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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조용석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공급한다. 또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이상 출자시 지자체 등 법인의 출자 허용비용을 49%까지 확대한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흐름을 이어가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非)수도권의 창업 상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방안’ 및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투자액은 1조9000억원, 펀드 결성은 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6%, 42%가 늘었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은 연평균 6%, 2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회복세는 뚜렸하다. 달러 환산 시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어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 8% 감소했다. 이같은 흐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올해 중 2조 8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8000억원) △지역혁신벤처펀드(2100억원) △글로벌펀드(1조원)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 VC가 참여하는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한다. 현재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금액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를 14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스타트업을 해외 투자자에 소개하는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도 미국, 아시아,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10일 일본에서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했으며 일본 VC 5개사가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1조’ 지역 전용 펀드 신규 조성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AC가 운용하는 투자펀드)에 20% 이상 출자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은 현행 30%에서 49%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 출자자 확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또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시 평가 및 보증을 우대키로 했다. 지역 소재 AC의 투자금 회수 지원을 위해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는 100억원을 출자해 167억원을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쌓기를 돕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가점 확대,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도 연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내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부실 정리·정상지원' 투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김아름 기자] 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은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를 유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옥석을 가리기 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얘기가 나오던 사업성 평가를 까다롭게 한 것이 핵심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계속 지연되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건설사 경영난은 악화하고 주택시장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급격한 경·공매 진행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사업 평가, 3단계→4단계 세분화이런 계획에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였던 평가 등급은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종전(30%)의 2배가 넘는 75%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든다. 연체·부도 여부 등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가 전부였던 본PF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으며 브리지론 평가기준 역시 처음 만들었다.예컨대 대출 만기 4회 이상 연장, 연체 이자 납부 없이 만기 연장,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연체 중 등의 평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자율 매각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가 이뤄진다. 평가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는 본PF, 브리지론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 보증 약정 등도 대상으로 추가됐다. 대상 기관에는 새마을금고도 들어갔다. 평가 대상 확대에 따라 PF 규모는 기존 약 135조원에서 100조원 가량 늘어나 약 230조원이 됐다.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금액은 100조원 가량 된다”며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은 이에 비해 미미하다”고 했다.금융사는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장 재평가에 나선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해 8월까지 결과를 조정할 예정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이 이뤄진 사업장은 추가로 만기를 연장하려면 대주단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만 동의만 만기가 연장됐다.경·공매로도 팔리지 않는 사업장은 은행·보험권의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 캠코 펀드 등을 통해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10개 은행·보험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쓰이며 필요 시 최대 5조원 규모까지 확대할 수 있다. 캠코 펀드에는 ‘우선 매수권’을 도입한다.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 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저축은행업권에서 총 40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한다.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 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신규 자금의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 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었다. 올해 말까지는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손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상 사업장은 추가 보증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건설업계 “사업장 살리는 융통성 보여야”건설업계는 사업장을 살리기보다는 경·공매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주고 금융사가 평가지표를 활용해서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은 좋지만 사실상 브리지론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 대상”이라며 “6월까지 충당금을 적립하고 하반기 안에 경·공매를 완료한다는 로드맵이 있어서 금융기관별로 해당 PF 사업장 정리 건수, 실적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금융기관이 얼마나 더 융통성을 가지고 평가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추가 공사비 보증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본부장은 “이미 분양 수익금을 가정해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보증수수료를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허물어지면 애초 평가 지표를 재산정해야 하고 보증회사나 금융기관이 이를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배임이 될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절실한 지방 사업장은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사업장에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지만 공적 보증확대라는 부분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이 갈지 우려된다”며 “지방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 우려된다면 수요 진작을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사업장의 수요를 되살려줬던 여러 금융 정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문제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문제는)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상황으로 연결된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고채, 주말 미국채 대비 선방…일제히 1bp대 상승[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1bp(0.01%포인트)대 상승했다. 이날 3조원에 가까운 10년물 입찰과 주말 미국채 상승분을 감안할 때 국내장이 비교적 강세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중에는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면서 단기물 상승폭도 줄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3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1bp 오른 3.48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2bp 오른 3.452%,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5bp 오른 3.493%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1.6bp 오른 3.554%를 기록했고 20년물은 1.2bp 오른 3.486%, 30년물은 1.1bp 오른 3.404%로 마감했다. 단기물은 장 중 한은의 6조원 규모 RP 7일물 매입이 이뤄지면서 오전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이날 국채선물도 소폭 약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4틱 내린 104.32에 마감했다. 외국인이 2103계약, 개인 1132계약, 금투 1402계약, 투신 291계약 순매수를, 은행은 4427계약 순매도했다.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7틱 내린 111.97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6776계약, 투신 516계약 등 순매수를, 금융투자 7382계약, 은행 257계약 등 순매도했다.30년 국채선물은 10틱 오른 129.72에 마감했으나 90계약 체결에 그쳤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주말 미국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했다”면서 “10년물 입찰 등 약세 재료에도 불구하고 강해서 조금은 의외”라고 평가했다.이날 장 마감 후에는 오후 10시에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오는 14일 오전 12시에는 미국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발표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 오른 3.59%,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4.18%에 마감했다.
- 국비 360억 투입..韓 대표 AI연구거점 수행기관 공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금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 총 360억원을 투입하여(목표), 최고 수준의 국내외 유수 연구진이 함께 고난도 AI 연구, 역동적 교류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할 계획이다.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 G3 도약을 위해서다. 전세계 AI 선진국은 AI의 폭발적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 연구 구심점(Hub)을 조성해오고 있다.정부 주도로 토론토 vector institute 등 3대 국가 AI 연구소 구축한 캐나다나 정부기관 및 5개 대학이 공동 투자하여 앨런 튜링 연구소를 설립한 영국, 미국 전역에 국립 AI 연구소를 확충인 미국 NSF(국립과학재단)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AI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여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Hub) 조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국비 40억원 규모로 새롭게 착수하여(2024~2028년간 국비 총 360억원 투입 목표) 국내에 AI 연구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거점을 구축해 운영할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산학연 컨소시엄 기반으로 국내 및 해외 우수 AI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14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8(화) 정보통신기획평가원(대전)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강도현 제2차관은 “AI 경쟁력이 기술적 경쟁력에서 나아가, 한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이른 바 AI 시대가 우리 목전에 있으며,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대적 상황”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진 간 AI 연구 협력의 구심점(Hub)을 국내에 차질없이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격요건(안)은①컨소시엄(3개 기관 이상)을 구성하되, 산업계는 투자기업으로 필수 참여 ※ 주관기관의 소속 연구자 비율 및 연구비(거점구축비 제외) 40% 이하로 제한 ※ 컨소시엄 구성의 중도변경은 IITP와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②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AI 기술 연구 수행초기 민간·지자체 출자와 함께 향후 독립법인化 추진방안 제시 ③최고수준 우수 AI 연구자 10명 이상으로 연구진 구성최고수준 우수 연구자란 AI Top-tier 컨퍼런스(ICLR, NeurlPS, IMCL 등) 논문 발표 또는 IF 상위 10% 이내 SCI 저널 논문 게재 연평균(최근 3년간) 2개 이상. 겸직을 허용하되, 전임 연구원으로 단계적 전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20% 이상 제시④연구진 중 20% 이상을 해외 우수 AI 연구자로 구성 ※ 해외 연구자가 AI 연구거점에서 근무時 우대(1년 중 일부 근무 가능)⑤국내외 공개 세미나 月 1회, 컨퍼런스5개국 이상 참여 年 1회 이상 개최⑥주관기관에서 독립된 물리적 공간(‘24년 330㎡ → ’28년 660㎡) 제공 ⑦연구진 內 연구자의 자유로운 진입 및 출입 허용 및 연구행정과 공동연구 네트워크 전담 지원팀 운영(연구원) 연구 개시 후 변경 허용 / (연구센터장) 단계평가 시마다 변경 허용⑧3책 5공 제외 및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 자원) 이용 지원 병행
- 日외환시장, 美 4월 CPI 앞두고 긴장…“157엔서 개입 가능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가운데, 달러·엔 환율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시장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日외환시장, 157엔 돌파시 당국 개입 가능성 경계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3일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두 차례 개입 이후에도 미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155엔대 후반까지 하락했다”면서 “미국의 4월 CPI 발표 이후에는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157엔선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외환시장 사이에 세 번째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당국의 개입 시점이 달러·엔 환율이 157엔대에 진입했을 때로 지목된 이유는 앞선 두 차례 개입이 160엔과 157엔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첫 개입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160엔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간주했으나, 두 번째 개입 이후엔 157엔에서도 일본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 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24시간 365일, 공휴일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였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엔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 등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수입기업들의 실수요,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의 활발한 활동, 개인들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상당수가 달러화를 엔화로 바꾸지 않고 현지에 쌓아두고 있다는 점, 즉 달러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엔저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당국의 두 차례 개입으로 지난 3일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던(엔화가치는 상승) 달러·엔 환율은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지속적으로 156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35분 현재는 155.80~155.81엔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에자와 후쿠사 금융시장 담당 본부장은 “일본은행(BOJ)은 (추가) 금리인상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13일 이후 꾸준히 달러·엔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것이 메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일본 당국 역시 개입 효과가 단기적으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엔저를 막으려는 이유는 일본의 경제 경쟁력, 나아가 국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출 기업엔 가격 경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지만, 수출·수입 기업을 막론하고 원자재 비용 상승을 야기한다. 이는 일본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BOJ의 추가 긴축 압박을 심화해 현실화하면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장기금리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게 일본 당국의 개입 의도로 파악된다. ◇15일 美 4월 CPI 발표 주목…변동성 확대할 듯미국의 4월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거나 부합하면 미 경제의 연착륙 및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전년 동월대비 3.4% 상승률을 기록, 3월(3.5%)보다 완화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닛케이는 “엔화가치 상승은 제한적이겠지만, 최소한 엔저는 멈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장 예상을 웃돌아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확산할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욱 후퇴하게 된다. 즉 달러·엔 환율이 재차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고조돼 이전처럼 160엔까지 급속도로 상승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 헤지펀드는 ‘리버스 녹아웃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에 대거 투자하고 있다. 이는 달러·엔 환율이 160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엔저가 진행될수록 이익을 얻는 상품이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펀더멘탈에 따른 엔저를 상정하는 한편, 일본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그 폭은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거래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RBC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인 마크 다우딩은 “개입은 시장의 움직임을 둔화할 수 있지만 큰 전환점은 되지 않는다. BOJ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일본 정부와 BOJ가 보조를 맞춰 엔저 흐름을 멈출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