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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피해 더 커지기 전에…PF사업장 옥석 가릴 때-“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 주말까지 수정안 내놔라” 이복현 금감원장 최후통첩-PF 지원·세입자 보호 부동산 불안 잠재운다-손잡은 삼성·현대차…집에서 시동 걸고, 차에서 TV 끈다-[사설]줄잇는 선심성 감세 폭탄, 건전재정 다짐 어디 갔나-[사설]난항 겪는 태영건설 구조조정, 엄정 잣대 바뀌면 안 돼△종합-‘우주기지국’ 쏘아올린 스페이스X, ‘휴대폰 연결’ 위성 첫 발사-김진표 국회의장 “‘인구절벽’은 국가 가장 큰 위기. 최우선 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위기의 부동산PF 사업장-방배동 건자재상 “강남에 더블역세권인데…부도로 공사 중단 처음 봐”-이복현 “티와이홀딩스 오너 지분 내놔야”△새해 경제정책 방향-부동산PF 위기에 85조 투입…LH, 구원투수 나서 우량 사업장 인수-물가 복병 과일값 잡자…1351억 역대급 할당관세-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 할인…숙박쿠폰 9만~45만장으로△새해 경제정책 방향-‘인구감소’ 시골서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혜택…‘미니 관광단지’ 조성도-R&D 세액공제 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감면…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2024 변하는 대한민국-디지털 기술이 앞당긴 핵개인화 시대…‘같이’보다 ‘나’ 중심 사회로-환갑에 운동 시작한 몸짱 보디빌더 조우순씨-18세부터 목수로 일해온 이아진씨△신년 특별인터뷰-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시킬 특단책 만들 것”△종합-갤럭시폰서 알람 울리면 車는 시동 모드…집-자동차 하나로 연결-‘오너 리스크’ 벗은 남양유업…이미지·수익성 회복 과제-19일 만에 지운 ‘경복궁 낙서’ “낙서범에 복구비용 1억 청구”-‘남산 혼잡통행료’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갈 땐 무료△정치-‘野 텃밭’ 광주 찾은 한동훈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총선人]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8년째 멈춘 개성공단 역사속으로…정부, 지원재단 해산-이준석 개혁신당 순항…‘제3지대 빅텐트’ 구심점 역할 할지 주목-65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자녀 있어도 수당 받아△경제·금융-써보니 편하네…베이비부머도 모바일 뱅킹에 푹-다국적기업 조세 납부 회피 막자…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27.2억달러 ‘역대 최고’-작년 임금체불 1.6조 훌쩍…고용부 “소액이라도 고의 땐 엄단”△Global-연준 “물가 지켜봐야”…조기 금리인하 기대 차단-트럼프 “경선 출마금지 판결 뒤집어달라”-레바논 폭격 이어 이란선 폭탄테러…중동 ‘일촉즉발’-고금리에 美 개인·기업 파산 1년새 18%↑△산업-최태원 반도체 특명 “짧아진 사이클 대비하라”-美서 165만대 판 현대차·기아, 스텔란티스 제치고 ‘톱4’ 도약-3년치 일감 확보에 선별수주 가능…올해 목표 낮추는 K조선-인포·운전자보조시스템 통합…LG전자, 자동차 전장시장 질주-중국산 저가공세 못버티고…코오롱인더 “필름사업 매각 추진”△산업-‘선택과 집중’ 엔씨, 자회사 엔트리브도 접는다-과기정통부, 감염병 연구예산 80% ‘삭감’-현대바이오 입장문 게재 “제프티 임상, 탐색 아닌 긴급승인 위한 통합임상”-조선혜 회장 “혁신성장으로 유통 초격차 확보”△소비자생활-서울 서부상권 잡아라…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쇼핑몰 격전-안테나 품은 車유리…KCC글라스 초격차-우미령 러쉬코리아 대표 “동물실험도 포장재도 없어, 화장품 아닌 가치 팔죠”-“中企·소상공인 유동성 숨통”…중기부 8.7조 투입△증권-외국인마저 주춤…일장춘몽 된 ‘8만 전자’-디딤이앤에프 ‘주총 혈투’ 예고…슈퍼개미 “경영진 싹 바꾸겠다”-“수백억 규모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포착”△증권-개미 사랑 ‘독차지’했던 포스코홀딩스…올해는-‘이재명·한동훈 테마주’ 롤러코스터-‘뭉친’ 셀트리온…성과는 주목, 변동성은 경계-삼성운용, 단기 자금 위한 ‘파킹 ETF’ 개인 순매수 3000억 돌파△부동산-중소 건설사 줄도산 공포…“책임준공 손질 절실”-신축 아파트 비싼 보증금에 ‘전세 대신 월세’-고금리 못버틴 영끌 아파트…경매 나와도 안팔린다-새해부터 공사비에 허리휘는 건설현장…“증가세 이제 시작”△MICE-반쪽 법 핑계로 ‘축소지향 마이스 정책’ 안돼-“행사 흥행하려면 ‘시성비’를 높여라”-전시 분야 마이스 최초 ‘산업 특수분류’ 승인△스포츠-한화이글스 노시환 선수 “작년 내 점수는 80점, 올 가을야구서 20점 채울래요”-‘PSG’ 이강인, 이적 첫 우승컵 품었다-샌디에이고 유니폼 입는 고우석…2년 450만달러 계약-투어 6년차 이승연 “약해진 정신력 단련하고 아이언샷 정확성 높일 것”△오피니언-출산율과 기업규제의 상관관계-논란의 금투세…주식세금 새판 짜야-고금리 환경에서 고려할 셋△피플-방은비 작가, 미르아트 대상 영예 “옻칠로 정성껏…칠흑 속에서도 빛나는 용의 기운 표현”-HD현대 경영인상 첫 수상자는 조석 사장-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네이버·카카오, 리스크 관리 팔 걷었다-송제용 대표이사, 한국노총 감사패 받아-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절실함으로 다시 돌파구 찾아야”-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테크리딩뱅크 도약”△사회-“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패딩 입고 버팁니다”-올해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취업비자 발급규모 미리 알린다-월 최저 10만원에 주거 해결…‘대학생 연합기숙사’ 만든다-교사 보직수당 20년 만에 2배 인상-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유해 야생동물 먹이 금지법’ 국회 통과 갑론을박-“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송영길 구속 기소
- 고용장관 "노사법치 더 확고히…노동시장 유연화 속도"[신년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새해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우선 이 장관은 “법치 기반의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을 펼쳐, 사회초년생·경력단절여성·퇴직한 중장년 등 노동시장 약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비리는 단호히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생산성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사회적대화 복원에 힘입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속도를 낸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간의 전문가 논의 결과를 기초로지역·업종·직종, 미조직 근로자 등으로사회적대화의 층위를 넓히고 다양화겠다” 말했다.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는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 장관은 “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하겠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 인상,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이 장관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도 “실업자, 산재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돕는안전망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취업 지원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산재보험은 감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부조리의 발본색원, 국민 상식에 맞는 개선안 마련 등 산재보상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 조합장이 신발로 때리고 “사표 써” 막말…순정축협 논란 사실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한 논란이 정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인 연장근로 요구 등으로 2억6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순창에 있는 순정축협은 105명이 근무 중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순정축협의 60대 여성 조합장 A씨는 40대 남성 직원 B씨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감독 결과,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에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하기도 하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장과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또 “니가 사표 안내면 시×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아니야” 등 다수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러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8건, 1억5200만원), 가해자 징계 요구(2건) 등 행·사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21%는 1주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 전반에 불법·불합리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고용부는 순정축협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계약 연장에 임금 삭감까지…연말연시 직장인 고민 `5문 5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연말연시 직장인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사발령, 계약종료, 연차사용, 업체변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5가지 유형과 함께 직장인들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인 A씨는 이달 들어 회사 대표에게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다. 연봉을 깎으려는 사측의 시도를 A씨가 거부하자 대표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는 서면으로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해 속병을 앓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는 삭감된 연봉이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씨는 동의 없는 연봉 삭감에 반대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 사례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까 봐 애태우는 계약직 직원이 여럿이다. 계약 기간 이후에도 근무 연장이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돼 있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갱신·전환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기타 내규에 갱신 혹은 전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계약 종료 때문에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명확하다면 사직서 작성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고용 승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연차소진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연차 이월 제도’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인사발령 때 직위나 부서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잖다. 원치 않는 전보와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의사 합의, 징계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전보나 부당 강등으로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시에 추위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하청 관계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고용 승계로 전부터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尹, 건전재정·근로손실 감소 등 경제성과 강조…"포퓰리즘 없이 국정운영한 결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올 한 해 거둔 경제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내세웠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어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9.6%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은 고용세습·깜깜이 회계·불법 파업·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 하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포퓰리즘 없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운영한 결과가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폭행…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했던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숨진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전면적 보완 수사를 실시해 각종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은 특수협박과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밀치고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언·욕설을 가했다. 또한 그는 방씨 외 다른 기사들에게도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를 이어오던 방씨는 지난 9월 본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지난 10월 6일 숨졌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방씨 사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조항을 위반하고, 6700여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 해고 관련 민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 방희원씨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방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영장심사 당시에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방씨를 부당해고한 전력이 있고, 방씨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정씨가 이를 부정하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방씨가 보낸 사적 편지를 회사에 게시하여 모멸감을 주는 등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숨진 방씨의 지인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방씨가 ‘갑질’로 힘들어했다” 등 진술을 확보해 방씨의 분신에 정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씨 사망 이후 지난달 3일에는 다른 기사 A(71)씨를 소화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4주에 달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미안한 감정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연내 父 장례 치룰 수 있도록"…택시기사 방영환 가족의 외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명확히 조사해야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딸 방희원씨는 14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씨는 “임금 체불을 비롯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각 기관에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공동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 대책위원회 등 114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망한지 68일이 지난 방영환씨에게 사죄조차 표하고 있지 않은 해성운수와 모기업 동훈그룹에 대해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방 열사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며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낱낱이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 시정,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는 그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집회를 방해해왔다. 결국 방씨는 지난 9월 25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월 6일 열흘만에 숨졌다. 그의 사후 대책위는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지난달 16일 해성운수 현장조사 이후 한 달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나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총 6700여만원의 임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진 방씨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빠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딸 방영희씨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넣었던 진정서는 ‘무혐의’였지만, 이제 와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해성운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로도 확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늦었지만 바로 잡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씨의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와 대책위원회는 연내 그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사측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동훈그룹 일가가 다니는 교회와 주요 택시 승강장 등으로 범위를 넓혀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 것 뿐”이라며 자신의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