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570건
- [이코노믹 View]소비심리 살리려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수출이 2022년 10월 이후 2023년 5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아마도 수출 침체는 더 이어질 것이기에 올해 중에는 경제 성장 엔진 중 수출은 작동할 수 없다. 이제 남은 유일한 성장 엔진은 민간소비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한다. 그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비록 쌍발 엔진 중 수출이 힘을 못 쓰더라도 나머지 엔진인 소비가 받쳐주면 그래도 경제는 그럭저럭 굴러갈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3%로 이 중에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0.3%포인트다. 즉, 아직 민간소비는 경제 성장을 견인 중이다. 그리고 하반기 경기는 민간소비의 방향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 선다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 심리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한국은행에서 분기 단위로 발표되는 지표인 민간소비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월 단위로 발표하는 지표들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우선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2월 전월비 5.0%로 크게 늘었지만, 3월에 0.1%, 4월에 -0.3%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3월과 4월에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다.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구매력의 위축이다. 가계가 실제 소비에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런 영향을 미쳤을 요인들은 많다. 기본적으로 소득 여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최근 자산시장의 반등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로 이어질 정도의 자산 이득은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소득의 측면에서도 최근 고용 시장이 좋다고 하지만, 5월 고용 동향에서 연령대별로 본다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7만9000명 증가했으나 60세 미만 취업자는 오히려 2만8000명 감소했다. 그리고 제조업 취업자도 빠르게 감소 중이다. 즉, 현재 고용 시장의 질적 수준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미래의 구매력을 당겨 지금 소비하기도 쉽지 않다. 금리가 너무 높아 할부나 신용을 확대할 여건이 안된다. 오히려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져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가계의 입장에서는 벅차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면세점, 편의점 등의 소매판매가 작년 4월보다 감소했다. (자료=통계청)더 결정적인 것은 고물가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3%로 4월 3.7%보다 낮아졌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이지, 물가 수준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 마트에서 장을 보면 카트에 물건을 담기가 겁난다. 최근 아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고, 지금 쓸 건 쓰고 잘 먹고 잘 살자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이대로 간다면 하반기 유일한 경제 안전판인 소비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경제의 모든 엔진은 꺼지게 된다. 만약 정책 담당자들이 하반기 경기를 살리고 싶다면, 아니 최소한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역(逆)성장을 보고 싶지 않다면, 소비 부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보복 소비심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은 위험하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 인하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이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이다. 이는 금리 인하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시적 대책이다. 이제 곧 휴가철이다. 지금도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관광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관광지 물가가 너무 높다는 기사가 매일 나온다. 가뜩이나 엔저로 일본 여행 비용이나 국내 여행 비용이 큰 차이가 없다면 누가 국내에 머물겠는가. 관광지 물가 안정을 통해 여행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일상이 됐지만, 호우·태풍·폭염 등 기상 이변으로 여름과 가을에 걸쳐 거의 매년 먹거리 물가가 급등한다. 중요한 품목에 대한 수급 대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소비가 좀 더 버텨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경제 안전판인 소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 3년간 360만원 저축시 1440만원 이상 모이는 이 상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청년층이 5년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정부가 출시한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두 번째 시리즈로 예·적금 가입 ‘꿀팁’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부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두 정책상품을 추천했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그중 하나다. 가입 후 2년 경과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연 1.3~2.1%)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0%)도 준다.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기업은행(024110), 경남·대구·부산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자료=금융감독원)청년내일저축계좌가 금감원이 추천한 두 번째 상품이다. 매달 10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최대 30만원을 정부가 매칭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매달 10만원을 납입해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에겐 30만원을 매칭해준다.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220만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50~100%인 만 19~34세 청년에겐 1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공통으로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가구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밖에 금감원은 세제 혜택이 있는 예·적금도 적절히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에게도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15.4%)을 제공한다. 해당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예·적금 만기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만기 이후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서다.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가 돼 해지한 경우 장기 운용이 필요하면 정기예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선 여유자금용 통장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자고?…당국 "검토 안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과 관련, “현재 검토하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의 총부채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자료=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증가율=전년동월대비, 단위=조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19일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색한 측면이 있다”며 “DSR은 본인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 전세대출은 상환 재원이 본인 소득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은 기본적으로 돌려받을 임차보증금이 상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소득으로 갚는 대출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처럼 자신의 소득 외 상환자금이 별도로 있는 대출을 DSR산정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다.DSR은 대출(원리금)한도를 차주의 갚을 능력(소득)의 일정 비율로 묶기 위한 규제로 은행권의 경우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으면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원금은 전세대출 DSR 산정 때 제외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 이자로만 반영된다. 다만, 임차 보증금은 현실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예적금처럼 100% 상환이 담보되는 재원은 아니다. 부동산 하락기에 역전세가 나타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임차보증금은 갭투자(세끼고 매입)나 증시자금으로 사용되는 일도 실제 많다.금융당국은 그럼에도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경우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또 “전세대출을 빌리는 당시부터 (차주=세입자) 상환능력을 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전세조차 못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DSR을 가지고 전세대출을 규율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이 6000만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5월 5대은행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만기 2년의 전세대출 1억원을 빌린다면, 다른 모든 대출이 없다고 해도 DSR이 87%가 나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조건이라면, 신용대출처럼 산정만기(가짜 만기) 5년을 적용해야 DSR이 37%로 떨어져 대출이 가능해진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5억7000만원(KB부동산 통계)이라 DSR에 전세대출이 들어가면 아파트 전세는 유효수요 자체가 크게 줄 전망이다.앞서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때도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고민했지만, 격론 끝에 실수요자 충격 및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려면 엄청난 반발을 뚫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전세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목적이 정해진다고 해도 실제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전세대출 DSR 포함’보다는 시장 충격이 적은 전세대출 보증(상환보증)비율 인하 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보증은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HUG), 주금공(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으로 차주 즉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이다.현재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최대 100%에 달한다. 주금공은 90%, HUG와 SGI는 각각 100%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전세대출 1억원이 부도났을 때 보증기관이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으로 은행은 전세대출 부도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거의 100% 보증서 담보로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대출로 돈을 버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셀프시정안 결국 퇴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에 갑질’ 브로드컴…보상 빠진 시정안 퇴짜-‘불마켓’ 美증시, 아시아도 달궜다-싱하이밍 교체 요구한 韓, 거부한 中…양국관계 악화일로-포스코, 광양에 이차전지용 리튬공장 첫삽-[사설] 반도체 기술 대중국 유출, 현대판 매국행위 엄벌해야-[사설] 혁신 싹 잘라놓고 법원 판결까지 비판…반성은 왜 없나△BTS 10주년-보랏빛으로 물든 서울, 아미 ‘BTS 성지순례’ 덕에 유통가도 함박웃음-“앞으로 10년도 잘 살자…우리의 2막 가늠해본다”△美증시 빅테크발 랠리-“기술주 수익 성장, 강세장 시작” vs “금리 불확실성 여전, 다시 떨어질 것”-엔비디아·테슬라 질주 올라탄 K반도체…7만전자 굳히는 삼성, 신고가 찍은 SK-도쿄일렉트론 하루 새 5%↑…日증시도 반도체가 주도△종합-피해구제 취지 살리고 가해기업에 경각심…면죄부 오명 벗은 ‘동의의결’-CVC 외부자금 40% 족쇄에…벤처투자 무산 속출-서울대·성균관대 등 반도체 특성화대화 8곳 선정△日 공략 나선 디지털 한국-AI 수요 폭증하는데 공급 못 따라가는 日…국내 기업들에 ‘기회의 땅’-웹툰강국 韓 + 애니강국 日…콘텐츠 협업사례 쑥-“국내 IT기업 日진출 성공하려면…네이버 ‘라인’ 벤치마킹해야”△종합-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탑에 보고도 안 했다-당정 “월소득 540만원 이하 가구만 학자금 무이자 대출”-빚내서 보증금 주는 집주인 늘어…올해 전세보증 반환대출 74%↑-여권 “싱 대사, PNG 지정후 추방해야” 강경론 확산△정치-‘방탄’에 쇄신 진정성 의심받는 민주당…혁신위 출범 늦어지나-尹 “혈세 누수 만연…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시민단체 쭉정이 뽑아내면 더 잘 클 것”-‘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13명 수사요청-내년부터 소령 계급 정년 ‘45→50세’ 연장△경제-냉방비 폭탄·총선 부담…전기로 ‘동결’에 무게-현대硏 “올해 성장률 1.8→1.2%”-“영세 中企 줄폐업 위기”…“저임금업종 낙인 우려”-기업 작년 매출 선방했지만…영업이익률 5.3%로 뚝△금융-2금융권 감시 강화…금융사 “부실금융사 낙인찍힐라” 발동동-김성태 기업은행장 “중기 지원 최우선 과제”-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놓고 은행들 막판 ‘눈치게임’-내달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이상 확대△Global-월가 대표 수장들 “IB사업 새싹 보고 있다”-“전기차 충전방식, 테슬라 따르겠다”-넷플릭스, 이젠 생중계도 노린다-美, 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중국 생산기지 둔 삼성·SK ‘안도’-中, 단기금리 깜짝인하…“경기부양 의도”△산업-진격의 K전선·조선…친환경 바람 타고 실적 질주-수입차·신사업 닥공 투자…이규호의 자신감-2028년 연 10만t 수산화리튬 생산…포스코, 배터리소재 탈중국 가속△ICT-사업 접거나 바꾸거나…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씁쓸한 현실’-LGU+, 사이버보안 강화…CISO에 홍관희 전무 영입-고팍스, 대표 교체 초강수 둔 까닭은-“왓슨X로 기업용 AI 시장 주도권 잡을 것”△산업-수십개 대형탱크 속…추석 차례주 한창 발효 중-엑스포 유치에 진심인 신동빈 회장…30개국 대사들과 함께 부산항 찾아-내달 잦은 폭우 예보에…제습기 없어 못 파네-중기중앙회, 두바이서 수출상담회…中企 판로개척 지원△증권-카카오만 왜…눈물 흘리는 207만 소액주주-“리츠, 이자부담 줄고 자산가치 늘어”-리오프닝 효과는 감감, 한중 관계는 안갯속…속타는 화장품주-신한운용 ‘美S&P500인덱스펀드’ 출시△증권-국민연금, 반도체 줄이고 2차전지·기계株 담았다-알멕, 올해 첫 ‘테슬라 요건’…흥행 후 실적부진 공식 깰까-회계 규제 유예조치에…“韓증시 저평가 심화할 것”-기관·기업 투자전략 공유 기회…NH투자증권 ‘더 씨 포럼’ 개최△부동산-둔촌주공 공사비 감액 놓고…시공단 “거부” vs 조합 “수긍” 팽팽-영어교육도시의 혜택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실거주의무 폐지’ 국회서 발목-해상풍력 건설분야 게임체인저 ‘현대프론티어호’ 출항△건강-조기발견이 예방 최선책…만성간염 있다면 6개월마다 검진 받아야-독감·수족구병 기승…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덥고 습한 여름철 어지럽고 귀 먹먹하면…메니에르병 의심을△Book-36개국 책 날개 달고…‘문학한류의 場’ 열린다-‘귀신 들린 물건’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시진핑 비꼬는 ‘서조선’…신조어로 본 중국-200자 책꽂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재정건전성 원칙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길어지면 과감히 돈 풀어야-“한국 플랫폼시장은 유럽과 달라…강한 규제땐 혁신의욕만 꺾여”△오피니언-軍초급간부 구인난 해소하려면-BTS의 부재는 K팝의 위기인가-글로벌 빅테크 모시기 경쟁…韓기업은요-페르난도 데 시슬로 ‘무제’△피플-바이올린은 나의 목소리이자 나의 일부-클라우드 저장 자산 24시간 관리한다-휴가 중 보이스피싱범 잡은 경찰 기동대원 등 16명 특진-금융투자협회, 한사랑마을서 봉사활동△사회-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직 파면…조국 측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기술유출 처벌 강화…‘경제 이완용’ 막는다-오세훈 ‘韓 핵무장’ 재차 언급…“북핵 방치한 中에 경고 메시지”-소아 응급환자 어쩌나…국립대병원 전공의 ‘반토막’-박희영 업무 복귀…“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날 것”-“6~8월 강수량 평년 수준…영농기 용수공급 이상無”
- 15일 나오는 청년도약계좌…'미끼상품' 논란 딛고 인기끌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5대 시중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를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14일에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고금리를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 본인 납입액이 각 소득 기여금 지급한도(40만~70만원)보다 작으면 본인 납입액에, 기여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해 기여금 한도를 산출한다. 가령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6000만원인 청년이 70만원을 납부하면 기여금은 70만원 한도로 3%가 적용돼 매달 2만1000원(70만원X3%)을 받는다. 반면 이 청년이 60만원을 납부한다면 1만8000원(60만원X3.0%)을 기여금으로 받는다.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에서 하면 된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한다.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결과를 통보받고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되 개설은 1곳에만 가능하다.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가구원은 가입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하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본금리가 3.5~4.5%로 낮고 우대금리마저 카드사용 실적, 급여이체 등을 요구해 실제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청년도약계좌의 부분 만큼 은행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없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 '3억대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00가구 모집에 2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2차 사전예약을 통해 전용면적 49㎡ 590가구를 추가로 선보인다. 지난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18대1, 평균경쟁률 40대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고덕강일지구 3단지 투시도 (자료=SH공사)SH공사는 13일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 49㎡ 59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급 물량은 총 590호(전용면적 49㎡)이며, 전체 공급 물량의 80%인 471호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으로 특별공급한다.고덕강일 3단지 전용면적 49㎡의 추정분양가는 약 3억1400만 원,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35만 원이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자산·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 특별공급 26일~27일 △ 일반공급 28일~29일 등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 12일 예정이다. SH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스카이카페·스카이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외부에는 우수한 시스템창호, 롱브릭 벽돌을 적용하고 내부에는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또한 ‘백년주택’ 구현을 위해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강도가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 단지는 총 1305호 대단지로, 한강에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미사한강공원, 고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된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덕강일 3단지는 지난 5월 착공했으며, 수분양자의 대출기간 및 중도금, 이자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후분양’을 적용, 공정 90% 완료 시점인 2026년 하반기 본청약과 2027년 3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백 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격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천만 서울시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마곡 및 한강 이남 지역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계속 공급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3·8일부터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기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운 등 실제 고금리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위원회는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출시 은행장 등이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300만명 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봤다.전체 운영은 ‘신청→심사→가입 및 납입’ 3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등의 요건을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에 가구소득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높은 데다 우대금리마저 허들이 높아 받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은행들의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부분 만큼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 6.5% 최고금리를 주는 기업은행 상품에 연봉 6000만원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이 받는 총 금액은 원금 4200만원(70만원x60), 원금 이자 693만8750원(단리 6.5%, 비과세),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x60), 기여금 이자 14만4112원(단리 4.5%, 비과세)을 모두 합친 5034만2862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액에는 전체금리가, 정부 지원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이는 3년 후 금리변화가 없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결과다. 실제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변동하는 주기는 은행 자율에 맡길 생각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최종 발표 때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감사비용 배로 뛰었는데… 지정감사제 ‘현행 유지’-尹, 이번주 차관 10여명 물갈이 예고-잘 만든 캐릭터IP, 열 장난감 안 부럽다-실적 고공비행 LCC, 서비스는 저공비행-아마존에 추락한 어린이들, 40일 만에 ‘기적의 생환’-[사설]정치색 따라 두쪽 난 감사원, 비위 잣대도 제각각인가-[사설]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장 자유화에 달렸다△‘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방한-韓 AI반도체 스타트업 도약 기회… AI 기술 종속·내부 정보 유출 우려도-“AGI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위한 기본소득 시스템 구축해야”△완구업계 판 흔든 슈퍼IP-애니 제작사가 직접 만든 장난감 돌풍… IP 빌려쓰던 완구업체들 비상-“애니에 1000억 투자… 동심저격 캐릭터·색상 찾았죠”-성공 IP 안주 않고 헐리웃영화·K팝과 협업… 키덜트 팬심 공략△종합-엔데믹에 손님 몰려오는데… LCC, 인력·항공기 부족에 지연·결항 속출-머스크, 경영집중하자 호재 만발… 테슬라 주가 올해만 2배 뛰었다-어린이 중증외상 환자 4명 중 3명, 골든타임 내 응급실 못 가-北, 서해 발사장서 새 움직임… 대통령실 “대비태세 유지”△재테크 대세 된 월배당 ETF-‘한 방’ 대신 ‘따박따박’… MZ세대 “용돈처럼 받아 커피값 해결”-고정된 이자 주는 ‘채권형 ETF’… 부동산 임대소득 받는 ‘리츠 ETF’△정치-이재명에 화력집중 與… 尹정부 겨냥한 野-돈봉투 체포안·상임위원장 문제 매듭 시도… 野 격랑의 한주-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여야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K2전차 국산 심장 장착사업 시작부터 삐걱-조국 전 장관, 평산마을 찾았다△경제-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화는 힘들 듯-태양광발전 꾸준히 늘어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송전선로 확충-세수 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 조절하나-KDI “국내 경기 부진하지만… 저점 시사 지표들은 늘어”△금융-고개드는 빚투·영끌… 가계대출 증가폭 14배↑-대출 갈아타기, 한 은행 내에선 안된다고?-5000만원 이상도 전액 보호… 우체국 예금 85조 시대-2금융권 연체율 ‘초비상’… 금감원 내주부터 현장점검△글로벌-美증시 강세장 지속될까… ‘CPI 반영’ 이번주 연준 금리결정이 분수령-바이든·트럼프 재대결 하나… 월가 “둘 다 싫다” 변수-美 “中, 쿠바에 도청기지”… 블링컨 방중에 불똥 튀나-“작전 진행 중”… 젤렌스키, 대반격 첫 인정-中채권시장서 5개월째 외국인 자금 이탈△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고령화 속도 못따라가는 의료시스템… 뇌졸중 치료의사 절대 부족”-“은퇴후 건강검진 통한 꾸준한 관리 중요… 규칙적인 수면·식사 유지해야”△산업-대기업X대기업… ‘윈윈 공식’ 꺼낸 JY-LG화학, 코스맥스와 친환경 화장품 용기 만든다-LS일렉트릭, 1200억원 규모 ‘英 ESS 구축 사업’ 첫 삽-‘SK온’도 흑자대열 합류한다… 그린라이트 들어온 ‘K배터리’-LG, 글로벌 정책 총괄조직 신설… 사령탑에 윤창렬 前 국조실 차장△ICT-이사 후보 정한 KT, 내달 CEO 추천 본격화-계정 공유 금지효과 톡톡… 넷플릭스, 美서 구독자 증가-‘P의 거짓’으로 한국 콘솔게임 새 이정표 세울 것-과기연, 암호화된 사이버공격 대응기술 개발 착수△중소기업-꿀잠을 팝니다… 판 커진 매트리스 시장-현대리바트, 내달 일부 품목 5% 인상… 가구업계 줄줄이 가격 올릴지 미지수-온실가스 감축 위해… 무림·한솔 체질 개선 중-한-사우디 1.6억달러 공동펀드 조성△소비자생활-용량 키우고, 묶어서 팔고, 컨설팅까지… 식자재업계, 고물가 맞춤 전략-“인기 유튜버 코치받을 기회” 북적… 쇼핑·운동 원스톱 체험하기에 딱-쿠팡서 ‘햇반’ 빠지자… 중소·중견기업 즉석밥 줄티-코카콜라 ‘코크스튜디오’ 타이틀곡 공개△증권-코스피, 호주·캐나다發 먹구름 뚫고 달릴까-뭉친돈 기대했는데 공매도만 활개… 금양, 악몽 된 코스피200 편입-“기업부담 가중 외면” vs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북미 인프라 사업 활발… 국내 건설·기계주 후끈-IPO 재시동 건 틸론, 시장 반응은 미지근△부동산-“그래도 싸다”… 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공공분양인데 59㎡ 8억대면 비싸다” “더블역세권·한강조망 등 비교 불가”-유찰 10여차례도… 경매시장 ‘빌라 공포’ 심화-재개발은 토지·주택 중 하나 소유… 재건축은 둘다 가져야 입주권 나와△문화-1등보다 2등… 부족한 점, 겸손히 채울 것-이적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에세이 1위-규제에 치여, 불법에 치여… 무너진 이 시대 전태일들△스포츠-겁없는 ‘손흥민 키즈’ 새 희망 쐈다-맨시티 UCL 잔혹사 끊은 ‘명장’ 과르디올라, 최초 2회 트레블 달성-‘또 민지’ 박민지, 연장 우승-2001년생 최승빈, KPGA 선수권 우승△오피니언-[고영화의 차이나워치]韓기업의 中 ‘전정특신’ 활용법-[정치프리즘]인사 폭탄에 저자세 외교… 이재명, 또 헛발질-[생생확대경]13년 넘게 되풀이되는 ‘천안함 망언’△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직무급제가 필요한 이유-[기자수첩]반지하촌 폭우 대비, 사소한 것도 과하게 챙겨라-[데스크의 눈]K컬처 물 들어올 때 ‘제대로’ 노 저어라-[e갤러리]윤소연 ‘꿈꾸는 화양연화’△피플-기업 경쟁력·생존 좌우하는 필수 요소는 ‘준법경영’-“KG모빌리언스, 플랫폼 회사로 진화 중”-SK이노베이션, 3년 만에 대면 봉사-바이올리니스트 진예영, 마이클 힐 국제 콩쿠르 우승-SK브로드밴드 ‘B tv’, 강원도 창업가 홍보 지원-현대차그룹 기술캠페인 영상, 美 ‘퀘스타 어워즈’ 최고상△사회-“추첨 볼 둘레·무게 체크… 로또 조작 불가능해”-‘의료용 로봇기술’ 中에 빼돌린 산업스파이 덜미-지방 국립대 생존 전략 ‘정시 대신 수시 늘린다’-‘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내일 2심… 40년형 유지되나-직장인 13.7% “내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서초 ‘매헌시민의숲 반려견놀이터’ 개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