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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시대)<2부>④퇴직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데일리 조진형 손희동기자] "당신의 퇴직금은 안전한가"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끊임없이 자구해야 할 문제다. 암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해서 각종 보험은 다 들어놓으면서 정작 노후를 위탁해야할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 `설마 내가 다니는 회사와 퇴직금에 무슨 일이 있을라구`라며 자위하는 게 고작이다. 심지어 회사는 망해도 퇴직금은 안전할 것이라는 `무작정 믿음형`도 있다. 과연 그럴까. ◇퇴직금의 증발외환위기를 돌이켜보자.그 당시 중소기업은 물론 불패를 자랑하던 대기업까지 줄줄이 무너지면서,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었다. 단숨에 길거리로 나앉은 100만명의 근로자들은 두번 울어야 했다. 퇴직금이라도 받고 내몰렸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회사가 아예 공중분해되면서 퇴직금 한푼 건지지 못하고 땅을 친 근로자도 많았다. 지난 9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전직실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9.5%는 퇴직금을 아예 받지도 못했다. 조사대상자의 60.5%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평균퇴직금은 1189만원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3년뒤인 2001년 벤처 거품 때는 그보다 더했다. 열정을 다해가면서 벤처회사에 공들였던 탓에 퇴직자들의 상실감은 두배 이상이었다. ◇고용시장 변화의 그늘최근에도 퇴직금을 날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지난 2003년 2월 섬유 수출업체인 G사를 퇴직한 김석형(45·가명, 당시 부장)씨. 구조조정으로 속해있던 팀이 해체되면서 김씨는 같은 팀 부하동료 12명과 함께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김씨는 퇴직금 때문에 애간장을 녹여야 했다. 두 달 안에 주기로 한 퇴직금 4000만원을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1년 동안 노동청 경찰서 법원 등 다녀보지 않은 기관이 없다. 회사는 `나 몰라라`식이다.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야 퇴직금의 절반인 2000여만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면서 "회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더니 결국 지금은 한 달에 몇 만원씩 넣어주면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고 성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달라고 하기도 지쳤다"면서 "그냥 매달 몇 만원씩이라도 넣어주니 언젠간 다 들어오지 않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노후자금인 퇴직금이 중간중간 푼돈으로 새로 있는 점도 문제다. 앞서 언급한 노동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밝힌 실직자가 전체의 70%가 넘었다. 퇴직금의 지급보장성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노후 자금은 안정성이 제1 조건지난 98년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했지만 퇴직자들의 긴 노후를 보충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법은 퇴직금의 경우 몇년을 근무했더라도 퇴직 직전 3년치(최대한도 1020만원)밖에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근무했어도 3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셈.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퇴직금은 사내적립이 열려있고 사외적립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이 없어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문제가 크다"면서 "임금채권보장법으로 3년치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혜택도 미비할 뿐더러, 법적 조치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금액은 이런 사정을 잘 나타내준다.지난해 발생한 퇴직금 체불액은 3625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두배가 넘었다. 올들어서도 9월까지 밀린 퇴직금이 2900억원이다.박종철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퇴직금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도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퇴직금 자체를 사외에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이야 말로 안전하게 수급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확정기여(DC)형은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거의 100% 보장된다.확정급여(DB)형의 경우도 퇴직 적립금의 사외 적립을 강화했다. 직장을 옮길 때는 개인퇴직계좌(IRA)를 활용해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이 노후에 쓸 돈은 절대 떼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미국의 연금지급보증공사(PBGC)와 같은 지불보장장치를 만들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 협찬 : 대한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생명,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CJ투자증권* 후원 :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도움주신 분들 :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건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신기철 삼성화재 상무,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 이순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가다나順)
- (`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
- (`06년 예산안)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정부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19만명 늘어난다. 보육교육료를 지원받는 만 5세 미만 영유아도 30만명 증가한다.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공립박물관, 생활체육공원이 확충되고 장애인 및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도 50~100여곳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만명 증가 정부로부터 생활자금을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에는 162만명으로 19만명 늘어난다. 수급자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 기준 월 11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차상위층 가정의 아동 8만7000명에 대한 의료 급여가 신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0호 공급됐던 매입임대 물량은 내년 4500호로 늘어나고, 국민임대주택은 11만호가 새로 건설된다.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는 올해 3%에서 2%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5%에서 4.5%로 각각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가 저리(연 3.8%)로 지원된다.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 급여 170만원 이하 근로자는 700만원 한도에서, 최근 1년간 2개월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00만원 한도에서 생활비를 빌려쓸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게는 학자금이 1년간 무상지원되며, 1인당 지원금액은 올해 146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0만원 가량 늘어난다. ◇만 0~4세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 30만명 늘어나 현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육료 지원이 내년부터는 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농어촌 가정의 경우 현재 2.0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가구에서 5.0ha 농지소유가구로 지원대상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보육교육료를 지원받는 대상은 올해 54만명에서 내년에는 84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무상교육을 받는 만 5세 아동도 지난해 4만4000명에서 오는 2009년에는 20만9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월 4~9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보육교육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생 방과후 아카데미 2.5배 증가.. 내년 100곳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현재 40곳에서 내년에는 100곳으로 늘어난다.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은 323개에서 331개로 늘어난다. 각종 체육 및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154개에서 184개로 30개 늘어난다. 대학생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새 학자금 대출제도는 올 2학기부터 이미 시행됐다. 학생 1인당 대출한도가 최고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됐고, 대출기간도 최장 14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가구소득 기준 월평균 수입이 154만원 이하인 가정은 학자금 외에 생활비를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학기당 지원인원은 올해 16만명에서 내년에는 25만명으로 1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사랑티켓 지원 연 74만명에서 128만명으로 정부는 주5일제 등으로 늘어난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우선 생활체육공원이 전국 105개에서 내년에는 121개로 확충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지난해 39.8%에서 2009년 4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은 올해 550개에서 내년 596개로, 공립박물관은 377개에서 380개로 늘어난다.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사랑티켓 수혜자도 늘어난다. 사랑티켓 이용자는 현재 74만명인데 내년에는 12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문학·음악·연극·무용 등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연 300건에서 400건으로 늘리고, 1건당 평균 지원금액도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안정된 전승을 돕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해당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 이후부턴 전국민의 절반이 무료 법률서비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안전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총 10조 2405억원이다.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에 쓰일 예산은 올해 384억원에서 내년 582억원으로 2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선변호 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 및 영장실질심문단계의 피의자까지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대상도 매년 4.3%포인트씩 늘려 2008년 이후에는 전국민의 5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전국민 대비 법률구조대상률은 지난해 32.8% 였다. 아울러 위급시 출동하는 112 순찰차의 5분이내 현장도착률도 지난해 80.4%에서 2009년까지 93.2%로 올릴 계획이다. ◇장애인·노인 관련시설 확충현재 월 4만6600원인 사병 봉급(상병 기준)은 내년에 6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2007년에는 8만원으로 증액된다. 병역내무반 침대를 소대단위에서 분대단위로 전환하는 작업도 올해 21%에서 2009년 55%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15평 이하 25년 이상된 노후숙소를 국민주택규모로 개선하는 일도 현재 71%에서 2009년이면 91% 완료된다. 전국에 256개소 설치된 장애인 생활시설은 내년에 318개소로 늘어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은 현재 월 6만원에서 내년에는 7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476곳에서 565곳으로 확충되고, 노인전문병원도 2개소 신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3만5000개에 불과했던 노인일자리를 내년에는 8만개로 두배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 憲裁로 간 `고용허가제`..법리공방 치열 전망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현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인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가 중소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을 사며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본격 도입하면서 산업연수생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측과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미 양측의 법정다툼을 예고됐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한상원 회장 등 5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17일 현행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이들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내 중소기업 인력수급 시스템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리과정에서 입국지연(3개월이상 소요), 뒷돈 거래 등의 송출비리, 입국후 관리부실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왜 제기했나 한 회장 등은 헌법소원에서 "고용허가제의 7조와 8조, 12조, 22조 등 4개 조항은 헌법 10조(기본인권의 보장), 11조(평등권), 15조(직업선택의 자유), 32조(근로의 권리·의무), 119조(경제질서의 기본)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과 외국인이라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급여와 퇴직금, 사회보장성 보험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담하고 체불임금보증보험 등 오히려 국내 근로자에게는 없는 제도까지 만들어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로 간 고용허가제..쟁점과 전망 중소기업들과 노동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돼기 이전부터 고용허가제를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헌재의 위헌여부 최종 심판을 앞두고 양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가 순수연수생 교육취지를 벗어난데다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에도 소홀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연수생제를 폐지, 고용허가제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중기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로는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 정부와 맞서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산업연수생제에는 없는 것으로 중기와 정부간 큰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기측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부여하는 것은 비슷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내국인 근로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비용부담도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법에서 100%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국내 일부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내 비정규직이 착취를 당한다고 외국인도 그래야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두 제도의 외국인인력 송출비리 사전차단 능력 여부도 쟁점 중 하나이다. 중기는 일부 악덕 인력송출업체들이 과다한 절차비용으로 외국인 취업생들을 괴롭혔고 이들이 장기 불법체류토록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산업연수생제는 장기간에 걸친 운영과정에서 악덕송출업체들을 걸러냈지만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 인력송출을 `민간 대 민간`이 아닌 `국가 대 국가`로 바꾸는 것이라며 중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헌재, 심리 적극 나설까헌재는 지난해 8월말 외국인근로자 2명이 제기한 산업연수생제 헌법소원에 대해 그 동안 별다른 심리를 벌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헌소제기건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산업연수생제가 오는 2007년 1월 통합되는 상황에서 헌재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년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인력 도입정책을 일원화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헌재의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심리 결과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력수급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06년 예산요구안)②이색사업 뭐가 있나
- [edaily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한국어 한복 한식 한옥 등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를 브랜드화해 해외에 보급함으로써 한류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육성하는 한편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 (7월이후)체불임금에 20%이자
- [edaily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 기간에 따라 연20%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수습근로자의 월급책정도 합리화되며 연말부터는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계좌제도가 도입돼 퇴직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체불임금에 연20% 지연이자 부과
7월부터는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체불사유가 천재나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한 임금체불 사건중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해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했지만, 처벌 규정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체불 사업주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이나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습·단속적 근로자 임금체계 합리화
최저임금법상 연소자 임금감액과 양성훈련생,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단일화했다. 감액적용 기간은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인 `3월 이내`로 하고 감액률은 시행령으로 10%로 규정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되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해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됐다. 산업현장의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임금교섭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저임금 적용주기 역시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변경돼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전 행정지도가 쉬워지게 됐다.
한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직업훈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최고 300만원, 최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비롯해 자격있는 훈련교사를 채용하느냐, 훈련시설지정신청자가 2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있느냐, 훈련직종에 대한 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있느냐 등에 따라 판단키로 했다.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요건도 현행 2주이상, 40시간 이상에서 8일이상,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 폭을 확대키로 했다.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도입..선택권 부여
현행 퇴직금제도에 더해 퇴직연금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앞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를 적용, 사업장 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한다.
이와 함께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해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을 이동해도 퇴직일시금을 개인계좌에 적립하면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돼 사실상 퇴직연금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가판분석)6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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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 7월부터 해외주택 매입허용..50만달러 한도(공통)
-200만불 투자 땐 한국영주권(공통)
-휴면예금 연 600억원..사회공헌활동에 쓴다(한경)
-외환銀, 파격채용..학력도 나이도 묻지 않아(매경)
-씨티銀, 예금금리경쟁 부추키나..연 4.3% 특판예금 내놔(매경)
-"이 땅서 핵전쟁 위험 제거"..6·15축전 남북대표단 민족통일선언(공통)
-공정위, 농협 쌀값통제 실태조사(매경)
-청와대 "외교안보팀 교체없다"(매경)
-새 국정원장에 김승규 법무 유력(공통)
-공기업 사장 인선 지연..인력한계? 파워게임?(한국)
-정통부 인터넷실명제 검토..사이버폭력 막게(매경)
-캠코, 교보생명株 매각 속도 낸다(매경)
-현대모비스, 상하이GM에 납품..가격협상중(매경)
-삼성,LG 이번엔 `스팀세탁기` 전쟁(서경)
-CJ, 터키 사료시장 진출(서경)
-정몽구 회장, 폭우 뚫고 현장경영(서경)
-GM대우는 GM의 희망..미판매 급증(한경)
-"EU, 反기업 정서로 美기업 투자 못한다" 스노 美장관 비판(공통)
-두바이유 51불 돌파..사상 최고(공통)
-일본·프랑스 차세대 콩코드 개발나서..도쿄-뉴욕간 6시간 단축
-中, 상하이 등 여름송전 제한..국내 진출기업 생산차질 우려(서경)
-1인당 체불임금 301만원..노동부(한국)
-KT사장 공모 10대 1 넘어(한국)
-대학표 상품이 뜨다..전북대 햄, 순청향대 쉼마루 빵(한경)
-중국 진출기업 절반이상 적자..2003년 실적분석(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