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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예고된 ‘지각 예산’ 부작용…민생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새벽 가까스로 처리했다. 다만 이번에도 밀실 협상을 통한 나눠먹기 관행이 이어지면서 쪽지 예산 편입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됐다.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야 정쟁에 휘말려 재정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오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이만희 행안위 간사·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교흥 행안위 간사. (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정부 설득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초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정부 5년간 연평균 8.7%였던 총지츨 증가율을 5.2%로 줄여 재정 정상화를 실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발표 후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 부활과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세법 개정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결위 법정 활동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석한 ‘3+3 협의체’ 등을 가동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경제팀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야당의 독자 수정안 제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회담을 열어 △법인세 구간별 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0% 감액 △지역화폐 예산 3525억 편성 등에 합의하면서 늑장 처리됐다.◇주요항목 졸속 처리…지역구 챙기기만 바빠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작 내년 경제 정책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국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당일 오전까지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받지 못해 관련 후속 행정 작업이 늦어졌다. 지역화폐 등 지방비와 맞춰야 하는 국고 보조사업들이 늦게 확정돼 정작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게 됐고 법인세 인하는 막판 결정돼 예상 세수 효과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세법 개정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하는데 올해 조세소위원장 인선 등으로 파행이 빚어져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소위에서 논의한 법안은 300개가 넘는데 법안 1개당 논의 시간은 5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와 지역구 챙기기에 더 큰 주안점을 뒀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민주당이 대표 성과로 꼽은 지역화폐의 경우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시행하던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 4%를 국고로 지원했는데 다시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에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나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 반발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증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민원성으로 보이는 지역구 사업이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증액 내역을 보면 지역 관련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45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234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207억원), 서해선복선전철(200억원), 양산도시철도 건설(150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이중 정부안에 없다가 새로 등장한 사업만 387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김천~구미 국도 건설(79억원) 문경~김천 철도(50억원) 등이 있다.환경부에서도 지역과 관련한 예산 사업이 1327억원이나 증액됐다. 순창·천안 등 공공폐수처리 시설, 울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김천·시흥·고흥 등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새로 편성한 사업이 이중 1075억원에 달했다.매년 반복되는 밀실 협상과 쪽지 예산을 근절하기 위해선 투명한 논의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증액·감액 논의는 공식 석상이 아니라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 다뤄지고 있다”며 “공개 수준·범위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 대한 속기록 작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6 I 이명철 기자
올해 공모주 투자 시들했어도…10에 6은 '성공'
  • 올해 공모주 투자 시들했어도…10에 6은 '성공'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올해 공모주에 투자해 상장일 종가에 팔았다면 승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말까지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난 종목까지 포함해도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 착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연착륙했다는 평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PO 시장 쪼그라들었지만 공모주 평균 수익률 28%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기업 공모 금액은 총 16조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20조3800억원과 비교할 때 4조4000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1월 12조7500억원이라는 역대급 공모금액을 기록했던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이는 3조2522억원으로 급감한다. 지난 2020년 기록했던 5조2150억원보다도 37.63% 감소한 수준이다.IPO 시장은 쪼그라들었지만 공모주 투자 지표는 비교적 선방했다. 지난 6일까지 올해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스팩·리츠 제외) 70개 가운데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를 웃돈 기업은 46개다. 공모가로 투자해 상장일 종가에 팔았을 경우 65.71%의 승률을 기록했다.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난 종폭까지 포함하면 28.36%다.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케이옥션, 유일로보틱스, 포바이포가 나란히 160.00%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상장한 미술품 경매업체 케이옥션은 올해 첫 ‘따상(공모가 대비 2대에 시초가 형성후 상한가 마감)’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유일로보틱스와 포바이포도 상장 당일 따상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 오토엔과 퓨런티어, 지투파워, 새빗캠, 에스비비테크 등도 상장일 종가 기준 따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 세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IPO 기업 중 공모가대비 이달 19일까지 주가 흐름이 두드러지는 종목은 공구우먼이다. 공모가 대비 318.04% 올랐다. 이어 새빗켐(164.00%), 지투파워(162.69%), 오토엔(150.00%), 유일로보틱스(135.00%), HPSP(128.80%), 성일하이텍(127.40%) 등의 순이다. 코스닥지수가 연초 대비 30.61%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시장 수익률을 압도했다는 평가다.유진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모 규모가 큰 대향 IPO 기업들은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상장 과정에서는 좋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결정되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기대수익률과 승률이 더욱 올라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 수요예측 경쟁률 ‘최저’…상장 철회기업 내년 재도전 가능성도다만 4분기만 놓고 보면 IPO 시장에 한파가 더 매섭게 몰아지고 있다. IPO 기업수는 4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 하지만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491대 1로 전분기(853대 1)와 비교해 하락폭이 컸다. 이는 2018년 4분기 이후 최저 경쟁률이다. 수요예측 공모가 분포에서 하단 미달 50.0%, 중간 6.3%, 상단 43.8%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공모가 하단을 하회하는 기업 비중은 전분기보다 13.2%포인트(p) 증가했다. 상장일 주가의 경우 시가와 종가 모두 전년 동기보다 내린 각각 19.4%, 15.8% 기록했다.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 100% 이상인 종목 수도 급감했다. 올해 총 8개 가운데 하반기에는 새빗켐과 에스비비테크 등 2개가 오르는 데 그쳤다. 상장일 종가 수익률이 공모가를 하회한 기업은 24개 중 13개가 하반기에 몰렸다. 대표적인 예가 2차전지 분리막 기업 더블유씨피다.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손실률이 30.50%로 4분기 상장사 중 가장 높았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33.28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여 희망공모가 상단보다 40% 낮춰 공모가를 확정했지만, 끝내 ‘몸값 고평가’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전자재료 소재 전문기업 제아이테크는 공모가를 희망범위 최상단인 1만6000원에 확정한 뒤 상장 첫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공모가 대비 25.63% 하락했다. 현재까지 공모가를 밑돌고 있어 공모주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하반기 대어로 꼽혔던 쏘카도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손실률이 -6.07%에 이른다. 지난 10월에는 장중 1만5000원대로 급락한 뒤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공모가 대비 25% 이상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상장을 철회한 규모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6일 공모 철회를 결정한 자람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지난달에는 밀리의 서재, 제이오, 바이오인프라 등이 상장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했다. 앞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오일뱅크, SK쉴더스, 원스토어, 골프존커머스, CJ올리브영, 태림페이퍼,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등도 상장을 취소한 바 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원하는 기업가치와 공모가의 괴리를 이유로 발을 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외부 자금 유치, 기존 투자자들의 회수 압박의 목적으로 상장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커 내년 IPO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유 연구원은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위험 확대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는 증시 방향성에 따라 IPO 시장도 함께 움직이며 IPO 기업들이 2020~2021년 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주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 상장에 나서지 않았던 기업들까지 재도전에 나설 수 있어 내년에도 IPO 종목간 수익률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6 I 양지윤 기자
이재홍 기정원장 "중기 단계별 지원…상장사 100개 육성"
  • 이재홍 기정원장 "중기 단계별 지원…상장사 100개 육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 혁신에 필요한 것들을 잘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의 근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신규 상장사 10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우수 혁신업 기업 비중 감소세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동반자’라는 비전을 갖고 기관을 운영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이재홍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상장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중소기업 R&D 지원 이후 상장까지의 평균 4.81년이 소요되고 R&D 지원 이후 최근 5년간 상장한 기업 수는 연평균 18.8개로 조사됐다”며 “이같은 내용들을 향후 5년간 매년 20개씩, 총 100개의 상장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는 최근 5년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기업 수인 466개의 약 21%를 차지하는 도전적 수준”이라며 “투자형 R&D 확대, 미래 전략기술 투자 확대, 투자유치·판로 확대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사업화 생태계 강화 통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원장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지역 혁신형 기업의 비중을 42%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 2013년 42.6% 수준이었던 지역 혁신형 기업 비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줄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급격한 내림세를 보이면서 올해 비중은 38.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정보기가(IT) 기업이 인력과 자본이 풍부한 수도권으로 집중돼 벤처·이노비즈 기업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수한 혁신형 기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지역 산학연 기술협력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사업 지속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홍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지원스마트제조 클러스터도 5년간 100개 이상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제조 클러스터란 데이터 공유와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클러스터를 말한다.이 원장은 “서로 방향이 다르면 제조기업이 R&D를 한다고 해도 납품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첫 단계에 있는 기업부터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한 데 묶어 생태계적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서로 재고량, 품질 관리 등 데이터를 전부 같이 공유하고 스마트공장을 같이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후방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획부터 유통까지 제조 전 공정을 연결할 것”이라며 “사업비 지원을 개별기업에서 기업군 묶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공동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기관 내외부 고객들의 만족도와 청렴도로 구성한 복합지표인 ‘고객중심 경영지수’를 ‘탁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고객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며 “내·외부 고객 만족과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기정원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주도의 혁신성장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캐피탈(VC)의 기업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을 활용한 ‘투자형 R&D’ △정부가 ‘기업선별·투자·R&D·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스케일업팁스’ △R&D·사업화까지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소요되는 ‘딥테크’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 팁스 확대 △R&D 이후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판로·인증 등 비(非) R&D 정책을 활용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기정원의 사업들이 복잡하다는 선입견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등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곧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나올 텐데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도 많이 만들고 기업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들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2.12.25 I 함지현 기자
"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집값 더 빠질 것"
  • "규제 완화책 당장은 안 통해…집값 더 빠질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역대급에 달하고 있다. 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25일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지겠다고 보는 이가 많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달 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보다 1.1포인트 떨어진 7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4주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64를 나타냈다.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2년 7월 첫째주(5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을 막론하고 더 가파른 속도로 하락세 확산이 이뤄졌다. 군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매매·전세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발단이 됐다”며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로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게 돼 대부분 수요자가 돌아섰다. 금리 인상이 멈춘다고 해도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점차 커지자 정부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추 부총리는 “분명한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다. 현재 발효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지만 당장 집값 반등을 도모할 정도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단기간에 활성화 시키기엔 거시경제와 금리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일부 실거래를 유도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집값 24년만에 최대 하락…추경호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집값 24년만에 최대 하락…추경호 "내달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잇단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2.58%)으로 내렸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이처럼 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최근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수요자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앞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가벼워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주목
  • 가벼워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주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기간에 시장 반등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중론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규제지역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혜택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0.6~3.0%인 종부세 일반세율을 0.5~2.7%로 낮췄다. 또한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1.2~6.0%에서 0.5~2.7%로 낮아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 그 외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전환되는 서울 등 규제지역 2주택자가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6998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엔 210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부부 공동 소유 1주택자도 1인당 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면서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정부·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이 유주택자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건 물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아파트값은 22일 기준 6.5% 하락했다. 매수세는 위축했는데 그간 나온 물건이 팔리지 않고 적체하면서 하락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경감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 지역에선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1093건으로 한 주 전(5만1952건)보다 1.7% 줄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각종 대대적인 규제 완화나 세금 중과 완화 조치는 아마 최근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가파른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금리·매수심리 악화에 연착륙 ‘역부족’다만 종부세 감면만으론 연착륙을 유도하기 역부족이다. 주택 시장을 둘러싼 다른 악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리가 대표적이다. 올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신규 구매자는 빚내서 집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시장 심리도 여전히 비관적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종 기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지 또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측면에서의 위축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서울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고 분양권 전매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종부세 감면이 기존 주택 보유자 부담을 줄여 매물 출회를 줄이는 조치라면 이들 조치는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거래 저해 요인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며 “결국 완전히 바닥을 다지려면 금리 상승세가 꺾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정책기조가 규제 완화로 정해진 것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저성장, 고금리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는 정책 방향은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앞으로 경제와 금리에 대한 방향이 선회했을 때 적극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내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시그널이 비교적 명확해졌다”며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물가(인플레이션)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의 구매심리·거래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국내 완성차, 올해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전기차, 10만대 돌파"
  • 국내 완성차, 올해 내수판매 9년 만에 최저…"전기차, 10만대 돌파"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완성차업계의 올해 내수 차량 판매 실적이 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판매는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돌파하는 등 친환경차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내수 판매 전년比 2.5% 감소2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차량 판매 실적은 올해 1~11월 125만8972대를 기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올해 국산 완성차 내수 차량 판매가 전년보다 2.5% 줄어든 139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완성차업계 노동조합 파업과 신차 부재 등의 악재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었던 2013년(137만3902대)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내수 차량 판매 부진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부품 수급 차질로 차량 생산이 지체되면서 재고가 부족해지며 대기 수요 적체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급난이 차츰 해소되기 시작했지만 지난해부터 대기 고객이 누적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국내 자동차시장 규모는 2년 연속 역성장해 최대 판매를 기록했던 2020년(190만6000대) 대비 11.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만대 클럽’으로 불리는 히트 차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용 부문에서 기아(000270) 쏘렌토가 판매량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용 차량(RV)이 세단을 제치고 승용 최다판매 차종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005380) 그랜저가 1위를 차지했다.차급별로는 올해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17만1361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중형 SUV가 2599대 차이로 뒤쫓고 있다. 상반기 아이오닉 5와 EV6 등 전용 전기차와 투싼,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모델이 판매 호조를 보이며 준중형 SUV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하반기 출시된 쌍용자동차(003620) 토레스가 월 평균 3900대 수준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형급 SUV의 판매량을 끌어올렸다.◇경차시장, 6년 만에 반등 성공경차 시장은 올해 1~11월 누적 판매량 12만2565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3% 증가한 수준으로 경차 시장은 6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차의 캐스퍼와 기아의 레이가 경차 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했다.친환경차 판매 호조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친환경차 판매는 29만 4179대로 전년보다 40.1% 증가했다. 올해 친환경차 판매량은 30만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하이브리드차는 16만5328대, 수소전기차는 9718대가 각각 판매됐다. 같은 기간 전기차는 11만9133대 판매됐다. 소비자 수요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내연기관차와 비교해 출고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있는데도 차량 판매는 증가했다.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국제적인 요인으로 부품 수급 차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 대기 수요 적체 현상이 이어졌다”며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서 전체 판매량의 10% 비중을 차지하며 전동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12.25 I 손의연 기자
SaaS로 글로벌 간다…클라우드 MSP에 돈 몰리는 이유는?
  • SaaS로 글로벌 간다…클라우드 MSP에 돈 몰리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이미지투데이스타트업(초기벤처)업계가 투자 한파에 시달리고 있지만 클라우드 운영관리(MSP) 회사들은 예외다. 지난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자료에따르면, 올해 7월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전체 투자 금액은 8369억원으로 지난해 7월(3조 659억원)에 비해 약 73% 줄었다. 올해 9월 스타트업 투자액은 3816억원으로 스타트업 월 투자액이 5000억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파에도 클라우드 운영관리(MSP)기업들은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베스핀글로벌은 지난달 중동 최대 ICT기업인 e& 엔터프라이즈로부터 1400억원을 유치했다. 단일 투자자로부터 상당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 엔터프라이즈와는 중동 클라우드 시장 선점을 위한 합작 법인(JV)을 설립할 예정이다. 베스핀글로벌은 기존 투자자들과도 2000억원 추가 투자 유치 조건에 합의했다.메가존클라우드에도 돈이 몰린다. 올해 2월 KT로부터 1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9월에는 MBK파트너스에서 2000억원, IMM PE 2500억원 등 총 4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클라우드 MSP 사업을 하는 클루커스 역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내 1위 IT서비스 기업인 삼성SDS와 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인 LG CNS도 MSP에 뛰어들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이노그리드도 내년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KT클라우드(8000억원), NHN클라우드(2000억원)역시 상장 전 지분투자 성격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다. 클라우드 MSP에 왜 돈이 몰릴까. 업계에선 클라우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MSP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무기로 한 글로벌 진출 확대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클라우드 MSP가 뭔데?…클라우드 컨설팅과 운영관리 해줘요클라우드 운영관리(MSP)는 기업이 전산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 전환 이후 운영을 돕는다. MSP 기업은 AWS, MS애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CSP)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환경을 이해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을 대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사용기업이 증가하고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클라우드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관리의 어려움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운영관리(MSP)기업이 더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러 CSP를 쓰는 멀티 클라우드 사용 추세에 따라, 각 CSP의 특징을 이해하는 MSP의 컨설팅과 운영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국내 MSP 시장만 올해 7조, 아직은 초기 시장가트너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4820억달러(약 593조원), 2025년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8375달러(약 1032조원)로 전망된다.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4년까지 매년 18.4% 성장해 5조 5236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2022년 국내 클라우드 MSP 사업 규모는 7조원(출처: 가트너)이다.한국IDC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2021~2025 산업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연평균 성장률 14.8%. 2025년까지 3조 8952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이처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최근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율이 15~20% 수준에 머무는 등 아직은 클라우드 전체가 초기 시장이라는 점도 클라우드 MSP에 돈이 몰리는 이유다.실적 고성장…글로벌 시장으로 간다베스핀글로벌은 지난해 2277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3년간 6배 성장했다. 메가존클라우드역시 지난해 기준 매출 8862억원을 기록해 4년간 8배 성장했다.아직 대부분의 MSP들은 적자다. 하지만, MSP들은 AWS, MS애저, 구글 클라우드는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국내의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i클라우드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에 좋다.클라우드는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노하우도 같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장벽이 없다는 의미다. 베스핀글로벌은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9개국 14개 오피스에 진출했다.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글로벌 공략 청신호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는 글로벌로 가는데 무기가 될 전망이다. 베스핀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SaaS형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인 옵스나우(OpsNow)는 전 세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CSP)를 대부분을 지원하는 멀티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다. ‘클라우드+ SaaS 성장세’에 올라타고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베스핀글로벌은 남미 고객사 4,000여개 보유한 클라우드 전문 운영관리(MSP)기업 ‘세르티카(Xertica)’에 옵스나우를 공급했다. 파트너사의 이름으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화이트레이블(White Label)’ 방식으로 제공했다.미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플랫폼 기업인 ‘나일라스(Nylas)’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툴로 옵스나우를 채택했다. 베스핀글로벌 관계자는 “옵스나우는 국내를 포함해 글로벌 2,000여 개 이상의 기업·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국가별 언어만 다르게 적용해서 사용 중”이라면서 “정기 구독 기반의 SaaS 솔루션이어서 매월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2.12.25 I 김현아 기자
추경호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추경호 “부동산 하락 속도 굉장히 빨라,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하고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1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를 배제하는 등 세 부담 완화도 추진 중이다.추 부총리가 경방에 담겼던 규제 지역 해제 시기를 내년 1월로 밝힌 만큼 현재 서울·경기 등에 남아있는 조정지역이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추 부총리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에 “언급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현재 발효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주택 가격 하락폭이 가팔라지는 등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추 부총리는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사들이기보다는 자본 여력이 있는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은 금융기관·부처가 점검 중이다. 그는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음주 발표 방침을 재차 밝혔다.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5 I 이명철 기자
한은 "연준 최종금리, 물가상승률이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점에 결정될 것"
  • 한은 "연준 최종금리, 물가상승률이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점에 결정될 것"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물가상승률이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점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책금리가 5%인데 물가상승률이 5%보다 낮다면 그 정도 시점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해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내년 3월 또는 5월까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인상한 이후 당분간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되면 내년말에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 한국은행)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0.4%~1.0%로 전망됐다. 옥스퍼드경제연구소(OEF)는 내년 미 성장률을 -0.4%로 예측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로 내다보고 있다. 69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중간값은 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연준은 모두 0.5%로 예측한다. 내년 연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9%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엔 잠재를 밑도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높은 물가상승률, 긴축 기조 장기화,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제약 심화 등 성장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시장참가자들이 평가하는 향후 1년 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은 3월 20%에서 이달 16일 60%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현 시점에서 급격한 통화 긴축 기조의 파급효과, 성장모멘텀 약화 흐름, 노동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경제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미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미 노동시장 상황, 민간 부문 경제여건, 향후 물가오름세 둔화의 영향 등을 보면 향후 경기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연착륙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재화 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지만 소비 수요가 서비스에 집중되고 임금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서비스 부문 물가가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기관별로 1.5~3.7%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중요한 것은 임금상승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11월 임금상승률이 현 5%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향후 근원 PCE물가 상승률은 4% 중반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근원 PCE 물가승슐이 2%대로 진입하기 위해선 임금 상승률이 4% 이하로 하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IB들의 연준 금리 인상 경로도 제각각 갈렸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최종금리가 5~5.25%로 예상되나 IB에 따라 최종금리 상단이 4.75%~5.5%로 엇갈린다. 최종금리 도달 시점도 내년 3월 또는 5월로 전망됐다. 5월 금리 중단을 예상하는 IB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에 따른 금융완화를 우려해 전략적으로 금리인상 폭을 작게 가져가면서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 내년말에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경착륙 여부에 달렸다.한은은 “최종 정책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시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준이 전망의 불확실성, 노동시장 과열 지속에 따른 고물가 고착 등을 우려해 데이터에 기반, 후행적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고 최종금리 수준도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25 I 최정희 기자
에너지 신소재 개발 박차…재료硏-두산에너빌리티 기술 교류
  • 에너지 신소재 개발 박차…재료硏-두산에너빌리티 기술 교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KIMS, 원장 이정환)이 두산에너빌리티(사장 정연인)와 지난 22일(목) 두산에너빌리티 게스트하우스에서 ‘한국재료연구원-두산에너빌리티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기술교류회는 재료연 이정환 원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육심균 기술혁신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온부품용 초내열합금, 가스터빈 고온부품 정밀주조 공정기술 등 양 기관의 연구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번 교류회에서 재료연은 터빈 고온부품용 초내열합금 연구현황, 금속 3D프린팅용 소재 및 적층공정 개발 현황, 액체수소 저장용 극저온 소재 분야 기술개발 현황 등을 발표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고온부품(블레이드/베인) 정밀주조 공정기술, 3D프린팅 기술개발 현황, 수소가스터빈 및 수소분야 기술 현황, 용접 및 접합 분야 신기술 개발 현황, SMR제조기술 개발현황 등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술교류회를 통해 기술개발 협력안을 제시하고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환 재료연 원장은 “미래 에너지분야 신소재 기술개발과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해 산·연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연구 추진에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 국가 기술 역량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5 I 김현아 기자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전국 아파트값 IMF급 하락...헬리오시티 3년전 가격으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하락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면서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시장 부양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풀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가격은 12일 기준 전달보다 1.03% 하락했다. 아파트값은 1.4% 하락, 더 가파르게 떨어졌다. 월간 기준 외환위기 중이던 1998년 5월(-3.03%)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특히 단지 규모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시가 총액 상위 50위 아파트값은 평균보다도 더 큰 폭( -2.58%)으로 떨어졌다.하락세는 지역을 막론했다. 군(郡)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11월보다 집값이 오른 곳은 충남 논산시(0.10%)뿐이다. 수도권에선 1.29%,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道) 지역은 각각 1.04%, 0.54%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서울 집값은 1.43% 하락, 11월(-1.42%)보다 낙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 봐도 25개 구 전역에서 한 달 전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송파구(-1.48%)와 노원구(-1.25%), 강동구(-1.25%), 도봉구(-1.2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경기와 인천 주택 가격은 각각 1.59%, 1.51% 빠졌다. 군포시(-3.65%)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 수정구(-2.58%)와 화성시(-2.41%), 광명시(-2.26%), 수원시 영통구(-2.2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거래가를 봐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59㎡형은 이달 13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최고가(20억9000만원)보다 7억5000만원 빠졌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이 14억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 군포시 금정동 퇴계주공1단지 전용 49㎡형은 이달 2억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해 최고가(4억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사진=이데일리 DB)시장에선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KB국민은행이 이달 조사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58.3으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집값이 더 빠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면 매수 수요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만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부동산 경착륙이 심화하자 정부는 시장 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아파트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도 2년 만에 부활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2주택자는 폐지되고 3주택자도 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다.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높은 이자 부담과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여전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수요자들의 관심 환기, 급매물 소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운신의 폭이 커진 투자수요가 향후 시장 여건에 따라 거래에 나설 수 있어 시장 연착륙 유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25 I 박종화 기자
 옮겨심기에 대한 소회
  • [정신건강 줌인] 옮겨심기에 대한 소회
  • [갈민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얼마 전 나는 이직을 했다.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일했던 곳을 나와 새로운 곳에 오게 됐다. 그 사이에 3개월간 모처에서 단기로 일을 하기도 했다. 짧은 기간 동안 두 번 옮겨심기를 한 셈이다. 보다 나은 오늘과 내일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애초에 나는 변화를 썩 즐기는 타입이 아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평생 직장’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나는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갈민재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을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다. 땅 밑으로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고 줄기가 튼튼해지면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껴 잎사귀가 더 싱그러워지는 그런 종인 것이다. 큰 결정인 만큼 이직 전에 충분한 숙고를 거쳤다. 워낙에 널리 알려진 훌륭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도 했고 업무 자체도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새 직장에 출근한 첫날부터 내 안의 불안감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업무, 낯선 용어와 제도들을 접하니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목이 칼칼하고 눈이 뻑뻑한 건데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됐다. 급기야 괜히 이직을 했나, 내가 이 일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일을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오만가지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뿌리가 주변 토양을 파고들어 양분을 찾아 뻗어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직되고 움츠러들었고 줄기와 잎사귀는 불어오는 바람에 사정없이 휘둘렸다. 물론 내가 좀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 변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다. 새 학년, 새 학교로의 진학, 졸업 및 취업, 이직이나 승진, 결혼 또는 이혼, 출산과 양육. 그 외에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차례씩 역할 변동을 겪고 이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큰 도전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처럼 다소간의 불안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더불어서 불면, 우울과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증상이 심해서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 현저한 손상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적응 장애‘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하지만 다행히 나는 1, 2주 정도의 적응기를 거친 이후 지금은 특별히 크게 불안하지도, 손에 땀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다. 물론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스트레스도 여전히 받고 있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도 없는 황야에 덩그러니 혼자 옮겨 심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운 좋게도 내 주변에는 새 직장, 새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교육해주시고, 실무 관련 참관도 하게 해주신 동료, 선배님들이 있었고 그랬기에 연착륙이 가능했다.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는 두 발 내지 뿌리를 딛고 살아갈 ’지면‘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지면은 비단 물리적인 의미로서의 땅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정신의학자 존 볼비 (John Bowlby)가 애착이론을 통해 이야기한 ’안전기지 (secure base)‘ (어린 시절의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안정적인 상호관계가 정상적인 심리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 즉 한 인간의 정서적 기반으로서의 의미이기도 하다. 몸과 마음이 지면 위에 단단하게 서 있어야 작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고, 크게는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풍파에 흔들려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개개인 혼자서는 아무리 단단히 서 있으려 해도 한계가 있다. 우리 모두는 가족간에, 친구간에, 직장 동료간에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지탱해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얽히고설킨 땅과 나무는 웬만해선 잘 뽑히지 않고 튼실하지 않은가. 그러한 토양이라면 새로 옮겨 심은 화초가 아무리 온실에서 온 연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든든할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계절은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지만 내 몸과 마음의 뿌리는 조금씩 포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앞으로 잎사귀가 좀 더 싱그러워지길 바라 본다.
2022.12.25 I 이순용 기자
'재벌집' 순양 본가 '정심재'는 어디?
  • [누구집]'재벌집' 순양 본가 '정심재'는 어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아들’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 순양의 본가 ‘정심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 건물은 ‘지방 청와대’로 불렸었던 곳으로 부산 남천동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시장 관사가 재벌집 막내아들 ‘정심재’ 촬영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부산시, ‘재벌집 막내아들’ 스틸컷)부산시에 따르면, 드라마 속에서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이성민 분)이 사는 ‘정심재’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소재한 곳으로 2020년까지 부산시장 관사로 쓰이던 곳이었다. 부지 1만8015㎡, 건물 연면적 2437㎡로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나무만 2만3000여 그루가 있다부산시장 관사 외관과 대문·정원· 연못 등이 극 중 정심재 배경으로 나온다. 재벌 총수 진양철(이성민 분) 회장이 연못 앞에서 물고기 밥을 주면서 사위 최창제(김도현 분)와 대화를 하는 장면, 손자 진도준(송중기 분)이 정원에서 책을 읽는 장면, 새카만 세단 여러 대가 현판이 걸린 대문을 넘어가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지붕과 풍경은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 관사 지붕은 기와가 없고, 수려한 산세가 아닌 주택가로 둘러싸여있다.마지막 거주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성추행으로 물러나기 전까지 관사로 이용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비어있다. 후임으로 자리에 오른 박형준 시장은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강연·전시·공연 등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2024년 1월 개방할 계획을 밝혔다.당초 이곳은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1985년 완성됐다. 고(故) 김중업 건축가 작품으로 당시 41억 5700만원이 투입됐을 만큼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한다. 이곳은 ‘재벌집 막내아들’ 외에도 여러 작품의 배경 장소로 떠오른 상태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지배종’이 이달부터 촬영에 돌입한다. 드라마 ‘비밀의 숲’의 이수연 작가 신작으로 주지훈, 한효주가 출연하는 기대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조정석과 이선균 주연 영화 ‘행복의 나라’, 같은 해 3월에는 JTBC 드라마 ‘설강화’도 촬영했다.
2022.12.25 I 신수정 기자
"직원 건강 관리에 만전"…기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 "직원 건강 관리에 만전"…기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기아(000270)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202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왼쪽)이 조정현 기아 안전환경센터장(오른쪽)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모습. (사진=기아)기아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202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올해 본격 실시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기업을 선정한다.기아는 건강친화경영·건강친화문화·건강친화활동·직원만족도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기업 경영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아가 획득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간은 이번 달 7일부터 2025년 12월 6일까지 3년이다.기아는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 외부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건강증진 업무 체계를 능동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종사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플랫폼, 산업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력사 협의체 등을 통해 건강증진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또한 사내 산업보건센터와 스포츠센터 시설 등을 활용해 수준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예방 및 재활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기아 관계자는 “건강의 가치가 이해 관계자들의 삶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고도화된 건강관리 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12.25 I 손의연 기자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글로벌 충돌테스트서 모두 최고 등급
  •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글로벌 충돌테스트서 모두 최고 등급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기반의 전기차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글로벌 충돌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이미지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에서부터 쌓아온 안전 기술력이 전기차로 넘어오면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충돌테스트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는 올해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3종의 충돌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제네시스 GV60는 모두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전용 전기차가 아닌 파생 전기차 모델도 IIHS로부터 최고 등급을 부여받았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은 20일(현지시각) 발표된 충돌테스트 결과에서 모든 안전 항목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받으며 TSP+를 획득했다.IIHS로부터 TSP+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운전석 스몰 오버랩 △조수석 스몰 오버랩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지지대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 등급을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전방 충돌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차량 / 차량과 보행자)에서 ‘우수함’ 이상의 등급을, 전체 트림의 전조등 평가에서 ‘양호함’ 이상의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올해 IIHS 평가에서 전기차 모델들의 선전으로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차 포함 총 15개 차종이 TSP+에 올랐다. △현대차 아이오닉 5, 투싼, 팰리세이드, 싼타페, 넥쏘 △기아 EV6, K5, 스팅어 △제네시스 GV60, G90, G80, G80e, G70, GV80, GV70 등이다.글로벌 주요 충돌테스트 평가 기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최고 등급 획득 현황 (사진=현대차그룹)유럽에서도 안전성을 인정받았다.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me)’에서 지난해 아이오닉 5가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 올해 5월과 9월에는 EV6와 GV60가, 11월에는 아이오닉 6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뛰어난 안전성을 입증했다.이 외에도 아이오닉 5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주관하는 자동차 충돌 평가에서 별 다섯을,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 자동차안전도평가 (KNCAP)’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6가 나란히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현대차그룹은 전용 전기차 모델들이 안전성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요인으로 E-GMP를 꼽았다. E-GMP는 배터리, 모터, 차체, 섀시 등 전기차에 최적화된 구조와 함께 획기적인 안전 설계를 반영해 다양한 상황에서도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현대차그룹은 이날 2000년대 후반 1세대 플랫폼, 3세대 플랫폼, E-GMP 등 차체 충돌안전성 발전 역사를 담은 기술 영상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에 공개하기도 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차체 안전 기술력 외에도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된 에어백, 그리고 차급을 불문하고 적용하고 있는 ADAS 등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안전 평가 기관으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안전 최우선 철학을 기반으로 최상의 제품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5 I 손의연 기자
내연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여성은 ‘이런’ 범행을
  • 내연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여성은 ‘이런’ 범행을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내연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께 내연남 B(67)씨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은 건졌으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가 생겼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직장 내에서 둘의 관계를 의심받으면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흉기의 종류와 살상력,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12.24 I 송혜수 기자
내년도 중기부 예산 13.5조…벤처 글로벌 진출·중기 혁신성장 중점
  • 내년도 중기부 예산 13.5조…벤처 글로벌 진출·중기 혁신성장 중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13조520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원 증액됐고,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 규모를 1조원 확대하기 위해 8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 대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1.5만명에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간 연 1회 개최했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를 봄과 가을 연 2회 개최하고자 2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먼저 중기부는 민·관 공동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4조5816억원을 활용한다.대표적 민관협력 창업프로그램인 팁스의 지원대상을 700개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은 올해 2935억원에서 내년 3782억원으로 늘린다.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은 300억원에서 405억원으로 확대한다.아울러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10대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한다.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모태펀드 중심의 중소벤처 투자시장에 민간 모펀드와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 등 민간 자금을 유인하도록 할 예정이다.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벤처·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구조혁신지원 R&D(연구·개발)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금융·수출·R&D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4조6784억원을 배정했다.중진기금 융자, 기보 보증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은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규모)은 1조7300억원, 기보 보증규모(잔액기준)는 28조3000억원이다.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은 올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중소기업 R&D는 선 민간투자 후정부지원 방식의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해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기업당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는 8억원을 신규로 투입, 현장 안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예산은 25억원 새롭게 배정했다.◇소상공인 코로나19 완전한 회복 돕고 자생력 키워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으는 4조2605억원을 편성했다.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늘어난 146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앱을 통해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신사업이 창출되도록 한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신규 예산은 92억원이다.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은 130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는 54억원 규모다.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의 매출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이영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의 주역은 혁신 벤처·중소기업일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이 어렵게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연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추진하는 등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4 I 함지현 기자
강물이 흘러가는 곳·장문로19길4·안톤 체홉~
  • [웰컴 소극장]강물이 흘러가는 곳·장문로19길4·안톤 체홉~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소극장에서 올라가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소극장 연극 중 눈여겨 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강물이 흘러가는 곳’ 포스터. (사진=극단 실험극장)◇연극 ‘강물이 흘러가는 곳’ (12월 21~31일 연우소극장 / 극단 실험극장)1930년대 중반 한강 마포나루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젊은 시절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소금 장수 만득, 친구의 삶을 자신의 삶처럼 끌어안는 새우젓 장수 덕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려는 만득의 아들 석이, 가슴 속 감춰둔 사랑을 찾아가는 덕출의 딸 솔이를 통해 노년의 외로움과 쓸쓸함, 끈끈한 인간애를 전한다. 최창근이 극작·연출하고 배우 이승호, 정현, 김예림, 서보성, 윤주희가 출연한다.연극 ‘장문로19길4’ 포스터. (사진=창작예술집단 보광극장)◇연극 ‘장문로19길4’ (12월 27~31일 보광극장 / 창작예술집단 보광극장)미술작가 보연, 시인 민영, 연극배우 현아는 장문로19길4에 위치한 지하 작업실을 공동 임대해 지내는 친한 친구이자 예술가 동료다. 삼촌의 공장에서 몇 개월간 돈을 벌고 돌아온 현아와 오랜만에 재회한 세 친구들은 술기운과 함께 깊어가는 밤 그들만의 속내를 이야기한다. 청춘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의 현실을 과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 윤지홍이 극작과 연출을 맡고 배우 임영민, 이아현, 고보민이 출연한다.연극 ‘안톤 체홉 4대 희곡 번안 프로젝트’ 포스터. (사진=스토리 포레스트)◇연극 ‘안톤 체홉 4대 희곡 번안 프로젝트’ (12월 23~31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 스토리 포레스트)안톤 체호프의 대표 희곡 ‘갈매기’ ‘세자매’ ‘바냐 아저씨’ ‘벚꽃동산’을 한국 사회의 이야기로 번안해 한 무대에 올린다. ‘갈매기’는 1930년대 배경의 ‘종로 갈매기’, ‘세자매’는 1980년대 배경의 ‘쯔루하시 세자매’, ‘바냐 아저씨’는 1990년대를 표현한 ‘능길삼촌’, ‘벚꽃동산’은 2000년대로 시대를 옮긴 ‘연꽃정원’으로 관객과 만난다. 연출가 김영민이 직접 번안, 연출하고 배우 강애심, 차건우, 이현호, 최솔희, 권일, 윤성원, 한정호, 강덕중, 김보나, 김준우, 박세정, 박선민, 이섬, 이시훈, 김은주, 윤소희, 김나연, 김보정, 김세환, 박희정, 김예림, 김벼리, 오정우가 출연한다.
2022.12.24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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