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대통령실, 조직개편 박차…정무 1~3비서관 임명
  • 대통령실, 조직개편 박차…정무 1~3비서관 임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실과 시민종교 단체 등과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도 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기존 3비서관 체제에서 4비서관 체제로 확대하고 비서관은 전원 교체됐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은 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담당할 1비서관을,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할 2비서관을,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은 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하는 3비서관을 맡는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신임 비서관들에 “1~3 비서관이 업무 경계를 나누기보다 특정 이슈를 누가 더 잘 이해하는지, 이슈 관계자와 누가 더 잘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가며 원팀으로 일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연 비서관은 대선 당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고, 4·10 총선에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 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승연 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장수 비서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마를 준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했다. 기존 자치행정비서관실은 정무 4비서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4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다만 4비서관으로 내정된 이 의원이 현직 의원인 만큼 22대 국회가 열린 후인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실도 조직이 개편된다.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의 이름은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3비서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란 별칭이 붙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어대명`에 힘 싣는 당원권 강화
  •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어대명`에 힘 싣는 당원권 강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8월 여야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당원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탈락에 따른 당원들의 반발을 가라 앉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에 더 힘을 싣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들의 의견이 당지도부 선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는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더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중이 각각 50%였는데, 앞으로는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된다는 얘기다. 일부 친명 의원들은 원내 의원들이나 당선자만 참여했던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의견을 10분의 1 이상을 반영하는 10%룰을 제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직은 당원이,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다’는 민주당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당원주권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분위기다. 당원주권국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 22일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 ‘사무총장 아래 직속으로 놓고 상시적으로 당 지도부와 소통하자’라는 운영 방안까지 나왔다. 이 대표도 이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안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권리당원의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에게는 더 유리해진다.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론에도 힘이 더 실린다. 실제 민주당은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지난해 높인 바 있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권리당원 1표당 60분의 1 수준에서 20분의 1로 높였다. 그 결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당원권 강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사람은 이 대표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운영과 당내 선거, 공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당원국 설치 등 당원과의 일상적 소통 참여 창구를 만드는 방안까지 모두 열어놓고 제안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쏠림현상’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시선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유고상황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당내 다양한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日기시다·中리창 방한
  • 한중일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日기시다·中리창 방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방한했다.리창 중국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박2일 일정으로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출국해 오후 2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해 낮 12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작년 임기를 시작한 리 총리의 첫 한국 방문이다.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한국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오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는 각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장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도 별도 회담을 열 예정이다.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함께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로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회담에서는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조치로 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출국 전 취재진에 리 총리와 회담에 관해 “전략적 호혜관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로의 방향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대국적인 시점에서 회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중국 내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강화한 한미일 공조 구도에 이번 한·중·일 3자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보다는 대화 재개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일·한미일 협력과 대조적으로 한국·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미·중 경쟁 격화 속에 ‘최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치적 신뢰의 깊은 상실은 한국·일본이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한 것에 기인한다”고 짚었다.
2024.05.26 I 이소현 기자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 대통령실 “연금개혁 국민 의사 반영해야…22대 국회 추진 타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하자고 한 야당의 제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과제로 생각된다”면서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또 여당에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거론해온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내 처리를 압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내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선 합의에 근접한 만큼 21대에서 처리를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눈썹문신` 시술, 유죄라는 법원…`제자리 의료법`에 시민들은 혼란
  • `눈썹문신` 시술, 유죄라는 법원…`제자리 의료법`에 시민들은 혼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반영구 화장 시술을 포함한 문신 시술을 경험했다는 국민이 3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이를 무면허 의료 영역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암암리에 행해지는 문신 시술을 양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의사 면허 없이 타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A(56)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색소와 바늘 등의 기구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이 문신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헌재의 해석과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0년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고, 염료기술의 발달로 보건위생상 위험도 통제할 수준에 이르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3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32%)은 영구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신을 받은 응답자의 90% 이상은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시술을 받았지만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임을 아는 경우는 20%에 그쳤다. 비의료인의 문신이 대중화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3월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문신 관련 입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과 범위,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신·반영구 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18·19·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게 의료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됐고 보편화됐다”며 “이것을 계속 금지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시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화해서 나라가 관리하는 게 국민 건강에 더 이롭다”고 말했다. 박호균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도 “문신사의 자격제도를 만들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문신사의 자격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면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안전성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4.05.26 I 이영민 기자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의 국민연금개혁 합의와 관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27일이나 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가능다고 피력했다. 다만 “연금특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면서 여야 간 합의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조사에서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안했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있어 합의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를 살리지 않으면 헌법상의 의무를 국회가 ‘해태’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일부 학계에서 주장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전 국민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작동해온 국민연금의 훌륭한 기본 틀을 무너뜨리고 최대 1700조원의 국고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27일 할 수도, 29일 할 수도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할 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이번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도 전했다. 그는 “국회법상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고유 안건”이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의장 직권 등으로) 올릴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21대 처리 ‘난항’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의 상향 수준인 모수 개혁을 놓고 갈등을 겪다 봉합했지만, 이번에는 구조 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이 새로운 쟁점 거리로 떠올랐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 결국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기존소득월액 중 보험료로 지불하는 비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지만, 42%인 소득대체율의 상향 수준, 통합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그동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갑론을박 끝에 국민의힘은 44%,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하며 양당의 주장은 1%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결국 민주당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또다시 구조개혁이라는 벽 앞에 협상은 난항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현재와 같은 대치 정국에서 22대 개원 협상에 수개월 걸릴 지도 모르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연금특별위원회는 가동할 수조차 없게 된다.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마무리하고,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당이 합의안으로 내놨던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을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앞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했던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28일 본회의가 아닌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소집을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野 김성주 "모수개혁은 21대,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 모수개혁 마무리하고 22대에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먼저 통과시키고 연금 구조에 대한 논의 등은 22대 국회에 하자는 취지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6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라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받아들이자 여당은 또 다시 구조개혁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이제 말싸움과 말장난은 그만하고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금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오른 때가 없었다”면서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25일) 야당 타협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적극 도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은 오로지 ‘기승전 22대’만 외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차분한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2대 국회가 이를 시작해서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과 활동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모든 논의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단언했다. 또 그는 “국민연금법안 부대 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의 이 같은 생각을 적극 옹호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대승적 결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해병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요소일 뿐”이라고 압박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G7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 피해보상 때까지 동결"
  • G7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 피해보상 때까지 동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운용 수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국제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합의는 내달 중순 예정된 G7 정상회의서 다뤄질 예정이다.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로이터)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24~25일 이틀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며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성명을 채택했다.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활용과 관련해 “극복해야 할 도전이 있지만, G7은 강력한 입장을 보여줬다”며 “정치적 합의”라고 성과를 강조했다.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총액은 약 3000억달러에 달한다.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성명에서 향후 러시아 동결자산 해제 조건도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 러시아 자산은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미국은 G7과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500억 달러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오는 6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논의를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자체 제안을 내놓았다. 러시아 동결자산의 3분의 2가 EU에 있으며, 대부분 자산이 벨기에서 관리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1일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나오는 연간 약 30억 유로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가 회복되려면 향후 10년간 486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며 “6월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러시아는 반발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국영 로시야 방송 파벨 자루빈 기자 텔레그램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도 거울처럼 동일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5.26 I 이소현 기자
MBK, 커넥트웨이브 지분 86% 확보…2차 공개매수 간다
  • MBK, 커넥트웨이브 지분 86% 확보…2차 공개매수 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커넥트웨이브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한 결과 지분 86%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잔여지분 추가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커넥트웨이브에 대한 공매매수 청약을 지난 24일 마감한 결과, 의결권 지분 86%를 확보했다. 이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수를 포함한 수치다. 1차 공개매수에서 80% 이상 확보한 만큼 2차 공개매수를 거쳐 상장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커넥트웨이브는 지난달 29일 커넥트웨이브 보통주 1664만7864(잠재발행주식 총수의 29.61%)를 주당 1만8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가에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2대 주주인 김기록 전 이사회 의장이 공개매수 참여를 밝히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목표한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르면 다음주 초 1차 공개매수와 같은 가격으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취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에 성공한 오스템임플란트와 루트로닉도 1차 공개매수로 80% 중반의 의결권을 확보한 후 소액주주 권리보호 목적의 2차 공개매수, 상시매수,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폐지를 완료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교부형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2024.05.26 I 권소현 기자
"라파 공격 중단"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이스라엘 "국제법 준수"
  • "라파 공격 중단" 국제사법재판소 명령…이스라엘 "국제법 준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자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맞섰다.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 발라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시신 옆에서 한 애도객이 울고있다.(사진=로이터)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며,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자국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비난했다.이스라엘이 그간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2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앞서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날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의 생활 여건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또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 보고서를 한 달 이내에 ICJ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하마스 측에는 이스라엘 인질에 대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이날 판단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이날 ICJ 결정은 지난 20일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ICJ의 추가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이행 여부와 별개로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고 휴전에 합의하라는 국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5 I 이소현 기자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
  • 집단 탈당에 '당원권 강화' 꺼내든 이재명…내막은?[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원 권한 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내막에는 당원권을 바탕으로 한 당권 경쟁이 깔려있다는 해석도 따릅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민주당은 지난 18일 광주, 19일 대전, 23일 부산에서 당원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습니다. 모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서 직접 권리당원(회비를 납부하는 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했죠.민주당은 지난 22~23일 양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당원권을 둔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총 네 가지 결의안 중 하나로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구체적 해당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당선인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당원 민주주의에 ‘당심(黨心)’을 반영하겠다는 게 중도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소수 팬덤에 의해 발현됐다면 국민 여론조사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민주당에 따르면 전체 일반당원은 약 500만명에 달하고, 그중 일정액을 당비로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은 절반가량인 약 250만명, 계속 당비를 납부 중인 당원은 약 100만~1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최소 약정 금액은 1000원부터입니다.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2월16일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간편한 절차 덕분에 권리당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원권을 넓혀 오면서 현재 권리당원은 당내 일부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한을 부여받습니다.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달리,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투표는 의원(당선인 포함)들만 참여할 수 있어 당원들의 의견, 즉 당심과 다른 이변을 낳기도 합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초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을 받았다고 알려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많은 이의 예상과 다르게 낙선했죠.이에 격분한 일부 강성 당원들과 내홍에 실망한 일부 온건 중도 성향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의장 경선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탈당 신청자는 무려 2만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재명, 盧 정신 기리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집단 탈당 신청에 이어 최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구원 투수로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광주·대전·부산 당원 콘퍼런스에 이어,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이 대표는 같은 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거듭 강조했죠.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해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당원 참여율(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당 조직사무국에 지원 부서 만들자는 것 정도로, 상세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분임 토의 과정에서 여러 숫자가 제안됐지만 확정적이지는 않아 의견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를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중치를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며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중을 3배 높였습니다. 전당대회 전체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당원 5%입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국회의장 경선 ‘암초’에 ‘親文 김경수 등판설’ 견제?민주당의 당원권 강화 움직임은 이번 4·10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올 8월로 전망되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가 달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 내홍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그렇게 ‘이재명 일극체제’로 순항하던 중 국회의장 경선이 ‘암초’로 나타났고, 공교롭게도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영국 유학 중 일시 귀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그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비명 측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세력화하는 ‘재등판설’을 점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서두르는 게 김 전 지사 등 새로운 세력의 급부상 가능성을 일찌감치 견제하기 위한 복안 아니냐는 시선도 따릅니다.한 민주당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백만 당원 규모는 중도층을 포함한 집단 지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각종 경선과 의사 결정에서 당원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공당(公黨)으로 나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다른 당선인은 “명분은 그렇더라도 ‘이재명 사당(私黨)화’ 등 특정 세력의 지배력 확대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4.05.25 I 김범준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채해병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거리로 나서는 野…개혁신당은 불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주 있을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기 위해 25일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원내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장외에서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7당은 25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이 참석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5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으로 모여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어떤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일깨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여야의 협의가 없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야권은 채해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야5당 초선 당선인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모인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개원 이후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했다.한편 개혁신당은 장외집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채상병 특검 통과를 위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5 I 이수빈 기자
뉴진스 팬덤 VS 방시혁·피독… 민희진 가처분에 탄원서 대란
  • 뉴진스 팬덤 VS 방시혁·피독… 민희진 가처분에 탄원서 대란
  •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탄원서 대란이다. 뉴진스 팬덤 1만 명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이브 소속 레이블 수장들과 프로듀서, 디렉터들은 민 대표의 해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을 발굴한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방탄소년단 안무가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이들은 멀티레이블 시스템의 가치와 필요성, 한 사람의 사익 추구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흔들까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에 이어 뉴진스 팬 1만 명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팬들은 탄원서에서 “민 대표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그때까지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뜻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며 “뉴진스를 지원하는 저희의 뜻”이라고 탄원서에 적었다.더불어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우석 감독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탄원서 제출 명단에 이름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제기하며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다.민 대표는 이에 맞서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과는 다음주 임시주총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2024.05.24 I 윤기백 기자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與몫의 법사위원장에 '강성' 올리는 민주당… 추미애·정청래 하마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수를 선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4선 고지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을 달성한 박주민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이언주 당선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며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구성 협상을 앞둔 민주당은 특히 법사위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현재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상임위를 열지 않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 원내2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가장 우선 후보로 떠오른 인물은 추 당선인이다.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지난 16일 경선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강성 당원들은 그간 추 당선인의 ‘공격수’ 면모를 높이 사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으나, 의장 자리가 무산된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의장에 도전했다 떨어진 배경을 고려해 법사위원장으로 다시 역할을 맡기기엔 통상적인 정치권 문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핵심 관계자는 “지지자들은 추 당선인이 해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은 관례상 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었다.또 다른 관계자는 “추 당선인은 당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할지는 난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추 당선인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다. 정 의원은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왔다. 다만 그 역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다시 맡기 어려울 수 있다.3선의 박주민 의원은 수차례 법사위원장 지원 의사를 표해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다”며 “법사위 간사도 했고,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6월 5일 개원한 후 ‘국회법’에 따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5.24 I 이수빈 기자
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 野 연금개혁 ‘깜짝 공세’에 與 ‘당황’…“이재명의 거짓말” 총력 반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안이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대응에만 고심하던 여당은 연금개혁을 합의하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프레임이 씌워지자, 이를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성일종 사무총장(왼쪽)과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야는 24일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비공식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인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10일 SNS에서 소득대체율 44%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단 1%포인트 차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44%까지 협의 가능)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영수회담’까지 언급하며 연금개혁 합의를 촉구했다.그는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허를 찔린 모습이다.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종료됐다고 판단했지만,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불을 붙이면서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에 돌렸기 때문이다.한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갑자기 그 큰 화두를 던져놓고 지도부가 만나 하루 이틀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냐”며 “연금 개혁이 쉽게 협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것인데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 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위선을 멈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 문제를 불쑥 꺼낸 것은 현재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쪽으로 함께 부담을 지우고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핵심 법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는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제안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채해병 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2024.05.24 I 김범준 기자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국민협의회 의장과 타이어금형 공장 건설 지원 협의
  • 다이나믹디자인, 인니 국민협의회 의장과 타이어금형 공장 건설 지원 협의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타이어금형 제조 및 판매기업 다이나믹디자인(145210)은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과 만나 타이어금형 공장 건설 지원 등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에 따르면 황응연 대표이사는 최진국 상무와 함께 전일 밤방 수에사티요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과 회동했다.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상원과 하원을 아울러 양원으로 구성된 입법 기관이다. 밤방 수에사티요는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이자 골카르 정당 부의장이며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법집행국 국방안보관계국장과 국가지도자위원회(SOKSI) 자문위원회 의장 등도 역임하고 있다. 다이나믹디자인의 관계자는 “타이어금형 사업의 제조원가 개선 등 수익성개선을 위해 2022년 05월부터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순항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주요 인프라 구축지원을 요청하고 우호관계를 다졌다”며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하여 높은 생산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통한 고품질의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적극 부응하고 2028년까지 연간 3600세트 규모로 생산량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4 I 이정현 기자
美 3대지수 일제히 하락…천비디아 달성
  • [뉴스새벽배송]美 3대지수 일제히 하락…천비디아 달성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주가는 9%대 급등했다. 전날 호실적에 더해 10대1 액면분할을 발표하며 엔비디아 주가는 1000달러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뉴욕유가는 4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둔화되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 3대지수 급락…다우지수 600포인트 이상 내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05.78포인트(1.53%) 내린 3만9065.26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17포인트(0.74%) 내린 5267.84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5.51포인트(0.39%) 하락한 1만6736.03을 기록. - 이날 나스닥지수는 장중 한 때 1만6996.39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 S&P500지수는 5341.88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엔비디아는 장중 9%대 급등. 전일 장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고,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유입 기대가 커짐. - 엔비디아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올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확인하면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시장심리를 위축. ◇ 이더리움 ETF 상장 승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사실상 현물 ETF 상장 승인 받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승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반에크, 아크·21셰어즈, 인베스코·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에 대해 19b-4(ETF 거래규칙변경 신고서) 양식을 승인.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 -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는 월가 기관들은 ETF 출시에 나설 것.◇ 뉴욕 유가 4일째 하락…금리인하 지연 인식탓-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70달러(0.90%) 하락한 배럴당 76.87달러에 거래를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54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1.36달러에 거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져 ◇ 한은 “내년까지 반도체 경기 상승”-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 -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분석.- 반도체 수요의 경우 인공지능(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봐
2024.05.24 I 김소연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