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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건물가치 계산…法 "관리비는 빼야"
  •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건물가치 계산…法 "관리비는 빼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물을 증여할 때의 환산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계산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니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1월 118억8900여만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동 지상 건물 등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각각 지분 50%씩 증여했다. 두 자녀는 증여를 받으면서 대출금 40억원과 합계 임대차보증금 7억1000만원에 관한 채무도 승계했다.두 자녀는 건물 증여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62억5191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A씨는 또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는데, 이에 대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에정신고하면서 앞서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11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A씨 사례와 관련해 건물 증여재산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리비를 제외하면 기준시가가 더 커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총 2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고,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증여가 이뤄질 당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관리비)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증여 건물 임대차계약을 보면 월 임대료와 구분해 이 사건 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고, 정액으로 월 단위 징수하기는 하나 통상 당사자 사이 임대료와는 별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며 “상증세법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은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일 뿐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4.06.03 I 성주원 기자
CJ대한통운 인천 GDC에 사우디 통합물류특구 운영사 대표단 방문
  • CJ대한통운 인천 GDC에 사우디 통합물류특구 운영사 대표단 방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통합물류특구 고위급 관계자들이 CJ대한통운(000120)의 인천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방문해 첨단 물류 운영 현장을 참관하고 향후 사우디 GDC 운영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준공 목표로 리야드에 구축중인 사우디 GDC가 중동 이커머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CJ대한통운의 초국경물류(CBE)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CJ대한통운 인천 GDC를 견학한 사우디 통합물류특구 운영사 ‘실즈(SILZ)’ 대표단이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를 활용한 첨단 물류 운영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30일 인천 GDC를 견학한 사우디 통합물류특구 운영사 ‘실즈(SILZ, The Special Integrated Logistics Zone)’에 첨단 물류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날 견학에는 실즈의 파디 알 부하이란(Fadi Al Buhairan) 최고경영자(CEO), 티노 비에르바메트(Tino Bierbamet)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8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실즈는 사우디 통합물류특구 운영 프로젝트의 실행기관으로 투자자·임차인 유치, 인허가 심사, 인프라 구축 관리 등 물류특구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또 특구 내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요청사항을 지원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물류특구는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 지역에 약 300만㎡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입주사들에게 법인세 50년 면제, 부가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실즈 대표단이 방문한 인천 GDC는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Auto-Store)를 도입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첨단 글로벌 물류센터다. 소비자들의 구매량 예측분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인접한 국가에 위치한 인천GDC에 미리 보관한 후 국가별 주문에 맞춰 포장, 발송하는 기능을 한다. 이 곳은 주문정보에 맞춰 물류로봇이 제품을 찾아 작업자에게 전달해주고 스스로 재고를 재배치하기도 한다. 물류과정별로 최적화된 자동화 설비에 로봇 기술력까지 더해 GDC를 운영하는 곳은 국내에서 CJ대한통운이 유일하다.CJ대한통운은 국내에서 축적한 초격차 GDC 운영 역량을 토대로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인근 리야드 통합물류특구에 ‘사우디 GDC’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곳은 연면적 1만 8000㎡, 하루 처리물량 1만 5천 상자에 달하는 대규모 풀필먼트센터로 올해 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보관, 재고관리, 포장 등 다양한 물류 과정을 효율적으로 일괄 처리한 후 인근 지역으로 발송하는 중동 이커머스 물류의 전진기지이자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장영호 CJ대한통운 IFS본부장은 “인천 GDC를 통해 축적한 차별화된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사우디 GDC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중동 이커머스 시장 활성화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초격차 물류 기술력을 토대로 초국경물류(CBE) 사업을 확대하고 ‘K-물류의 세계화’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신수정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전세사기피해자 계약 종료전 ‘대출 대환’…“이자부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는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된다.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6.02 I 박지애 기자
경매 입찰가, 얼마 써야 하나?
  • 경매 입찰가, 얼마 써야 하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매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얼마를 써내느냐’이다. 낙찰받은 후에는 받은 물건을 어떻게 인테리어 하며, 또 어떻게 파느냐까지 경매는 한 편의 ‘종합예술’과도 같다.2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경매톡’ 3번째 시간에는 경매 낙찰 이후 빠르게 되팔기 위한 전략을 배워본다. 이성재 베프옥션 대표는 입찰가에 대해 “유료 경매 사이트에 가면 인근 매각 사례가 나온다”며 “근래 유사한 물건이 몇 퍼센트에 낙찰됐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를 본다면 얼마에 써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낙찰 후 판매 전략에 있어 아파트와 빌라는 확연히 나뉜다. 이 대표는 “아파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투명하다.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수리 한 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명확하다”며 어려울 게 없다고 피력했다.다만 문제는 빌라다. 이 대표는 “빌라는 공인중개사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빌라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집 구조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중개사들은 물건이 100개 있다고 100개를 전부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중개사에 수수료를 더 주고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경매까지 내려오는 집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먼저 빨간 벽돌집은 최대한 피하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빨간 벽돌집은 같은 연식에도 노후화돼 보이기 때문이다.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보다도 더 예쁘게, 카페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어설프게 500만원 말고, 제대로 2000만원을 들여 집을 꾸며 집을 파는 게 빠르게 집을 팔 수 있는 비법이다”고 설명했다.이날 영상에서는 탁월한 권리분석으로 최초 매각가격 2억 9500만원, 3차 입찰시 1억 9720만원까지 떨어진 빌라를 단독 입찰로 1억 9500만원에 낙찰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세로 2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사례는 지자체 ‘압류’가 걸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응찰하지 않았다. 다만 알고보니 압류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은 압류금액을 잘 알아내려 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낙찰자는 임차인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2024.06.02 I 박경훈 기자
고령화 시대 '성큼'…노인 위한 서비스사에 투자 봇물
  • [VC’s Pick]고령화 시대 '성큼'…노인 위한 서비스사에 투자 봇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5월 27일~31일)에는 AI 기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와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투자사들의 투자가 쏠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니어 여가 책임 ‘로쉬코리아’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를 운영하는 로쉬코리아가 유진자산운용과 씨엔티테크, 뉴본벤처스 등으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금은 비공개다.로쉬코리아는 2022년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와 취미, 커뮤니티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뉴(ONEW)’를 런칭한 기업이다. 매월 100개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투자사들은 시니어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문화센터나 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쉬코리아가 ‘오뉴’를 통해 오프라인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오뉴만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로쉬코리아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뉴’의 온오프라인 운영방식에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시니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웹페이지 리뉴얼을 진행하고, 전용면적 300평에 달하는 공간을 단독 임차했다. 해당 공간은 프로그램 강의실, 상업시설, 커뮤니티존과 액티비티 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니어 맞춤형 케어푸드 ‘복지유니온’시니어 맞춤형 케어푸드 및 영양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유니온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와 가이아 벤처파트너스에서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지난 2011년 설립된 복지유니온은 쌀을 기반으로 한 연하도움식 ‘효반’을 개발하고, 맞춤형 케어푸드를 제공하는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 질환 등 여러 이유로 저작, 삼킴, 소화가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및 장애인 등에 섭취가 쉽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투자사들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복지유니온이 시니어 계층의 영양섭취와 돌봄 문제에 주목하고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복지유니온은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케어푸드 시장 진입을 위한 스마트 영양돌봄 플랫폼 개발 및 배달급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노인 및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포부다.◇ AI로 10초 만에 홍보자료 제작 ‘스타시드’AI 기반 PR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스타트업 스타씨드는 벤처스퀘어로부터 프리 시드(Pre-Seed) 투자를 유치했다. 금액은 비공개다. 스타씨드가 개발한 ‘퓰리처AI’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해 키워드 입력만으로 10초 만에 보도자료 초안과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는 PR SaaS 서비스다. 퓰리처AI에 홍보를 원하는 서비스, 이벤트 및 제품 관련 특징 등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하면 보도자료 초안과 이미지를 10초 만에 자동으로 생성한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으로 스타트업, 정부기관, 중견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이 사용하고 있다.벤처스퀘어는 스타시드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퓰리처AI가 미디어 홍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이다.스타씨드는 이번 투자금으로 ‘퓰리처AI’를 고도화하고 언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기관들이 언론홍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초소형 인공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삼성증권, 신한벤처투자, JB우리캐피탈, 산업은행, 티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하나벤처스, 하이투자파트너스, BNK벤처투자 등으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2022년 5월 100억원 규모로 마무리한 시리즈A 투자의 2배 규모다.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첫 상업용 초소형 지구관측 위성인 ‘옵저버1A’를 자체 개발해 발사했다. 옵저버1A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뒤 지구 저궤도를 도며 관측 임무를 하고 있다.투자사들은 나라스페이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라스페이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추가 위성 발사를 통한 위성 군집 시스템 구축과 메탄가스 모니터링 위성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06.01 I 김연지 기자
대치동 선경 94.9㎡, 24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대치동 선경 94.9㎡, 24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4.9㎡ 24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 아파트 1동 110호가 경매 나왔다. 대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03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층으로 남동향이며 94.9㎡(3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삼성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대치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대치초등, 대청중, 단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0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4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7억6000만원에서 2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7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116120◇하왕십리동 아파트 85.0㎡ 12억4800만원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 103동 2002호가 경매 나왔다. 도선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1개동 170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5년 4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20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무학로, 마장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숭신초등, 마장중, 도선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6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8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6000만원에서 8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3-55006◇신정동 아파트 101.9㎡ 12억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 아파트 103동 1307호가 경매 나왔다. 목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972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7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향이며 101.9㎡(3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안양천로, 목동동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목동초등, 목동중, 신목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2억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4억20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7억3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6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114601
2024.06.01 I 오희나 기자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1 I 오희나 기자
  • 캠코, 1113억 규모 압류재산 834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13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834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50건, 동산 8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31 I 송주오 기자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수천만원 차이면 차라리 사버리자"…치솟은 전셋값에 매매 꿈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신혼집으로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수 천만원 대출을 더 받아 집을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도 많이 올라 집값이랑 수 천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오른 상태라 집값이 떨어진 지금 차라리 살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전셋값이 오르면서 매매 거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적다 보니 전셋값과 매매가격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전세대출금리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차라리 가격이 하락한 지금 실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30일 부동산 업계 및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달 평균 63.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수치다. 올해 연초 기준 전국 평균 전세가율은 63.6%로 소폭이지만 전세가율은 매달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평균이 67.2%로 지난 1년 평균 65.2%에 비교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천시의 전세가율은 83.1%(최근 1년 79.9%)를 기록했으며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경기도를 넘어 서울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평균 72%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같이 전세가율 상승하면서 매매 거래를 견인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집을 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실수요자는 물론 갭투자자들에게도 매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서울과 경기도는 매매 거래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4252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간이 이틀가량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이보다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만1735건을 기록하며 지난달 이후 줄곧 2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만건 이상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도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매수세를 견인하는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흐름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자극된 매매시장도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점차 상승 지역들이 확대되는 모양새”라고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좁혀지는 중심으로 일부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출금리인상 등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와 월세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31 I 박지애 기자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검찰에 송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11명의 피해자로부터 63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경기도는 정씨일가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외에도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첩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기혐의가 의심돼 경찰에 이송한 18명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는 행위(예를 들어 2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2억2000만원에 임대) △ 전월세 계약 현황,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허위로 설명 △임차인을 기망하고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하는 방식(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집주인이 부자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설명)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를 속인 혐의가 의심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임대사업자 정모(59)씨와 그의 아내 김모(53) 씨, 아들(29) 등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근 검찰이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2차 기소까지 이어지면서 정씨일가에 의한 피해자는 411명, 피해금액은 6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24.05.30 I 황영민 기자
LH, 문 닫은 '의정부 롯데마트' 들어가는 사연
  • LH, 문 닫은 '의정부 롯데마트' 들어가는 사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라는 이름과 달리 정작 서울역 인근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다음달 진짜 의정부로 이전한다. 새로 문을 여는 장소는 불과 수년 전까지 ‘롯데마트’로 이용되던 건물이라 주목을 받는다.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들어설 옛 롯데마트 용현점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LH경기북부지역본부)30일 LH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다음달 하순 문을 연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옛 롯데마트 건물이다. 경기북부본부 직원은 약 680명인데 이중 250명이 롯데마트 건물로 옮기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지역사업단에서 근무할 계획이다.LH가 롯데마트까지 들어가게 된 사연은 지난해 초까지 흘러간다. LH는 그간 각종 개발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조직을 만들기로 한다. LH는 경기지역 사업을 북부와 남부로 분리한 뒤 김포를 포함한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경기북부본부가 맡도록 했다. 경기북부본부는 올해 총 4조 3936억원의 투자를 공언한 상태다. 관건은 당장 250여명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규모의 건물을 찾는 것이다. LH는 지금은 문을 닫은 옛 롯데마트 용현점을 이전 대상으로 삼았다. 옛 롯데마트 용현점은 수익성 저하로 지난 2020년 7월 문을 닫은 곳이다. 이곳의 현재 주인은 보라유니언주식회사라는 경영 컨설팅·공공 관계 서비스업체다. 보라유니언은 롯데쇼핑으로부터 2021년 10월, 이곳을 316억원에 사들였다. LH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중 3개층(지하1층~지상 2층)을 임차한다. LH는 당초 올 2월 입주계획을 삼았으나 리모델링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신규 사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정부시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직원 상주, 사업단 직원·민원인 방문, 관련 기관 추가 입주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LH는 올해 초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의정부 이전 인원을 모집했다. 다만 현재 근무지가 서울역 바로 앞 KDB생명타워 건물인지라 몇몇 직원들은 의정부행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 금융위·금감원,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핀테크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와 지정 대리인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했다.임차 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 신고 신청 등 전세 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위탁 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미트업’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의약품 외상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소액 후불 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 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 후불 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도심권역(CBD) 내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조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 ‘케펠자산운용 소유’ T타워, 우협 선정 ‘아직’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T타워는 당초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선정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우협이 안 정해졌다. 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가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마케팅 및 매각 활동을 진행 중이다. T타워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근처 서울역 일대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한 주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중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도 있다. 이 건물은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당초 JLL과 컬리어스 측은 “T타워는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입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됐고 총 4곳이 참여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영국계 운용사 애버딘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언제 우협이 선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고금리 장기화…매도·매수자 가격조율 ‘난관’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도 아직 우협 선정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정동빌딩 (자료=이지스자산운용)지난 2일 매각 입찰을 실시했고 교보AIM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진행 결과를 놓고 투자자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정동빌딩은 서울 중구 정동 15-5번지 일대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네덜란드 대사관, 뉴질랜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우협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매도자-매수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이르려면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6개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매도자-매수자 간 눈높이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되려면 양측이 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성수 기자
  •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DK아시아 '로열아너스애비뉴', 오픈 1주년 감사 행사 진행
  • DK아시아 '로열아너스애비뉴', 오픈 1주년 감사 행사 진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단지 내 브랜드 상업시설 ‘로열아너스애비뉴’가 오픈 1주년을 맞이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로열아너스애비뉴는 DK아시아의 100% 직영 임대 운영을 통해 MD구성 당시부터 업종을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은 물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페, 베이커리, 학원, 식당, 헤어숍, 편의점 등 앵커 테넌트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입점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리조트도시 콘셉트에 맞게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로열아너스애비뉴의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했으며 공용부인 계단과 화장실 심지어는 실내조명과 수전까지도 로열파크씨티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화시켰다. 이번 1주년 행사에서 DK아시아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와 물품 등을 지원하며 아울러 임차인들과 협업해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 기간 진행되는 주요 행사로는 절반 가격으로 식음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행사와 특정 식음 주문 시 하나를 추가로 주는 1+1 행사 그리고 호프데이 등이 진행되며 이밖에도 행사 기간 선착순 할인 행사나 무료 제공 쿠폰 등도 제공된다.특히 DK아시아는 행사 기간 로열아너스애비뉴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이드 맵과 브랜드별 혜택을 담은 쿠폰 북, 행사 포스터 등을 제작해 단지 내 배포하고 인근 아라뱃길과 환경문화테마공원 드림파크 등에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입주민들과 고객들이 오픈 1주년 감사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정 금액대 이상 구매하거나 스탬프 적립행사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픈 1주년 행사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로열아너스애비뉴에서 진행된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 등 경기남부권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을 훨씬 웃도는 주택매매가의 8~90% 수준의 전세가 등장하면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황영민 기자
6월 수도권 입주 활발…전월比 2배 이상 증가
  • 6월 수도권 입주 활발…전월比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27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8837세대로 전월보다 28% 가량 많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7122세대로 전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지난달 입주물량이 없었던 서울은 1503세대, 인천은 3395세대(전월 대비 26% 증가), 경기는 전월보다 6857세대 많은 1만2224세대가 6월 집들이에 나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강동구에서 대단지가 입주한다. 길동 강동헤리티지 자이 1299세대가 중소형 면적대로 공급된다. 경기는 안양, 파주,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되다 보니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 일대 전세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인천은 송도, 주안 등에서 중대형 규모의 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은 총 1만1715세대가 입주한다. 1만4477세대 입주했던 5월과 비교해 20% 가량 적지만 7월 다시 1만712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물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 2688세대, 경남 2224세대, 부산 1936세대, 경북 1847세대, 충북 1745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454세대로 그 중 강동구 입주물량은 1만6685세대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중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된다. 1~4월 중소형 규모단지들이 입주했고 6월 강동헤리티지자이(1299세대) 및 서울 내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될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세대)까지 상당한 물량이 연내 입주한다. 최근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편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 집중으로 강동구 및 인접지역은 입주장 여파가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1월 입주 예정으로 임차인을 찾는 전세매물이 벌써부터 대거 출시되고 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며 잔금 마련 등으로 전세매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대 전세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공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별 물량 수급에 따른 국지적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05.27 I 이윤화 기자
코트라, 산업부와 유럽 스타트업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 코트라, 산업부와 유럽 스타트업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스타트업 행사인 ‘2024 비바 테크놀로지(이하 비바테크)’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비바테크는 2016년부터 매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74개국, 1만1400개 스타트업이 참가하고 약 15만 명이 참관했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회 △산업별 콘퍼런스 △피칭 경연대회 △글로벌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이벤트 등이 있다.산업부와 코트라는 인천테크노파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개사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했다. 한국관 옆에 자리 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불 상공회의소 전시기업까지 감안하면 총 40개사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조성돼 국가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이번 한국관에는 △건물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솔루션 △ XR 공간 컴퓨팅 기술 △대화형 AI 플랫폼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 테크기업이 참가해 현지 이목을 끌었다. 기욤 장 조세프 마리 룩셈부르크 왕세자 등 국가 인사도 한국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유망 기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코트라는 참가기업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스쿨랩(School Lab), 임펄스 파트너스(Impulse Partners)와 같은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했다.먼저 임펄스 파트너스가 보유한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수요에 맞는 오픈이노베이션 상담회를 추진했다. 상담회에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사프란 벤처스(Safran Corporate Ventures)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참가해 우리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또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인 케이테크 캠프(K-Tech Camp)를 운영했다. 비바테크 기간 동안 이용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시장 인근 민간 공유오피스를 별도로 임차해 최대 20개사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들은 전시회 전후로 총 4주 동안 이곳에서 잠재 사업파트너와 수출·투자상담, 자사 제품·서비스 기술 시연,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전시회 폐막 전날인 24일 저녁에는 파리 Mama’s Shelter 호텔에서 K-스타트업 나잇 인 파리(K-Startup Night in Paris) 행사를 개최했다. KSC파리, IBK창공, 스쿨랩 등과 협력해 △스타트업 데모데이(IBK창공) △진출전략 세미나(KSC파리) △패널토크(스쿨랩) △네트워킹 리셉션(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다. 국내기업 25개사를 포함해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 에어버스(Airbus) 기술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 활발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K-Night 행사 협업기관인 IBK창공 관계자는 “코트라는 해외 거점이 없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이번 비바테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전춘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엔데믹 이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수출테크기업이 늘고 있다”며 “코트라를 통하면 부스 참가 외에도 코트라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통해 일석삼조의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코트라.)
2024.05.27 I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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