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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에 KBL과 구단에 책임 있는 노력 촉구
- 김희옥 KBL 총재가 16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고양 데이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농구 초유의 제명 사태를 불러온 고양 데이원 소속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KBL과 데이원 구단에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구단과 모기업뿐 아니라 KBL에도 있다고 지적하며 KBL이 16일 선수들에게 설명한 미지급 임금 지급, 선수 생활 보호, 인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고 성의 있게 진행돼야 하고 선수들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일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자 프로농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음 주 초 선수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번 사태로 선수들이 입게 될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KBL과 함께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2~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이에 따라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부채를 이달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16일에 KBL로부터 제명됐다.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후 구단이 제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L 정관 제12조에는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75% 이상 찬성으로 문제의 팀을 제명할 수 있다.KBL은 남자 프로농구단 유치에 관심이 있는 부산시와 함께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며, 인수 기업을 찾지 못하면 데이원 소속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드래프트를 7월 21일경 시행할 예정이다.
- 'KBL 제명' 데이원스포츠 박노하 대표 "영업직 대표 한계 느껴...사퇴하겠다"
- 박노하 데이원스포츠 재무총괄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농구 사상 첫 구단 제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데이원스포츠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데이원스포츠는 16일 박노하 재무총괄대표(이하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박노하 대표는 “2022년도 프로농구 최초 독립법인 프로농구단 탄생을 위해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과 제가 KBL 최초 네이밍 스폰서 도입과 농구대통령 허재 대표를 운영총괄대표로 영입 했고 명장 김승기 감독, KBL 최고의 슛터 전성현 선수를 영입했다”며 “2022년 8월 창단식을 갖고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데이원점퍼스를 창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순항할 것 같던 데이원스포츠는 1차 가입비 지연 납부를 시작으로 11월경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도가 났다”며 “데이원스포츠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용빈 회장이 농구단 운영에 손을 떼며 자금난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박노하 대표는 “12월부터 직접 농구단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했으나 오너 대표가 아닌 영업직 대표로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고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버거운 행보를 이어갔다”고 말했다.또한 “11월경에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영업직 대표인 저는 농구단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재무총괄대표직을 내려놓고 파산 신청도 고려했으나 저를 믿고 온 허재 대표, 김승기 감독, 선수들, 직원들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는 생각으로 계속 농구단을 운영했다”고 이어갔다.더불어 “그러나 농구단 운영에 지급 보증을 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의 자금 단절과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선수단 경우 2월분 급여부터 체불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KBL 회원 유지를 위해 3월말에 2차 가입비 1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자금 투입으로 이후 선수단 임금 체불은 계속 쌓여만 갔다”고 덧붙였다.박노하 대표는 “선수단 임금 체불 및 업체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강구했으나 영업직 대표로서 한계를 재차 절실히 느꼈다”며 “결국 6월15일까지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KBL로부터 제명을 당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데이원스포츠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과 저는 새로운 방식의 프로농구단 운영을 꿈꿨으나 결국 한 시즌만에 그 꿈을 접고 실패를 인정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저는 재무총괄 대표이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김용빈 회장을 믿고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허재 대표, 김승기 감독, 주장 김강선, 전성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단 전원에게 모기업의 부도 및 미숙한 운영으로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입혀 재무총괄대표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과했다.또한 “특히 농구가 좋아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데이원 점퍼스 구단주을 맡아준 허재 대표에게 정말 죄송할 따름이다”며 “자금난으로 약속한 연봉도 거의 지급해 드리지 못했고 본인 급여 줄 돈 있으면 선수관련 비용에 쓰라고 하면서 한 시즌을 무급 봉사했다”고 덧붙였다.박노하 대표는 “농구단의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구단주라는 직책 때문에 재무담당 대표인 제가 받아야 할 비난을 허재 대표가 대신 받았다”며 “그로 인해 입은 이미지 손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더불어 “KBL과 모든 구단 관계자분들, 많은 프로농구 팬분들 및 선수단 여러분께 재차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특히 구단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플레이오프 4강에 진출하며 감동 신화를 만들었던 선수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열정적인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고양 데이원 점퍼스 팬여러분께도 정상적이지 않은 선수단 운영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박노하 대표는 “비록 대표직에서 사퇴하나 데이원스포츠의 지분 구조 및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그 동안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KBL 이사회에서 일정 기간 우리 선수단을 인수할 기업체를 물색해 그동안 정말 고생한 선수단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다”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KBL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다.
- ‘10억 임금 체불’ 데이원, KBL 구단 퇴출…“허재 대표에 법률적 책임 묻겠다”
- 김희옥 KBL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고양 데이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이 구단 자격을 박탈당했다.한국농구연맹(KBL)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2022~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 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이에 따라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관계자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부채를 이달 15일까지 해결하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은 바 있다.그러나 15일까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KBL 회원 자격을 잃게 됐다.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후 구단이 제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BL 정관 제12조에는 구단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75% 이상 찬성으로 문제의 팀을 제명할 수 있다.데이원은 모기업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영난에 빠져 시즌 내내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석되면서 자금 지원이 아예 끊겼고, KBL 신생팀 가입금도 플레이오프 직전에 가까스로 납입했다. 선수와 감독, 구단 직원 등 선수단 월급도 벌써 세 달째, 10억원이나 밀렸다. 시즌을 마친 뒤 경북 포항시, 부산시와 접촉했으나 스폰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김희옥 KBL 총재는 “정상적으로 구단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고양 데이원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며 “모든 선수가 안정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도록 새 후원사나 인수 기업 선정, 특별 드래프트 시행 등 가능한 조치를 성실히 추진해겠다”고 밝혔다.데이원 측은 부산시와 연고 협약을 체결했고 스폰서 기업 후보와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지만, 김 총재가 특별 드래프트 시행 등을 언급한 만큼 9개 구단 체제 불가피론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상황이다.KBO은 끝내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7월 21일(잠정) 데이원 소속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특별 드래프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BL은 데이원 소속 선수들 연봉을 6월 1일 이후분부터 KBL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생활자금도 대여하기로 했다.아울러 KBL은 데이원스포츠 경영총괄 박노하 대표, 구단주이자 스포츠 총괄 허재 대표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임금체불에 식사도 사비로”…프로농구 데이원, 국회 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오는 16일 팀의 제명 여부가 갈리는 프로농구 고양 데이원의 주장 김강선 선수가 “신발도 선수들이 (개인 돈으로) 사서 신었고, 식사도 마찬가지였다”며 구단의 재정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양 데이윈 점퍼스 농구단 팬들과 선수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구단 임금 체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선수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단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니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며 “결혼을 한 선수도 있고 준비 중인 선수도 있는데 모두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홍정민, 한준호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이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김 선수를 비롯한 전성현, 이정현, 한호빈 등 주전급 선수들과 팬들도 자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KBL(한국프로농구)이 데이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 15억원과 중계료 수익 등을 이용해 책임지고 급여를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15일까지 임금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항목을 준수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이번 사퇴로 은퇴하는 선수가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 평생 멤버십이라는 타이틀로 경기 티켓을 판 비용에 대한 대처 방안도 요청한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팬들도 성명을 발표하며 “프로축구의 경우 기본 점수 미달로 가입이 거절된 데이원스포츠라는 부실기업의 오리온 구단 인수를 승인해준 KBL(한국프로농구) 이사회 회의록과 기준, 평가 항목, 증거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KBL이 새 구단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제대로 따져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능력이 없는 팀을 승인해줬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이 사안을 조사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 향후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 임금 체불 문제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10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SKT 에이닷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모비스와 고양 캐롯의 5차전에서 캐롯 전성현이 현대모비스 이우석을 상대로 드리블 돌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데이원은 데이원자산운용이 2021-22시즌 종료 후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탄생한 신생 구단이다. 운영 법인은 데이원자산운용의 자회사인 데이원스포츠가 맡았고 캐롯손해보험을 네이밍 스폰서로 유치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정규리그 개막 전 KBL 가입비 1차분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선수단 급여가 밀리는 등 재정난을 겪었고, 캐롯손해보험에서 후원 계약을 중단해 팀명을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데이원은 지난 3월 2022-23시즌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와 인수 기업을 물색했지만 운영 자금을 내겠다는 기업이 없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개로 오리온 측에 인수 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원 선수들은 시즌 내내 이어진 재정난에도 첫 시즌 정규리그를 5위로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4강에 오르는 등 투혼 하며 성적을 냈다. 그러나 구단 측에서 15일까지 각종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는 16일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됐다. KBL은 16일 임시 총회에서 데이원의 제명 여부를 올려두고 2023-24시즌을 9구단 체제로 준비할지, 기업 등 유치로 10개 구단 체제를 유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100만원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콩에선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많지 않습니다.” 홍콩의 한 금융회사에서 근무 중인 워킹맘 입 라이화씨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 세 명을 낳고 대학원까지 다녔는데 ‘헬퍼’(Helper·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없었다면 절대 못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콩 센트럴 지역 길거리에서 일요일 휴무를 보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 6일 일하며 일주일에 하루 휴일이 주어진다. (사진=김겨레 기자)2년 전 홍콩에서 취업 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 지 1년 반 정도 됐다는 한국인 임지영씨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가사도우미 없이는 못살죠”라며 홍콩 워킹맘들이 흔히하는 농담을 건넸다. 워킹맘에겐 돌봄·가사에 소극적인 남편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때로는 더 절실하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도 여성의 돌봄과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을 제안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1970년대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적극 받아들인 홍콩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홍콩 인구 5% 차지 홍콩 인구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32.5%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이들의 수는 39만명으로 홍콩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임지영씨의 집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가르샤 라모스씨의 일과는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9시께 끝난다. 고용주인 임씨의 집에서 숙식하는 라모스씨는 아침에 일어나 임씨 남편과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한 뒤 아이의 등교 준비를 돕는다. 아이를 스쿨버스에 태우고 돌아와선 집안 청소와 주변 마트에서 장을 본다. 아이 하교 후엔 간식을 먹이고 간단한 숙제도 봐주며, 저녁 준비와 설거지를 마친 뒤 8~9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방으로 퇴근한다. 점심 시간 때 1시간 남짓의 휴식 시간을 갖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입주하는 가정에 따라 반려견 산책에 각종 심부름, 운전까지 책임지기도 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간병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도 한다. 주 6일 근무하는 이들의 최저 월급은 4730홍콩달러(약 80만원). 식비를 포함해도 한 달 고용비용은 약 100만원 수준이다. 10평대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이 넘는 홍콩 물가를 고려하면 고용주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적다. 임씨는 “한국에서 입주도우미 월급이 300만원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홍콩 가사도우미 고용에 드는 부담은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콩 가사도우미 제도 핵심은 최저임금 차등 홍콩이 월 100만원의 가사도우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국인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기 때문이다. 홍콩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0홍콩달러(약 6800원)로, 가사도우미와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홍콩인에게는 최소 1만3000홍콩달러(약 220만원)를 줘야 한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없다. 저임금으로 차별하는 것 같지만 필리핀·인도네시아 여성들 입장에선 고향에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필리핀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40만원대로 홍콩 가사도우미 월급의 절반에 그친다. 또 홍콩에선 법정 휴가가 보장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의무여서 근로 환경이 나쁘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을 나오거나 교사로 일하다가 홍콩으로 건너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역시나 ‘임금’ 부분이 제도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과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우려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시간당 9620원의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월급은 약 200만원 수준이 된다. 한국인 가사도우미(300만~400만원), 중국 동포(200만원 중후반대)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다. ◇비인간적 대우·노동착취 문제도홍콩에서도 가사도우미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됐다. 국적이 다르다보니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에 대한 불만은 항상 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홍콩과 달리 한국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언어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다보니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임금 체불도 종종 문제가 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사도우미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야하지만 창고와 비슷한 1평 남짓한 방에서 지내는 사례도 있고, 고용 계약이 파기되면 2주 내에 본국으로 떠나야하는 규정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가사도우미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영유아 때부터 가사도우미가 모든 일을 대신 해줘 자립심이 없는 ‘콩 키즈’(Kong kids) 현상도 있다. 콩 키즈란 1990년대 이후 홍콩에서 태어난 중산층 자녀를 일컫는 말로, 유아 시절부터 가사도우미에 의존하는 데 익숙하고 이기적으로 성장한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스로 청소를 하거나 등교를 준비할 필요조차 없었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남이 해결해주길 바라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는 높은 성취만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잡코리아, 사업자 정보 확인 개편…구직자 보호 앞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구직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사진=잡코리아)잡코리아는 구직자 보호 일환으로 구인기업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가 잡코리아에 채용 공고를 내려면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잡코리아는 제출 받은 서류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한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금체불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인 매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이다.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된 우수 기업 채용 공고를 모은 ‘전문채용관’도 운영 중이다. 참 괜찮은 중소기업 선정 기업 채용관, 강소기업 채용관, 인재육성형 우수기업 채용관, 히든챔피언 채용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채용관에서는 전문성, 안전성, 발전가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제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우수 기업들의 구인 공고를 살펴볼 수 있다.이외에도 모든 채용 공고에 ‘신고하기’ 버튼을 노출해 불법·허위·과장 또는 오류 공고에 대해 구직자의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공고에 대해서는 내부 정책에 따라 공고 삭제 및 이용 정지 처리를 진행한다. 구직자의 취업 사기 피해 연루를 방지하기 내부 모니터링, 필터링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직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고시원 총무,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관리…근로시간 구체적으로 따져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서실 총무로 근무한 A씨가 고시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숙소 제공(40만원 상당)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6월분 임금까지 지급받았고 퇴직 무렵에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B씨의 임금, 퇴직금 체불에 관해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에서 입실문의 응대 및 입주자 민원 처리, 피고의 지시업무 수행을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이를 수행했으므로 13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한 시간도 하루에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급한 임금도 월 75만원이고 월 사용료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B씨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목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참고인 G도 원고처럼 월급 75만원을 수령하고 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바, 원고의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을 비교해 판단하면 월 근무시간이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이 28.9시간(일 4.1시간 정도)으로 산정되므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부분은 행정종결하고, 월 급여 75만원으로 계산한 퇴직금 약 268만원에 대한 미지급 부분 약 19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사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대로 조치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원고 근무형태의 특수성,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도 불입건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A씨는 B씨의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동부지청장은 2017년 3월 24일 원고가 제출한 급여 입금내역, 고시원 입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확인청구를 수용한다는 처분을 했다.1심과 2심에서는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등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근로시간 산정 내역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A씨의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 124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108시간), 일 근무시간 약 4.1시간(주휴시간 포함, 제외 시 약 3.6시간)으로 봤다. 또 A씨의 업무 강도와 빈도, 업무 특성, B씨의 업무지시 빈도 및 내용, A씨에게 주어진 휴게 공간과 그 이용 상황, 자유로운 외출의 가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A씨가 B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일 근무시간이 13시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는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고,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A씨가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무실 개방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건의하나…이정식 “소수 기득권만 강화하고 큰 혼란 초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동의 미래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학생,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했다.이정식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며 “우선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대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장관은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이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다”며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해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포럼에는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도 참석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나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과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신고 건수 1000건 ‘육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일대에서 ‘5·1 총궐기 경남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지난 5일까지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의 경우 노조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신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000여만 원의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사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신고와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건폭'에 칼 빼든 與 향해 野 "노조 향한 '인간사냥'" 역공(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건설 노동자와의 토론회를 열고 이들의 노조 행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의 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등 주요 과제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민주당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을 키워온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설노조도 참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고 합당하게 받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자와 한편이 돼서 결코 외로운 싸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의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을 공갈·협박(혐의)으로 내몰고 ‘건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며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보며 책임감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현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건설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건폭’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건설노동자들에게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노동의 역사가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평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질책했다.그는 지난 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사망한 건설 노동자 양회동씨를 언급하며 “돌아가신 양회동 지대장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폭력이 부른 참극이다.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간사냥’급 수사를 멈추기 위해 국회 차원,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윤석열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에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강경 일변도로 대응해 왔다. 민주당은 이를 ‘노조 때리기’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1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 해소나 적정 임금제 도입 등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건설 현장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 사용자,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 ‘초기업 교섭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참여함으로써 근본적인 현장 문제를 개편하고 산업 안전 강화를 통해 현장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 삭감→저가 수주→공사기간 단축·공정 관리 한계→부실붕괴·임금 체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건설 현장에 ‘적정 공사비’와 ‘적정 임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그간 건설 노조가 현장을 개선해 온 것처럼 향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의 과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변화시켜 온 건설산업을 ‘노가다’라고 비하하며, 천박한 인식으로 후퇴 시켜려하는 건설사와 정부의 바람대로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사경 현장 투입,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건폭' 상시 단속 시스템 만든다(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고 부실공사의 고질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실효성 높인다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 직무법 등 5개법을 발의해 신속하게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논의한 후속대책 외에도 법질서가 바로 설 때까지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현장 불법행위의 배후를 철저히 추적해 엄정대응하고 현장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현행범 체포까지 해서 실효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현장목소리는 긍정적…“관행 사라져 지속이 관건”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민간과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수수, 52시간 초과 근무 등 불법·부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상화 노력으로 조종사도 월례비 등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태업, 월례비 등 불법적 관행이 거의 사라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체감 가능한 가시적 변화가 있다. 신규현장에 노조원 투입 요구 건수가 감소하고 노조의 금전적 요구도 감소하는 등 불법행위가 줄어들고 공기가 정상화되는 현장도 다수다”며 “실제 골조업체 투찰금(경쟁매매 시 써내는 입찰가)가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전문건설사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로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전문건설인이 많았다. 양대 노총 뿐 아니라 군소노조 20여 개가 수 도 없이 채용을 강요하면서 불법집회를 했으나 현재는 불법집회가 거의 사라졌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아예 없어지다시피한 상황으로 입찰 시 견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고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현장 불법 뿌리뽑는다”…당정, 특사경 도입·임금체불 차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와 여당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수수 관행 등을 뿌리 뽑고,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은 근로자,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사회악”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의 잘못된 인식이 노조에 빌미를 주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박 의장은 “부실시공 차단, 노동자 임금 체불을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부당이득을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부실공사 문제 등에 불감증이 만연하고, 근로자 측은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 등이 상당하다”며 “결국 지난 정부 때 아파트 분양가가 60% 이상 상승, 국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화장실 한 개 값 이상을 덤터기 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런 건설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해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5대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박 의장은 “특사경 제도는 노조 측의 채용 강요나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등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인 사법경찰직무법안을 오늘 중 발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적 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하도급 관련해서는 건설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이날 참여한 민간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검·경과 협력해 수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룰 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도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민간에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비노조 소속 크레인 조종사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