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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망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여전한 의문점 3가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사흘간 불편을 끼쳤던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지방행정시스템’에 연결된 L4스위치 장애로 촉발됐다고 밝혔다. 행정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앞단에 구축된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 한 뒤 오류가 생기자 이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 L4 스위치는 서비스에 들어온 여러 데이터를 각 서버에 적절히 나누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법 등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 설명대로라면 원인 파악과 해결에 56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6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①장비 교체이후에도 56시간 먹통전문가들은 먼저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였다면 장애 초기 빠르게 문제가 해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오류 발생 당시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으로 L4 스위치 장비를 구축하고 패치한 기업을 호출해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렸으나 장애가 계속됐다. 설치된 스위치를 더 상위 버전의 새 장비로 교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56시간이나 먹통 상태가 이어진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②백업과 이중화, 어떤 수준이었길래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문을 키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2개의 장비가 순차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장비가 아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십 대의 동일한 장비를 운영 중이고, 다른 곳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원을 인증해주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가 먹통이 되면 정부전산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됐을까 하는 부분과 ▲서 실장이 언급한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때에도 카카오는 일부 서비스를 이중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았다고 질타했던 정부가 정작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행정망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데이트 과정이나 GPKI 문제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고쳤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더 무중단 상태가 돼야 하는데,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해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③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 문제?근본적 원인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 서버가 아니라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새올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표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부 매뉴얼 보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발방지를 하려면 정확한 원인이 진단돼야 하기 때문에 차후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를 준수했음에도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장애 관리와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업데이트 작업 또한 가능한 영향력이 적은 시점에 수행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 남궁민·안은진 대상 주고 ‘연인’ 파트3도 주시오 [종영]
- (사진=MBC ‘연인’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드라마 소개대로 ‘휴먼’ ‘역사’ ‘멜로’를 모두 담아냈다. 4개월 대장정의 막을 내렸지만 이대로 보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당초 구상대로 30부작이어야 했다.지난 18일 MBC 금토드라마 ‘연인’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연인’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사랑과 백성들의 생명력을 다룬 휴먼역사멜로 드라마.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연인’ 최종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9%를 기록하며 전 회차를 통틀어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17.8%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이날 방송은 이장현(남궁민 분)의 위기, 아버지 장철(문성근 분)과의 관계, 유길채(안은진 분)와 이장현의 재회 등 여러 이야기가 담겼다.(사진=MBC ‘연인’ 방송화면)‘연인’은 단순히 로맨스만을 다루지 않았다. 병자호란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조 사회의 이중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아래에서 살고자 했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을 그렸다. 특히 모든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렸다는 설정을 가진 이장현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곁을 지킨 이장현과 같은 개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때문에 존재를 지울 정도로 지배계층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명확해진다. 이에 더해 ‘사라진’ 이장현을 유길채가 찾고 량음이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들이 실종됐다고 믿고 생사조차 몰랐던 장철과 대비된다.(사진=MBC ‘연인’ 방송화면)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인조(김종태 분)와 장철, 두 아비의 모습도 그려졌다. 앞서 장철은 소현세자(김무준 분)를 버리는 인조를 보며 “사람이 겁에 질리면 잔인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장철도 겁에 질려 아들 이장현을 죽이라 명하고, 남연준은 스승의 모습에서 인조의 얼굴을 보며 치욕을 깨닫는다.그동안 사극에서는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를 강조했다. 기존 사극이었다면 이장현과 유길채는 물을 흐린 뒤 ‘치고 빠지는’ 역할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역모를 꾀한 자들을 처단하는 왕조의 이야기가 그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연인’은 그 당위를 이장현과 유길채, 경은애(이다인 분)과 남연준(이학주 분) 등 개인들에게 준다. 시청자들은 이런 모습에서 당시의 시대성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옳지 않으며 당시 약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지배계층의 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사진=안은진 SNS)(사진=MBC ‘연인’ 방송화면)또한 ‘연인’은 유교라는 이념과 가부장제 하에서 죽어갔던 여성들을 그렸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을 죽인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유교와 가부장제와 지아비와 아버지라는 점도 짚었다. 현대에서도 우리는 ‘환향녀’라는 말을 욕으로 쓴다. 환향이라는 단어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작품에서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포로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고 목숨을 부지해 조선으로 돌아오지만 ‘정절’을 잃었다며 온 동네가 수군거린다. 여자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치욕이라 여긴다.그러나 ‘연인’엔 유길채가 있었다. 유길채는 임신한 몸으로 피난길에 오른 방두네(권소현 분)를 끝까지 책임진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종종이(박정연)와 다른 여성들에게 같이 살자고, 너를 지켜주겠다며 손을 내민다. 남편이었던 구원무(지승현 분)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괴로운 소문 속에서도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 한다. 길을 잃은 여성들과 함께.량음의 사랑도 지극했다. 이장현을 대신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려주라”고 말하고, 하얗게 머리가 셀 때까지 그를 기다린다. 드라마를 관통한 정서는 그리움과 사랑이다. 남녀간의 사랑뿐 아니라 오랜 친구, 주인과 종,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다뤘다. 잔인하고 슬픈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과 그것들이 모여 실처럼 이어진, 연대가 빛나는 작품이었다.‘연인’ 포스터(사진=MBC)‘연인’은 화제성에 힘입어 1회 연장 방송됐다. 최종회는 무려 100분 편성됐다. 파트1 공개 이후 약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으나 인기를 이어갔다. 8월 첫 방송 후 약 4개월 동안이나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잘 만든 사극이었기에 가능했고 남궁민과 안은진이었기에 가능했다. 두 사람은 최종회 방송 당일날까지 촬영에 임했다. 생방송 수준으로 진행됐음에도 작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특히 남궁민, 안은진의 ‘열연’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시청자들은 이 두 사람이 아닌 장현과 길채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남궁민은 지난 2021년 MBC ‘검은 태양’으로 연기대상을 품에 안았다. ‘연인’을 통해서도 두 번째 대상을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안은진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안은진은 캐릭터의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며 시청자를 울고 웃게 했다. ‘안은진의 재발견’이라기엔 그는 원래 연기를 잘했다. MBC 드라마를 인공호흡한 두 사람은 물론, 극의 몰입을 도운 여러 출연자들 역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아쉬운 점은 사라진 서사다. ‘연인’은 당초 30부작이었으나 기획 단계에서 20부작이 됐다. 파트1 10부, 파트2 10부로 정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나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됐다. 급하게 결정된 1회 연장도 타격이 컸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됐지만 량음이 백발노인이 된 이유,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이장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장현 길채 부부의 능군리 생활은 알 수 없어 궁금증만 자극했다. 30부작이었다면 파트3가 있었을 터. 파트3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 이혼 후 발각된 아내 불륜, 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저는 결혼 기간 7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3년은 서로 떨어져 지냈죠.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이 늘어났고 언젠가부터 아내는 저와 대화도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고요. 남남처럼 살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에겐 같이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거 중에 상가 한 채와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집 정리를 하던 중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남성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있었고요. 아내는 우리가 별거를 하기 훨씬 전부터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알아보니 사진 속 그 남자와 전 처는 지금 동거 중이고,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인 아내의 이중성에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소송을 안하기로 했지만, 전 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면, 이혼할 때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며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이혼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 전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합의를 할 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 부정행위를 알게됐다 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를 할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속였을 때, 그 합의가 기망에 의해 취소되거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이혼하기 전 3년 간 별거를 해와 이미 서로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일치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이혼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 전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봐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를 했고, 사연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합의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전처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혼 후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은 사연자에게 불법행위를 했고, 전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연자가 전처에게 이혼 시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고 해도 이것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처에 대한 채무면제가 상간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하고 부정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나중에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해 갖고 있는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채무가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처는 자신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의 부부는 별거하면서 각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3년 동안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서로 포기한 것은 별거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김포 풍무동 '김포 더 센트럴 포레' 대단지 민간임대아파트 조성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포 더 센트럴 포레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23개동, 총 2168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이중 전용면적 59~84㎡ 1011가구 1단지는 민간임대아파트로 먼저 공급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406가구 △84㎡A 436가구 △84㎡B 169가구로 인기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김포더센트럴포레’는 도시개발개발 사업 및 역세권개발 사업, 지하철 연장 사업 등 역세권 단지로 서울 등 이동이 수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한 학세권, 숲세권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가 바로 옆에 인접하여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게 특징이다.인근 풍무 7, 8지구도 개발 예정과, 5호선 연장선 풍무역 경유 등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현장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떠올랐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중앙공원, 산책로, 통풍이 잘되는 전체 4bay 평면설계 등으로 일반아파트보다 탁월한 마감을 자랑한다.
- 2023 친환경건설산업대상-LX하우시스
- LX하우시스의 LX Z:IN 창호 수퍼세이브 적용 사진. LX하우시스 제공.2023년 친환경건설산업대상 영예의 환경부 장관상은 LX하우시스의 ‘LX Z:IN(LX지인) 창호 수퍼세이브’가 수상했다. LX Z:IN 창호 수퍼세이브는 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창호의 기능을 신기술로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X하우시스의 고단열 창호 시리즈 LX Z:IN 창호 수퍼세이브는 우수한 단열 성능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여주는 제품이다. 지난 2015년 출시 이후 줄곧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국내 창호 시장을 선도해왔다. 특히 올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단열?기밀 등 창호의 기본 성능은 물론 고급스러운 디자인, 고객 편의성까지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올해 리뉴얼된 수퍼세이브 창호는 기본형 ‘수퍼세이브’와 고급형 ‘수퍼세이브Plus(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됐다. 기존에 ‘수퍼세이브 3?5?7’ 등 세 가지에서 고객들이 창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단순화한 것이다.이중창 설치로 에너지효율 1등급기능 측면에서는 기본형과 고급형 모두 더블 로이유리 기본 적용 및 창과 창이 겹치는 부분의 틈새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윈드클로저’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창호 성능의 기본인 단열과 차폐, 기밀 성능을 강화하면서 이중창으로 설치 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한다.디자인에서도 창호 내부 프레임 우드 패턴 적용, 검정 색상 및 알루미늄 레일 적용, 고급 금속 소재 ‘프리마’ 핸들 적용 등으로 기존 보다 세밀한 부분의 디자인까지 신경 쓰며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특히 고급형인 ‘수퍼세이브 플러스’는 프레임 안 쪽의 흰색 노출면을 우드 무늬로 모두 마감하고 알루미늄 레일을 적용했다. 고급스러운 외관 구현은 물론 더욱 부드럽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철재 대신 유리 난간대를 적용해 보다 깨끗하고 탁 트인 조망도 가능하다.여기에 더해 리뉴얼된 수퍼세이브 창호는 고객의 사용 편의성도 더욱 높였다. 창호 핸들(손잡이)에 잠금상태가 표시되는 잠금표시 기능을 적용했다. NFC(근거리무선통신) 스티커를 부착해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면 제품 정보 및 사용법, A/S접수, 셀프 조치 방법까지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친환경 제품과 인테리어 자재 기능?디자인 차별화또한 LX하우시스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건축장식자재 기업이자 자동차소재부품 및 고기능소재 기업으로 유명하다. 시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세이빙 제품에서부터 머무는 공간을 장식하는 인테리어 자재, 자동차 원단 및 경량화 부품 등 움직이는 공간까지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 공간을 제공해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자연을 닮은, 사람을 담은 행복한 생활공간을 만듭니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소재와 제품을 제공하고, 아름답고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공간을 지향해 미래 공간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미다.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고객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LX Z:IN 창호 수퍼세이브뿐 아니라 LX하우시스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원료의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이 대표적인 사례다. LX하우시스의 친환경 제품 경쟁력은 환경 관련 인증 제품으로도 드러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제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LX하우시스는 업계 최다인 52개의 제품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LX하우시스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간편하게 창호를 바꾸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철거 없이 창호를 교체하는 ‘이지세이브’도 선보이고 있다. 이지세이브는 거주 중인 세대의 창문 교체를 기존 방식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비철거 창문 교체 솔루션’이다.박지윤 기자
- 현재 38만, 목표는 80만…세종, 눈여겨볼 이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를 꼽자면 누가 뭐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꼽는다. 지난 2012년 인구 10만명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현재 38만명으로 껑충 성장했다. 다만 최근 성장세는 주춤하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목표 인구는 80만명으로 장기 투자 전망은 밝다는 목소리다.13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8번째 시간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둘러본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세종시는 고구마 형태의 긴 모양을 지니고 있다”며 “행복도시는 이중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절반이 녹지라는 점, 평지가 많다는 점 등 쾌적함이다. 여기에 평균연령 38세로 젊은 도시라는 점도 특징이다. 계속되는 공공기관 입주에 더해 민간기업들도 속속 입주하고 있어 자족도시의 모습도 점차 갖추고 있다.세종시는 크게 중앙의 S(녹지)·고리(원) 형태의 1~6 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은 2생활권이다. 아파트로 보면 새뜸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2생활권), 새뜸11단지더샵힐스테이트(2생활권), 호려울3단지신동아파밀리에(3생활권)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 10위권 내를 동으로 보면 새롬동(2생활권)이 5건, 나성동·다정동(2생활권) 2건, 보람동 1건(3생활권) 등으로 구성됐다. 심 소장은 “새뜸마을은 아파트 층이 높지 않고, 학원이 많다”며 “아이를 양육하기 좋다”고 말했다.행복도시에서 눈여겨볼 저평가 지역으로는 3생활권을 꼽았다. 심 소장은 “3생활권은 2생활권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다”며 “특히 3생활권은 금강에 붙어 있어 조망권도 거주하기 좋다”고 설명했다.세종은 당장 민간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없는 상태다. 다만 내년 초에는 의료·첨단도시로 계획 중인 5생활권에 2개 단지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양우건설에서 690세대, 계룡건설에서 421세대 물량이 준비돼 있다.심 소장은 세종의 투자 가치를 높게 봤다. 우선 그는 “올해 초부터 세종시를 많이 추천했다”면서 “그간 세종시 가격 등락이 심한 것은 도시 정착이 상대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세종시의 현재 인구는 30만명, 인구 계획은 80만명. 2배가 더 늘어나야 한다”며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다”고 피력했다.
- 송파 장미아파트 31억원·시티프라디움더강남 14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가 31억 3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부천시 중동 한라마을 아파트로 34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임야로 70억원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13동. (사진=카카오)11월 2주차(11월 6일~11월 10일) 전체 법원 경매는 3636건이 진행돼 899건(낙찰률 24.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0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2480건이 진행돼 618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60건이 진행돼 243건(낙찰률 25.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39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6.1%, 평균 응찰자 수는 4.8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53건이 진행 돼 이중 11건(낙착률 20.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0.4%, 평균 응찰자 수는 6.0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 13동(전용 197㎡)이 감정가 30억 6000만원, 낙찰가 31억 3313만원(낙찰가율 102.4%)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총 12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시티프라디움더강남 101동(전용 60㎡)이 감정가 19억 2000만원, 낙찰가 13억 9584만원(낙찰가율 72.7%)에 넘겨졌다. 이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106동(전용 85㎡)이 12억 1299만원, 서울 강서구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121동(전용 135㎡)이 9억 10만원,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227동(전용 115㎡)이 8억 3170만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314동(전용 84㎡)이 8억 1777만 7777원에 각각 낙찰됐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부천시 중동 한라마을 111동(전용 42㎡)으로 감정가 3억 2500만원, 낙찰가 2억 1775만 7770원(낙찰가율 60.7%)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34명이었다.해당 물건은 중원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했다. 3372세대 30개동 대단지로 총 20층 중 1층, 방2개 욕실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7호선 부천시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천시청역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원초.중.고등학교와 부흥초등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회 유찰로 감정가격 대비 49%인 1억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됐고, 최저가격이 전세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자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토지면적 6만 3546㎡)의 임야로 감정가 131억 9826만 5000원, 낙찰가 70억원(낙찰가율 53.4%)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다.해당 물건은 금어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돼 있다.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부정형 토지다.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토지 일부가 농지라는 점에서 향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농지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소유권 취득이 어렵지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이 이뤄진 농지로서 추후 반려증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된 것으로 조사됐고, 일부 토지는 개발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낙찰자가 건축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다”고 분석했다.
- 잠실 파크리오 19억 4800만원…병점 주공, 4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가 19억 48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주공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공장으로 56억 8200만원을 찍었다.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5동. (사진=카카오)11월 1주차(10월 30일~11월 3일) 전체 법원 경매는 2480건이 진행돼 618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11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9%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 지난주에는 총 3799건이 진행돼 1021건(낙찰률 26.9%)이 낙찰됐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563건이 진행돼 133건(낙찰률 23.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4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0.0%, 평균 응찰자 수는 5.6명이었다. 서울 아파트는 총 42건이 진행 돼 이중 10건(낙착률 23.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88.5%, 평균 응찰자 수는 6.9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5동(전용 85㎡)이 감정가 17억 9000만원, 낙찰가 19억 4800만원(낙찰가율 108.8%)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총 9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센트럴아이파크 101동(전용 81㎡)은 감정가 17억 8300만원, 낙찰가 14억 7777만 7777원(낙찰가율 82.9%)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서서울삼성 101동(전용 85㎡)이 8억 1607만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동일 101동(전용 85㎡)가 6억원에 낙찰됐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화성시 병점동 주공 114동(전용 60㎡)으로 감정가 2억 5000만원, 낙찰가 2억 5320만 900원(낙찰가율 101.3%)을 보였다.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해당 물건은 병점역 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해당 아파트는 1044세대 15개동으로 총 18층 중 9층,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1호선 병점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병점역 인근에 형성된 상업지역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다. 주변 교육 기관으로는 태안초등학교를 비롯해 병점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1억원대를 형성하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건물면적 2861㎡, 토지면적 1426㎡)의 공장으로 감정가 56억 8197만 7740원, 낙찰가 56억 8200만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었다.위치는 안산 테콤단지 안이다.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이 밀집돼 있다. 총 4층 건물로서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 수인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평택-파주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해 경기권 전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력 임차인이 등재돼 있어 낙찰자가 조사된 보증금 총 2억 5000만원을 인수해야 한다”며 “또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남은 계약기간과 갱신되는 기간도 낙찰자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연구원은 “낙찰될 당시 1명이 응찰했다”며 “낙찰자는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법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세계서 손꼽히는 '반려동물의 나라'…펫푸드 시장도 급성장[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전체 인구의 40%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스웨덴에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사료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반려동물의 체질을 고려한 사료나 간식 구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0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사진=연합뉴스)4일 코트라 및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스웨덴은 반려동물 보유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전체 가구의 4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고양이와 개다. 올해 스웨덴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169만6000마리, 개 111만7000마리로 나타났다.그 뒤를 △토끼 △관상어 △새 △햄스터 등이 잇고 있다.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인 88만9000가구이며, 개는 총가구의 18%인 68만7000가구에서 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와함께 스웨덴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2009년 대비 약 5.8%가 늘었다. 품목별로는 개 사료 시장이 8.5% 성장했고, 고양이 사료 6.0%, 기타 동물사료 시장은 3.0% 커졌다.유로모니터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스웨덴의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총 6억5810만 달러 규모로, 이중 △개 사료 2억7000만 달러 △고양이 사료 3억5000만 달러 △기타 동물 사료 2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유로모니터는 개와 고양이 사료 시장이 경기 위축으로 당분간 답보 상태를 보이다가 오는 2025년부터 조금씩 회복돼 2028년에는 2023년 대비 8.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최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친구나 가족처럼 여기고 대우해 주는 ‘반려동물의 인격화’(pet humanisation)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도 좋은 생활환경을 누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사료뿐 아니라 프리미엄 액세서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규모는 지난해 기준 2억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2% 성장했다.최대 수입국은 폴란드로 시장점유율 16.6%를 기록했고, 그 뒤를 독일 (11.7%), 프랑스(10.8%)가 잇고 있다. 한편 상위 5개국 모두 유럽국으로서 EU 역내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년 대비 68% 증가해 수입 36위 국으로 나타났으나, 금액 면에서는 아직 샘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코트라 관계자는 “스웨덴은 반려동물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 시장 역시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며 “반려동물의 인격화(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을 중시 여기는 만큼 프리미엄 사료, 반려동물의 건강 간식 식품을 개발하되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통과…"5000여세대 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의 정비 사업안이 결정됐다. 공공주택 1547세대를 포함한 총 5000여 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장위8구역(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과 장위9구역(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위치도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만5882㎡(장위8구역12만1634㎡, 장위9구역 8만4248㎡)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장위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루즈 비염치료기, 비염증상 개선 효과 입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요즘같은 환절기에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 중 비염환자들은 재채기와 끊임없이 나오는 콧물로 본인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염치료기 제품이 증상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더보탬은 ‘루즈 노즈케어 비염치료기’(이하 루즈)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임상시험 결과 비염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더보탬의 비염치료기인 ‘루즈 노즈케어’(사진=더보탬)회사측에 따르면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2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일정에 맞춰 4주간의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제품 사용 후 1주일부터 사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주부터는 코막힘 29%, 콧물 48%, 재채기 52%, 가려움증이 57% 개선됐다. 4주가 지나자 각 증상 개선효과가 각각 57%, 71%, 71%, 62%로 나타났다. 이번 임상시험과 관련한 논문은 글로벌 과학 학술지 MDPI에 게재됐다.루즈는 적색광선(660㎚), 근적외선광선(940㎚)의 듀얼 파장을 동시에 이용해 비강내 비염부위 점막에 광선을 조사하하면 미세열 발생을 통한 혈류량 증가로 알레르기 비염증상의 개선 등 치료에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이다. 해외 제조 및 수입품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특히 이 제품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다. 안경과 동시에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부, 운전, 독서, 집안 청소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약 50g의 무게인 루즈 비염치료기는 배터리를 내장해 1회 충전에 20회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치료를 위한 동작은 일반모드 및 집중모드의 3분, 5분 2가지 동작 모드를 선택적 사용할 수 있다.
- 교육자는 없고 탈세범만 있었다…드러난 사교육의 민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의 탈세를 다수 적발했다. 일부 현직교사는 실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소득을 가족계좌 등으로 우회하는 탈세까지 서슴지 않았다.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15일 윤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고 학원가를 지목한 후 6월말부터 대형학원에 대한 전격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사진 = 뉴시스)◇대형학원-현직교사 부정 커넥션…의혹 대부분 사실로학원가 세무조사 결과, 대부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학원가는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약한 현직교사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샀고, 스타강사는 개인소득 축소하기 위해 법인을 만든 후 고가미술품 구매 및 슈퍼카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일삼았다.먼저 일부 학원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수취한 뒤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 또는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한 후 인건비를 부당 경비 처리하는 탈세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는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으로 수취하기도 했다.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의 법인경비 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로 특급호텔 사용 등 일반적인 탈세 기업들의 유형도 그대로 답습했다.전국 학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지역 소재 지점으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누락 했다. 또 가족 특수관계법인에 용역 대가를 과다 지급하거나 자금을 무상지원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사진 = 국세청)◇‘문제팔이 탈세’ 현직교사 200명, 가족계좌로 탈세도 시도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는 스타강사들의 탈세도 드러났다. 일부 스타강사는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 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유명세와 함께 고수익을 누리는 스타강사는 고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등 개인물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초호화 슈퍼카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켰다”고 부연했다. 현직교사들의 이른바 ‘문제 판매’도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한 정황도 드러났다.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에 일조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문제팔이 교사들 중 일부는 학원에 여러차례 계속 반복해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 소득세를 축소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소득은 통상 종합소득에 합산되기에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게 잡힌다. 국세청은 문제판매 관련 탈세 혐의를 받는 현직교사만 2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 국장은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모든 조사수단을 활용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청 외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을 비롯해 75건을 수사중이며, 감사원도 지난 8월부터 전방위 감사를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