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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극우 약진에 '우향우'…환경·이민·국방 변화 커진다[이슈분석]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의회의 정치·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이달 치러진(지난 6~9일) 유럽연합(EU) 선거에서 극우 진영이 약진하며 여러 정책에 있어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지속적인 중동·아프리카 난민 유입, 극단주의 테러 증가 등으로 유럽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정치 무대에서 극우 진영은 주류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민문제부터 환경, 국방, 산업 등까지 EU가 추진해 온 각종 사회·경제·외교정책이 우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에 항의하기 위한 농민 시위대가 지난 4일(현지시간)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더 많은 자유, 더 작은 브뤼셀’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트랙터에 붙이고 유럽의회 건물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18석 잃은 녹색당…친환경 정책 대격변 예상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이하 녹색당)의 퇴보다. 녹색당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선전하며 71석을 얻었으나, 이번 선거에선 무려 18석 줄어든 53석 확보에 그쳤다. 잃어버린 의석은 고스란히 극우 진영으로 흘러갔다. 강경우파인 유럽보수와개혁(ECR)과 극우인 정체성과민주주의(ID)는 각각 73석, 58석으로 2019년보다 총 12석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U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유럽의 농민들은 올해 초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몰려가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경제성장 둔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위기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규제, 세금 부담까지 겹쳐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친환경 규제가 유럽 전역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고, 각국의 극우정당들이 농민들을 대변하며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민들의 시위로 화들짝 놀란 유럽의회는 극우 진영을 달래기 위해 선거 이전부터 일부 법안을 이미 약화시켜놓은 상태다. 추가적인 친환경 규제는 물론 2035년까지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싼 재생가능에너지 대신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가격이 치솟은 가스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늘려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 극우, 국가 달라도 反이민엔 한뜻·한목소리각국 극우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슬로건이 반이민·반난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가운데 지속 유입되는 이민자·난민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 유럽 시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 2000년대부터 쌓여 온 뿌리 깊은 불만인 만큼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이 예상된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경우 지난해 말 당 지도부가 ‘나치 후계’를 표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양측은 ‘이민자 대거 추방’을 논의했다. 그럼에도 AfD는 이번 선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누르고 제2정당으로 발돋움했다.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나 SPD를 지지했던 유권자 상당수가 친이민 정책에 반대해 AfD로 대거 옮겨간 영향이다. 독일 내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얼마나 팽배한지 보여준다. AfD는 2017년 총선에서 제3정당 자리를 꿰차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정당의 첫 의회 입성을 일궈낸 바 있다. 리비아 이민자 266명이 지난해 8월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려다 스페인 NGO에 의해 구조된 모습. (사진=AFP)◇우크라 지원↓ 우려…국방·산업 국수·보호주의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수주의·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진영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선출된 극우 의원들 중 일부는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의 영향력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EU의 국방비 조달이나 분담 방법 등과 관련해선 극우 진영을 배제하더라도 회원국들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산업 전략 측면에서도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서 각종 정책이나 규제가 좀 더 보호주의 성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EU 회의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새 유럽의회에선 현안 및 정책 처리 과정에서 자국 상황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난민 유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과 난민 수용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프랑스의 RN이나 독일의 AfD가 이탈리아 극우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dI)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 "올해 주택 매매시장 연간 1.8% 하락…전세는 3.0% 상승"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8%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매매가격 하락과 반대로 전세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연간 3.0%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부동산 시장은 전국 주택 매매가 1.8%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1~4월 전국 0.5% 하락했는데, 하반기에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연간 1.8%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 -0.5%, 지방 -3.0% 하락이 예상돼 지방의 매매가 낙폭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당초 전망치 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건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이 2.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당초 전망에 비해 낙폭을 축소한 이유에 대해 “상반기 정책 금융 상품에 의한 유동성 유입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당초 예상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논의되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영향이 매매 시장을 상승 전환시킬 정도는 아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운영 가능한 매매 관련 정책 금융의 잔액이 적은 편이고 은행 대출 마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폭이 적어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나타난 매매가 상승세도 중요하지만,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건설산업연구원주택 전세가격은 상반기 0.2% 상승에 이어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2.8% 상승해 연간 3.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4월까지 올 상반기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소폭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면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매매 수요 축소로 인한 수요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입주 물량이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전세 시장 상승세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이슈는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월세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올해 건설수주는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조 2000억원,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줄어든 302조 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2년 229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2023년 17.4% 하락해 189조 8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도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공사비로 인해 선별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2~2023년 건축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2024년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의 부진이 예상된다. 또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선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도 하반기에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건설 경기 전망을 발표한 이지혜 연구위원은 “2024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하반기에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건설경기에 대한 종합 전망도 하락이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정책적 요인 검토 결과 국내 건설 경기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장 변수를 고려해 물량 조절 등의 대응을 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수요 부진과 현실적 어려움이 더해짐에 따라 3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이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변수를 고려해 중·단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사 스스로 물량을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AI, 지재권 심판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였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일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열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IP5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2007년 설립한 협력체를 말한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 AI가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특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AI를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AI를 지식재산권 심판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단거리 노선 계절적 비수기…LCC 실적 차별화 전망"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달 유럽 및 미주 노선 여객 수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거리 노선은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해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간의 실적 차별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NH투자증권)11일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공항 국제선 여객은 71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 다만, 하루 평균 여객은 전월대비 0.5% 감소했다. 노선별로 보면, 단거리 노선은 비수기영향으로 전월 대비 수요 성장 폭이 제한됐다. 미주, 유럽 노선 수요 증가가 뚜렷했으며, 중국 노선도 더디지만, 수요 회복세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장거리 노선은 기재 도입 제약으로 운임이 견조할 전망이나, 단거리 노선은 공급 증가와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인 1분기 성수기 대비 뚜렷한 운임 하락세 예상한다”고 전했다.화물 물동량은 25만3000톤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하면서 호조를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 화물 시장은 전자상거래 관련 물동량 증가가 항공 화물 물동량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컨테이너 운임 상승 및 운항 차질에 따른 긴급 수요 증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나, 하반기 컨테이너 수송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해 항공화물의 반사 수혜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정 연구원은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거리 노선 중심으로 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항공 화물도 예상보다 물동량이 양호한 편”이라며 “하반기에도 항공 화물, 장거리 노선 운임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 증가로 인해 단거리 노선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운임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래 육아 대책 발굴”…與안상훈, 저출생 정책 모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영유아·육아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인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첫 현장 방문지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및 늘봄 학교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 발달 지원과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저출생 정책을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전략적으로 공조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모든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 정부,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공통된 미션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인구구조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방향성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국장 등이 함께 현 정부의 영유아·육아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두 번째줄 왼쪽 네 번째)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영유아·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