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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채용강요 뿌리뽑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8.14)에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강요, 채용강요 등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재직 여성을 위한 무료 노무상담 지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대문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조직 환경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심층 상담으로 1회 제공되는 노무 상담은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기준 미준수, 직장 내 성희롱, 육아휴직, 퇴직금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인사노무 관련 고충을 공인노무사가 1:1로 진행하고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상담은 비대면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하며 무료로 제공된다.상담은 재직여성, 휴직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구글 링크, 카카오톡 채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신청 후 상담 일정 등을 조율해 결정하고, 1:1 심층 상담 진행, 상담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서대문여성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본 센터의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전문상담 서비스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가정, 직장,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는 재직여성들이 육아휴직, 일과 가정 병행, 근로 계약 등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상담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서대문여성일하기센터 홈페이지 및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담당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여기 들어가서 성관계 해” 직원들 착취한 성인용품 업체 회장,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직원들을 지목해 성관계를 시키는 등 성적인 착취를 가하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성인용품 회사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지난달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성인용품회사 회장 양모씨는 4억 원가량의 사기와 카메라 촬영,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이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 구속됐다.양 씨는 업무를 핑계로 직원들에 성적인 착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비서 모집 공고를 내며 ‘임원 외부 수행 시 케어 및 내근 시 경영지원 업무’를 맡는다고 돼 있었지만 실상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성적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절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리고 “직원들의 동의를 100% 얻은 내용”이라며 합의가 있다면 직원 간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세부사항에는 ‘직원 간의 관계는 사내, 워크숍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기계적임 움직임으로 개인감정을 배제한다’ ‘모든 직원은 성적인 업무가 일의 일부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퇴사시키겠다고 했다.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누구 들어가서 (성관계) 하라고. 거부하거나 조금 움츠러들면 대표님 화낸다고, 빨리하고 끝내자는 식이었다”, “‘너는 너무 말라서 볼품없다’며 갑자기 제 가슴을 뒤에서 만지면서 ‘얘는 이렇게 큰데’ 이러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양씨는 직원들에게 성관계를 시킨 뒤에도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직원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려 하자 “회사가 가진 성관계 영상, 사진 등은 가족 이외에 제3자가 알게 될 수 있다”며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양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을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으며 양씨가 평소 조폭 등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탓에 쉽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양씨가 갖고 있던 영상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양씨는 평소 직원들을 데리고 백화점 명품 쇼핑을 즐기며 부를 과시했으나 실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양씨는 직원들을 꼬드겨 받은 투자비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했다. 직원들은 양 씨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그는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탕진한 뒤 남은 돈은 월급으로 주고 있었다.양씨는 이미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지만, 평소 가명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임금 체불로 형사 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직원이나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비용과 법적 문제를 떠넘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양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그는 “(직원들) 동의를 다 얻고 다른 회사와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간 것”이라며 투자금과 직원들 월급 역시 사업이 어려줘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연장근무,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 2는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는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