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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나선 성남시, 올해 지원규모 2배로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나선 성남시, 올해 지원규모 2배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아파트 내 입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지난해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일상에서 자연을 수놓는 마을’ 활동 모습.(사진=성남시)29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웃간 소통·화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2배 늘려 참여 단지를 확대할 방침이다.공모 대상은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단지당 200만~1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의 최소 20%는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하는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등이다.사업에 공모하려면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단체·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기한 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성남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 참여도,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창곡동 위례호반써밋에비뉴 아파트 단지의 ‘반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의 ‘고령자 심신안정을 위한 꽃나무 가꾸기’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의 ‘일상에서 자연을 수놓는 마을’ 등 10개 사업을 선정해 모두 3994만원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4.03.29 I 황영민 기자
호텔신라, 中 소비 회복에 실적 개선 전망-한투
  • 호텔신라, 中 소비 회복에 실적 개선 전망-한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9일 호텔신라(008770)에 대해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어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9만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6만600원이다. (사진=한투증권)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텔신라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9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 늘고, 영업이익은 322억원으로 전년보다 6.8% 줄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국내 면세 산업의 매출 증가 및 체화재고 정리 금액 감소 등에 따른 국내 면세 수익성 개선과 해외공항의 영업적자 감소 등으로 작년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호텔신라는 2021년 상반기에 매입한 재고에 대하여 작년 하반기에 체화재고 정리를 진행했다”며 “2023년 호텔신라의 분기별 재고 수준 등을 보았을 때, 올해 1분기에는 체화재고 정리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을 걸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지난해 4분기 해외 공항 3개(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면세의 영업적자는 약 150~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주된 요인은 싱가포르 공항의 임차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전했다. 지난 2월 싱가포르와 중국이 상호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 후 중국인의 싱가포르 입국이 크게 증가했고, 싱가포르 공항의 임차료 산정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해외 공항들의 합산 영업적자는 4분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 소비자의 소비 여력과 중국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장의 걱정 대비해서는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수요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국 면세뿐 아니라 하이난 면세특구의 매출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하이난 면세 특구와 한국 면세 사업은 경쟁 구도에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양국의 면세 산업 회복이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 우려보다는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며 “2024년 1분기 한국 면세 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18%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호텔신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다”며 “반면, 한국 면세 산업의 매출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낮은 기대를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9 I 이용성 기자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올해 리츠시장, 하반기 재평가 된다…외국인·기관 쓸어담는 중"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결국 올해 하반기 제대로 평가받을 겁니다. 리츠 시장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상장 리츠를 100만주, 85만주씩 샀습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과 연사들은 28일 한국리츠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이날 행사에서는 △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롯데리츠) △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삼성FN리츠)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디앤디플랫폼 리츠)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윤영주 롯데AMC 리츠사업부문장 상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롯데리츠, 저금리차환 ‘주력’…이자 아껴 배당↑롯데리츠는 2조3000억원 규모 운용자산을 보유한 국내 대표 리테일 리츠다. 자기자본(에쿼티) 1조1931억원 중 50%는 롯데쇼핑, 잔여지분은 외부투자자의 출자로 조달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차입금(담보대출 7740억원, 담보부사채 3650억원)과 임차보증금(1096억원)으로 충당했다. 롯데리츠는 향후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이달 기준 금액)이 총 1조1390억원이다. 롯데리츠는 작년에 집중됐던 차입금 만기를 3년에 걸쳐 분산했다.각 연도별로 만기가 돌아올 차입금은 △올해 4650억원(대출 1000억원, 채권 3650억원) △내년 대출 4690억원 △2026년 대출 2050억원이다. 회사채와 은행 담보대출 및 고정·변동금리 비중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관리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금리가 상승했지만, 올해부터 저금리로 차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1월에는 1300억원에 대해서 ‘양도성예금증서(CD)+2.08%’인 금리를 ‘CD+1.20%’로 차환했다. 이달에는 750억원에 대해 ‘5%’인 금리를 ‘CD+1.0%’로 차환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낮아졌다. 최초매입가 기준 LTV는 49.5%였지만 작년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41%로 하락했다. 롯데리츠는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고금리에 받았던 차입금을 저금리로 리파이낸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기존에 5.26%, CD+1.91%인 금리를 더 낮은 금리에 차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배당금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이후 금리가 안정화되면 단기물로 조달했던 차입금을 장기물로 전환해서 향후 장기 차입비율을 7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리파이낸싱 계획을 보면 △오는 7월 2400억원 담보부사채(강남점 담보평가 증가액을 활용해 사채 발행 추진) △오는 9월 2250억원 은행대출 및 사채 △내년 3월 1580억원 은행대출(조기상환 및 저금리 차환 추진)이다. ◇ 삼성FN리츠, 올해 1300억 이상 신규자산 편입삼성FN리츠는 강남구 테헤란로 대치타워, 중구 세종대로 에스원빌딩을 기초자산으로 갖고 있는 상장 리츠다. 운용자산 규모는 7425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19.5%) 및 삼성화재(지분율 18.7%)다.김형진 삼성SRA자산운용 리츠투자팀 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선순위 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며 차입금은 3491억원, LTV는 54.9%다. 대주단은 삼성생명,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이다. 변동금리 조건이며, 금리 수준은 ‘CD 91일물 금리+1.10%포인트(p)’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CD 91일물 금리는 이달(28일) 기준 3.64%다. 즉 CD금리+1.10%p는 4.74%다. 만기는 오는 11월 24일 도래한다. 삼성리츠가 향후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금리하락 및 담보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조건이 개선돼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신규자산을 편입할 경우 일부 금액에 한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서(자산가치 상승) 추가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로써 차입여력 확대 및 재무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오피스 선순위 담보대출 금리는 4%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FN리츠는 향후 신규투자로 외형 성장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투자 규모로는 △올해 1300억원 이상 △내년 5000억원 이상 △오는 2027년 1조원 이상을 각각 진행해서 2027년 자산규모 2조5000억원, 시가총액 1조2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FN리츠의 우선협상권 후보 자산은 삼성생명 서초타워, 삼성생명 잠실빌딩, 삼성SDS 판교사옥, 서초사옥, 청담스퀘어다. 삼성FN리츠와 삼성 금융그룹 계열사들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올해 중 신규자산을 1개 이상 편입할 계획이며, 해당 리츠는 삼성FN리츠에 직접 편입해서 운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신규 편입할 계획인 자산규모는 1300억원이다. 현재 신규 자산 관련 매매를 협의 중이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디앤디플랫폼, 6%대 회사채 1년물 580억 발행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오피스 및 국내외 물류센터 자산으로 구성된 약 8700억원 규모의 국내 최초 멀티섹터 상장리츠다. 오피스 1곳 지분증권(세미콜론 문래), 물류센터 2곳 지분증권(파스토 용인1·2센터), 물류센터 1곳 수익증권(일본 오다와라 아마존)을 갖고 있다.주요 주주는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작년 9월 말 기준 지분율 15%) △삼성증권(코람코자산운용, 지분율 10%) △SK디앤디(지분율 9%)다. 김성환 디앤디인베스트먼트 투자1본부 본부장이 ‘2024년 1분기 상장리츠 투자간담회(IR)’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디앤디플랫폼리츠는 올해 상반기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리파이낸싱 및 캐피탈 리사이클링(자본 재순환)을 통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현재 총 차입금은 5362억원이며, 이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은 1197억원이다. LTV는 59%고 100% 고정금리며, 가중평균 금리는 3.3% 수준이다.차입 상환 계획으로는 △회사채 발행(오는 6월 연 6%대에 만기 1년짜리 회사채 580억원 발행 목표)으로 리파이낸싱 △캐피탈 리사이클링(기존 자산인 이지스300호 매각 후 대출 상환 및 우량자산 매입)이 있다. 경쟁력 있는 금리로 회사채, 대출(차환) 등 리파이낸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지스300호(일본 아마존 물류센터)를 매각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 자산편입에 활용할 계획이다.디앤디플랫폼리츠의 단기 전략은 SK디앤디가 개발한 자산 또는 SK그룹 자산을 편입해서 투자대상 다변화 및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심권역(CBD) 을지로·명동 권역 최중심에 있는 연면적 약 4200평 규모 명동N오피스를 매입할 계획이다. 오는 4~6월 매각가격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해서 7~10월 리츠 수권절차를 진행하고, 11~12월 자산편입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장기 전략은 SK디앤디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신성장섹터에 진입하는 것이다. SK디앤디 공동 개발사업에 초기 투자해서 우량한 자산에 대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신성장 섹터로는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가 꼽혔다. 이를 위해 아이리스랩(IRIS Lab)과 협업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라이프사이언스 오피스 투자구조를 협의하고 있다. 아이리스랩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다.
2024.03.28 I 김성수 기자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5년간 무자본 갭투자로 307채 사들인 30대…`징역 10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307채를 매입해 522억원어치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재판장 박석근)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계약과 주택 소유권을 승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중랑구 등지에서 주택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주택 매매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령하면 자신이 전세계약과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보증금액만 총 52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주택 307채를 매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75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총 140억여원을 빼돌렸다.A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곤란한 점을 알고 있었고, 주택 매입 당시 매도인에게 취·등록세 비용과 매수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보증금 상환과 주택 추가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A씨는 부동산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계획 하에 리베이트로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직접 전세계약을 맺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들고,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전세사기의 특성상 편취액 전체가 최종적인 경제 피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 등의 절차로 회복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3.28 I 이영민 기자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 내달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오는 29일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사송신도시 B-8블록)일대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송 롯데캐슬’의 주택 홍보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송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9층 11개동 전용면적 65~84㎡ 총 903세대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5㎡A 113가구 △74㎡A 206가구 △74㎡B 57가구 △74㎡C 46가구 △84㎡A 233가구 △84㎡B 101가구 △84㎡C 133가구 △84㎡T 14가구 등 지역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사송신도시는 경남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일원 약 276만㎡ 규모로 공동주택 1만4000여가구와 함께 자족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신도시인 만큼 부산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단지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IC, 경부고속도로 양산IC, 노포IC 등을 통해 광역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단지 인근 노포사송로를 통해 물금신도시, 양산도심, 부산 금정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예정인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선 양산도시철도 내송역(가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 바로 뒤로 금정산자락이 있으며, 다방천,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인근 물금신도시 내에 있는 이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양산문화예술회관, 양산 부산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롯데건설만의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적용된다. 남향 중심 배치와 대부분의 세대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내에는 드레스룸, 펜트리, 현관 워크인장 등이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고,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다목적홀(오픈갤러리), 공유주방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했으며, 조경면적도 약 31%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더불어, 롯데건설이 운영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고품격주거서비스도 제공된다. 생활편의지원(카셰어링, 가전렌탈, 홈클리닝, 세대창고), 육아교육지원(맘스카페), 가사생활지원(홈케어 서비스, 무인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지 제한도 없으며,청약통장도 필요 없는 만큼 청약규제에서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청약홈에서 접수가 진행되고 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하나은행, 1563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 하나은행, 1563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156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하나은행)이번 민생안정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 625억원 규모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하나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생활비 지원(300억원 규모, 2024년 2월 지급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또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청년 및 고령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인당 20만원 지급 △금리 4% 초과분에 대한 최대 300만원의 대출이자 캐시백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20만명 앞 신용·체크카드 발급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사각지대 없는 폭 넓은 민생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하나은행은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4년 조직개편에서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03.27 I 최정훈 기자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나서면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사진=뉴스1)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를 개최한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를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박희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구독자에 ‘1억5000만원’ 쏜 유튜버…“347% 수익 엔비디아 팔았다”
  • 구독자에 ‘1억5000만원’ 쏜 유튜버…“347% 수익 엔비디아 팔았다”
  • 사진=유튜브 채널 ‘회사원A’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7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구독자들에게 커피 쿠폰을 주기 위해 1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지난 25일 유튜버 ‘회사원A’는 자신의 채널에 ‘1억5000만원 여러분께 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회사원A는 약 한 달 전 화장품 설문조사에 참여해준 구독자들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후 100명이 되면 조사를 종료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설문조사) 종료 타이밍을 놓쳐 이틀간 조사가 올라가게 됐다. 결국 회사원A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 100만원을 넘어 1억3000만원이상으로 뛰게된 것.회사원A는 “돈 나올 곳이 첫 번째는 집 보증금 빼기, 두 번째는 내가 주식에 부어놓고 까먹은 돈이 있었다”면서 “집 보증금을 빼려면 다음 임차인이 와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니, 여러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기 위해 주식 잔고를 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에 30만명이 응하지 않은 것이 어디냐”며 웃어보이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총 1억5480만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본인의 주식 계좌를 공개했다. 회사원A가 보유한 해외 주식은 애플 36주, 아마존닷컴 100주, 알파벳 80주, 넷플릭스 5주, QQQ 35주, 테슬라 45주, 엔비디아 43주 등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 클리오 106주, 삼성전자 33주, NHN 30주, 네이버 10주, KODEX 바이오 68주, 아모레퍼시픽 11주 등이었다. 전체 수익률은 45.39%였다. 특히 엔디비아는 약 347%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었다.이를 전부 매도한 회사원A는 “이렇게 해서 저의 예수금이 1억4000만원정도 나왔다”며 “이 돈으로 여러분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종종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두 번 다시 이번처럼 몇 만 명에게 설문 조사하는 일은 없고 적절한 인원 선에서 끊겠다”고 했다.해당 영상에는 26일 기준 8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구독자들은 “1억5000만원 기프티콘이라니”, “정말 너무 멋지다”, “공지했어도 괜찮았을텐데”, “엔비디아를 팔다니, 얼마나 진심인 거내”, “본인 행동에 책임지는 상여자”,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신념있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4.03.26 I 권혜미 기자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
  • 노원구, 자치구 최초 '경계선지능'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노원구가 오는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웩슬러 지능검사 상 ‘IQ 70~ 85’ 정도로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노원구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해 각종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사회지원망을 구축해 이들의 자립역량을 키울 방침이다.경계선지능청소년 예술활동. (사진=노원구)센터 주요 사업은 △전문기관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자조모임(청소년, 청년, 가족) 지원 △직업역량 개발 교육과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계선지능인 성장 사례 관리 및 공유 등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 지원 대상자를 발굴·선별하는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 사업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센터는 노원구에서 임차 사용 중인 상계동 덕성여대 생활관 내 예룸예술학교 방과 후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건립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운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에는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및 휴게공간 등을 갖춘다.노원구는 전국 최초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예술 대안학교 ‘예룸예술학교’와 ‘노원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건물에 함께 조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및 성인 경계선 지능인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노원구는 지난 2021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지난해 개정하면서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로드맵 준비에 착수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학부모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왔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던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왔다”며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3.25 I 양희동 기자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영선 공천취소로 양자대결 압축된 세종갑…김종민 ‘방긋’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의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신고로 공천을 전격 취소하면서 세종갑 선거구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재편됐다. 3자구도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던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민주당 표심을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에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만 신고했다고 한다”며 이 후보의 공천 취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밤 이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민주당은 세종갑에 출마하는 야당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과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갈 곳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류 후보의 경우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으로 국민의힘에서 세종시당위원장과 세종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역 인재’라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세종갑은 젊은 층 비중이 큰 지역구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9626표를 더 줬다.다만 민주당 표가 그대로 김 후보에 흡수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한 상황이고,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현역으로 활동하던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세종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지역 기반도 약하다.그럼에도 새로운미래 측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정권 심판’ 기조가 강한 것에 기대감을 보였다. 새로운미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아무래도 1대 1 구도 상황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김 후보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상황이 최근 변동됐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몰오브케이' 부동산펀드 채무불이행 위기
  • 이지스운용, 건대입구 '몰오브케이' 부동산펀드 채무불이행 위기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내 주요 번화가인 건대입구역 상가에 투자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가 자산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EOD) 위기에 처했다.24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에 대한 공시를 통해 “현재 펀드의 자금사정상 다음 이자지급일(6월 25일)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정된 해당 펀드는 CGV건대입구점이 입점해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복합상업시설 ‘몰오브케이’에 투자하는 펀드로, 임대사업으로 운용해 발생하는 운영이익과 처분 시의 매각이익을 추구한다. 해당 펀드는 최초 설정 당시 모집 2일 만에 최대 설정액을 채우며 조기 완판되기도 했다. 해당 펀드는 애초 자산을 3년 보유 후 매각하고 청산돼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수익자총회를 열어 펀드 만기와 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기간을 각 2년씩 연장했다.이지스운용은 지난해부터 매각공고를 내고 자문사를 선정해 잠재적 매수인을 접촉하는 등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응찰자는 없었다.이지스운용은 자산 매각 시도와 함께 임차수요 확보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건대입구 근처 경쟁 상업시설의 공실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이 누적되며 현재 시장 임대료 수준으론 공실을 해소해도 대출이자와 펀드 운용을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에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된 다음 이자 지급일에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대출이자 지급일을 추가 연장하는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지스운용은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대출약정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해 투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본건 자산에 대한 매각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본건 펀드 투자자분들의 최초 투자금 대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5.01%로 집계됐다. 최근 5년은 -3.50%, 최초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0.41%다.(사진=이지스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94호 투자설명서)
2024.03.24 I 원다연 기자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후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강세 지역인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해 의석수 1석을 잃게 됐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관위)24일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른 점을 보고받고 23일 밤 그를 전격 공천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위임받은 ‘비상징계권’을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세종갑은 민주당이 점유하던 곳이었지만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의석을 얻을 길이 막혔다. 이 대표로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됐다. 강 대변인은 김종민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 계획은 없다. (세종갑 투표는) 유권자의 판단”이라며 “우리 당은 우세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할 정도로 유권자에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결정 자체가 신속하고 선제적이었다. 지난 23일 오전에 보고를 받고 윤리감찰단의 추가 검증 이후 저녁에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윤리감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있었지만 소명될 수 없다.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업무방해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방송인 박수홍(54)·김다예 부부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의 형수 이 모씨가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오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한 것. 이에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이 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인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지인이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에 이 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며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검찰 측은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 피고인 형수와 대면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수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시험관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임신 3개월차라고 밝힌 바 있다. 아기 태명은 ‘전복이’로 전화위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2024.03.22 I 이로원 기자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분양캘린더] 청약홈 개편 드디어 끝, 분양시장 재가동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2일을 끝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 돼 3월 4주(25일 이후) 이후로 분양시장도 재가동하게 됐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등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실시 된 것으로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40세대들은 결혼 이후로도 청약 가점에서 불리한 경우도 있고,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이들은 동점자와의 경쟁에서 당첨이 우선될 수 있는 등 이전보다 당첨 기회가 넓어져 관심을 모은다. 건설사들도 발길이 바빠졌다. 이례적으로 한 달의 절반 가량을 분양 업무를 중단해야 했었지만 개편 종료와 함께 입주자모집 승인을 비롯해 모델하우스 오픈 등 본격적인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월 분양시장은 총선이 초반에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분양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2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4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개 단지 243가구의 임차인 모집이 있다. 유승종합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영종 유승한내들 스카이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 주변 보다 저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항철도 운서역을 이용해 서울 도심까지 이동이 쉽고 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진입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서울 양천, 여의도 방면으로도 이동 한층 수월해 진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총 3개 단지다. 모두 비수도권 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동에 들어서는 ‘e편한셍 서대전역 센트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KTX서대전역, 대전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 등을 이용하기 좋다.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 상업시설과 충남대학교 병원, 학원가 등의 인프라도 좋다. 롯데건설은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짓는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를 연다. 부산김해경전철 연지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지선으로 차량이동 하기도 쉽다. 단지 바로 앞에 구산초교가 있는 ‘초품아’ 단지다. 이외에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하우스도 주중 오픈 할 계획이다.
2024.03.22 I 김아름 기자
"연구 드론 빌렸는데 김영란법 위반?" 대기발령 경찰관들, 책임자 고발
  • "연구 드론 빌렸는데 김영란법 위반?" 대기발령 경찰관들, 책임자 고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주관의 ‘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에 현장 자문단으로 참여하던 중 연구용 드론을 제공받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관들이 당시 사업을 담당한 경찰청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손의연 기자)소형드론 개발 연구사업 자문단 소속 경찰관 8명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홍보한 경찰청 관계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치안현장용 드론 개발을 위한 경찰자문단에 지원했고 같은 해 11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드론 업체로부터 인당 1대(약 400만원)씩 총액 450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 받았다.그러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문단이 업체로부터 드론을 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지난해10월 입건됐음을 통보했다. 자문단 경찰관 8명은 입건 통보를 받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자문단은 제공받은 드론을 모두 반납했으며 드론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이 주관하고 홍보했기에 현장자문단으로 참여했지만, 연구개발을 위해 임대받은 드론 장비가 2년이 지난 후 이해할 수 없게 입건 이유가 됐다”며 “국가권익위원회와 미래치안국이 김영란법의 예외적용에 해당된다고 했지만 충북청 반부패수사대는 우리를 전원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업을 주관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준비했다. 주무부서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충북청 반부패수사대에 대해선 경찰이 범죄를 스스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향후 고발을 검토 중이다.이들은 “충분한 사업 검토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미래치안국은 김영란법의 간접정범이 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수사팀은 사업이 진행되고 2년이 지난 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4.03.22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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