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27건
- 건교부 민원센터, 체불임금 신고 가장 많아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 근로자들의 전체 민원중 대부분은 임금체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장관직속으로 설치한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에서 지난 3일까지 총 194건의 민원을 접수(일평균 16.2건)해 이중 37건(19.1%)을 조치 완료하고, 157건(80.9%)을 처리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89건(97.4%)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 관련 민원이 4건(2.1%), 기타 1건(0.5%) 등을 차지했다.
건교부는 특히 "조치가 완료된 민원중에서 민원인이 체불된 임금을 해결해 받은 금액도 총 3억61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공사유형별로는 건축공사가 162건으로 전체 민원의 83.5%를 차지하고, 이어 토목공사 26건(13.4%), 기타 설비공사 등이 6건(3.1%)의 순이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공사가 152건(78.4%)으로 공공공사 42건(21.6%)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고된 체불사례 189건을 분석한 결과,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이 9.5%(18건), 원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 24.3%(46건), 하도급업체가 26.5%(50건), 시공참여자(작업반장)에 의한 체불이 39.7%(7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처벌 등으로 구제되고 있다"며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업체가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이를 도급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체불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등록관청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불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사실확인 등을 거쳐 건교부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에 대해선 민원인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지속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 설 맞아 성수품 가격상승 차단
- [edaily 김수헌기자] 정부는 다음달 설을 전후로 성수품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해 성수품 1일 공급량을 최고 6배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물가상승을 차단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을 풀어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설 연휴기간중 지원대책과 관련한 부처차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1월25일~2월7일까지 14일동안 사과, 배, 쇠고기, 달걀, 조기, 명태 등 15개 설 성수품의 1일 공급량을 평시대비 2배에서 최고 6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도 이 기간 중 도심통행제한을 풀어줘 물건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기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중기 설자금 지원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예대상계 허용기간 연장`(1월12일~2월7일), `임금체불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1월17일~2월18일)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주관하며 체불임금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이 한도다.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로는 폐업 사업장 중 무재산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 국가가 체불임금을 우선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1인당 최고 1020만원이다.
일시휴업을 포함해 가동사업장은 생계비 대부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500만원이며, 1년거치 3년분할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설연휴 휴무실태를 조사, 이 기간중 징검다리 근무일로 인해 공장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생산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설이 없었던 감안할 때 올 2월에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책기간(2월4일~13일)중 수출화물의 신속히 통관지원에도 나서, 세관별로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 한은총재, "금리상승 다소 빨라"(상보)
- [edaily 이학선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금리상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은행장들은 장기금리가 오른 만큼 금리왜곡 현상이 시정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박승 한은 총재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가 다소 빠른감이 있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시중금리가 국채발행 증가 우려에 이어 1월 콜금리 동결로 급등세를 보인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리왜곡 우려를 전달했던 시중 은행장들은 "1월 콜금리목표 동결 이후 장기금리 상승으로 마이너스 장기실질 금리, 국내외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 등 금리왜곡 현상이 시정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금흐름도 은행예금이 MMF, 채권형펀드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완화되고,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동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은행장들은 "올해 외국계은행의 본격 진출, 국내 금융시장 경쟁 심화, 내수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자금운용을 보수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가계, 중소기업 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은행 당기순이익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 총재는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만기연장시 담보가 충분한 경우에도 대출원금의 10%이상 내입 또는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행장들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총재는 아울러 박승 설자금의 원활한 방출, 특히 임금체불업체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당부했으며, 은행장들은 각 행별로 수천억원씩 자금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 APLO그룹 노사 갈등 검찰 조사
- [edaily 최한나기자]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아프로(APLO)파이낸셜 그룹이 노조원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아프로 파이낸셜 노동조합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6건이 강남지방노동사무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앤오 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 등 7개사가 연합해 조성된 노동조합이 제기한 아프로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는 교섭 해태, 노조활동 방해, 부당징계, 부당전보, 임금체불, 임산부 여직원에 대한 휴직 권고 등 6가지다.
아프로 경영진은 그룹사 연합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 5월 이후 직원 28명을 정리해고하고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28억8000만원, 조합원 11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1억1000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경영진의 정리해고 및 손배가압류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7월5일 파업에 돌입, 102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아프로 파이낸셜 그룹 측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회생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조의 잇딴 영업방해 행위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룹 관계자는 "A&O그룹 인수 후 만성 적자 구조인 회사를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노측 반대로 원활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의 영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사업장 무단 점거 및 임원 감금행위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 강력한 인사징계 및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송치된 혐의사항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한 후 3개월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