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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 캠코, 1874억 규모 압류재산 1316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7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316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98건, 동산 11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3건을 포함해 총 184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5.5㎡ 16억704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아파트 10동 1107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95.5㎡(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곡초등, 휘문중, 휘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6억70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2 - 113278◇문정동 아파트 117.6㎡ 14억48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306동 804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17.6㎡(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8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976◇불광동 아파트 66.7㎡ 5억1200만원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 아파트 11동 51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13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66.7㎡(2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통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불광초등, 연신중, 동명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9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56698
-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28)
- [편집자 주]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First In, Last Out·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신조 같은 문구다. 불이 났을 때 목조 건물 기준 내부 기온은 1300℃를 훌쩍 넘는다. 그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45분가량 숨 쉴 수 있는 20kg 산소통을 멘 채 서슴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험에 기꺼이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인 것이다.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그들의 단련된 마음과 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소방공무원 건강 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 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확인됐다.이상 동기 범죄 빈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 등 갈수록 흉흉하고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매일 희망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연(濃煙) 속으로 주저 없이 들어가는 일선 소방관들.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감동 스토리를 널리 알려 독자들의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방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고취하고자 기획 시리즈 ‘매일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지난해 11월 9일 ‘소방의 날’을 시작으로 매주 한 편씩 연재한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7월 6일 김해시 봉황동 소재 빌라 화재 당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8월 어느 날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윤활유 첨가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경남소방본부 차원의 대응 단계인 대응 2단계가 발령됐을 정도로 대형 화재였다. 이 불로 창고 5개 동이 전소했고 7개 동이 부분적으로 탔다. 혹서기 장시간의 현장 활동으로 5명의 소방관들이 열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잔인할 만큼 뜨거운 화재 현장이었다.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인 허욱(34) 소방관은 이 화재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바삐 움직였다. 흔히 현장 소방관하면 화재 진압 대원, 구조 대원, 구급 대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 외에 화재조사관도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사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허 소방관은 이날 윤활유 첨가제 창고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늦은 밤에서야 곤죽이 돼 집에 돌아갔다. 땀범벅이 된 윗옷을 벗는데 상체에, 온통 빨간색 거미줄이 덮힌 듯 열꽃이 사방팔방 퍼져 있었다. 허 소방관은 이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할 땐 몰랐는데 뜨거운 화재 복사열 및 높은 기온에 더해 열 발산을 막은 방화복 탓에 온몸에 열이 가득찼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처럼 화재조사관도 육체적으로 힘겨운 업무를 맡는다. 거기다 화재 현장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조사하고 파악한 내용을 통해 화재조사서도 작성해야 하고 때론 연구 작업도 병행해야 할 만큼 업무가 많다. 허 소방관은 “당시 제가 파악한 화재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 업무의 무게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허욱 소방관이 지난 2019년 1월 20일 김해시 삼방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 화재 당시 현장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허욱 소방관 제공.화재조사관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무래도 화재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을 때다. 허 소방관은 “ 화재 원인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화재 원인이 조사관 심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룸에 사는 학생,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노후 건축물 입주민 등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 4건의 피해 보상을 유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허 소방관은 화재 사례에 대한 연구로 ‘2020 전국 화재 사례 발표 대회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연구에도 열심이다.지난 2018년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액화산소 취급 중 화염을 동반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허 소방관은 해당 연구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허 소방관은 “이 화재를 연구 주제로 선정할 당시 관서 단위의 이론·장비·인력적 한계 때문에 주변의 많은 걱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유사 화재 발생 시 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사 화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에 매달렸다”고 회고했다.아니나 다를까 허 소방관은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산소는 조연성(助燃性) 기체에 불과하므로 산소 화재는 없으며,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한된 자료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산소 과잉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실제 허 소방관의 실험 결과 산소 과잉 상태 시 점화 에너지의 감소로 화재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화재(폭발) 강도가 5~18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허 소방관은 이 과정을 연구 논문과 발표 자료로 만들어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허 소방관 등 김해동부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의 이 같은 노력들은 결국 각 팀당 1명이던 해당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팀당 2명이 되고 ‘화재조사계’라는 전담 부서까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됐다.허 소방관은 화재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억울하게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꼼꼼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화재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화재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등 화재 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욱 소방관. 사진=본인 제공.
- 100만원씩 날려도 "그냥 산다"…'월세 지옥' 탈출 힘든 이유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왕십리역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회사원 김아영(가명)씨는 최근 원룸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8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 부담에 인근의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매물이 없어 재계약을 했다. 주변 월세 시세가 큰 폭으로 뛴데다 이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1인 청년 가구들의 주거 선택지가 갈수록 더 좁아지고 있다. 특히 목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아파트 전세는 부담스럽고,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는 전세사기 우려에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 시내 빌라촌 전경. (사진=뉴시스)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전·월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3만 5589건으로, 원룸 전·월세 거래량(6만 4015건)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1분기 기준 원룸의 월세 거래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30~40%대였다. 전국 원룸 월세 거래 비중은 2015년 42%에서 2020년과 2021년 각 34%로 하락했지만, 2022년 42%로 오른 뒤 2023년에는 52%를 기록해 전세 비중(48%)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엔 작년보다 4%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나 월세 쏠림 현상이 더 강해졌다. 거래량으로 보면 올 1분기 전국 연립·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량은 3만5589건으로 2015년 1분기 월세 거래량인 1만 9371건보다 8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2만8426건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2022년 1분기 4만 5395건보다 37% 감소해 2015년 1분기(2만6243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자연스레 월세 가격도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것이다. 신축 원룸의 월세 가격은 100만원대에 육박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보증금 1000만원 기준 연립·다세대 주택(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분기 74만원, 3분기 71만6000원, 4분기 72만80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정부도 젊은층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하고,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에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전세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월세로 내몰리면서 청년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은 커지고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비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