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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연립 초저가 낙찰속출... 대출회수 ´비상´
  • [edaily 이진철기자] 최근 대표적인 서민주택인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무더기로 법원경매시장에 쏟아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보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대출회수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집값 하락에 따른 감정가격의 급락과 투자자들의 입찰 회피가 겹치면서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돈으로 배당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물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피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서울 양천구 목동 샤인에버빌 다세대 24평형의 감정가는 1억3000만원이며, 최저가는 6656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주택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 청구액은 무려 1억856만원에 달한다. 또 이 물건은 세입자와 경매집행비용 등 우선으로 배당해야 하는 배당액이 1900만원으로 사실상 낙찰가율이 감정가 수준에 근접해야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융권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초저가 낙찰도 속출해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12계에서 진행된 인천시 남구 숭의동 다세대 25평형의 경우 최초감정가 6500만원에 3회 유찰을 거쳐 최저가 2295만원에 입찰이 진행됐다. 결국 최종 7명이 경합을 벌여 3025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가율은 46.5%에 불과했다. ◇다세대·연립 가격하락에 금융권 대출확대가 피해 불러 이처럼 다세대·연립의 낙찰가율 하락에 따른 금융권 피해가 속출하는 배경엔 다세대·연립의 신축이 최근 2~3년간 급증한 데다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 대출이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초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호재가 맞불리면서 다세대·연립주택 신축 붐이 일었다. 여기에다 당시 저금리 영향으로 금융기관이 앞다퉈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파격적으로 대출세일을 벌임에 따라 실입주금 1000만~2000만원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경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매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지난 7월 다세대·연립 경매물건수는 8232건으로 작년 8월 3225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7월 수도권 경매진행 총물건수가 1만4434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세대·연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매 물건수는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484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3월 1212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이래 매월 1000여건의 물건이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또 낙찰가율(최초감정가를 낙찰가로 나눈 비율)도 작년 8월 80.5%에서 지난 7월 73.5%로 7.0%포인트가 떨어졌다. 인천지역의 경우는 경매 부동산의 80~90% 내외가 다세대·연립으로 지난달 26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7계에서 진행된 158건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이 136건으로 86%를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법원이 9개의 경매계를 운영하는데 반해 인천지방법원은 전국의 55개 경매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24개의 경매계가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은행대출을 안고 집을 구입한 소유자들은 집값이 폭락을 거듭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자 아예 채무상환을 포기해 결국 경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더라도 최고 1600만원 밖에 보호받을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9.01 I 이진철 기자
  • (2004년 세제개편안)기업 세제 손질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과세제도 선진화에 신경을 많이 썼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올해 경제운용목표에 부응하면서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세수부족과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도입할 예정이었던 연결납세와 파트너십과세제도는 도입이 연기됐다. 반면 톤세제도는 예정대로 도입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면서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15%에서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5%가 적용된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 현재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5%, 중소기업은 10%이다. 이번에 최저한세율을 내린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p인하(15%, 27%→13%, 25%)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인 A기업의 경우 산출세액(3000억×25%)을 750억원, 공제세액을 320억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200억원, R&D세액공제: 120억원)으로 가정할 때 종전에는 감면 후 세액이 430억원이더라도 최저한세율 15%가 적용돼 45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430억원만 내면 된다. ◇톤세제도(Tonnage Tax) 도입 내년부터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도가 도입된다. 비해운소득의 경우 일반 법인과 같이 실제 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가 부가된다. 톤세는 외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 톤당이익을 곱한 후 법인세율 적용해 산출된다. 1톤당 1운항일 이익(톤세표준이익율)은 1000톤 이하는 12원, 1000~1만톤은 9원, 1만~2만5000톤은 6원, 2만5000톤 이상은 3원이 적용된다. 현재 네델란드와 노르웨이, 독일,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주요 해운국에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톤세제 도입하게 되면 호황시 세부담 경감할 수 있고, 세부담액 예측이 가능해 중장기 사업추진 용이한 것은 물론 세액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톤세는 신청기업에만 적용되며 일단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를 적용 받게 된다. 기존 기업은 톤세가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인 2006년 6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 신설기업은 신설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톤세는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 중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자기보유선박 + 국내에 등록된 2년이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내인 해운사만 신청할 수 있다.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 조정 내년부터 모회사가 지분율 100%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100% 비용 처리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50%까지만 비용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자회사가 법인세를 부담한 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의 파트너 배당금 소득세로 과세 컨설팅이나 회계법인,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경우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된다.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배당금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대신 구성원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적회사의 경우 회사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낸 후 사원(출자자)이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제도 폐지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더라도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초과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돼 외환위기 이후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차입금 비율이 높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 내년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세가 보유기간별로 부과된다.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당해 채권의 매도자로부터 채권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 그 동안은 채권 만기시점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로부터 만기 전 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었다. 이에 따라 중도보유자의 이자소득세를 채권가격에서 차감해 매도하는 등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도 다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신 법인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지만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고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공제해준다. ◇ERP·ASP 등의 도입에 따라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06년까지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나 ASP(솔루션임차)를 도입해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기업은 ▲ERP·ASP 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해 컨설팅을 받은 기업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기타업종: 10명)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복식부기 기장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 신고한 곳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매출액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첫해 100%, 다음해 50%)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지원쿠폰 구입비용의 7% 소득세·법인세 공제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쿠폰을 이용할 경우 쿠폰구매금액의 7%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경영지원쿠폰은 중소기업청이 민간의 경쟁력 있는 컨설팅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미리 선정해 연계체계(Network)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4.09.01 I 김춘동 기자
  • 건교부, 역(逆)전세난 대비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전세난에 대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셋가격이 2년전에 비해 수도권은 5.2%, 서울은 6.4% 하락했고, 단독주택은 9%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지역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예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전세금반환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세금 반환자금은 주거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전세계약금의 30% 이내로서 최고 2000만원까지이며, 동일한 집주인에 대해 최고 3건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5.8%이며, 2년 이내 일시상환(2년연장 가능) 조건으로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다. 건교부는 "지난 98년5월부터 99년까지 1899억원을 지원했던 사례를 감안해 올해 지원규모는 1000억원으로 책정하며, 자금수요를 보면서 필요시 증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세금반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내주중 확정될 예정"이라며 "기금취급기관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업무처리방법서에 반영돼 이달 하순경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가까운 기금취급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금신청시에는 전세계약서(구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담보설정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2004.08.13 I 이진철 기자
  • 역(逆)전세난 이겨내는 세입자 대처요령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전셋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즘처럼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전세금 반환을 놓고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다반사다. 물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의 몇가지 사항만 알아둬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와 직접 계약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상 집주인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알아보고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와 직접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치를 때에는 이중계약이나 새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한다. 경매나 공매 등으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해 잔금지불후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세권 등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전세금 보호는 물론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 전세계약후 5개월 이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비용은 보증금의 연 0.7%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단, 선순위 채권이 매매가격보다 30%가 넘지 않아야 되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금이나 내부시설에 문제가 생겨 잘못 계약하는 사태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까지 확인해 매수자에게 작성해 주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계약기간 최소 2년, 임의로 전셋값 못 올려 임대차보호법상에는 전세계약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년으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전셋값을 올려줬을 때에는 새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저당여부를 살핀 후 새 계약서를 쓰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의 전셋값 인상요구가 지나치다 싶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이 판단해 주는 선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퇴거 요구의 경우 법원에 집주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내고 퇴거를 거부하면 된다. 집안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관리부주의가 아니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파로 인해 보일러가 파손됐다면 보일러는 주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일러가 있어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것이므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 다만, 보일러 파손으로 입은 세입자의 부수적 피해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리기는 어렵다.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의사 통보해야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계약만료 1개월까지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1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입자는 굳이 계약연장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해지사실을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금 반환거부시 지급명령·반환소송 가능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취지를 기재한 소장을 작성,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는데 보낼 소장을 첨부하고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는 인정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고 할 경우 소송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는 독촉절차로 집주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와 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내면 된다.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 판사와 조정위의 권유로 타협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방법도 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며, 전세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할 경우 법원에 전세계약서 등을 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2004.08.10 I 이진철 기자
  • 상가 권리금 `반토막` 속출
  • [edaily 윤진섭기자] 경기 침체로 빈 점포가 발생하고 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선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지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점포를 넘기는 `권리금 반토막’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경기가 위축되면서 무(無)권리금 점포도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임차인들의 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리금은 가게를 인수하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주는 웃돈으로 권리금이 떨어지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다. ◇권리금 `반토막`현상 곳곳에서 발생 지난 2003년 8월에 서울 금천구 독산 2동 속칭 `정훈단지` 내에 화장품 가게 문을 연 한 모씨(37세). 7평짜리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줬지만, 불과 1년 만에 권리금 시세는 900만원으로 떨어져, 반 토막이 난 상태다. 한씨는“1500만원의 보증금에 매달 70만원 월세를 내는데 현재 5개월째 밀린 상태고, 가게를 내놓은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적당한 점포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아예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넘길 것도 고려했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 500만원이라도 받고 넘길 생각”이라며 “하지만 월세도 내지 못해 보증금만 까먹는 실정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동구 5호선 암사역 일대 선사현대 아파트를 주변으로 형성된 암사역 주변 상권도 권리금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N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암사역 부근 도로변에 위치한 1층 20평 매장은 과거 1억5000만원까지 하던 권리금이 현재는 80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예전의 월세를 고수해 결국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내리는 선에서 후임자를 찾지만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전했다. 대학 상권인 신촌 이대 입구 대로변 10평 분식점의 경우 권리금이 지난해 이맘때 1억~1억500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30% 이상 꺾였다. 이대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1억원 하던 권리금이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 곳도 많다“라며 "고객의 70~80%가 학생들인데 씀씀이가 크게 줄어 중소형 음식점, 테이크 아웃 커피점 등이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털어놨다. 부동산 거래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울 강남권 지역에 위치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무(無) 권리금` 점포가 나오고 있는 실정.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일대에 최근 중개업소 3~4곳이 권리금이 붙지 않은 채 급매물로 나왔다. S 공인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3~4개월째 거래가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입지가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무(無)권리금 중개업소 점포가 나오고 있으며, 1년 전에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 5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리금 하락 어느 정도인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www.r114.co.kr)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기 주요 상권 47곳을 대상으로 상가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2분기 권리금이 1분기보다 5.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총신대입구(-30.8%), 이대앞(-30.0%), 천호역(-28.6%),성신여대(-27.7%),문정1동(-26.6%) 등지는 20% 이상 떨어졌다. 부동산 114 오성미 연구원은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상인들이 상가를 팔려고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에서 수요가 거의 없어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매물이 쌓이면서 권리금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2004.08.09 I 윤진섭 기자
  • 범양상선 노조반발로 M&A일정 차질
  • [edaily 조진형기자] 인수합병(M&A)을 추진중인 범양상선이 노동조합의 데이터룸 봉쇄로 입찰적격자 실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매각주간사인 삼정KPMG는 별다른 해결책없이 추이를 지켜보고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범양상선 노조는 입찰적격자 8곳을 위해 마련된 데이터룸을 실사 첫날인 지난 19일부터 봉쇄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노조의 M&A과정 참여를 보장해줄 때까지 데이터룸을 봉쇄하고 농성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경국 노조위원장은 "매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노조가 매각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데이터룸 봉쇄를 결정했다"며 "노조가 인수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또 입찰적격업체 8곳에 ▲ 인수 후 사업계획 ▲ 노동조합의 유무 및 최근 5년간 임단협 체결사항 ▲ 각 직급별 평균임금 ▲ 복리후생 제도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노조는 질의서 답변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데이터룸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런 노조의 움직임에 산업은행은 "대한화재빌딩 13층을 임차해 마련한 데이터룸을 노조가 봉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범양상선 경영진들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노조의 데이터룸 봉쇄를 "경영진과 노조의 문제"로 보고있으나 경영진도 노조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로 범양상선 경영진은 노조처럼 M&A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산업은행에 전달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노조를 물리력으로 막는 방법은 사태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데이터룸을 옮기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노조간 합의점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아 이달말까지로 예정됐던 실사 일정은 계속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07.20 I 조진형 기자
  • 경기 불황, 서울 `빈 사무실` 늘어난다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전역에서 빌딩내 빈 사무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신규 임대수요가 늘지 않아 빌딩 공실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16일 빌딩 정보업체인 샘스(www.samsnet.co.kr)에 따르면 서울시내 2분기 사무용 빌딩 공실률은 3.4%로 1분기의 3.2%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해 2분기 공실률 2.5%에서 올해 3.4%로 1년새 0.9%포인트가 상승했다. 특히 도심권 빌딩은 공실률이 3.7%로 1분기 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여의도·마포권 빌딩도 공실률이 3.3%로 1분기 대비 0.5%포인트가 높아져 빈 사무실이 급증하는 추세다. ◇임차수요 최저, 빈 사무실 장기화 조짐 공실률 상승이 가장 큰 여의도일대가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만9000평 규모의 여의도 KT(030200)빌딩이 준공돼, 공실률 해소가 더디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빌딩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동양증권 빌딩은 3000평정도, 인근 SK증권(001510) 빌딩도 1500평 정도가 빈 사무실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빌딩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700평 정도가 빈 사무실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빌딩은 3~4개월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심권에서는 2분기에 대규모 임차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률 해소가 더디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하나로통신(033630)은 신동아화재(4000평)에 입주했고, 현대종합상사(011760)도 흥국생명빌딩(1428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브릿지증권(001290) 빌딩매각과 고려산업개발, 삼일빌딩 등 임차인에 대한 M&A가 이뤄지면서 빈 사무실이 쏟아져 도심권 공실률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강남권도 예외가 아니다. 강남역 인근 우리종금빌딩과 KTB빌딩도 각각 4000평 내외와 1300평이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역삼역 부근 한솔빌딩과 삼성역 부근 코아셋 빌딩도 1000평 공간의 사무실에 임차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입주량 많아, 공실률 적채해소 `쉽지않다` 향후 각 권역별로 대규모 신규빌딩이 입주하는 것도 공실률 적채 해소에 `적신호`로 예상된다. 도심권에서 중구 남대문로 옛 상업은행 본점을 리모델링한 해창프리즈마111빌딩(연면적 4355평)이 완공돼 임차인을 유치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엔 연면적 2만7800평에 달하는 중구 을지로 SK을지로 빌딩도 완공돼, 인근에 포진한 SK계열사가 입주할 경우 주변 빌딩 임차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서는 11월에 강남구 삼성동 현대산업개발 사옥(7900평)이 완공될 경우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이주, 현재 입주해 있는 로담코빌딩내 임차현황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CB리차드엘리스 최연철 차장은 “M&A와 빌딩 매각 등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의 빈 사무실이 늘고 있다”라며 “그러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신규 수요가 바닥세여서 중소형 빌딩의 공실률 해소에 애를 먹는 등 임차 상황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2004.07.16 I 윤진섭 기자
  • "개성공단 연간 24조 부가가치 창출"
  • [edaily 공동락기자] 개성공단 조성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2012년부터 남한에서는 연간 24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북한에서는 연간 6억달러에 이르는 총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함께 `경협 3개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9년차 사업연도(2012년)부터 연간 24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83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는 누적으로 10만건 창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은 효과가 산출됐으며 공단조성기간인 8년간 남한이 지출하는 1조9000억원과 북한이 얻게되는 1억3600만달러의 임차료 수입은 일회성 수입과 지출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조성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1단계인 4년차에 연간 생산 9조4000억원, 부가가치 2조7000억원, 고용 1만3000건 창출을 시작으로 2단계인 7년차에는 연간 생산 21조7000억원, 부가가치 6조1000억원, 고용 3만건 창출을 거쳐 3단계인 2012년에 모두 완료된다. 아울러 기업들의 소득세 면제나 감세가 완전히 종료되는 17년차(2020년)부터는 연간 생산과 부가가치가 각각 81조9000억원, 22조4000억원에 이르는 안정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과 공단을 관리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임명토록 함으로써 남한주도하의 공단 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와는 차별화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남한의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남한의 80%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추정되고 있은 현재 중국 근로자(남한의 60~70%), 외국인 근로자(76%)들의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은 동북아경제팀 박석삼 차장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대규모로 결합된 최초의 모델이 개성공단 사업"이라며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남북한의 경협이 성숙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조성 사업의 경우 남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하고 남북한 경제규모 확대를 통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미국, 일본 등에 수출될 경우 높은 관세율이 적용받을 가능성 등은 걸림돌"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3단계 공단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연간 6억달러, 일자리 7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업소득세 수입이 급증하는 17년차가 되는 2020년에 연간 총수입 규모가 22억8000만달러까지 급증한 이후 안정상태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2003년 국민총소득(GNI)대비 12.4%에 이른다.
2004.07.11 I 공동락 기자
  •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한도 절반 축소
  • [edaily 이경탑기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한도가 대폭 축소돼 서민들이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택금융신용보증한도를 지난해 8조2716억원의 절반 이하인 4조원으로 대폭 낮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이 취급해왔으나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3월초 정식 출범하면서 이를 인수인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공급을 대폭 축소한 것은 가계금융부실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등 기본재산이 크게 감소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기본재산은 2002년 5262억원, 2003년 3481억원, 2004년 6월 3058억원으로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같은 영향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실적도 최근 2년째 줄고 있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주택금융신용보증액은 2001년 9조7646억원에서 2002년 11조517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03년 8조2716억원으로 낮아졌다. 올해는 이를 4조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 6월말까지 공급한 보증액은 1조8439억원에 그쳐 올해 연간 목표치의 46.1%만이 집행됐다. ★ 아래 표 참조 주택금융신용보증이 이같이 줄면서 정부 기금대출을 다루고 있는 국민 우리 농협 등 시중은행들의 국민주택대출액도 크게 줄었다. 전체 주택기금대출액의 86% 가량을 다루고 있는 국민은행(060000)의 주택기금잔액대출규모는 작년 12월말 15조8062억원에서 지난달말 15조6488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주택금융신용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등 최근 정부기금이 서민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개인연대보증제`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확약서` 도입을 시행 또는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풀리지 않는 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은행들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사고율은 2002년 0.3%에서 지난해 3.7%로 급증했다.
2004.07.08 I 이경탑 기자
  • (화성·동탄르포)모델하우스 나흘째 북새통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5일 문을 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모델하우스에는 개관 나흘째인 28에도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신도시에 11개업체가 마련한 8개 단지의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2만~3만 여명이 방문한데 이어 주말 2일간 8만명(업체추산)이 다녀가는 등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말 8만명 인파 몰려, 1km 이동하는 데 50분 걸려 모델하우스 개관 나흘째인 27일에는 화성동탄 모델하우스가 서울, 수원, 오산, 용인 등 수도권 인파로 붐비면서 인근 도로가 차들로 꽉 들어찼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에서 나와 317번 지방도로와 343번 지방도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모델하우스가 위치한 반송교 진입로까지 진입차량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며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이날 수원에서 모델하우스를 찾은 회사원 이모(29세)씨는 “오산 IC방향으로 돌아 왔지만, 정작 반송리 삼거리에서 모델하우스까지 불과 1km 가는데 50분이 걸렸다”라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을 몰랐다”고 말했다. 반송교를 넘어 오산천을 따라 나란히 위치해 있는 8개의 모델하우스는 시장터를 연상케 할 정도로 각종 먹거리 장사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모델하우스 방문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줄을 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대기하는 모습이 익숙해졌고, 심지어 모델하우스 안에서도 각 평형별 전시장 방문 역시 줄을 서는 등 방문객의 `줄서기` 이중고가 심했다. 방문객은 수원ㆍ화성ㆍ오산ㆍ용인 등 신도시 인근 사람이 가장 많았고, 첫날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 서울 방문객은 3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았고, 특히 20~30평형대가 주력이어서 20대 후반~30대 초중반의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고 한화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화건설 김일배 분양사업소장은 “2기 신도시라는 상징성과 메이저 업체들이 나선다는 점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라며 “특히 이번 시범단지는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아 청약 경쟁은 물론 계약률도 높을 것”이라고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나타냈다. ◇웰빙은 기본..건설사들, 차별화 위해 입지, 시설 집중 홍보 각사들은 설계와 마감재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입지와 시설, 분양조건 등을 내세워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모습도 역력했다. 총 8곳 중 4곳의 모델하우스를 돌면서 모든 업체가 분양가와 직결된 옵션가격에 대해선 ‘대략’ 가격만 설명할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에 신평면을 내세운 업체는 포스코, 월드·반도, 한화건설이다. 포스코와 월드·반도는 30평형대에 3.5베이와 4.5베이(발코니 쪽에 방 2개, 거실과 주방을 배치한 구조)를 선보여 채광과 통풍기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주부 맞춤형 설계`에 홍보의 역점을 뒀다. 벽걸이형 양변기를 설치하고 거실을 바라보며 요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 여기에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업 식기거치대나 강제 통풍식 빨래건조대 등이 대표적. 이번 동시분양 중 유일하게 서울지역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54평형(펜트하우스 12가구)도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내 방문객이 유난히 몰리는 전시장이다. 기존의 다락방 개념을 탈피한 것으로 천장 높이만 5m 이상으로, 복층형으로 설계해 두 세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포스코건설 홍보도우미의 설명이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전체 평균 분양가(730만원대)보다 60만원이 높고, 옵션가격도 1100만원(포스코건설측 설명)에 달한다는 설명에 일부 방문객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물산 래미안 모델하우스도 줄서기가 200m에 달하고, 모델하우스 내부에 들어와도 줄서기가 반복될 정도로 방문객의 인기가 높았다. 모델하우스 내에 위치한 동별 배치 모형도를 살펴보면 우선 층수가 꽤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층수가 20~30층 규모로 타워형으로 7개동이 정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타워형으로 설계해 천장높이(260cm)로 기존 아파트보다 30cm정도 높다. 이런 이유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탁 트인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간이화단(35평 기준 4평)을 설치한 것이 모델하우스 방문객에겐 `비좁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32평형에 거주하는 박모씨(51세)는 “30평형대는 방은 넓어 보이는데 거실은 비좁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며 “같은 35평형이지만 월드건설은 300만원짜리 통장을, 삼성물산은 600만원 통장을 써야한다는 이야기에 갈등 중”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단지 가장 앞에 위치한 한화건설은 단지 내 경관 보존림을 보유하고 있어 쾌적하다는 점과 특목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학군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공원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 조망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옥에 티다. 반면 경관 보존림이 40%를 넘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104동과 106동에 대한 방문객들의 문의가 가장 많았다. 총 3가지 타입의 33평형이 공급되는 가운데 4베이로 평면이 설계된 A와 C타입은 홍보 도우미들이 거실과 주방이 모두 남쪽으로 배치돼 통풍과 채광이 좋다며 집중 소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1층은 전용 개별 출입구(A,C타입)와 전용 공원도 제공되며 전세대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차음재가 시공된다. 그러나 욕실과 욕조가 다소 비좁아 보인다는 게 전시장 방문객들의 이야기였다. 1473가구로 시범단지 중 가장 큰 대단지인 월드&8228;반도건설 아파트는 대단지와 중앙공원에 붙어 있다는 점을 내새워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지 안쪽은 판상형으로 바깥쪽은 타워형으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전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꽤 넓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월드·반도 모델하우스 홍보 도우미는 “발코니 면적을 많이 빼 같은 32평형이라도 넓다”라며 “거실 폭이 5.3m로 넓어 개방감이 좋다”고 말했다. 최상층은 높이 1.6m의 다락방을 제공하고, 인테리어도 매우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1층을 필로티로 설계했고, 여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휘트니스 센터, 게스트룸, 독서실 등을 제공한다. 내부 공간이 넓어 보이지만 플러스옵션을 포함하면 평당 30만원(업체측 설명)이 추가돼, 다른 회사의 동일평형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다라는 현장 방문객들의 분석을 전시장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다. ◇주변 A급 나대지 평당 1000만원, 월세도 중개업소 늘면서 상승세 모델하우스에 인파가 몰리자 인근 지역의 분양업체들도 덩달아 홍보 전단지를 나눠줘 곳곳이 전단지로 뒤덮였고, 인근 중개업소 역시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여기저기서 즉석 투자 상담이 이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동탄랜드 박영규 대표는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투자 상담이 이뤄지지만 막상 매물이 없어 그냥 가는 분들이 대다수”라며 “그래도 모처럼만에 사람들이 몰리는 기회라 땅 주인들에게 좋은 가격에 거래해 주겠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씩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땅값은 임야가 20만원선에서 상업용지 나대지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지만, 평당 800만원에서 10만~20만원 정도를 얹어주면 거래는 틀 수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반송삼거리에서 오산방면으로 317번 도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200여개의 상가점포의 시세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매매가격이나 월세가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올해 초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80평형 건물을 임차해 가마솥 감자탕 가게를 낸 양 모씨는 “작년에 현재 건물 시세가 평당 400만원 선인데, 현재는 평당 1000만원에도 집주인이 팔지를 않는다”라며 “부동산중개업소 점포가 들어서고, 나이키 할인매장 등이 속속 들어서면 월세도 연초보다 1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2004.06.28 I 윤진섭 기자
  • `충무로 명동 vs 강남 대치동`, 상권 `희비`
  • [edaily 윤진섭기자] 충무로 명동상권과 강남 대치동상권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0일 충무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충무로 2가 명동역 부근 상권이 `전국 땅값 1위` 등극 이후 매물난이 겹치면서 임대료와 권리금이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학원가와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일대 상권은 EBS 수능 강의와 각종 부동산 규제 등으로 상가 임대매물이 속출하는가 하면 권리금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두 지역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젊은층 `충성고객`에 웃는 충무로 1가 명동 중앙로 일대 상권 명동역 5, 6번 출구 앞 명동 밀레오레에서 시작돼 금강제화까지 이어지는 명동 중앙로는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앙로에 위치한 명동빌딩의 스타커피전문점(충무로 1가24-2)이 국내 최고가 땅으로 부상한 뒤 상가 투자자와 임차인이 몰리면서 매물난을 겪을 정도다. 현재 명동 중앙로 대로변 1층 10평짜리 보증금은 1억5000만~2억원선. 월 임대료도 1700만~2200만원을 호가하고 권리금도 평당 150만~200만원선 안팎이다. 바로 옆 명동의류에서 KT 중앙지점까지 이면도로도 중앙로보다 30%정도 시세가 낮지만 임대료가 월 1200만~18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유엔아이부동산컨설팅 김우석 대표는 "이 일대가 국내 최고 `노른자위 땅`으로 확인되고 난 뒤 중앙로와 바로 이면도로에만 1~2층 점포를 매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기업과 개인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젊은층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전체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연초 대비 10~20% 정도 상승했다"고 전했다. ◇EBS 수능 후폭풍, 부동산 규제에 울상 짓는 대치동 상권 `사교육 1번지`와 `부동산 중개업소 최다(最多)지역`인 강남구 대치동은 `EBS 수능강의`와 `부동산 규제`여파로 학원용 상가와 중개업소 점포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청과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올 3월에 65곳, 4월 53곳, 5월 52곳이 폐업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입시, 보습 등 학원은 같은 기간 총 28곳이 폐원신고를 냈다. 대치동 A 부동산 관계자는 “방송강의 후 수강생이 급감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학원이나 규제로 운영을 포기한 중개업소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며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권리금 없이 매물을 내놓는 학원이나 부동산 점포 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가인 대치동 홍실, 은마아파트 주변 지역의 경우 20~30건 내외의 관련 상가 임대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시에 매물이 폭증하고 임대수요까지 끊기면서 권리금도 바닥이다. 지난해 말 1억원(1층 30평~40평, 학원상가)을 호가하던 권리금은 현재 5000만원선으로 50%정도 하락했고, 월 임대료도 200만원선에서 170만~180만원선으로 떨어졌다. 부동산 중개업소 점포도 도로변 1층 10평 기준 점포 권리금도 3000만~4000만원선으로 지난해 말 보다 20% 이상 하락했다. 현재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1건 거래를 할 정도로 영업이 힘들다”라며 “매달 월 150만원의 임대료에 각종 홍보비 등으로 30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이 일대 중개업자들이 사업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임대료, 권리금 하락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2004.06.20 I 윤진섭 기자
  • 逆전세 우려,`전세금 보증상품` 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逆전세대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보증은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판매가 2789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5666건의 5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2001년에 4384건이 판매됐고, 2002년에 5549건, 2003년에 5666건으로 판매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이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기업의 경우 연 0.5%)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전세를 2년간 체결할 경우 보험료는 연 70만원(임차인이 기업의 경우 5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내면된다. 2년이 지난 뒤 집주인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가격 하락으로 7000만원만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전세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는 제외)이다. 보험가입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전국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전세주택은 가입이 안된다.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30.25평(100㎡)이상이거나,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 경우 시가의 30%를 넘어도 안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고, 다세대는 15% 이하다.
2004.06.10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장관주재 ´민원해소 대책회의´ 운영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국민불편과 기업애로에 대해 장관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민원해소 대책회의`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키로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강동석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민원인과 함께 안건관련 간부 등이 참석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부처 공무원도 참석하게 된다"며 "대책회의전 기획관리실장이 주재하는 실무회의에서 법령 등 관련사항 사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법규를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수준으로는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관이 직접 민원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담당 국·과장과 민원인이 토론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대책회의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이 대책회의 자리에서 해당 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 조치도 하게 된다"며 "회의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오후 강동석 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완화 ▲건축법상 내화관련 규정완화 ▲주택임차인의 시설보수 범위규정 ▲하천법상 폐천부지 교환제도 개선 ▲화물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제도 개선 등 5개 안건에 대해 한국목조건축협회 등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확정했다.
2004.06.02 I 이진철 기자
  • 우리銀 `직장인 전세자금` 판촉 강화
  • [edaily 이경탑기자] "사장님! 종업원들 복지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우리은행의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은 연 5.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힘이 돼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판촉을 위해 만든 광고 문구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직장인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최근 우수중소거래기업들의 모임인 `우리비즈클럽` 홈페이지(www.wooribizclub)에 이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띄우는 등 대출 판촉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5.5%로 일반전세자금 대출금리 10%의 절반 수준이다. 보증인 없이 개인신용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중도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이자율은 5.0%까지 낮아진다. 특히 동사무소 등에서 영세민 확인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3.0%로 금리가 낮아지는 등 추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하(상여금 등은 제외)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현재 우리비즈클럽을 통한 대출 판촉과 함께 삼성SDI 포스코 등 자체적으로 정한 우수거래기업 인사팀 또는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일괄적으로 대출한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대출 잠재 수요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부동산중개소 이삿짐센터 웨딩홀 등과 개별적으로 제휴를 맺고, 전세자금 이용자 소개시 일정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 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장인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서민 가계안정을 위해 마련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우리은행은 판매대행 기능만을 맡고 있어 대출부실 우려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는 전혀 없다. 근로자 은행을 표방했던 평화은행(94.4월) 당시부터 판매된 이 상품은 5월말 현재 1조2000여억원의 총대출잔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1500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지난 2002년까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 1월부터 서민, 영세민으로 대출 이용 대상층이 확대됐다.
2004.06.02 I 이경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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