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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법안 4건 단독 처리…"유종의 미 거둬야"
  • 野, 민주유공자법 등 직회부 법안 4건 단독 처리…"유종의 미 거둬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7개 법안을 상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중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이견이 적다고 판단한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도 1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으로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상황인가”라며 “김진표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이날 처리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 연금개혁, 결국 물건너갔다…22대 국회서도 '안갯속'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인 연금개혁이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갔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이날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10 총선을 치른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민대표단 조사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차로 평행선을 달렸다. 개혁 방향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 연금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모수개혁에 반대를 표했다. 대통령실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비록 21대 국회가 내일까지긴 하지만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당 방침을 이미 말씀드렸고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별 것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1%당 차이가 누적 수지 적자는 900조원에 이른다”며 “국민에게,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도 여야가 합의하면 하루라도 더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윤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총수들이 28일 한국에 온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한 것은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 역동성이 중동 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대규모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수주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첨단기술·방산·에너지 분야 수혜 기대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을 마친 총수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2개 세션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양국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선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속 격인 이번 회동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면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UAE의 마스다르시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력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 없는 도시를 콘셉트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면적 7㎢로 신도시 조성 사업비만 최대 30조원이 투입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들은 스마트시티 운영과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 사업에 경쟁력이 있어 마스다르시티 건립 사업에 협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 협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UAE 비즈 포럼…협력 가시화이날 오전 대한상의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022년 UAE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II’를 수주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을 공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사진 왼쪽부터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김은경 기자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전문가들이 한국이 G7+(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입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유럽 가입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입 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중국의 견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언했다.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사진=윤정훈 기자)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신 전 차관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이스트(Globla East)가 작년 브릭스에 6개국가를 추가한 것에 카운터로 국제사회서 G7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할 때처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3년 임기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의 견제 등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사는 “한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은 충족하지만 그외 고려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GDP 1.67%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가입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 여건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하 위원은 “작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왜 한발(무기 지원) 더 나가지 않냐고 질문을 받았다”며 “명분은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독일의 경우는 한국이 호주나 인도와 함께 가입할 경우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해서 G7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G7에서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만큼 한국 가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부회장은 “G7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년 초청국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G7플러스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정책적 일체성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인 G7 정상회의는 트뤼도 총리가 계속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2026년 프랑스가 의장국은 G7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전략적 대화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G7플러스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G7플러스에 가입을 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했을 때의 중국의 예상 반응, 반발 등에 대한 손실과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토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이 맷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G7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신 전 차관은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힘을 써주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I 윤정훈 기자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野 이어 與도 "종부세 완화하자"…방법론은 '동상이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하자고 화답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제도가 개편되기까지 여야 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기준이 9억원이다. 이달 초만 해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수습하던 민주당도 최근 들어 태도가 바뀌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여야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바로 개편안을 도출하긴 힘들 전망이다. 부담 완화 방법론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부터 전면 폐지까지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합치된 의견을 내놓진 않았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차제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부세율 하향, 기본공제액 상향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이나 납부세액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주장한 방안을 두고 정 의장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선을 그은 상황이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의협, 30일 '의대증원 규탄 촛불집회' 개최
  • 의협, 30일 '의대증원 규탄 촛불집회' 개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0일 밤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전국 7개 장소에서 일제히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의협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정부의 비과학적·비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의한 한국의료 몰살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서울 및 수도권 의사들은 덕수궁(대한문) 앞에 모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임현택 의협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 상영,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의협은 서울 및 수도권 외에도 6개 지역 및 권역에서도 촛불집회를 열어 의료사태 규탄에 나선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 △대구/경북의 경우 동성로(구 대구백화점 앞)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 구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북의 경우 전북도청 △대전/충북/충남의 경우 대전시청 등에서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강원의 경우에는 하루를 앞당긴 29일 저녁 8시에 강원도청에 모여 촛불을 밝힐 예정이다.
2024.05.28 I 송승현 기자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부결…공수처 "법·원칙대로 수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끝내 넘어서지 못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수처는 28일 오후 특검법 본회의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한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재석 294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채상병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다. 지난 2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 의원들이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재표결하게 됐다.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진)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포항서 봉사활동…“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포스코그룹은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을 ‘2024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는 국내외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하나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 봉사주간이다. 포스코그룹은 2010년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를 시작해 15년간 매해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 마을 일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올해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참여하는 포스코그룹 임직원 수는 총 2만 여명으로 세계 곳곳에서 800여 건의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이날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를 찾아 이시우 포스코 사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목공, 도색, 전기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도 동참했다. 대송면 제내리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제철소 부지(괴동동)에 거주했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로 현재 300여 명의 이주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이다.장 회장은 마을 주민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눈 뒤 “창업 초기부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신 지역주민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제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성필임 씨는 “괴동동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지 벌써 5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고 진심을 담은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포스코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안 곳곳을 내 집처럼 꼼꼼히 고쳐주고 골목마다 도색 작업을 해줘서 마을 일대가 환해졌다”고 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포항 대송면 제내리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을 만드는 목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그룹.)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포항제철소 최재호 과장(벽화봉사단 단장)은 “제내리가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인데 마을이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 기간 동안 포항과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은 △지역아동·어르신 돌봄 △헌혈 △농촌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포스코홀딩스는 한강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임직원 동화책 녹음 봉사를,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장이 위치한 12개 지역 소방서와 연합해 화재취약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포스코퓨처엠은 각 사업장 별로 해변 환경정화, 소외계층 생명의 빵 배달, 복지시설 급식 봉사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업회사들이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 공헌활동)’ 연계 봉사활동도 진행된다. 포스코DX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포스코클린오션봉사단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수중 쓰레기와 유해 생물을 수거했고, 포스코와이드는 23일 포스코PH솔루션, 포스코PS테크와 재사용 가구 및 직접 제작한 맞춤형 가구를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만들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포스코 목공예봉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오른쪽 여섯번째 부터 장인화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사진=포스코그룹.)포스코그룹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바자회와 물품 기부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공 산호를 설치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건설 자재를 활용해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추진한다.한편 2003년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은 113개 재능봉사단을 포함한 500여 개 봉사단이 활동 중으로, 포스코그룹의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임직원의 급여 1%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하는 포스코1%나눔재단은 취약계층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4.05.28 I 김성진 기자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재용·최태원·정의선, UAE 대통령 만나러 총출동…하이브 방시혁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이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했다.이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28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현준 효성 회장을 시작으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며 “저희 장점을 잘 설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양국 경제·문화 관련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 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이틀간 방한한다. 총수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등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이다.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에서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총 48건의 MOU를 맺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2022년 5월 이복형인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국왕이 서거한 후 UAE 대통령직에 올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16일(현지시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열린 3호기 가동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8 I 김은경 기자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요즘 당연한 "현금 안 받아요" 분위기…이대론 안 된다, 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28일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1분기말 176조원에서 3분기말 177조원, 올 1분기말 185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뜻한다. 협의회는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협의회가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금없는 매장도 고객의 현금결제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앞으로 현금없는 매장이 빠르게 늘어났을 때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우선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 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대책도 제기됐다.아울러 앞으로 현금사용선택권이 입법화될 경우 국민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과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금없는 버스’에서도 현금사용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버스에서도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현금없는 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다.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8 I 하상렬 기자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김진표 "적대적 대결·정치 양극화로 대의 민주주의 위기 커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과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 풍토에서 대의 민주주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제22대 국회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진영·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행사다. 국회의 76번째 생일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에게 축하와, 더 새로운 희망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소속 기관에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 숨 쉴 때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탄압을 받고 대결과 갈등일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면서 “진정한 의회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 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 위원회 △여야협치 우수의원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 부문으로 시상한다.한편 김 의장은 이달 29일 21대 국회 폐회일에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마무리를 위한 민주당의 추가 본회의 개회를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與 "종부세, 조세원칙 맞게 개편…1주택 면제는 형평성 논란 여지"
  • 與 "종부세, 조세원칙 맞게 개편…1주택 면제는 형평성 논란 여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손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화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 데 적극 환영한다”며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지 20년 다 돼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편 내지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는 납세자가 폭증했다”며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3만2000명에서 93만1000명으로 3배 증가했고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11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주인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 같은 기현상을 낳았다”며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비정상적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장은 민주당 제안을 두고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지방에서 전액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자”고 역제안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8 I 경계영 기자
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 한총리 "북한 위성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행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말했다.[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8. ppkjm@newsis.com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1호’를 발사했다. 그러나 발사 약 2분 뒤인 오후 10시 45분쯤 북측 해상에서 다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지난 26~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를 계기로 물밑 협의를 주도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의 재개를 이끌었다”며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3국 협력은 그동안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인적교류,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협력,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음 달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라며 “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외교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정상외교의 성과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결실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아울러 한 총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숭고한 희생에 추모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예우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높아진 보훈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있는 보훈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고,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이지은 기자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에 진성준 "군의 무신경에 분통 터져"
  • '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에 진성준 "군의 무신경에 분통 터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군에서 ‘얼차려’를 받던 도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육군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소위 ‘얼차려’라 불리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진 의장은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면서 군기훈련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육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군의 무신경에 정말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누가 명령 집행을 하고 현장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얼차려 전 대상자 신체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도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목 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장은 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에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8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안보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 안보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7일 우리 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인 점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으며,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발사체가 수분 간 비행 후 북한 해역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안보실 장호진 실장,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D-1, 민주당 與 압박 총력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선 찬성표가 5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최대한 찬성표를 끌어모아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용산이 아닌 국민 두려워하라”민주당은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막판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과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자 ‘표틀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긴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초선 당선인들도 21대 현역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을 ‘결자해지’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안태준 민주당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권력을 대상으로 특검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입만 열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초선 당선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채해병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날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이 소멸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탈표’ 10표만 나와도 정부 향한 강한 압박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탈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재적인원 295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17표를 모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모은다는 계획이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따른 즉각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원내외, 해병대원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하고 개별 의원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가결표 호소 설득작업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찾아내려면 다 찾아낼 수 있다”며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여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제일 좋은 것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10석 이상의 이탈이 있다고 하면 22대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의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는 좀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여권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까지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샤이 찬성표’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있는 어떠한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특별히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속도감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서 정치에 어지러움 또 국정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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