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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산운용사 국내시장 급속 잠식
- [edaily 지영한기자] 고객들의 투자자산을 펀드형태로 운용하는 간접투자시장에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에 이어 UBS와 ABN암로 등도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진출하면 금년중 외국계 및 외국인 지분보유 자산운용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분율 50% 이상인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1년말 5.7% ▲2002년말 7.05% ▲2003년말 8.33% ▲올해 3월 현재 16.17%로 급속히 확대됐다.
또 외국인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7개의 자산운용사를 포함할 경우 외국계 및 외국인 지분보유 자산운용사의 시장점율 역시 ▲2001년말 17.39% ▲2002년말 20.66% ▲2003년말 25.96% ▲금년 3월말 현재 36.41%로 크게 늘어났다. <외국계자산운용사 시장점유율☜ 클릭>
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3월말 기준으로 도이치(100%), 슈로더(지분율 100%), 피델리티(100%), PCA(100%), 프랭클린템플턴(100%), 푸르덴셜(99%) SEI에셋코리아(94%), 랜드마크(83%), 맥쿼리IMM(73%), 기은SG(50%), 하나알리안츠(50%) 등 11개이다.
또 외국인이 지분을 참여한 자산운용사는 지분율 50%에서 단 1주가 부족한 신한BNP파리바를 비롯해 외환코메르쯔(외국인 지분율 45%), 농협CA(40%), 한화(20%), KB(20%),대신(19%), 굿엔리치(4%) 등 7개 이다.
이와 관련해 오재열 한국투자증권 종합자산전략팀장은 "피델리티자산운용에 이어 UBS와 ABN 암로증권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진출할 경우 금년말 외국계 및 외국인 지분참여 자산운용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팀장은 "과거 외환위기 직후 국내기업이나 국내 투자가들은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여념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알짜 부동산을 대거 사들여 근래 막대한 캐피탈 게인을 얻고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란 이후 금융산업 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시장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지난99년과 2000년 소위 `묻지마 투자` 랠리 이후 전반적인 증시부진과 간접투자시장 위축 등을 틈타 외국인들이 대거 지분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만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것은 따지고보면 향후 국내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성이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저금리시대에 진입한데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간접투자상품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시장을 둘러싼 토종기업들과 리서치능력과 오랜 노하우로 무장한 외국 자산운용사들간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LGT, `KT재판매 제재` 요구 왜했나
- [edaily 박호식기자] LG텔레콤(032640)이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에 KT의 PCS 재판매사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LG텔레콤은 이 건의문에서 KT재판매 부문을 등록 취소하거나 법인분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25일 출고된 `LGT 위기감..`KT재판매 제재`요청` 기사 참조
LG텔레콤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 왜곡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으로 전이 ▲계열사 및 유무선 역무간 부당한 상호 보조 ▲불공정행위 유발 등을 제시했다.
LG텔레콤은 우선 "별정통신사업제도가 소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활성화, 경쟁활성화, 요금인하 등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한 것인데 KT 재판매는 이같은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유선분야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KT(030200)의 별정사업 진입은 자금력이나 조직, 브랜드 등이 열세인 중소 재판매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2002년 기준으로 KT무선재판매는 별정2호시장에서 57.7%, 무선부문에서 97.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게 LG텔레콤 주장.
LG텔레콤은 또 "정부가 무선사업자 선정시 필수설비인 시내망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KT에게 별도 자회사(KTF)를 통한 PCS사업을 허가하고 한솔엠닷컴의 인수도 허용했다"며 "그러나 KT는 직접 무선재판매사업까지 뛰어들어 시내전화 등 유선부문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환경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LG텔레콤은 "KT가 KTF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는 KTF의 망 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부당한 수익배분을 통한 이득은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F의 발신망 원가는 1분당 93.25원으로 추정되나 KT가 KTF에 지급하는 망 사용요율은 분당87.09원(KT 2004년도 사업보고서 IR자료 인용)으로 KTF의 망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이외에도 "KT는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높은 판매 목표를 설정, 직원과 협력업체에게 보조금을 이용한 할당판매를 강제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입자 유치 실적을 관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02년 8월 공정위 심결에서 `부당하게 비영업직들에게 PCS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사고과 반영, PCS가개통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됐다는 설명했다. 또 협력업체 재선정 심사에 핸드폰 판매실적을 반영해 판매를 강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KT는 PCS재판매사업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LG텔레콤이 가입자 지키기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국에서도 미국의 경우 시내전화사업자의 무선재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시장점유율 30% 이상인 이통사에게 재판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올 3분기중 미국의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합작해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KT는 이와함께 재판매를 시작한 이후 감사원, 통신위, 공정위 등의 각종 조사를 거치며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재판매 조직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부작용을 없앴다는 주장이다. 또 재판매가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LG텔레콤이 올들어 번호이동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감소세를 나타내자 건의문을 통해 KT재판매를 흠집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업 1개 늘면 취업자 73명, 산업생산액 77억원 증가
- [edaily 조진형기자]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자리 수와 산업생산액이 증가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7일 발간한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각 지역에서 기업 1개가 늘어나면 전체 취업자 수는 73명, 생산액은 77억 원, GRDP(지역내 총생산)는 58억원이 늘어났다.
대한상의는 IMF 이후 5년간(1998~2002년) 전국 각 지역의 사업체 수와 해당 지역 전체의 산업생산액, 취업자 수, GRDP(지역내 총생산) 통계를 분석했다. GRDP는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지난 5년간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취업자 수, 생산액, GRDP,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 등이 공통적으로 높은 반면, 사업체 수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반대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과거 5년간 사업체 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울산, 광주, 인천, 경기의 경우 평균적으로 취업자 수, 생산액, GRDP는 각각 4.3%, 10.5%, 9.1% 증가한 반면 사업체 수 증가율이 5% 이하인 전남, 전북, 부산, 대구의 경우 각각 1.3%, 7.0%, 6.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상위 지역에서 기업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해당 지역 산업생산의 GRDP에 대한 기여도)는 14.8%인 반면 하위 지역에서는 6.4%에 그쳤다.
한편,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기업체 수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은 울산지역이 취업자 수, 생산액, GRDP 증가율이 공통적으로 높았으며, 지역 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24.6%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활발한 기업활동"이라며 "기업체수 증가에 따라 고용, 생산이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신설이나 유치가 필수적이며, 그 대책으로 ▲ 기업설립관련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 외국기업의 적극적 유치 ▲ 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제시했다.
- 풍납동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유보´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7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인 집값이 월간 1.5% 이상 상승한 공주(5.3%)를 비롯, 3개월간 집값이 3%이상 오른 대전동구(3.4%), 중구(3.3%), 청주흥덕(3.3%), 공주(6.9%) 등이 신고지역 신규 지정이 유보됐다.
아울러 집값이 연간 전국상승률(3.7%)의 2배(7.4%)이상인 서울 양천(8.4%), 영등포구(8.1%), 성남 중원(8.8%), 대전 동구(9.9%), 중구(11.1%), 서구(12.1%), 유성구(15.6%), 대덕구(11.9%), 평택(7.7%), 안성(8.9%), 대구 수성구(10.6%), 공주(19.2%), 아산(18.8%), 청주흥덕(8.1%), 창원(9.4%) 등도 다음 회의로 지정여부 결정이 넘어갔다.
건교부는 "현행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올들어 모두 여러차례 신고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했던 곳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후보지에 오른 9곳은 지정기준 충족이 1회에 불과해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충남 공주는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난 7월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하락한 지역중 송파구 풍납동 등 개발제한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향후 가격반등의 우려가 적은 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여부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신고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해제를 유보하되 가을 이사철 동향을 보아가며 해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지만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 및 청주 흥덕구는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 다음달에도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