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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4천명, 주민등록 변경해 1천억 대출받아
[edaily 정태선기자] 신용불량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해 또다시 대출을 받았다 신불자로 등록되거나 해외이주자중 6%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것을 드러나는등 금융기관과 정부기관간 정보공유 부재로 신불자관리에 구멍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은 최근 `기업금융 신용평가 시스템 운용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 같은 헛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주민등록을 변경한 11만명 가량을 분석한 결과, 신용불량자 7500명 가운데 4000여명(1446억원)이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또 1195억원의 신규대출을 받았고 이중 78.4%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같은 사람이 2개의 주민등록번호로 각각 다른 사람인 것처럼 중복대출을 받거나,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로 사업을 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이주자가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7년동안 해외이주신고자 중 5.9%인 4400명(6341억원)이 신용불량자로 해외이주 신고를 전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지 않은 채 이주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해외이주 신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이주 신고후 1년안에 출국하도록 된 규정을 악용한 사례다. 또 국세청의 국세체납 및 폐업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손충당금 과소설정으로 경영성과의 왜곡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임금체불 업체를 정상업체로 분류해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재경부 행자부 외통부 금감원 등 8개 정부기관에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공공전산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주민등록 변경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해 금융기관이 자료를 확인 가능토록하고, 해외이주자들이 대출금을 갚지않고 고의로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이주자 자료를 금융권에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2004.11.29 I 정태선 기자

맥슨텔 6개월간 임금체불..`M&A 잘될까`
[edaily 안승찬기자] 맥슨텔레콤(009890)이 무려 6개월간이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높은 부채수준에 직원들의 체불임금까지 늘어나면서 맥슨텔레콤의 새로운 주인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맥슨텔레콤은 지난 6월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직원수도 상반기 말 657명에서 3분기 말 518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퇴직한 맥슨텔레콤 한 직원은 "지난 6개월간 추석 때 20만원을 받은 게 고작"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아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맥슨텔레콤은 1분기 매출이 904억원에서 2분기에는 312억원으로 65% 줄어들었고, 3분기에는 다시 71% 급감한 88억원에 그치는 등 경영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3분기 말 현재 누적손실이 311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22억원 손실규모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더욱 문제는 맥슨텔레콤의 추진중인 M&A가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맥슨텔레콤의 대주주인 세원텔레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산업은행은 맥슨텔레콤의 M&A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당초 세원텔레콤은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맥슨텔레콤 지분 30.72%(223만5754주) 전량에 대한 매각권을 산업은행에 위임했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매각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세원텔레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법원승인 등 상황이 복잡해지게 됐다"며 "현재 M&A추진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진행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맥슨텔레콤은 지난 2002년 3차례에 걸쳐 발행한 154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자사가 재매입한 상태여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세원텔레콤 지분 등과 함께 일괄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맥슨텔레콤이 보유한 CB를 소각할 수 있겠지만 부채가 많은 회사입장에서는 인수자가 CB까지 떠안아 줄 것을 협상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CB의 전환가능한 주식수가 총 308만주로 세원텔레콤이 보유한 지분 223만주보다 많아 CB 처분이 M&A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밀린 임금도 문제지만 맥슨텔레콤의 전체 부채가 816억원에 달한다"며 "획기적인 채무재조정이 없이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맥슨텔레콤측은 "지속적으로 M&A 협상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등 부채문제와 CB인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특별히 이것 때문에 M&A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2004.11.16 I 안승찬 기자

`경영주 단체교섭 임하라` 거리행진, 명예훼손에 해당
[edaily 조용철기자] 노조가 `경영주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행진을 했다면 경영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일 신고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경영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 등으로 기소된 부산 H사 노조위원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영주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회사 정문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앞 인도까지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부산 H사 정문에서 `H사 사장 박모씨는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행인들을 향해 소리치면서 회사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앞까지 신고없이 거리행진을 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004.11.01 I 조용철 기자

APLO그룹 노사 갈등 검찰 조사
[edaily 최한나기자]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아프로(APLO)파이낸셜 그룹이 노조원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아프로 파이낸셜 노동조합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6건이 강남지방노동사무소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앤오 인터내셔날, 프로그레스, 해피레이디 등 7개사가 연합해 조성된 노동조합이 제기한 아프로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는 교섭 해태, 노조활동 방해, 부당징계, 부당전보, 임금체불, 임산부 여직원에 대한 휴직 권고 등 6가지다. 아프로 경영진은 그룹사 연합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 5월 이후 직원 28명을 정리해고하고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28억8000만원, 조합원 11명에 대한 손배가압류 1억1000만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경영진의 정리해고 및 손배가압류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7월5일 파업에 돌입, 102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자회견 후 검찰총장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아프로 파이낸셜 그룹 측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회생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노조의 잇딴 영업방해 행위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룹 관계자는 "A&O그룹 인수 후 만성 적자 구조인 회사를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노측 반대로 원활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의 영업방해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사업장 무단 점거 및 임원 감금행위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 강력한 인사징계 및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송치된 혐의사항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한 후 3개월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4.10.12 I 최한나 기자

[국감]은행聯 관리정보에 공공정보 확대 추진
[edaily 홍정민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신용도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연합회의 관리 정보에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실적뿐 아니라 전력사용량정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회 소속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유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 공공기록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추가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동정보, 주소지 변동정보(이상 행정자치부 관할), 사업자 등록정보(국세청), 법인등기정보(대법원), 연금보험료(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근로복지공단) 등의 납부실적 및 산정등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해외이주신고자 정보, 한국전력공사와 노동부가 각각 관할하는 전력사용량과 임금체불정보 등도 추가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같은 공공기록 정보들을 은행연합회로 추가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정보보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은행연합회는 국세청, 법원으로부터 세금체납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집중해 금융기관이 거래고객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04.10.11 I 홍정민 기자

이노츠, 조업중단..12시16분까지 매매정지(상보)
[edaily 황현이기자] 이노츠(017170)의 시화공장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 증권거래소는 이에 따라 5일 오후 12시16분까지를 시한으로 매매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이노츠 관계자는 시화공장의 기존 인력 117명중 53명이 임금체불로 사직, 조업이 중단됐으며 원주로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재 직원들은 잔업 마무리와 공장라인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2004.10.05 I 황현이 기자

이노츠, 시화공장 조업 전면 중단
[edaily 황현이기자] 이노츠(017170)는 시화공장 조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노츠 관계자는 기존 인력 117명중 53명이 임금체불로 사직하게 됨에 따라 원주로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직원들은 잔업 마무리와 공장라인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2004.10.05 I 황현이 기자

중기 정책자금 상환 최고 6개월 유예(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추석연휴에 따른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정부 비축물량의 공급이 평시보다 최고 두배까지 확대된다. 또 자금난의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정책자금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고 원자재특례보증 및 소기업 특례보증도 적극적으로 집행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방학중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을 추가로 25만명 늘리고 저리 학자금 융자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보유 쌀을 할인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등 정부측 인사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추석물가와 관련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하나로클럽 등 전국 농협 계통판매장 2259개소와 직거래장터 600개소, 수협 바다마트 23개소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해 성수품을 염가판매키로 했다. 또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임금체불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산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조기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을 최고 6개월까지 유예하고 업체당 각각 3억원, 2억원인 원자재특례보증과 소기업특례보증도 적극 집행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 겨울방학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긴급지원대상 학생 25만명에게 방학중 중식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또 학생이 4%의 이자를 부담하는 기존 학자금 융자중 일부를 2%의 이자를 부담하는 저리학자금융자로 전환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추가해 차상위계층중 정부양곡 반값공급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절기 3개월간 2003년산 쌀 20kg짜리 포대를 1만9130원에 할인해 공급키로 했다. 세대가 희망할 경우 월 2포대까지 공급된다. 이외에도 추석명절을 맞아 주택용 전기사용자에 대해서는 9월까지 단전유예 및 연체금 분납조치를 시행하고 내년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기와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추석연휴를 맞아 철도와 고속도로를 각각 11%, 13%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수도권 국철 및 지하철 연장운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전국 400여개소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진료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한 안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2004.09.17 I 김상욱 기자

당정, 추석 성수품 공급확대..물가안정 도모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무·배추·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한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오전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추석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한 무·배추·돼지고기·계란 및 추석을 전후 수요가 많은 쌀·쇠고기·사과·배·밤·양파 등 10개 농산물과 오징어·고등어·제수용 조기·명태 등 4개 수산물의 공급을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농협 2900여개소, 산림조합 97개소, 수협 23개소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확대, 특판행사를 실시해 시가보다 5∼30% 싼 가격으로 염가 판매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이날 당정 회의에서 "농산물은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한 출하를 확대하고,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의 방출을 늘리고 민간물량의 출하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성수품 가격과 출하동향을 매일 점검해 수급애로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오는 16일께 이부영 당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물가 안정대책과 체불임금 해소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2004.09.12 I 양효석 기자

盧대통령, 기금관리법 등 경제입법 처리 당부(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열린우리당이 연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주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하며, 이번 정기국회와 민생경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당에서는 정기국회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국회가 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개혁입법은 당이 책임지고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김 대변인은 "만찬회동에서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내용도 오고 갔다"면서 "노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추가적인 새로운 내용은 없었으나, 국보법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개혁논의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정책도 당이 중심이 돼서 책임지고 끌고 가도록 당정협력을 주문하기도 했으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러시아 방문을 통해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안전과 시베리아 자원개발, 과학기술협력문제를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부영 의장은 추석물가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만전을 기울일 것을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추석물가·체불임금 대책 등을 정부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자리를 잡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이 아주 빠르게 안정되고 단합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 옛날에는 당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불안하니깐 혼자 다 하려고 했다"며 "그걸 뛰어넘고 믿고 일을 나눠서 맡으면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지만 몇달 지나면 솜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회동은 오후 6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2시간20분 정도 진행됐으며,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완 홍보수석,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장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004.09.09 I 양효석 기자

中 `풍부한 노동력` 옛말..노동 불균형 심각
[edaily 오상용기자]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은 이제 옛말이 됐다.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좇아 이동하는 노동자가 늘면서 일부 경제권역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9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3대 경제권 가운데 하나인 주강 삼각주는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지친 주강지역 노동자들이 고임금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밀집해 있는 주강 삼각주 지역은 현재 200만명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상하이와 인근 15개 도시를 감싸고 있는 양쯔강 삼각주 경제구역은 더 높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내세워 주강지역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주강 지역에 비해 양쯔강 삼각주 경제권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주강 삼각주에 이뤄진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137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양쯔강 삼각주 경제권은 주강의 두배에 달하는 255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양쯔강 일대의 상하이와 쿠샨은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주강일대는 신발공장과 공작기계 전자제품 등 저부가가치 제조업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부 관계자는 "동부 해안가 몇몇 도시의 노동력 부족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이는 임금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공장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중국 내륙 또는 서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04.09.09 I 오상용 기자

주택보증 `추석 선물 받지 않습니다`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보증은 7일 한가위 명절을 맞아 전사적인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사장 명의의 서신을 전 영업점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은 아울러 현금 수요가 많은 한가위 임금체불 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증 이행사업장의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거래 업체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2004.09.07 I 윤진섭 기자

러시아 "유코스 계좌동결, 원유생산 영향 없어"
[edaily 한형훈기자] 계좌 동결 조치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유코스의 주장과 관련, 러시아 세무당국이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일축했다고 블룸버그가 3일 보도했다. 러시아 세무 당국은 "계좌 동결은 유코스의 임금 체불과 관계가 없다"며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유코스는 러시아 정부의 자산동결로 원유 생산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04.09.03 I 한형훈 기자

신한銀中企 추석자금 2천억 지원
[edaily 김기성기자] 신한은행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한도로 `추석명절 중소기업지원대출`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업체당 대출금은 5억 한도내에서 실 소요자금을 산정해 지원되고, 임금 체불 거래처도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6개월이며, 금리는 기업별 산출금리에서 0.5%p를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또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본부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영업점 전결로 지원키로 했으며, 오는 30일까지 만기 도래되는 대출금도 일부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각각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추석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도 여기에 동참하는 등 은행권의 추석자금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

2004.09.02 I 김기성 기자

근로자 임금체불액 2656억원 달해-노동부
[edaily 이진철기자] 내수침체 영향으로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 2600여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들어 7월말까지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은 6143억원(6만2000개 사업장, 17만6000명)으로 이중 57%는 청산됐지만 나머지 2656억원(2만3000개 사업장, 6만3000명)은 청산지도중이거나 사법처리 등 미청산 상태"라고 밝혔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는 7월말 현재 임금체불 규모는 3350억원, 미청산액은 1195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임금체불액인 3263억원, 미청산액 1348억원에 비해 발생액은 87억원 증가했지만 미청산액은 153억원 감소한 것이다. 노동부는 미청산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임금체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이 7월말 현재 지난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878억원으로 전년(521억원)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달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청산 기동반´을 편성, 체불임금 청산 독려 및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고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4.09.01 I 이진철 기자

李 총리, "추석대비 물가안정·체불해소 노력"
[edaily 문영재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추석에 대비해 체불임금문제 해결과 물가안정,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31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일부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아테네 올림픽이 좋은 평가 속에 끝마쳐졌다”며 "이제 곧 시작되는 장애인올림픽도 좋은 성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요원제도와 관련해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제`의 공익성, 효율성, 국민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인력 운영실태를 분석, 인원을 재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지속성지수(ESI)에 대해 체계적인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 처장은 "국무회의 업무보고 시스템이 완전전산화 됐다"며 "국무위원들은 개별적인 노트북 지참과 별도의 서면자료 없이 보고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04.08.31 I 문영재 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8.29~9.5)
[edaily 홍정민기자] ◇8월29일(일) -재경부 : 7월말 공적자금 운용현황(오후) -공정위 :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오후) -산자부 : 민관합동 물류투자조사단 파견으로 중국 물류시장 공략(오후)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사업 2차 사업공고 실시(오후) -관세청 : 관세청 개청기념 극단 `새벽` 초청 뮤지컬 공연(오후) 찾아가는 맞춤형 업무설명회 개최(오후) -한은 : `2004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전국결선 결과 개최(오후) 통화안정증권 및 증권매매(RP매매 포함) 경쟁입찰시 최소 낙찰금액단위 상향조정 등(오후) -금감원 : 2004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오후) ◇8월30일(월) -재경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오전) 2004 2/4분기 가계수지 동향(오후) -산자부 : `전략물자무역 정보센터` 현판식 개최(오후) -관세청 : 관세청, 자율심사 6개월 성과발표(오후) -건교부 : 2004년 건설사업관리(CM)능력평가 결과 공시(오후) 지하수법 개정안 입법 예고(오후) -노동부 : 9월부터 시행되는 취업정보 이메일 서비스 내용(오후) 산재보험 최고(저)보상 금액 등 고시(오후) -복지부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오전)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오후) 의료급여 통계책자 발행(오후) 콜레라 발생 대비 예방활동 강화(오후) -농림부 : 농림공무원, 현장 및 재택학습 도입(오후) ◇8월31일(화) -재경부 : 9월 국채발행계획(오후) 제10회 통계의 날 행사(오후) -산자부 : 산자부 장관, 한국바스프 창립 50주년 행사 참석 및 축사(오후) 디지털 첨단계측기기 개발사업 중기거점 1단계 사업성과(오후) -건교부 :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심포지엄 개최(배포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6.0%→5.8%)(오후) -노동부 :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정책책임자 워크숍(오후)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동부장관의 베트남 방문내용(오후) 외국인력 시범도입 및 홍보(오후) -복지부 : 심장병 어린이 수술사업 10주년 기념(오후) -농림부 : 2004 농림업무 주요통계 발간(오후) -금감원 : 신용카드 불법할인(깡) 방지 종합대책(오후) ◇9월1일(수) -재경부 : 2004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오전) 2004년 세제개편(안)(오후) 한중일 소비자 정책회의 개최(오후) -공정위 : 2004년 8월중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오전) (주)태창가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 2004년 7월중 전력소비 동향(오전)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대전 및 간담회 개최(오후) 2004년 8월중 수출입실적(잠정) 평가(오후) -건교부 : 제19회 교통안전 촉진대회 개최(오후) -노동부 :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시행(오후) 200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실적(오후) 자율안전관리 실시 건설업체 재해율 양호사례(오후) -복지부 : 보건의료인 연대포럼 개최(오후) 치과위생사의 날 학술대회 개최(오후) -한은 : 2004년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오전) -금감원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실태 및 개선방안(오후) ◇9월2일(목) -재경부 : 2004년도 공적자금관리 백서발간(오후) -공정위 : 이동통신사의 PCS 거래강제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오후) -산자부 : 2004년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개최(오전) 아시아-유럽 전자무역 제1차 회의 개최(오후) 대·중소기업 협력 및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확대방안 수립(오후) 2004년 8월 디지털전자 수출입동향 분석(오후) -관세청 : FCC휘발류에 대한 품목분류심의위원회 결과 발표(오후) -건교부 : 주택정책심의위 심의결과 발표(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 결과)(오후) -노동부 :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현장 등급, 차등관리(오후) -복지부 :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책(오후) 기금운용성과 평가관련 포상식(오후) 식품위생법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농림부 :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실시(오후) -한은 : 2004년 8월말 외환보유액(오전) -금감원 :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추진` 실적점검 결과(오후) ◇9월3일(금) -산자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 증가(오전) 파리 프레타포르테 전시회 참가(오전) 제28회 국가생산성혁신대회 개최(오후) -농림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후속조치 계획(오후) 농업구조정책국 직원 농촌현장 체험(오후) ◇9월5일(일) -재경부 : 2004년 7월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오후) -관세청 : 추석절 대비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대책(오후)

2004.08.28 I 홍정민 기자

中서 이렇게 사업하단..쫄딱 亡한다
[조선일보 제공] "예쁜 조선족 여자 통역을 데리고 다녀라. 일은 현지인에게 시키고 본인은 결재만 하라….”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북경(北京)공업대학 김준봉 교수(건축과)는 다년간 현지 경험을 토대로 최근 ‘중국 가서 아주 쉽게 망하는 법’ 14가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쉽게 망하는 방법’으로 ‘가라오케·사우나·한국식당을 전전하며 한국인하고만 어울린다’가 뽑혔다. 중국에 온 지 4~5년이 되도록 중국말은커녕 중국인 친구도 사귀지 못한다면 쉽게 망할 수 있다. 철저하고 처절한 자세가 아니면 중국의 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잘나가는 한국인 사업장 옆에서 같은 사업을 한다’와 ‘중국인과 관계를 맺은 후 편법으로 사업하는 방법만 배운다’도 망하는 지름길로 지적됐다. 처음에는 사업이 되는 듯하지만 반드시 도산에 이르게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국인의 복장·화장실·목욕탕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무시한다’ ‘중국은 한 나라이니 남쪽·북쪽 어디서든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 ‘중국말을 대충 알아들으면서, 대충대충 답변한다’ 등도 망하는 지름길로 꼽혔다. 김 교수는 “중국은 미국보다 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어 민족관이 투철하지만 국가관은 더 투철하다”면서 “중국인은 영어를 할 줄 알아도 보통 중국어로 천연스럽게 얘기하므로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충고했다. ‘술자리에서 사업 얘기가 나오면 결론을 쉽게 내려 답변한다’와 ‘한번 통한 편법(탈세·밀수·임금체불·보험가입 등)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도 망하는 길로 예시됐다. 장소와 사람·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곳이 중국이며, 통했던 법이 안 통하고 안 통했던 법이 통하는 사례는 중국에서는 흔한 일이다. ‘중국에서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똑같이 한다’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를 한국의 지방 소도시쯤으로 생각한다’ ‘조선족은 믿을 수 없고 한족은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니 우리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도 쉽게 망하는 길로 꼽혔다.

2004.08.18 I 조선일보 기자

(가판분석)8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edaily 이진철기자] ◇헤드라인 -경향: 신기남의장 오늘 사퇴회견.. 여권, 과거사 규명 본격화 -동아: 양도소득세 현행대로.. 안내린다, 내년 7월부터 취득-등록세 부담은 낮춰 -조선: 경제難 서로 "네탓".. 여당·재계 끝없는 평행선 -한국: 부동산 거래세율 안내린다.. 실거래가 신고따른 稅증가분만 감면방침 -한겨레: 하이닉스 중국설럽 본계약 체결.. 첨단기술 유출 ´부메랑´ 우려 -매경: "기업활력 40년만에 최저"..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서경: 부동산 거래세, 오른만큼 깎아준다 -한경: 공장도 충청권으로 옮긴다..중견·중기 수백개 업체 이전 추진 ◇주요기사 -태풍 메기 남해안 강타.. 대형급으로 확대, 오늘까지 최대 400mm 폭우(전조간) -유가 47弗 육박 또 최고.. 텍사스油 46.75弗, 고공행진 예상(경향) -대선주조 경영권 롯데로.. 신준호부회장 체제로 재편(동아) -근로자 자사주 최고 30% 싸게 매입..노동부(전조간) -은행, 대기업 5곳 등 50개사 정리 계획(경제지) -7월 어음부도율 18개월만에 최저(경제지) -6홀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건교부 소규모 체육시설 기준 완화(전조간) -카드사-가맹점 수수료협상 무산될 듯.. 공정위 "여신협회 협상참여는 불법" 경고(동아) -정부 환율방어 비용 `눈덩이`..외환시장 안정기금 누적적자 3조 육박(경제지) -금융회사, 채권 회수 비상..`담보물 임의경매` 특례 연말 폐지(한경 -현대그룹, 2010년 향한 경영비전 선포..매출 20조, 재계 10위(경제지) -개성공단사업 韓美 마찰.."전략물자 수출 안돼" 美 제동에(매경) -부실감사한 회계법인 채권단에 첫 손해배상.. 영화회계법인, SK네트웍스 채권단에 156억(전조간) -체불임금 2656억 환란후 최대.. 2년만에 5배 급증, 중소사업장 집중(한국) -압력밥솥 폭발로 유산.. 베트남출신 여성 삼성전자에 손배訴(한국) -냉연강판값 5~9% 오를 듯..日産 핫코일값 상승여파(매경) -포스코, 선박 후판값 10~20% 인상(서경) -작년 세금 12조 못걷었다(매경) -"한국투자때 정치상황 고려"..CLSA보고서(경제지) -기아차 유럽공장 설립 지연..슬로바키아정부-토지소유주와 갈등(서경) -´이명박 불도저´ 시민 블로킹 뜬다.. 서울지역 10여개 시민단체 연대기구 추진(한겨레) -세종증권 350억원 유상감자.. 대주주 자본금 빼가기 의혹(한겨레)

2004.08.18 I 이진철 기자

(가판분석)8월18일자 조간신문
[edaily 증권부기자] ◇헤드라인 - 경향: 대한민국에 드리운 `친일의 그늘` - 동아: 충청지역으론 사람-돈 몰렸다 - 조선: 정부, "미군 감축시한 1년이상 늦춰야"..美에 공식입장 전달 방침 - 한국: 여, 辛의장 인책론 확산 - 한겨레 : 한국군 개혁해야 산다..과거지향 `대군` 부작용 크다 - 매경: 기업 수익성 나빠졌다..2분기 순익 1분기보다 11.37% 감소 - 서경: 상장사 상반기 순익 사상최대..작년보다 89% 급증 - 한경: 기업실적 급격 둔화조짐..2분기 영업익 1분기보다 줄어 ◇주요기사 (12월 결산 상반기 실적) - "악재 첩첩" 하반기 전망은 먹구름(서경) - 삼성전자 순익 코스닥의 5배 넘어..다음·NHN등 인터넷 업종 `울상`(한경) - 거래소, 유통·통신株 수익성 크게 악화..코스닥, IT경기 둔화 순이익 22% 줄어(매경) - 창투사, 상반기 장시 못했다..코스닥시장 침체로 KTB등 당기순손실 최고 126억(서경)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어도 2년이상 걸린다..골드만삭스 분석(매경) - 기금관리 주먹구구..작년 6조3천억 적자(매경) - 공적자금 상환기금 작년 14조 날려..49개 국가운용기금 6조 적자(동아) - `뭉칫돈` 해외 이탈 가속화..상반기 美국채 등 40% 급증 30억불(한경 등) - 국민연금으로 복지시설 세운다..黨政, 연금법 개정키로(서경) - 예금금리 인하는 속전속결, 대출금리 인하는 미적미적(동아) - 돈도 사람도 충청권으로..대출증가 전국 최고·인구유입 1년새 4배(전조간) - 정유사 기름값 담합 혐의 잡아..공정위, "조사결과 내달중 발표"(매경) - 정유사들, "마진 3.4% 정도 불과" 해명(경향) - 포스코, 용광로 없는 제철공장 만든다..1조3천억 투입 2006년 완공(전조간) - LCD값 내렸는데 판매 줄다니..삼성·LG 5월 이후 감소세(매경) - PDP 값 떨어지고, 성능 높아져(조선) - 코오롱 구미공장 직장폐쇄..파업 56일만에(전조간) - 기아 뉴스포티지 나왔다..2천만원대·연비는 14.6km(전조간) - 한솔그룹 상반기 사상 최고 실적..한솔개발외 全 계열사 흑자(경제지) - 다임러, 현대차 지분 매각..주당 19.92달러(전조간) - 포스데이타, 또 1원 입찰..업계 자정노력에 찬물 비난(전조간) - 우리홈쇼핑 대만시장 진출..푸방그룹과 합작법인 설립키로(한경) - 악재겹친 화섬업계 돌파구 막막..과잉공급에 고유가(한겨레) - 고양이 복제 국내 첫 성공..순천대 연구팀 개가, 한국호랑이 복원길 열려(매경) - 평택 투기혐의자 98명 조사..국세청, 무차별적 부동산 세무조사는 자제(매경 등) - 부산·대구등 투기지역 4~5곳 20일 해제발표(서경) - `채권단 결의` 법적 구속력 첫인정..부실기업 경영정상화 작업 탄력 받을듯(서경) - 여야, 노사정 대타협 추진(전조간) - 허 행자장관, "중국군 해킹 조직적개입 가능성" 보고(조선) - 지방이전할 공공기관 200개서 160여개로 줄 듯(한국) - 노동부, 체불임금 이자 물린다..악덕사업주 선별 연 20%까지 부과(경향) - 환경부, 2008년부터 사업장별 유해물질 배출량 공개(한겨레) - `사회적 일자리` 상시고용 전환..정부 내년 예산 대폭확대(한겨레) - 농림부, 농산물도 2006년 리콜제(한겨레) - 방위비분담 증가율 국방예산 5배..1991년 이후 686% 증가(전조간) - 중국, 동북공정 黨서 허가(경향)

2004.08.17 I 증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