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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처럼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주 (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추협 정치원로들 "現 정치 너무 각박"…대화·타협 실종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원로들은 ‘민추협 정신’ 복원을 강조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양보를 하는 협치 정신 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추협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민추협에 몸 담았던 정치 원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동교동계 이석현 민추협 회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민주주의를 위한 동반자이자 경쟁자로, 대화를 열심히 해 동반자가 됐다”며 “여야가 대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두 분(김영삼, 김대중)께서 서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손을 잡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두 분의 연대가 충격적일 만큼 중대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좀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내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정치는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다. 상도동계 김무성 민추협 회장은 “최근의 우리 정치는 때로는 비민주, 때로는 반민주 정치가 되면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추협 정신은 비민주로 흐르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역 정치인들도 민추협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의회를 떠나지 않은 의회주의자였다”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대립도 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힘을 합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정치가 여야 간 진영논리로 대립이 극심해졌다고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의회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민추협 정신으로 민생 협치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라는 민주화 투쟁 선언의 첫 문장처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제1원칙으로 삼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민추협은 1984년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로 당시 재야 정치인이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4년 결성했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김영삼계를 상도동계, 김대중계를 동교동계라고 불렀다.
- 50년 공직 마무리하는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당부 "상생의 정치해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2년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제22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이른바 ‘팬덤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해 대화와 타협뿐 아니라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간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의회로 권력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국민 90%의 공론을 못 받아낸다”면서 “헌법을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3년 뒤 대선 때 개헌을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퇴임을 앞두고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행운아’라고 평가하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국회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는 소회를 전했다. 또 최근 양당의 격화된 정쟁과 진영 정치를 지적하며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이어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은 선거제 개편”이라며 “소선거구제에서는 평균 40~50%가 늘 사표(死票)가 되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이 5% 이내로 떨어지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은 후보자가 선출되고 의회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는 28일 마지막 5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 재의 표결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새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이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심의 요청된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무라 "韓 10월 금리 인하…美 7월부터 두 차례 인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경제 및 글로벌 시장 분석 책임자 로버트 슈바라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로버트 슈바라만 노무라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 웨비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10월 정도에 충분한 데이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1분기 성장률에서 보듯 수출이 좋았고 소비가 견조했지만, 향후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5%로 내다봤다.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7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전체로 보면 7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다.그는 “미국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서서히 둔화하고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연준이 연내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공식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미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인하를 개시할 때 미 달러가 약세를 보여 온 경향이 있고,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부양책, 신흥국과 아시아로의 글로벌 투자자산 이동 등이 더해지면서 달러 약세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노무라의 올해 연말 달러·엔 환율 전망은 143엔,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00원이다. 각각 현재 대비 8%, 5%씩 하락한다는 예상이다.아울러 그는 일본은행이 빠르면 7월, 늦어도 10월엔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봤다. 그는 “임금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구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과 자본, 토지 활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30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슈바라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대해선 “순환적, 구조적 역풍에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결핍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정책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이 진행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안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한편 그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통화정책 완화를 위한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며 “비둘기파적 성향의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전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을 앞두고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퇴임사 모두발언 전문이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습니다.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