS캡처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마포구 소각장 설치 부지 선정에 항의하는 시민들 농성이 진행됐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자 의장이 자중을 요청했으나 소란이 계속됐다.이 때 이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며 고성을 질렀다. 장내가 소란스러웠지만 주민들을 향해 현직 시의원이 반말로 고함을 치는 이례적인 장면이었다.농성하는 주민들을 타박한 국민의힘 소속 이 의원은 지난 6일에는 동료 시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무혐의 탄원을 법원에 제출해 눈길을 끈 적도 있다.사진=뉴시스이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종배 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무혐의 처분 탄원을 제출했다.두 사람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므로 검찰은 조속히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김 여사가 ‘그러시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직접 주식매매를 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 일임 매매를 하더라도 일임 담당자와 투자자는 관례적으로 소통한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원과 함께 탄원을 낸 이종배 의원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소속으로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대거 고발한 것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지난 6월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공천돼 시의회에 입성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소 5개 계좌를 이용해 ‘작전’ 시기 주가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김 여사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나 권오수 전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은 지난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9.16 I 장영락 기자
(영상) 외면해선 안될 전기차株…테슬라냐, 피스커냐
  • (영상) 외면해선 안될 전기차株…테슬라냐, 피스커냐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금은 지정학적으로나, 에너지 측면으로나 시장은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 세계 자동차시장에선 전기차 비중이 고작 8%밖에 안되니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월가 유명 헤지펀드인 알티미터캐피탈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커스트너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두 달새 처음으로 테슬라(TSLA) 주식을 샀다”면서, 그 배경으로 이 같은 자신의 전망을 설파했다. 피스커의 양산을 앞둔 첫 전기차 ‘오션’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길어지고, 서방권의 경제제재에 맞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위기가 커지고 있으니 “세계적 흐름은 자동차의 전동화”라고 본 것이다. 그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만 더 지나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은 30~4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특히 각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많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건, 거스트너 CEO가 많은 전기차업체들 가운데 테슬라를 처음으로 골랐다는 것. 그는 “다른 전기차 경쟁사들은 기껏해야 영업마진을 10% 정도 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30% 마진을 너끈하게 내고 있다”며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여러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마침 이날 월가 투자은행인 니덤(Needham)의 비크람 바그리 애널리스트도 전기차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가 전기차시장의 성장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다”며 일종의 반성문을 써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마다 큰 폭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고, 주요국 정부들은 향후 수년 내에 내연기관차를 생산 및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수많은 기관투자가들은 전기차분야에 대규모 자본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 달라진 이유들이다. 바그리 애널리스트는 “최근 피스커와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실적 전망을 높여 왔는데도,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감안하면 이 같은 성장 전망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들이 수년 뒤 내연기관차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분야에 많은 자본들이 투자하고 있으니 전기차 보급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다만 지금 시점에 어떤 전기차업체 주식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커스트너 CEO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바그리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신이 전기차 제조업체들 중 유일하게 분석하고 있던 업계 1위사인 테슬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종전 ‘시장수익률하회(Underperform)’에서 ‘보유(Hold)’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에 가까운 피스커와 리비안, 루시드에 대해서는 첫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피스커에 대해선 ‘매수(Buy)’를, 리비안과 루시드에 대해서는 각각 ‘보유’와 ‘시장수익률하회(Underperform)를 제시했다. 바그리 애널리스트도 테슬라에 대해선 종전에 부정적인 전망을 버리긴 했지만, 주가가 더 뛸 만한 모멘텀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내년에 사이버트럭이 첫 인도를 시작한다는 게 주가에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중국 전기차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과거 장비업체였다가 지금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현지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스커에 대해선 “전기차업종 내에서 톱픽”이라고 칭찬하며 목표주가도 12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간밤 종가인 9달러 대비 33% 정도 주가가 더 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바그리 애널리스트는 현재 ‘오션(Ocean)’이라는 SUV 1종류만 생산을 시작한 피스커에 대해 SUV에서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피스커가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기차 SUV에 대한 선호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회사 주가 수준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지역을 놓고 보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45~50%가 SUV 차량“이라며 ”만약 이 비율을 전기차시장에 적용한다면 SUV는 2030년 쯤 미국과 EU시장에서만 1000만대 이상 팔릴 것이며 피스커도 전기차 SUV시장에서 5% 이상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분 교환을 통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유럽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완성차 위탁제조사인 마그나를 통해 피스커 첫 전기차인 ‘오션’은 55대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고, 오는 11월17일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 이처럼 아직 양산도 안된 차량에 대해 6만대 가까운 사전예약 주문이 밀려온 상황이다. 최근 월가 투자은행 코웬의 글로벌 연차 모빌리티 컨퍼런스에서 헨릭 피스커 CEO가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션’ SUV는 11월 양산 직전인 10월 노르웨이와 파리오토쇼에 전시돼 로드쇼에 나선다. 초기엔 미국과 EU시장만을 타깃으로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중국에서 사전예약에 나서고 인도에선 7월에 출시된다. 특히 피스커는 IRA 시행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고 2024년 미국 생산공장 추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7년 전기차를 연 100만대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22.09.16 I 이정훈 기자
송두환 인권위원장, 아태 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 선출
  • 송두환 인권위원장, 아태 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 선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PF)의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송 위원장은 APF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주최하는 제27차 APF 연례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 선출됐다.(사진=인권위)APF 연례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5개국의 국가인권기구, UN 기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이 참석하는 아태지역 최대 규모 국제 인권회의다. APF는 호주에 사무국을 둔 아태지역 내 25개국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다. 1996년 설립된 이후 연례회의를 아태지역 순회 형식으로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APF 의장은 APF 전략계획에 대한 총회 권고, 연간운영계획 채택, 전략계획 이행에 관한 감독 등 APF 주요 업무에 대한 권고 및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APF 의장은 APF 연례회의에서 A등급 국가인권기구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A등급 회원기구들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몽골 인권위원장이 부의장으로, 인도 인권위원장이 위원으로 선출됐다.송 위원장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인 APF의 역할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6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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