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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경축사..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edaily 조용만기자] 광복절과 공무원·직장인의 토요휴무가 겹치는 이번주는 여름휴가의 피크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휴가에서 국정일선에 복귀한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처리로 골머리를 앓아야 할 형편이다.
지난주 중반 청와대로 돌아온후 8.15경축사 구상에 몰두한 대통령이 광복절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주목된다. 부속실장 향응파문은 청와대 거짓말 파문으로 불똥이 옮겨붙고 야당 수뇌부가 투쟁불사를 외치는 등 꼬리가 개를 흔드는 양상속에서 대통령의 난국타개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노사정협의회 재가동으로 시작된 주5일 근무제 법안은 13일 본회의 처리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한국은행법, 자산운용업법 등도 이번주 국회에서 처리된다.
◇8.15경축사..무엇을 말할 것인가 = 지난주 열린 8.15 경축사 준비회의에서 대통령은 실무진이 제시한 초안을 점검한뒤 직접 써보겠다며 문구수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뼈대가 바뀌진 않겠지만 경축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직접 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 관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경축사에서 지난 6개월간의 국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25분 분량의 경축사는 `동북아 시대`를 키워드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정책비전, 정부혁신과 시장개혁, 사회통합과 노사화합 등이 주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길승 실장 향응파문 보도이후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최근 언론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노 대통령이 보다 진전된 언론개혁 의지를 피력할지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무늬만 집단소송..수정여부 주목 = 국회는 오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한국은행법, 자산운용업법 등 6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소송법안의 경우 여야가 2005년 7월로 예정됐던 자산규모 2조원이하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법안 수정여부가 주목된다.
집단소송법안은 도입유보 결정이후 시민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무늬만 집단소송`이라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유보할 경우 1800개 상장·등록기업중 소송대상은 87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입법의 의미가 없으며 재벌개혁은 완전히 물건너 간다는 것.
법사위 소속 여야의원들중 상당수도 원안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1일 법사위 회의에서는 찬반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주5일, 국회 본회의 상정 = 현대차 노사의 주5일 근무제 합의이후 재계 등의 불만이 팽배해진 가운데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등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야의 판단.
여야 3당 총무들은 13일 오전까지 합의도출을 기다려 본 뒤 합의가 안될 경우 각 상임위를 거쳐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야와 노사가 각각 합의도출 실패시 중재안 구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측과 재계는 노사합의 실패시 정부안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양측 입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중재안 수용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체감경기 나아질까..투기지역 지정도 관심 = 12일에는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7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와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다. 6월 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의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빴고 경기에 대한 평가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한은은 2분기 바닥을 친 경기가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관건인 소보회복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본격화될 것이란 게 민간연구소쪽의 예상이다.
6월을 기점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추이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6월 및 2분기 서비스업 활동동향`이 발표된다. 5월 서비스 생산은 작년 같은달보다 0.8%가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와 노동·농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점검한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기업들에게 체불임금 청산도 독려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12일에는 국회 재경위, 1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김광림 재경부 차관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열려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이 지정된다. 서울 광진구와 김포시 등 8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
12일에는 한은이 7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을, 금감위는 2002 회계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자료를 발표한다. 산자부에서는 이날 세녹스 환경·성능평가 결과가 나온다. 13일에는 금감위에서 7월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이 공개되고 예산처는 신분당선 전철 등 5개 민자사업을 심의·의결한다. 14일에는 7월중 외국인 투자동향(금감위), 올해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현황(공정위) 등이 발표된다.
다음주 을지훈련으로 매달 넷째주에 실시되던 토요휴무가 이번주로 앞당겨지면서 공무원들은 15일이후 모처럼의 황금연휴를 맞는다.
- 노동부, `노사협력 실패사례 보고서` 발간
- [edaily 피용익기자] 4일 노동부는 분규발생 등 노사갈등의 심화로 노사공멸(lose-lose)의 길을 걸음으로써 노사 모두의 `꿈`을 잃어버린 회사들의 사례를 담은 `노사협력 실패사례`를 소개했다.
극심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취지다.
이 보고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해 폐업, 부도 등을 겪은 8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노사갈등의 발생원인과 함께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분규발생 당시의 각종 기록 및 현지취재 등을 통해 사실적으로 재구성했다.
보고서에 실린 8개 사업장은 임금체불, 임·단협, 구조조정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에 이르렀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일선 사업현장의 노사 당사자들에게 `타산지석`의 예가 될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별도의 `실패사례집` 제작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보고서와 실패사례집은 노동부 노사협력과(02-2110-7110, e-mail : nosa@chollian.net)로 연락하여 주시면 받아 볼수 있다.
다음은 보고서에 실린 실패 사례중 일부다.
▶대구에 소재한 (주)G공사는 재무구조가 건전한 우량중소기업으로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던 00년 임단협 교섭 중, 회사가 제2공장 건설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불신이 노조사무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사실 확인으로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좌초했다.
▶부천에 소재한 H자동차전문학원은 경기도내 최대의 자동차전문학원이었으나 노조설립과정에서 근로자들도 모르게 회사가 문서상으로 노조를 설립해 놓은 사실이 밝혀져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폐업’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D운수는 연간 1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었으나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이후 노조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이 강했던 회사측과 상급단체의 단협지침만을 고수한 노조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파업→직장폐쇄→폐업`이라는 전형적인 파국절차를 밟고 말았다.
▶제주도에 소재한 40년 역사의 H여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으나 회사운영체제를 지입제로 바꾸면서 부채가 누적되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체불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고, 이후, 노사간 불신이 깊어지고 거기에다 노노간 갈등이 덮치면서 결국 폐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