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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5개월만에 제9차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경제단체장의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국은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교육·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다.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2025~2026년을 한일중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3000만명에서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아래는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이다.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2008년 이래 그간 8차례 개최된 3국 정상회의와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이하 TCS)이 3국 협력 제도화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평가하였다.3. 우리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4. 우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 및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3국 협력의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5.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인식하면서, 특히 다음 세 가지 3국 협력 발전의 방향에 견해를 같이하였다.6. 첫째, 우리는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갈 것이다.7. 둘째, 우리는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3국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8. 이를 위해 우리는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 안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가 3국 협력의 장기적 토대를 굳건히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 분야에서 협력의 유대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이다.9. 셋째, 우리는 3국 협력의 혜택이 다른 국가로 확장해 나가도록 ‘한일중+X 협력’을 촉진하여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10.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11. 우리는 제1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회의의 정례 개최를 결정하였고, 제6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던 점을 상기하면서, 3국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3국 정상회의 및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제도화 촉진이 3국 간의 각 양자관계를 증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며,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강조한다.12. 아울러, 우리는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 등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와 같은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13. (인적 교류) 우리는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하여 인적 교류를 재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친선과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길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하여 3국 간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14. 우리는 미래세대 간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2011년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대학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등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2030년 말까지 참여 학생 수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15. 우리는 3국의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 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TCS가 청년 모의 정상회의, 청년 대사 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 간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16. 우리는 문화가 3국 국민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등 이니셔티브를 통해 3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증진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5∼2026년을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할 것이다.17. 우리는 TCS가 3국의 저명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 비전 그룹을 출범시킨 것을 환영하면서, 동 그룹이 3국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과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3국 협력과의 관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는 또한 공공외교가 3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18.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우리는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약속과,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의 넷 제로와 탄소 중립, 녹색경제와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데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2023년 11월 개최된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8대 우선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2024년 5월에 개최된 제4차 3국 수자원 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탄력적 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국 간 물 분야 협력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19. 우리는 결정적 10년 동안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첫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야심 찬 차기 국가별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저렴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20. 우리는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하여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2024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이다.21. 해양생물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IUU 어업을 예방, 억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22. (경제통상) 우리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우리는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23.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 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투자 원활화 협정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가 법적 체계 내 편입되도록 모든 WTO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24. 우리는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다.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25.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우리는 2024년에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26. 우리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고, 특히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하에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를 가용통화로 하는 신속 금융 프로그램 설립이 승인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 기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재해 위험 금융과 관련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지원을 재확인하며,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더욱 견고한 재원 구조를 모색하고 3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다양한 재원 구조 방식들에 대해 적극 논의하도록 한다.27. 우리는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들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아세안+3 정상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28. 우리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여 우리의 협력을 확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29. (보건·고령화) 우리는 신종 재발 감염병 대응 협력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번 정상회의 계기 ‘미래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16차 3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 비상사태 관리를 위한 3국의 질병 통제 담당 공공보건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다.30. 아울러 우리는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보편적 의료 보장의 실현·지속을 위하여 3국 정부 및 전문가 간 교류를 통해, 우리는 기술개발, 인력 교육, 의료 및 장기 요양 보호와 소득 보장 등에 관한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고령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하기로 한다.31. (과학기술 디지털전환) 우리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과학기술 장관회의 및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2. 우리는 AI가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AI 관련 상호 소통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데 주목한다.33. 우리는 연구 역량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녹색·저탄소 사회 등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34. (재난구호 안전) 우리는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하여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난 대응 및 피해경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대화를 포함해 여성 평화 안보 의제 관련 3국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 국경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3국 경찰 협력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35.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36. 우리는 3국 협력이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온 점을 인식하면서, 3국이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3국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우리는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성에 대한 우리의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2024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한다.37. 우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25년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의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중국의 2025 제9차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지한다.38. 우리는 차기 일본 의장직 수임하 제10차 회의 개최를 기대한다.
- 한일 “北비핵화 추진”, 中 “관련국 자제해야”…대북정책 ‘온도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중 3국 정상이 4년 5개월만에 모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데 뜻을 모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반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관련국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27일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반면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측(북한)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3국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빠졌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됐다.이와 관련해 코바야시 마키(小林麻紀) 일본 외무보도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 자체가 크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한 3국 정상은 일본이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막판까지 여론전 총력…집회 예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는 27일 의과 대학 모집 요강 발표 유보와 법원으로 넘어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전국 5개 시·도에서 국민에게 의료개혁 문제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7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최오현 기자)◇“40명 정원 버스에 130명 태우라는 격”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마지막까지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정일 동아대의대 교수,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32개 대학 총장에게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말했다.사법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 지휘권은 ‘정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이다. 조 의장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승객 130명을 태우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 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라고 꼬집었다.◇국가 지원·기초 교수 공급 어려워…“하늘서 떨어지냐”이날 발표를 맡은 김 교수는 한 사립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10% 증원이 의학교육에 치명적인 이유를 중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는 “7년간 403억원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단순히 30개 대학의 400억원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들은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은 증원에 1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지 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또 급격한 의대생 증원으로 이들을 교육할 의사자격을 보유한 MD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MD 교수가 임용됐는데 1년에 40여 명이 안되는 수준” 이라며 “조사에 의하면 한 대학에만 12명의 기초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의 MD 기초의학 대학원생도 104명에 불과하다. 30개 대학 12명씩 기초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반발했다.오 회장은 증원 과정에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15조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 복지부는 지난 2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계 구조의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와 ‘의료계 생태계’ 문제라고 진단,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선은 의대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오는 30일 밤 9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전국 5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 및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30일 밤 전국 촛불집회(가칭)을 계획 중”이라며 “서울 수도권 대한문 앞에서 진행하며 각 시도에서 장소를 섭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CISAC 세계 총회, 27일부터 6일간 서울서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2024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주관으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1926년 창립된 CISAC은 ‘저작권 업계의 UN’으로 통한다. 전 세계 116개국 225개 저작권 단체를 회원사로 두고 저작권 산업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문학, 조형,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세계 최대 규모 저작권 분야 국제회의인 CISAC 세계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다.오는 30일 국내 주요 언론매체의 기자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오프닝 세션에는 마르셀로 카스텔로 브랑코 CISAC 이사회 의장,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등이 축사 및 환영사를 맡는다.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K팝 특별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밴드 이날치, 가수 알리, 댄스팀 원밀리언, 그룹 빌리 등은 축하 무대를 꾸민다. 창작자 패널 토론 세션에는 배우 겸 영화감독 유지태, 가수 리아로 알려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앙헬레스 곤잘레스 신데 전 스페인 문화부 장관, 제니 모리스 호주 APRA 회장, 아르투로 마르케스 멕시코 SACM 부회장 등이 참여해 ‘문화의 국경을 넘다 : K팝 사례 연구’를 주제로 토론한다. 한음저협은 2022년 CISAC 내에서 20개 단체만 선정되는 이사국에 재당선되며 세계적인 저작권 단체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협회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CISAC 세계 총회를 주관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전 세계 저작권 단체들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회장은 “한국의 음악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해 왔고 K팝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및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이번 CISAC 총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창작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업앤컴퍼니, 글로벌 PR 네트워킹 그룹 월드콤 국내 파트너사 선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파이낸셜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 업사이드포텐셜앤컴퍼니(대표 김태성, 이하 업앤컴퍼니)는 세계 PR회사 네트워킹 그룹 ‘월드콤 퍼블릭 릴레이션 그룹 (Worldcom Public Relations Group, 이하 월드콤)’의 국내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월드콤은 1988년 설립 이후 35년 동안 6개 대륙 49개 국가 2000명이 넘는 홍보 전문가 간 교류를 지원하며 각 지역의 비즈니스 역량 확장을 이끌어 오고 있다. 월드콤 그룹은 파트너사 선정을 위해 전 세계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등 엄격한 검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앤컴퍼니는 약 3개월에 걸친 파트너십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 파트너사 만장일치로 월드콤 그룹 파트너사로 뽑혔다.업앤컴퍼니는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고객사 및 프로젝트 협력 △연간 약 20개의 전문 웨비나를 비롯한 지적 자산 및 기회 공유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나선다. 아울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 노하우를 공유하고, 파이낸셜 커뮤니케이션 특화 전문가 그룹으로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할 예정이다. 첫 활동으로 올 6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월드콤그룹 2024년 세계 총회(Annual Group Meeting, AGM)’에 참석한다.업앤컴퍼니는 종합 PR 컨설팅은 물론 IR(투자자 관계)과 PR(공중 관계)로 양분화된 구분에서 벗어나 투자자 관점에 특화된 PR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낸셜커뮤니케이션 기업이다. 기업의 ‘업사이드 포텐셜(Upside Potential, 상승 잠재력)’을 높이고 스타트업부터 상장사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 홍보(PR)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다. 특히 기업의 언론 홍보 및 위기관리 컨설팅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투자기업, IT플랫폼, B2B 기업, 패션-유통, 바이오벤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약 15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갖췄다.월드컴의 글로벌 의장이자 더 폴락 그룹의 대표인 스테판 폴락은 “한국은 매력적인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역동적인 PR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업앤컴퍼니가 전 세계 PR 파트너사와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월드콤의 글로벌 인프라가 업앤컴퍼니를 만나 전세계 다양한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PR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김태성 업앤컴퍼니 대표는 “세계 최대 PR 네트워크를 갖춘 월드콤의 국내 파트너사로 선정된 만큼 업앤컴퍼니가 갖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세계적 PR 트렌드를 반영한 PR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업앤컴퍼니가 글로벌 파이낸셜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섣부른 보조금은 지방소멸에 역효과…특화산업 키워 자생력 길러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하타 다츠오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오는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지방소멸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하타 다츠오 AGI 이사장이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 일본 현지 10여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영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 하타 이사장은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재정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 조세 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 주택·토지 위원장,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으며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尹 “한중, 30년간 난관 극복”…리창 “성공 지원하는 파트너”(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양국이 수교를 맺은지 30년이 지난 점을 상기하며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리창 총리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맞이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를 위한 유익한 협의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회담을 한 지 8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이라며 “이번 방한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리 총리를 환영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국 정부가 보여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윤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중 수교 역사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한 양국은 항상 상호존중을 견지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해 공동의 정신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차이점을 해소하며 좋은 협력의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며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촉진했다. 이 모든 소중한 경험에 대해 우리는 함께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리 총리는 “한국 측과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한국이 의장국으로 제9차 중한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재호 주중대사,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우 정룽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 진 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왕 원타오 상무부 부장, 쑨 예리 문화여유부 부장, 마 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싱 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청사 입구로 나가 리 총리를 직접 영접했으며, 리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한 뒤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