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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박상우 "국민 청약통장으로 전세사기 구제? 맡긴 사람 의견 들어야"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재원을 청약통장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를 거다. 청약통장에 돈을 맡긴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 언젠가는 그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야당안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우려했다. 민주당 특별법 안에 따르면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선구제 후회수 안)을 담았다.보증금 반환채권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충당한다. 문제는 해당 기금이 청약통장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용도라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13조 98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매실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고 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그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이날 국토부는 당초 별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했다. 박 장관은 또다른 논란을 피하고자 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여당(국민의힘)에서 ‘우리가 준비한 생각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대안을 내면 또 다른 또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점을 제가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3 I 박경훈 기자
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혼조세…‘초단타 매매’ 빠진 외국인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 혼조세…‘초단타 매매’ 빠진 외국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직전 거래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와중에 당국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각각 8거래일,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나 나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이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 특정 외국인 계좌의 데이트레이딩(당일 매수·매도) 비중은 20%를 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기대 인플레 상승+연준 당국자 발언…혼조 마감-10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5.08포인트(0.32%) 오른 3만9512.84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60포인트(0.16%) 상승한 5222.68으로, 나스닥지수는 5.40포인트(0.03%) 내린 1만6340.87로 장을 마감. -다우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다우 종가는 지난 4월 1일 이후 최고치.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주간 상승 폭이 컸던 한 주로 2% 이상 오름. S&P500지수도 2거래일째 오름세를 유지. 주간으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모두 1% 이상 오름. ◇美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소비자심리지수 하락-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지난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1%로 0.1%포인트 높아짐. 동시에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4로, 지난달 77.2에서 9.8포인트 급락. 6개월 만의 최저치.-미국 소비자들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약화했다는 평가. 미국 국채 수익률은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단기물을 중심으로 모든 구간에서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는 매파 발언 연이어 나와-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전 “물가 상승 속도가 1분기에 연준 목표치 2%를 훨씬 웃돌았음에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하락에 시간이 걸리리라고 강조. -다만, 이날 오후 들어 연준 당국자들이 대거 ‘금리인상 카드’를 배제하지 않으리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매파 쪽에 초점을 맞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물가 지표에 대기하는 분위기.◇외국인 투자자, 한국 증시서 ‘초단타 매매’ 하나?-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이 소수의 우량주를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가치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 불리는 초단타 매매로 변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기업의 적정가치를 분석하기보다 종목의 단기 움직임에 집중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문방식으로 다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 외국인 상위 10개 계좌가 거래한 종목 수는 소수 우량주에서 다수 종목으로 확장. ◇“美 대선 누가 이겨도 中 견제…산업·통상 전략 새로 짜야”-올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도 중국 견제가 이뤄지리라는 주장이 나옴. 산업연구원은 1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세계 제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범위와 깊이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규정. -미국의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이 선제로 구조적인 세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만큼 권역별·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 ◇美 높은 주택임대료, 연준 기준금리 인하 걸림돌?-미국의 주택임대료 상승률이 기대만큼 둔화하지 않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최근 낮아진 신규 임대료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물가 지표에 반영될 것이란 게 연준 기대였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신규 임대료가 주거비 지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보도. 탄탄한 신규 임차 수요 지속으로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주거비 상승률이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2024.05.13 I 박순엽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사진=상가정보연구소)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차임 증액을 둘러싼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시 환산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조세, 공과금의 증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5500만원(임대차보증금 +월세X100)이 되고,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유지하면 월세는 52만7500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차임을 임의로 증액하기 위해 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이 아닌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결국 관리비 약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을 일정 한도 이내로 증액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임대차계약에 활용하도록 한 방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임의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만 연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기 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 임대차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84.8㎡, 21.5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역삼동 아파트 84.8㎡ 21억5200만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2동 2302호가 경매 나왔다. 역삼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4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10년 6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4.8㎡(33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도곡로, 언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도초등, 역삼중, 중대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5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7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3 - 111941◇잠실동 아파트 119.9㎡ 20억400만원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104동 1501호가 경매 나왔다. 잠일초 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8년 9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15층으로 남향이며 119.9㎡(45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올림픽로, 백제고분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잠일초등, 신천중, 잠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1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5억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6억7000만원에서 18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112◇홍제동 아파트 106.2㎡ 7억960만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현대 아파트 102동 501호가 경매 나왔다. 인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70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2년 7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동향이며 106.2㎡(40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통일로, 연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인왕초등, 홍은중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87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임의경매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액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7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54944
2024.05.11 I 오희나 기자
CGV·JB자산운용, 임차 연장 놓고 갈등 빚나
  • [마켓인]CGV·JB자산운용, 임차 연장 놓고 갈등 빚나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CJ CGV(079160)(이하 CGV)가 JB자산운용과 진행 중인 영화관 임대 보증금 담보 차입금 만기 연장 계약(이하 차입금 연장 계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GV 측이 차입금 펀드에 포함된 일부 지점 폐점에 나서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CGV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만기 연장이 완전히 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협의 과정에서 펀드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CGV 모습. (사진=뉴시스)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CGV와 JB자산운용은 CGV 영화관 임대 보증금을 담보로 유동화한 180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 만기 연장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CGV는 영화관 건물 임대 대가로 JB자산운용 펀드에 낸 임차보증금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CJ CGV는 임차보증금과 함께 이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펀드에 지불하고 있다. 만기 도래 시 CJ CGV는 임차보증금을 공정가치로 다시 매입해야 한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8일로 연장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펀드의 주관사는 키움증권(039490)이다.문제는 CGV가 펀드에 포함된 일부 지점을 폐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차 계약에 기반해 펀드를 운용하는 JB자산운용 입장에서 CGV의 일방적인 지점 폐점은 향후 수익을 내는데 상당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CGV는 인천 논현점을 폐쇄한 후 펀드 운용사인 JB자산운용에 ‘영화관 폐업 관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만기 연장 계약에 지점 폐점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미 CGV와 JB자산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 임대료 지급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CGV는 통보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시장에서는 일부 잡음이 있지만 CGV가 차입금 만기 연장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을 비롯한 재무건전성을 고려했을 때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GV는 최근 흥행작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유동성은 여전히 적정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CGV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각각 57.7%, 805.7%를 기록했다. 통상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판단할 때 유동비율은 150% 이하,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금성자산 규모도 3661억원으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상황이다.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CGV가 지점 축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펀드 규모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연장 과정에서도 CGV는 전체 차입금 1960억원 중 160억원을 일부 상환하고 1800억원에 대해서만 만기를 연장했다.이와 관련 CGV와 JB자산운용 관계자는 “만기 연장을 두고 현재 주관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CGV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DA)도 723억원으로 같은 기간 643억원 대비 12.4% 늘었다. 매출은 3922억원에서 3929억원으로 0.2% 증가했다.
2024.05.11 I 이건엄 기자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캠코, 1893억 규모 압류재산 1371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10 I 송주오 기자
"5만원 받자" 하루 8000명 우르르…상생금융 시즌2
  • "5만원 받자" 하루 8000명 우르르…상생금융 시즌2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이 ‘상생금융 시즌2’를 맞아 각양각색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노인 고객에게 교통비를 제공하는가 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캐시백, 아침밥 후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눈길을 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전날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니어 고객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8000여명이 신청했다.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니어 고객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고객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신한은행 거래를 하시는 시니어 고객분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신청 속도가 빨라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청년 학자금대출 캐시백’은 금융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청년 대상으로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실시한다.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달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7월부터 캐시백을 진행한다.창업을 위한 지원도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하나원큐 애자일랩’ 및 ‘AI 랩 포 스타트업스(LAB for Startups)’ 프로그램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 지원을 통한 연 11억원 규모의 임차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보증료도 지원 중이다. KB국민은행은 대학 구내식당과 연계해 식사를 지원하는 ‘KB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나서고 있다. ‘천 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대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대학 구내식당에서 학생에게 1000원만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후원 사업이다. 국민은행은 경기, 강원, 경북·경남, 충청, 호남 등 전국 각 지역 주요 대학교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NH농협은행은 농업인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인 ‘새출발 희망농업 상생대출’을 출시했다. 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은 농업인(순수 농업인과 사업자등록증 있는 농업인 포함, 법인을 제외한 예비 농업인)이고 최저 금리는 연 2.95%(출시일 기준)이다.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2024.05.09 I 정두리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 권리금계약 중개한 공인중개사…대법 "행정사법 위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인가용역, 시설·권리)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행정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실무상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면서 선고를 유예했다.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05.09 I 성주원 기자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목표"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부동산 안심거래·국민건강관리, 마이데이터 신규과제 선정
  • 부동산 안심거래·국민건강관리, 마이데이터 신규과제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여기에는 부동산 안심거래, 국민건강관리, 제품 품질·안전 등이 포함됐다. 과제당 7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와 ▲만성 질환자의 건강검진정보, 처방·진료정보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건강부채를 안내하여 만성질환자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부채 관리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건강부채란 사용자가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지불해야 할 전체 비용을 예측한 값이다.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과제로는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시험정보 및 품질인증정보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시험·인증 관련 수요기관에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원채널(One-Channel)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암환자의 의료·공공데이터 및 개인이 생성하는 라이프로그(식사·운동·수면 등) 데이터 등을 연계·활용하여 암치료 전 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관리해줌으로써 암극복을 위한 진료 연속성 확보와 유연한 유지관리 체계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등 총 2개 사업이 선정됐다.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정보주체가 주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선정된 4개의 실증과제는 다양한 분야에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효용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5.08 I 김현아 기자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힘 없으면 죽어야만 하나"…전세사기 피해 8번째 사망자의 유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 1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해당 피해자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이 유서엔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고인)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전세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 30대 여성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단체는 고인의 유서도 일부 공개했다. 유서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편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으로 기존 법에 없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식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1일 사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유서 일부(사진=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제공)
2024.05.08 I 이유림 기자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보증금 5% 밖에 못올리자 관리비 인상 '꼼수' 막는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차임을 받는 것이 법으로 제한되면서 관리비를 올려받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보전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5.08 I 김아름 기자
  • 전세 대출 연장하려는데 신탁 등기 설정돼 있다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임차인 A씨는 전세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다 거절당했다. 알고 보니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 수탁자(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기 때문이었다.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 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 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 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 절차 진행 시 전세 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금감원은 주택딤보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출 신청 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 실행일 적용 금리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근 주담대 신청 시 조회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다르다며 항의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이밖에도 금감원은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뒤라도 최초 대출 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파견 근무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연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월세 밀려 인터넷선 잘라”…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 “월세 밀려 인터넷선 잘라”…전세 사기 피해자, 8번째 사망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 성명을 냈다.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내고 나무의 한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대구에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8500만 원 이하로 지불한 이들로, A씨가 계약한 2019년에는 6000만 원 이하가 기준인 탓에 당시 8400만 원으로 전세를 계약한 A씨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또 A씨는 지난달 12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인정 요건 가운데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분류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는 “A씨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타살이나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전세 사기와 관련 숨진 세입자는 A씨가 8번째로, 대구에서는 첫 번째다.대구 남부경찰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임대인인 60대 B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책위 측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오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7 I 강소영 기자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SH공사,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SH공사 전경.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를 준용한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선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은 없다. 이에 SH공사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7 I 이윤화 기자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노후 대비 인기였는데”…경기침체에 상가 유찰 또 유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가가 외면을 받고 있다.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상가 시장은 여전히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매에서도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오피스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상가의 경매건수는 531건으로 낙찰건수는 9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경매진행건수가 325건, 낙찰건수가 79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경매물건이 대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0%대 수준이었던 낙찰률도 17.87%로 떨어졌다. 실제로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패션티브이 상가 전용 8㎡는 감정가가 8360만원이었지만 2200만원에 매각됐다. 6차례 유찰되면서 낙찰률은 26.30%에 불과했다. 입지 좋은 상가도 유찰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빌딩 전용 135㎡는 감정가가 56억8040만원이었지만 4번 유찰끝에 23억4555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41.30% 수준이다. 송파구 장지동 아이온스퀘어 전용 51㎡ 또한 3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2억9700만원의 64%수준인 1억9008만원에 낙찰됐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 e커머스 시장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에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리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어도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을 받고 사려고 해도 수익성이 안나와 매수심리도 위축된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건들이 경매시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중대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새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경우 금리가 두 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임대수익으로 충당이 안돼 이자를 본인 자금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상황도 나왔다”면서 “아파트는 주거가 가능하고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가는 입지가 좋지 않으면 노후화될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수익률이 중요한데 매입 당시보다 악화된 상황이어서 차익, 입지 등이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07 I 오희나 기자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
  • 툭하면 '꽝' 카쉐어링 사고···車도, 보험금도 공유[보온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자동차 대여업체 대표자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했다. ‘공유경제시스템(카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술술 잘 풀리자, 가상의 영업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여업체에 ‘보험금’ 새어 나가먼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다수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을 모두 B씨에게 넘겼다.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점형태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는 모두 A씨 명의로 진행됐다. A씨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이를 B씨에게 재송금했다. 보험금을 통해 불법 내부거래가 발생한 것이다.카쉐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선 쏘카·그린카 등이 대표적인 카쉐어링 플랫폼으로 꼽힌다.문제는 자동차 사고 및 보험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소액의 대여비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고, 대여자(운전자)는 사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대여차량과 고의로 꽝꽝또 보험범죄 인식이 낮고 사회경험이 적은 고객층 이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해 20대 운전자 비중이 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운전자’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운전자 10명 중 7명은 20대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액사고가 아닌 이상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보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사고 증가 가능성과 보험범죄 가능성이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카쉐어링이 확산된 2018년 카쉐어링 교통사고 건수는 1만9320건으로 2015년(4631건) 대비 약 4.2배 증가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도 4배 이상 늘었다.실제 해당 기간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 편취 사례도 증가했다. 선후배 관계인 C와 D씨는 카쉐어링 대여차와 승용차를 고의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처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5.05 I 유은실 기자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
  • 여의도 미성 28억원…기흥 다가구주택 30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동이 27억 6515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 주택에는 30명이 몰렸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은 114억 78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5월 1주차(4월 29일~5월 3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500건으로 이중 1083건(낙찰률 24.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1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9%,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37건(낙찰률 2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56억원, 낙찰가율은 80.5%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4건이 진행돼 28건(낙찰률 37.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7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B동 3층(전용 141㎡)이 감정가 27억 1000만원, 낙찰가 27억 6515만원(낙찰가율 102.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2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B동 27층(전용 173㎡)이 감정가 24억 7700막원, 낙찰가 26억 3777만 7770원(낙찰가율 106.5%)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강변임광 101동 8층(전용 85㎡)은 감정가 23억 4000만원, 낙찰가 19억 8900만원(낙찰가율 85.0%)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성원상떼빌 101동 14층(전용 141㎡)은 감정가 14억 3000만원, 낙찰가 13억 1700만원(낙찰가율 92.1%)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102동 9층(전용 73㎡)은 12억 8603만 8479원(낙찰가율 90.6%)에 낙찰됐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 다가구주택.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0명이 몰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5-10의 다가구주택이었다. 감정가는 9억 498만 7000원, 낙찰가는 9억 1399만 9999원(낙찰가율 101.%)을 나타냈다.위치는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이다. 해당 건물은 총 4층 다가구주택이다. 주변은 연립, 다세대 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4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사정은 보통이다. 주변 교육기관은 신갈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임차인 13명이 등재돼 있으나, 배당요구를 신청한 임차인은 총 10명이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인은 6명,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배당받지 못하는 일부 호수 임차인들의 명도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명도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현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주변 임대시세와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회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현재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을 합한 금액(6억 5700만원)보다 낮아지자 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리 6의 공장(건물면적 1만 5022㎡, 토지면적 3만 8946㎡)으로 감정가 148억 613만 400원, 낙찰가 114억 78만원(낙찰가율 77.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위치는 입장교차로 남동측 인근이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과 농경지가 밀집해 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한 편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공장은 총 3개 동이고, 일부는 소유자가 사용. 일부는 공실로 추정된다”며 “감정가격 중 토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가치 조사가 필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계기구 감정가는 1%를 넘지 못하는 만큼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면서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5.05 I 박경훈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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