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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 닫은 '의정부 롯데마트' 들어가는 사연
  • LH, 문 닫은 '의정부 롯데마트' 들어가는 사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라는 이름과 달리 정작 서울역 인근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이 다음달 진짜 의정부로 이전한다. 새로 문을 여는 장소는 불과 수년 전까지 ‘롯데마트’로 이용되던 건물이라 주목을 받는다.LH경기북부지역본부가 들어설 옛 롯데마트 용현점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LH경기북부지역본부)30일 LH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다음달 하순 문을 연다.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옛 롯데마트 건물이다. 경기북부본부 직원은 약 680명인데 이중 250명이 롯데마트 건물로 옮기고 나머지 직원들은 각 지역사업단에서 근무할 계획이다.LH가 롯데마트까지 들어가게 된 사연은 지난해 초까지 흘러간다. LH는 그간 각종 개발로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조직을 만들기로 한다. LH는 경기지역 사업을 북부와 남부로 분리한 뒤 김포를 포함한 경기북부 11개 시·군을 경기북부본부가 맡도록 했다. 경기북부본부는 올해 총 4조 3936억원의 투자를 공언한 상태다. 관건은 당장 250여명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규모의 건물을 찾는 것이다. LH는 지금은 문을 닫은 옛 롯데마트 용현점을 이전 대상으로 삼았다. 옛 롯데마트 용현점은 수익성 저하로 지난 2020년 7월 문을 닫은 곳이다. 이곳의 현재 주인은 보라유니언주식회사라는 경영 컨설팅·공공 관계 서비스업체다. 보라유니언은 롯데쇼핑으로부터 2021년 10월, 이곳을 316억원에 사들였다. LH는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중 3개층(지하1층~지상 2층)을 임차한다. LH는 당초 올 2월 입주계획을 삼았으나 리모델링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신규 사옥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정부시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직원 상주, 사업단 직원·민원인 방문, 관련 기관 추가 입주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LH는 올해 초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의정부 이전 인원을 모집했다. 다만 현재 근무지가 서울역 바로 앞 KDB생명타워 건물인지라 몇몇 직원들은 의정부행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박경훈 기자
  • 금융위·금감원,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30일 개최했다.서울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 등 핀테크 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제도)와 지정 대리인 등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문의했다.임차 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 신고 신청 등 전세 지키미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작년 말부터 위탁 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미트업’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의약품 외상 거래 서비스를 추진하는 다른 기업은 자사 서비스의 소액 후불 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을 문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소액 후불 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 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 후불 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2024.05.30 I 김국배 기자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T타워·정동빌딩…서울 우량 빌딩, 늦어지는 우협 선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도심권역(CBD) 내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상업용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만큼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조율에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 ‘케펠자산운용 소유’ T타워, 우협 선정 ‘아직’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 T타워는 당초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우협)가 선정될 계획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우협이 안 정해졌다. T타워 (사진=JLL)중구 T타워는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일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준공됐으며 연면적 4만1598㎡(약 1만2583평),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다.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 케펠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글로벌 부동산 종합 서비스회사 존스랑라살(JLL)과 컬리어스가 독점 매각자문사로서 마케팅 및 매각 활동을 진행 중이다. T타워는 지난 2019년 이후 매년 임대율 약 100%를 달성했다. 현재 SK, LG, 필립스 등 다수 국내외 우량 기업들이 임차 중이다. 근처 서울역 일대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한 주요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GTX-A 전체 구간(운정~동탄)중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인근 힐튼호텔 재건축 등 다수 개발 호재도 있다. 이 건물은 임대 중도해지 옵션 행사에 따라 잔여 임대기간(WALE)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임대 구조를 갖추고 있다. WALE은 빌딩 전체의 임대계약 만기를 뜻한다.당초 JLL과 컬리어스 측은 “T타워는 어려운 국내 투자 시장 상황에서도 국내외 10여곳 잠재매수자가 검토 중에 있어 입찰이 흥행할 것”이라고 자신했다.입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됐고 총 4곳이 참여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영국계 운용사 애버딘과 같이 들어왔다. 그러나 현재로선 언제 우협이 선정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 고금리 장기화…매도·매수자 가격조율 ‘난관’서울 중구 소재 정동빌딩도 아직 우협 선정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이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42호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정동빌딩 (자료=이지스자산운용)지난 2일 매각 입찰을 실시했고 교보AIM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진행 결과를 놓고 투자자와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정동빌딩은 서울 중구 정동 15-5번지 일대 위치한 지하 5층~지상 20층 건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과 덕수궁 사이에 있으며, 맞은편에는 정동공원이 있다. 주요 입주사로는 네덜란드 대사관, 뉴질랜드 대사관, 노르웨이 대사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우량 오피스 빌딩들의 우협 선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매도자-매수자가 원하는 금액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매도인과 매수인 간 가격 조율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의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이르려면 “전에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6개사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가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매도자-매수자 간 눈높이에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딜클로징(거래 종결)이 되려면 양측이 가격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성수 기자
  •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DK아시아 '로열아너스애비뉴', 오픈 1주년 감사 행사 진행
  • DK아시아 '로열아너스애비뉴', 오픈 1주년 감사 행사 진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단지 내 브랜드 상업시설 ‘로열아너스애비뉴’가 오픈 1주년을 맞이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로열아너스애비뉴는 DK아시아의 100% 직영 임대 운영을 통해 MD구성 당시부터 업종을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권은 물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페, 베이커리, 학원, 식당, 헤어숍, 편의점 등 앵커 테넌트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입점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리조트도시 콘셉트에 맞게 캐노피를 설치하는 등 로열아너스애비뉴의 외관 디자인을 차별화했으며 공용부인 계단과 화장실 심지어는 실내조명과 수전까지도 로열파크씨티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화시켰다. 이번 1주년 행사에서 DK아시아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와 물품 등을 지원하며 아울러 임차인들과 협업해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 기간 진행되는 주요 행사로는 절반 가격으로 식음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행사와 특정 식음 주문 시 하나를 추가로 주는 1+1 행사 그리고 호프데이 등이 진행되며 이밖에도 행사 기간 선착순 할인 행사나 무료 제공 쿠폰 등도 제공된다.특히 DK아시아는 행사 기간 로열아너스애비뉴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이드 맵과 브랜드별 혜택을 담은 쿠폰 북, 행사 포스터 등을 제작해 단지 내 배포하고 인근 아라뱃길과 환경문화테마공원 드림파크 등에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입주민들과 고객들이 오픈 1주년 감사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정 금액대 이상 구매하거나 스탬프 적립행사를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픈 1주년 행사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로열아너스애비뉴에서 진행된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서 '깡통전세 주의보' 전세가율 8~90%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천·여주·안성·용인·안양 등 경기남부권에서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1년 평균 전세가율을 훨씬 웃도는 주택매매가의 8~90% 수준의 전세가 등장하면서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경기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황영민 기자
6월 수도권 입주 활발…전월比 2배 이상 증가
  • 6월 수도권 입주 활발…전월比 2배 이상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27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8837세대로 전월보다 28% 가량 많다. 이 중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7122세대로 전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지난달 입주물량이 없었던 서울은 1503세대, 인천은 3395세대(전월 대비 26% 증가), 경기는 전월보다 6857세대 많은 1만2224세대가 6월 집들이에 나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은 강동구에서 대단지가 입주한다. 길동 강동헤리티지 자이 1299세대가 중소형 면적대로 공급된다. 경기는 안양, 파주, 광주 등 10개 지역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한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되다 보니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 일대 전세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인천은 송도, 주안 등에서 중대형 규모의 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은 총 1만1715세대가 입주한다. 1만4477세대 입주했던 5월과 비교해 20% 가량 적지만 7월 다시 1만7122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물량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 2688세대, 경남 2224세대, 부산 1936세대, 경북 1847세대, 충북 1745세대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3454세대로 그 중 강동구 입주물량은 1만6685세대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중 71%가 강동구에서 공급된다. 1~4월 중소형 규모단지들이 입주했고 6월 강동헤리티지자이(1299세대) 및 서울 내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될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세대)까지 상당한 물량이 연내 입주한다. 최근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한편 이례적인 대규모 입주 집중으로 강동구 및 인접지역은 입주장 여파가 예상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1월 입주 예정으로 임차인을 찾는 전세매물이 벌써부터 대거 출시되고 있다. 입주시기가 다가오며 잔금 마련 등으로 전세매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대 전세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공급이 드문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이 귀해지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별 물량 수급에 따른 국지적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4.05.27 I 이윤화 기자
코트라, 산업부와 유럽 스타트업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 코트라, 산업부와 유럽 스타트업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스타트업 행사인 ‘2024 비바 테크놀로지(이하 비바테크)’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비바테크는 2016년부터 매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74개국, 1만1400개 스타트업이 참가하고 약 15만 명이 참관했다. 주요 행사로는 △전시회 △산업별 콘퍼런스 △피칭 경연대회 △글로벌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이벤트 등이 있다.산업부와 코트라는 인천테크노파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개사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했다. 한국관 옆에 자리 잡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불 상공회의소 전시기업까지 감안하면 총 40개사 규모의 통합한국관이 조성돼 국가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이번 한국관에는 △건물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솔루션 △ XR 공간 컴퓨팅 기술 △대화형 AI 플랫폼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 테크기업이 참가해 현지 이목을 끌었다. 기욤 장 조세프 마리 룩셈부르크 왕세자 등 국가 인사도 한국관을 직접 방문해 우리 유망 기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코트라는 참가기업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스쿨랩(School Lab), 임펄스 파트너스(Impulse Partners)와 같은 현지 액셀러레이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도 추진했다.먼저 임펄스 파트너스가 보유한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기업과 글로벌기업 수요에 맞는 오픈이노베이션 상담회를 추진했다. 상담회에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코렐리아 캐피탈(Korelya Capital) △사프란 벤처스(Safran Corporate Ventures) 등 다양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이 참가해 우리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또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업공간인 케이테크 캠프(K-Tech Camp)를 운영했다. 비바테크 기간 동안 이용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전시장 인근 민간 공유오피스를 별도로 임차해 최대 20개사가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들은 전시회 전후로 총 4주 동안 이곳에서 잠재 사업파트너와 수출·투자상담, 자사 제품·서비스 기술 시연, 현지 시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마지막으로 전시회 폐막 전날인 24일 저녁에는 파리 Mama’s Shelter 호텔에서 K-스타트업 나잇 인 파리(K-Startup Night in Paris) 행사를 개최했다. KSC파리, IBK창공, 스쿨랩 등과 협력해 △스타트업 데모데이(IBK창공) △진출전략 세미나(KSC파리) △패널토크(스쿨랩) △네트워킹 리셉션(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했다. 국내기업 25개사를 포함해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 에어버스(Airbus) 기술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 활발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K-Night 행사 협업기관인 IBK창공 관계자는 “코트라는 해외 거점이 없는 스타트업 지원기관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이번 비바테크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전춘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엔데믹 이후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 수출테크기업이 늘고 있다”며 “코트라를 통하면 부스 참가 외에도 코트라가 국내외 협력기관과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통해 일석삼조의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코트라.)
2024.05.27 I 김성진 기자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
  •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2024.05.26 I 김관용 기자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기 수원 지역 곳곳에 여전히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2명이 해당 건물의 임대인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를 주장한 임차인들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더 있다고 주장해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팔달구 등 수원 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건물들을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A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씨 등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며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사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4 I 김보영 기자
캠코, 1874억 규모 압류재산 1316건 공매
  • 캠코, 1874억 규모 압류재산 1316건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7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316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98건, 동산 11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3건을 포함해 총 184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4.05.24 I 송주오 기자
우대빵부동산 "아파트 매물 가격, 집주인이 실시간 수정"
  • 우대빵부동산 "아파트 매물 가격, 집주인이 실시간 수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대빵부동산은 ‘아파트는 우대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털에 등록된 본인의 아파트 가격을 직접 수정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으면 중개업소는 포털에 매물을 등록한다. 만약 매물 가격을 수정하고 싶다면 중개업소에 전화해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한다.일부 중개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격 변경을 거부하거나 만류하기도 한다.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가 가격 결정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우대빵부동산의 지적이다.이창섭 우대빵부동산 대표는 “매물 등록이나 가격 조정 모두 집주인이 중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집주인은 원하는 가격을 원하는 시점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직접 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야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쉽게 노출되어 거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우대빵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매물 가격을 집주인이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100만원 단위로 가격을 조절해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이 대표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반등하는 단지와 하락하는 단지가 공존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한 기능을 개별 지역과 단지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박경훈 기자
경복궁 낙서범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국가유산청 "민사소송 제기"
  • 경복궁 낙서범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국가유산청 "민사소송 제기"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낙서범에게 총 1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23일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 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1·2차 복구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억5000여 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은 6월에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가 총 5일간 투입됐다.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이다. 또한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총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업에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등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국가유산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 바 있다.
2024.05.23 I 이윤정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해도 피해자 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개정안을 통해서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회수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민 피해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양재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문제점,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에 나와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기금이 적절치 않고 구제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도 모호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며 “재원이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인데 자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회수되지 않는 구조로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HUG는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와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 규정 등이 법적 논란이 될 것 같다”라며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해서 임차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임대인이 1명에게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개정안 모호해 피해자 구제 어렵다 이 개정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 명칭과는 달리 선구제도 어렵고 후회수도 어렵다”라며 “법에 공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송하게 된다면 이 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이) 실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구제책들을 발전시키는 게 피해자들이 즉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현재 제도도 선구제의 프레임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공매 유예, 신용회복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도 LH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아름 기자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지원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이 소위 ‘빌라왕’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수수료를 면제 지원한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 의결,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는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나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감면에 이어 등기수수료 면제를 통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피해자들이 등기관련 지출 비용절감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3년 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소위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통과를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박경훈 기자
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해야”
  • 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수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장애인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1,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있어서도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국민권익위는 2023년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 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7000여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2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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