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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과당경쟁 엄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과당경쟁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29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했다.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외에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Vax-NK/HCC 조건부허가 가능…부작용 문제 없어”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박셀바이오(323990)가 진행성 간암치료제 Vax-NK/HCC의 우수한 임상 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3상 전 상업화가 가능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본격 추진한다. 박셀바이오는 조건부 허가를 위해 ‘신속승인 대상’도 곧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 (사진=박셀바이오)27일 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Vax-NK/HCC 2a상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신속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될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른 첨단재생 치료 허가를 위한 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셀바이오가 최근 공개한 Vax-NK/HCC 임상 2a상 최종 데이터에 따르면 Vax-NK/HCC의 질병조절율은 100%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대상 환자 가운데 3명(18.75%)이 완전관해(CR), 8명(50.00%)은 부분관해(PR)를 보여 암종양이 관찰되지 않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객관적 반응률은 68.75%로 집계됐다. Vax-NK/HCC의 객관적 반응률은 기존 치료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 요법 30%, 소라페닙 11%, HAIC 단독군 30%와 비교했을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항암제에서 중요한 데이터인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기존 치료제인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 8.8개월, 소라페닙 5.7개월, HAIC 단독군 7.8개월이지만 Vax-NK/HCC는 16.82개월로 집계됐다. 또 Vax-NK/HCC는 전체생존기간(OS)도 기존 치료 대비 최대 10개월 이상 길었다.박셀바이오는 이번 Vax-NK/HCC 2a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업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외 투트랙 전략을 세운 상태다. 박셀바이오가 진행한 임상 2a은 국내 연구로, 국내에서는 자체 개발을 이어간다. 해외에서는 임상 비용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아시아권 제약사에 기술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국내 Vax-NK/HCC 상업화 관련 박셀바이오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추진 중이다. 임상 3상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임상 2상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허가를 통해 매출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조건부 품목허가는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품목허가 전 제품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그러나 현재 간암의 경우 다수의 치료제가 있는 만큼 박셀바이오가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중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Vax-NK/HCC 임상 2a상은 기존 치료제들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이들은 기존 치료제로 질병이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의미며 따라서 조건부 허가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치료제는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 진행성·전이성 간세포암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치료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환자, 즉 사각지대에 있는 간세포암 환자들에 집중한다면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또 조건부 품목허가의 경우 대규모로 이뤄지는 임상 3상 전 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료제 병용요법을 실시하면 부작용 이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박셀바이오에 따르면 Vax-NK/HCC의 경우 HAIC와 병용요법에서도 HAIC 단독요법과 비슷한 수준의 이상반응만을 보였을 뿐 특이한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Vax-NK/HCC가 환자 자신에게서 유래한 자가면역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박셀바이오는 Vax-NK/HCC가 기본적으로 2차 치료제로 개발되지만 경우에 따라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Vax-NK/HCC의 2a 임상연구 환자 선정기준은 6개월 이내 2차례 경동맥 항암화학색전술 (TACE)에 불응한 환자, 소라페닙·렌바티닙·레고라페닙·니볼루맙·카보잔티닙·라무시루맙·아테졸리주맙·베바시주맙 등과 같은 1차 및 2차 전신치료에 실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 간문맥 침범이 있는 환자로 돼 있다. 이 중 간문맥 침범이 있는 환자의 경우, 간 기능이 저하돼 기존 치료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해당 환자들에게는 1차 치료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Vax-NK/HCC 조건부 허가를 위한 신속승인 대상 신청 등 최선의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나스닥 강세 빗겨간 코스피…장중 2700선 붕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면서 장중 2700선이 무너졌다.2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0시19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4%(20.23포인트) 내린 2702.62에 거래중이다. 약세로 출발해 장중 2697.16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외국인과 기관 중심 매물이 출회되며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외국인이 2186억원, 기관이 3246억원어치 내다 팔고 있다. 반면 개인은 5414억원어치 순매수 중이다.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7%대 상승하는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이 사상 처음으로 1만7000선을 돌파했다. 다만 소비재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32포인트(0.02%) 오른 5306.04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16.73포인트(0.55%) 하락한 3만8852.86, 나스닥종합지수는 99.08포인트(0.59%) 상승한 1만7019.88에 거래를 끝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나스닥 빼곤 주요국 증시 별 다른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시세 변화의 분기점은 다음주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며 “국내 증시도 나스닥 발 효과로 상승 예상되나, 업종간 차별화 장세 전개되며 지수 상단은 제한될 전망”이라 말했다.통신업과 기계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 중이다. 운수장비, 의약품, 유통업, 화학, 운수창고, 보험업이 1%대 하락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종은 약보합권이다.시가총액 상위주 역시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약보합,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대 하락하고 있으며 현대차(005380)는 2%대 약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2%대 주가가 빠지는 중이다.종목별로는 신세계건설(034300)이 21%대 강세이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이 9%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삼부토건(001470)이 8%대 강세다. 코오롱글로벌우(003075)는 13%대, DS단석(017860)은 12%대, 넥스틸(092790)은 7%대 약세다.
- “메신저 감시 인정” 강형욱에…직장인들 “나 지금 떨고있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서 내놓은 해명에 놀란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 부부가 직원들끼리 주고 받은 메시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내 메신저로 ‘네이버웍스’를 이용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업무용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와 아내 수잔 엘더가 논란에 해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29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 대표의 아내인 수전 엘더는 남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용하던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됐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감사 기능이 있으니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다”고 밝혔다.업무 협업 도구인 네이버웍스는 메신저를 비롯해 게시판, 달력, 주소록, 메일 등의 기능이 담겼다. 이는 무료와 유료 버전으로 나뉘는데 유료 버전 사용 시 메시지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용도 따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돈을 더 내면 이메일, 드라이브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주로 온라인 업무 전산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직원 간 업무 소통을 위해 쓰인다.강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서 네이버웍스가 중심에 섰던 이유는 이 프로그램에서 구성원들이 쌓은 모든 정보를 관리자들이 여과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구성원 간에 나눈 대화는 물론이고, 이들이 올린 파일이나 사진, 접속 기록까지 관리자는 ‘감사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건축 사무소에 다니는 이모(41) 씨는 “업무 프로그램에서 오가는 정보를 관리자가 볼 수 있다는 점은 전달받았다”면서도 “‘기록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세요’라고 설명된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까지 노출이 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네이버웍스의 감사 기능에 대한 설명. (사진=네이버웍스 캡처)이와 관련 네이버웍스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구성원의 동의를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성원 일부 또는 전부가 ‘동의’하지 않아 생긴 분쟁은 자체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전문가들은 ‘본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가 개인정보 노출 범위나 기능 등을 구성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되는 정보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보관이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본래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네이버웍스의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의 경우 서비스명에서 나(이용자)만 볼 수 있다는 함의를 줬는데, 실제로는 타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 업체 역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네이버는 ‘감사’ 기능은 다른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에도 마련된 기능이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이 이 사실을 구성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네이버웍스 관계자는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으로만 쓰는 게 원칙”이라며 “감사 기능은 관리자가 구성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려는 목적이 아닌, 보안 이슈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 기능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네이버웍스를 포함한 업무 협업 프로그램 이슈와 관련해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기초로 검토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 라이나전성기재단, '제7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오는 31일 제7회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한다.(왼쪽부터)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 김택균 ㈜탈로스 대표, 장진아 ㈜바이오브릭스 대표. (사진=라이나생명)이번 제 7회 수상자는 △사회공헌 부문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창의혁신 부문 ㈜탈로스(대표 김택균· 1위), ㈜이모코그(대표 노유헌 ·2위), ㈜바이오브릭스(대표 장진아 ·3위)가 선정됐다. 각 부문 1위는 1억원씩, 창의혁신 부문 2·3위는 각 5000만원, 3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라이나50+어워즈는 50+세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제정돼 50+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사회공헌상을 수상한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지난 20여년 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자신을 헌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 모범적인 50+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했다.창의혁신상 1위로 선정된 탈로스는 ‘뇌동맥류’ 발병 위험도 예측 플랫폼 개발을 통해 뇌동맥류 사전예방과 더불어 후유장애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2위 이모코그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 주기에 걸친 치매 솔루션 개발을 통해 치매치료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위 바이오브릭스는 인체조직과 가장 가까운 바이오잉크 소재 개발로 각막이나 장기 등을 3D프린터로 제작, 장기이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50+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슈들에 한 발 앞서 대응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혁신적인 인물을 발굴하게 되어 기쁘다”며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에 기여하는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권순일 前대법관 포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YK가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29일 법무법인 YK에 따르면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철저히 점검,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진호식 파트너변호사, 김학훈 대표변호사, 이인석 대표변호사, 권순일 대표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상영 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법무법인 YK 제공.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낸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가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검사, 변호사를 모두 경험했다.송무총괄의 권순일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20여년간 기업 자문 및 M&A(인수합병)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학훈 대표변호사, 박재완 변호사, 이상영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곽노주 변호사, 강상우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김현준 변호사 등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이인석 그룹장은 “최근 공정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사 제재 기조가 강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데 반해 그간 기업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사건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NHN클라우드, 비스테이지에 클라우드 기반 국제 SMS 서비스 공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NHN클라우드는 메시징 특화 솔루션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국제 SMS 서비스를 팬덤 토탈 솔루션 비스테이지(b. stage)에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비스테이지’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팬덤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으로, 최근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100만 명을 돌파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현재 비스테이지를 도입한 아티스트, 아이돌 그룹, e스포츠 구단 등의 운영 고객사는 130개 이상으로, 비스테이지로 팬들과 소통 창구를 마련해 팬덤을 관리하고 다양한 커머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NHN클라우드는 전세계 팬들에게 상시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비스테이지에 NHN노티피케이션의 국제 SMS 서비스를 공급했다. 이를 통해 비스테이지를 이용하는 기업은 국제 SMS로 글로벌 팬들에게 아티스트, 그룹, 구단의 행사 및 스케줄 등을 공지하고 팬덤 멤버십 가입, 굿즈/티켓 주문 및 배송 현황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됐다.비스테이지는 NHN노티피케이션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발송 환경을 통해 다량의 국제 SMS 발송 건수가 발생할 시에도 유연히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 고객사에서 팬덤 대상 이벤트 및 행사 소식을 동시 발송하거나 대규모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 그룹의 공연 티켓, 굿즈 등의 주문 건수가 급증해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하면 클라우드 서버를 빠르게 증설해 오발송을 방지할 수 있다.NHN노티피케이션의 국제 SMS 서비스는 전세계 220여 국가의 통신사 별 정책 사항을 모두 준수해 어느 국가에서든 복잡한 절차 없이 문자를 대량 발송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CSP 최초로 국제 SMS 서비스를 해외 통신 벤더 사업자와 직연동해 타사 대비 빠른 발송 서비스와 고객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높은 도달률의 발송 품질을 보장한다.NHN클라우드는 NHN노티피케이션의 국제 SMS 서비스를 현대백화점, 한글과컴퓨터, 마이리얼트립 등 해외에 진출한 다양한 국내 기업에 공급하며 고객사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작년 1분기 대비 고객사 수 기준 150%, 매출 기준 237% 성장했다.NHN클라우드는 더욱 완성도 있는 국제 SM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8일 컨버전(Conversion, 전환율에 의한 차단 기능)을 출시, 고객사에 무료로 제공하며 불필요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컨버전은 최근 부상 중인 글로벌 메시징 이슈 ‘*물량 펌핑 어뷰징’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사를 통해 발송된 회원가입 인증 요청 문자와 인증 완료 문자 건수를 대조해 어뷰징 여부를 판단하고 발송을 자동 차단해준다. 그 외 NHN클라우드는 어뷰징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의 발송을 차단하는 기능과 SMS 발송량이 임계치에 도달하는 국가 발생 시 고객사에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도 제공하며 어뷰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푸시, 알림톡/친구톡, 이메일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국내 수많은 기업들과 회원을 이어온 NHN노티피케이션이 이번 국제SMS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사업 전개에 기여하게 됐다”며 “NHN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모든 버티컬 솔루션들이 국내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능들을 추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태열 장관 “‘2025 APEC’ 의미있는 개최 위해 범부처 노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8일 조태열 외교장관,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Rebecca Fatima Sta Maria) APEC 사무국장, APEC 트로이카 의장국 주한 대사관 고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외교부)조 장관은 “APEC은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APEC 출범 당시부터 창설멤버로 참여하여,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발전하는 매 걸음에 핵심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 APEC 각료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APEC의 목표와 비전 실현에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미있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APEC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트로이카 의장국인 미국 및 페루를 포함한 전 APEC 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산타 마리아 APEC 사무국장은 축사를 통해 APEC 사무국은 한국이 2025 APEC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보호, 디지털 경제, 경제적 포용성 강화 등 다양한 이슈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적 협력·공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에, APEC은 한국이 2025년 APEC 의장국을 맡아 APEC 장기 비전 이행을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해나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APEC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대표하는 아태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해 왔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은 APEC 장기목표인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포함한 APEC 내 다수 이니셔티브의 중간점검을 하는 분기점이 되는 해로, 그간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역내 경제 협력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한국은 APEC 창설멤버로서, 역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내년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할 게획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등을 본격화하기 위해 금년 초 출범했으며,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제반 활동을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이화여대,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ECC 이삼봉홀에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젠더와 개발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28일 개최된 이화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컨퍼런스. (사진 제공=이화여대)이날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된 성(젠더)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국의 성평등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성평등 ODA의 핵심 주체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관계자들이 참석해 젠더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강점, 한계점 등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성 격차가 더욱 악화돼 이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실업과 빈곤, 무임금 돌봄 노동이 남성에 비해 증가하면서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해졌고 최근 한국은 ODA 10위권 공여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ODA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을 추구하고 특히 성평등을 지향하는 ODA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컨퍼런스는 크게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과 같은 한국의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평등 ODA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민간부문의 젠더와 개발협력 주요활동을 주제로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월드비전, 아시아재단,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젠더 ODA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젠더 ODA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와 NGO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대가 형성됐다.이화여대 제개발협력연구원은 2007년 설립 이래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연구를 다방면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글로벌 보건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까지 3회 연속 총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고, 2023년 한국의 젠더와 글로벌 보건 ODA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연구원은 특히 글로벌 보건협력 강화, 개발협력 내 성평등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