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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복귀 호들갑 왜"…방역 강화보다 '희망고문'에 분노
- [이데일리 이용성 조민정 기자] “이럴 거면 정부가 불과 얼마 전,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왜 호들갑 떨었는지 모르겠네요”직장인 김모(26)씨는 달력에 적힌 7월 모임 일정들을 하나하나 지웠다. 6월 말,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라 7월 스케줄을 꽉 채워놨던 그였다. 김씨는 “방역 지침에 따라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다가 하는 것도 이젠 지친다”며 “정부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대학가 인근 번화가 거리에 사람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사진=이용성 기자)◇정부, 12일부터 ‘방역 조이기’…10일 전엔 “자율적 참여 중요”12일부터 수도권이 멈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상륙한 이후 일일 최다 확진자수가 나오자 당국이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일부터 1275명·1316명·1378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확진자수 기록을 사흘 연속 경신했다.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낮 시간대에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저녁 시간대 이후 사회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다.길어지는 코로나19에 이미 피로 누적 상태인 시민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저녁 2명 제한’ 같은 강제조치보다 오락가락하는 ‘희망고문’에 더 화가 났다. 지난달 말 몇몇 전문가들이 일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고,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있어 방역 수위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터였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2일 “국민들의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며 “가급적 개인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도 안 돼 사상 최다 일일 확진자수를 기록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선언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괜찮다더니 이제 와서…” 시민들도 뿔났다직장인 박모(28)씨는 “인원이 풀린다기에 미뤘던 동창 모임을 7월에 잡아놨었는데 취소했다”며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이 아직도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백신 인센티브’ 때문에 접종을 했다는 A(30)씨는 “정부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거리두기를 푼다기에 안심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는데 이럴 거면 무엇 하러 어렵게 예약해 백신을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부 강모(42)씨는 “그간 시민들과 상인들이 희생해 최대한 방역에 동참했는데 확진자수가 줄기는 커녕 폭증했다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허탈해했다.장기간 결혼을 준비한 예비부부들은 ‘패닉’ 상태다. 이미 날짜도 잡아놓았는데 친족을 49명까지만 초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예비부부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결혼식은 일생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인데 불확실성을 안고 준비하느라 많은 예비부부가 힘들어한다”며 “결혼식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고 호소했다.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복잡한 방역수칙 쏟아져…자영업자들 “차라리 문 닫자”자영업자들은 단체 회식과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자 어깨에 힘이 빠지고 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는 등 영업 준비를 한 터였다.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63)씨는 “4단계 발표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약을 다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장사해 봤자, 에어컨 전기요금도 안 나오니까 차라리 문을 닫을 생각”이라며 “365일 휴무 없이 장사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서 양식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장모씨 역시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 4단계 풀리기 전까지는 주말에 영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서울 성동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B(71)씨는 “괜히 정부가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떠벌여서 사람들 안심하고 거리로 나오니까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조이기’ 방역 대책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20%를 감축 운행하도록 했지만, 밤 사이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시간에 사람들을 밀집하게 해 방역에 더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고, 줌바·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 종류 운동을 할 때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틀라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수칙도 등장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결국 방역당국은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되풀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불요불급한 약속은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며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은 자제하며 재택근무를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 2분기 물가 9년만에 최대폭 상승…정부 "품목별 맞춤형 대응"(종합)
-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점원이 달걀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달걀 등 농축수산물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지갑 부담을 키우고 있다. 2분기 물가는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연간 물가상승률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4월(2.3%)·5월(2.6%)에 이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이다.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2.5%로 2012년 1분기(3%) 이후 가장 높았다.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2% 올라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계절적 요인을 나타내는 품목 등을 뺀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5%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는 3.0%, 신선식품지수는 10.3% 각각 올랐다. 신선과실이 22.2%, 신선채소 5.6%, 신선어개(생선·해산물) 0.7% 각각 상승했다.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2.2% 올랐다.◇농축수산물 6개월 연속 10%대 상승지출목적별로는 교통(8.3%), 식료품·비주류음료(6.5%), 음식·숙박(2.2%), 기타 상품·서비스(1.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 주택·수도·전기·연료(1.2%), 오락·문화(0.8%), 보건(0.7%), 주류·담배(0.5%), 의류·신발(0.2%) 등이 오르고 통신(-2.3%), 교육(-0.7%)은 내렸다.품목성질별로는 상품은 3.4%, 서비스 1.6%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0.4% 올라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10%대 상승폭을 보였다. 농산물이 14.1%, 축산물 9.5% 각각 올랐다. 공업제품은 2.7% 올랐으며 이중 석유류는 19.9% 급등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당 재료비도 뛰어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품목별로는 달걀(54.9%), 마늘(48.7%), 고춧가루(35.0%), 경유(22.4%), 휘발유(19.8%), 국제항공료(14.4%), 참외(14.1%), 보험서비스료(9.6%), 침대(7.6%), 공동주택관리비(6.9%), 국산쇠고기(7.1%), 돼지고기(6.2%), 빵(5.9%) 등이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배추(-19.8%), 양파(-15.2%), 병원검사료(-12.5%), 감자(-11.1%), 도시가스(-10.3%), 세탁기(-8.7%), 휴대전화기(-8.3%), 무(-7.1%), 지역난방비(-2.6%), 전기료(-2.1%) 등은 하락했다. 집세는 1.4% 올라 2017년 10~11월(1.4%)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1.9%)는 2018년 3월(1.9%) 이후 최고치다. 월세는 0.8% 올랐다.◇전문가 “유동성 조절 일정 부분 필요” 정부는 7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고 국가유가도 오름세가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분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목표(2%) 이내인 1.8%로 전망한 정부는 인플레이션 기대 차단을 위하 선제 대응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신접종 확대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대규모 소비진작책까지 더해져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원자재 가격 상승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상방리스크를 고려해 품목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적기 방출, 계란 추가 수입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 추석 물가 유지를 위해 성수품 관리방안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요금의 경우 물가여건과 국제유가 등을 감안해 관리하고 하절기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서비스물가 안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물가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유동성 조절이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 [사사건건]택배노조 대규모 총파업…합의안 극적 타결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8일간 대규모 총파업을 단행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두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당정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노·사도 18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파업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온 택배 이용자, 온라인 쇼핑몰 등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택배노조 총파업 △쿠팡 이천 물류센터 화재 △오피스텔 친구 감금해 사망케 한 2명 구속 등입니다.◇이틀간 대규모 ‘상경투쟁’…우체국노조도 사회적 합의안 도출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16일 정부와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등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8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택배 노사는 일주일 만인 15일부터 당정(여당과 정부)의 중재 하에 마주 앉아 마라톤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전날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여온 택배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택배노조원들이 이틀간 완전히 업무에서 손을 놓았던 데다 8일 동안 지속된 파업의 여파로 일부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울산, 경남 거제, 경기 성남 등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속출했습니다.지난 1월 ‘택배기사 업무를 집화·배송으로 정의하고 분류작업은 택배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던 합의기구는 이번 2차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확인하고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이행시기와 관련해선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택배사들이 연내에 준비를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각각 ‘1년 유예(택배사)’, ‘즉시 시행(택배노조)’을 요구한 데에서 한 발씩 물러난 것입니다.◇쿠팡 이천 물류센터 큰 불…소방관 1명 사망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터넷 쇼핑몰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화재는 17일 오전 5시 20분께 이 건물 지하 2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처음 불꽃이 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전기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 장비 60여대와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17일 오전 8시 19분쯤 큰 불길이 잡히면서 다소 기세가 누그러졌지만, 오전 11시 50분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기 시작해 낮 12시 14분에 대응 2단계가 재차 발령된 뒤 19일 현재까지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9일 낮, 소방당국은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52) 구조대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의 유해를 물류센터 건물 지하 2층에서 발견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김 대장은 불이 난지 6시간 만인 17일 오전 11시 20분쯤 동료 4명과 함께 인명 검색을 하려고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홀로 고립됐습니다. 김 대장 등 소방관들이 지하 2층에 진입한 뒤 창고에 쌓인 각종 적재물이 무너져 내리며 불길이 강해졌고 즉시 탈출을 시도했으나 김 대장만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도는 김 대장을 순직 처리하고 장례를 경기도청장으로 거행할 방침입니다.◇연남동 오피스텔 ‘나체 시신’ 피의자 친구 2명 구속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3월 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고 이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피의자 김모(20)·안모(20)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달 22일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달성서는 사건을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영등포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안씨와 김씨는 3월 말 지방에서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해 굶기고,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4월 30일 대구 달성서에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4월 17일 피해자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통화를 할 때도 피해자 옆에서 ‘지방에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난달 3일 두 번째 전화에서는 전화를 못 받게 하는 등 여러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씨 등은 피해자에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아울러 영등포서의 상해 고소 사건 수사 과정과 달성서의 가출 신고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 한전공대 이어 화재예방까지…4조 전력기금 눈먼 돈 전락하나
- 지난2019년4월에 발생한 강원 고성군 산불 화재현장. 시민들이 연기를 피해 차량 뒤에서 대피하고 있다. 소방청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성콘도 부근 변압기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와 소방장비 보급 등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전체 화재의 20% 이상이 ‘전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화재 주원인이라는 이유로 소방장비 보급 비용까지 전력기금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에 발전업계에서는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전력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전기사업법을 개정,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을 전력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했다. 이때도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난이 일었다. 전력기금은 지난해 현재 4조 300억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15일 국회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은 전력기금을 화재 예방 조사ㆍ연구ㆍ홍보,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 제49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전력 관련 연구개발(R&D),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쓰이는 기금을 소방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이주원 의원 측은 “화재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전기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전기가 원인인 화재 발생이 많으니 그에 대한 예방과 조사, 홍보 등을 위해 전력기금에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안전이나 화재관련 홍보와 안전,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다. 올해 소방청이 소방안전교육과 소방빅데이터분석, 화재감식기법 개발, 소방장비보강 등으로 배정받은 예산은 약 100억원 가량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화재안전특별대책’에서 관련 예산만 약 830억원이다. 관련 예산만 단순 취합해도 1000억원 이상이다. 이 돈을 전력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공개한 한전공대 캠퍼스 가상 조감도(사진=뉴시스)이를 두고 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전기 화재 예방을 이유로 소방기구 보급 등을 위해 전력기금을 쓰는 건 애초 기금 조성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차원의 논의없이 의원 입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없던 근거를 만드는 전례를 남길 경우 정치권이 언제든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고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로 발생한 화재 건수와 피해규모가 크더라도 국민의 전기료로 마련한 전력기금을 사용한다는 건 국민에게 그 비용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하면 공적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력기금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처음 출범했다.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해 적립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인 셈이다. 이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전력 공급 기술 개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이라면 전력기금 활용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전력기금을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달하고 있는 만큼 주택용 복지할인 등 소비자 복리증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식시장 배당매력 쑥..삼성전자가 주도했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식시장 배당매력 쑥..삼성전자가 주도했다-文 대통령, LH사태 2주 만에 사과…여야는 특검 합의-이커머스, 합종연횡 시작됐다-중계동 40㎡ 50.3%↑…세종시 75㎡는 2배로-이해충돌방지법 묶어둔 국회, 투기근절 외칠 수 있나-탈세 수단으로 악용된 가상자산, 철저히 단속해야△줌인&-효율성·공정성·결속력…‘취준생 단비’ 공채 고수하는 삼성-올해부터 문·이과 통합수능…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작년 배당 사상 최대-코스피200 배당수익률 2.13%…배당주 사놓은 게 은행 적금보다 낫네-큰손으로 꼽히던 S-Oil·롯데케미칼은 ‘배당 쇼크’-“변동성 큰 지금이 배당투자 적기…고배당 아닌 고실적株 노려야”△공동주택 공시가 쇼크-서울 아파트 시세 1.4억 더 비싼데…세종이 공시가 높아 보유세 더 낼 판-12년째 ‘종부세 기준 9억’…부자 과세 취지 무색-여권發 추가 증세 논의…거센 조세저항 불러오나△LH발 신도시 투기의혹 확산-‘과거 정부까지VS文정부 신도시만’ 줄다리기 예상…수사범위가 관건-합수본, LH 직원 휴대폰 포렌식 박차…소환조사도 임박-가짜농부에 ‘불로소득 몰수 규모’ 벌금 물린다△정치-“발본색원·적폐청산” 외쳤지만 성난 민심 여전하자 사과카드 꺼내 -安 “당선 후 합당” 승부수에…吳 “입당부터 하시라”-“美, 잠 설칠 일 만들지 마라” 北, 바이든정부에 첫 메시지-‘범여권 후보’ 유력한 박영선, 지지율 회복 고심-선관위 “文 가독도 방문,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국제-공짜 점심은 없다…통 크게 돈 푼 바이든, 30년만에 전방위 증세 ‘시동’-잘 나가는 中경제 속 들여다보니…청년들 일자리 못구해 “속 터져~”-北에 비핵화 압박…中 직접 거명하며 공개비판△경제-“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 96.6%”…부진한 사업은 빼고 발표한 정부-한전공대 이어…소방 활동에도 전기료 끌어쓰나-친환경·경제성 두토끼…‘가스냉방’ 아시나요△금융-은행권 “징계 문제있다” 돌직구…약될까 독될까-금감원, LH發 비주담대 실태점검-정비업체 요금 상향 요구에…車보험료 인상 조짐△산업&기업-폭스바겐 ‘배터리 독립’ 선언에…車·배터리 업계 긴장-정의선 “성과급 불만 인식…연내 변화 있을 것”-삼성 게이밍폰 시장 공략 에이수스에 OLED 공급-삼성 사외이사 재선임될까…LG 계열분리 가능할까-SK케미칼 리사이클 라인업 “4년 내 판매량 50%로 확대”△IT·과학-CJ 이어 신세계와 혈맹…네이버, 쿠팡 견제 본격화-“올해 연봉 일괄 인상 없지만 내년 동종업계 수준 맞출 것”-“이루다 조사 곧 완료…AI 정보보호수칙 3월 말 발표”-“구글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與, 갑질방지법 속도낸다△중소기업·바이오-종근당 나파벨탄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타액 이용한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 진료소 안가고 용기만 제출하면 ‘끝’-“데이터·비대면 성장가도…올해는 흑자전환 기대”-세상에 살균 더한 ‘스타일케어 리모트 비데’ 선보여△소비자생활-미술품 판매, 전기차 충전…부캐사업 키우는 유통업계-“1분에 40개 팔린 빅맥, 재료 고급화 전략 통해”-화이트데이 편의점 승자는 ‘이마트24 핑크두꺼비’-美 물꼬 튼 삼다수…글로벌 생수시장 공략 본격화△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자율주행부터 인포테인먼트까지…車 ‘스마트 기기’로 진화중-주차비·드라이브 스루도 ‘카페이’ 하는 시대 온다△증권&마켓-YG엔터·LG이노텍·테스…‘깜짝실적 기대株’눈길-코로나 사업보고서 차질 14개사 ‘제출 연장’ 신청-美 “재난지원금 37% 주식 투자”…게임스톱戰 재현하나△증권-“이베이코리아 품자”…롯데·신세계·SK텔레콤 출사표-쿠팡 쓸어담은 서학개미 상장 첫날 384억원 순매수-슈퍼개미 ‘CFD 과세’…증시에 악영향 미칠까-쿠팡·마켓컬리·무신사…“美 세쿼이아가 투자하면 성공”△엔터테인먼트-韓 영화사 새로 쓴 윤여정 “오스카 후보만으로도 감사”-‘막장=시청률 보증수표’ 입증…주말 안방극장 ‘막장 대모’ 3인 3색 대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신주권 확보, 골드타임 놓칠라…정부 ‘1조 펀드’ 조성 나서야-‘80→57%’로…백신지급률 목표마저 뒷걸음질△BOOK-“지역축제는 정형화된 도시 삶에 입체성 불어넣죠”-일을 시작할 땐…그 끝을 상상하라-경제를 알려면 돈의 과정부터 알자-200자 책꽂이△오피니언-4월 보선과 LH사태의 역설-쿠팡 ‘뉴욕 팡파르’의 그림자-‘투기 돈줄’ 논란 상호금융, 정체성 찾아야△피플-기업 접근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위해 나설 것-“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 개발하겠다”-서울대 ‘박희재 창의공간’ 운영한다-美 법무부 환경담당 차관보에 ‘한국계’ 토드 김-주시보 포스코인터 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판로 막힌 농산물 ‘꾸러미’ 만든 공무원에 훈장-고봉중 보험연수원 부원장-랑세스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조승영△사회-김진욱 “이성윤, 檢재이첩 전에 만났다”…공추서 ‘李 방패막’ 자처하나-朴, 이번주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꺼낼듯-정부·정치권 ‘백신휴가’ 검토 경제계 협의·대책 마련 숙제-“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제 2LH사태’ 막아야”-학과 벽 허문 ‘전공트랙제’…창업의 벽 허물다
- “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술·담뱃세부터 올려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상위 1%를 겨냥한 핀셋증세는 마녀사냥식 증세다. 부유층에 대한 핀셋 증세가 당장 인기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보편적 증세는 필수 사항이다.”신임 한국재정학회장으로 내달 취임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재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며 “보편적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교수는 2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증세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지금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증세를 거론하지 않고, 국채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 여력이 괜찮다’는 주장에 대해 “암세포가 자라나지만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며 “나중에 미래세대 때 증상이 발현돼 치료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재정적자를 암세포에 비유해 반박했다. 성 교수는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주세·담뱃세(죄악세) 인상, 유류세 인상 및 탄소세 신설,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시했다. 세율을 높여 음주·흡연을 줄이고, 친환경 세제로 개편하며, 부가세를 통해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다. 그는 조세저항 우려에 대해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게 과연 국가가 할 일인가”라며 “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 증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1964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경제학 박사 △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전 경제학부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장(2021년 4월~)[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물처럼 싸게 파는 술, 복지국가서 창피한 일”-여당 일각에서 증세론이 제기된다.△증세는 넓고 보편적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핀셋 증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다. 고소득층 증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실제 이를 통해 얻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게다가 과세 범위가 좁을수록 세금이 굉장히 왜곡된다. 세금을 안 내는 면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2019년 기준 705만명)에 달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면세점을 훨씬 낮춰야 하는데 반발이 거셀 게 뻔해 정부가 손을 못대고 있다.-현실적인 보편적 증세 방안이 있다면?△진짜 개혁적인 정부라면 죄악세라고 불리는 술·담배부터 세금을 높여야 한다. 술·담배는 독재 국가일수록 저렴하고, 복지국가일수록 비싸진다.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됐지만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주세·담뱃세를 건드리지 못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물처럼 술을 싸게 구입하는 것은 창피해야 할 일이다. -주세·담뱃세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 터는 것 아닌가?△복지국가가 서민 생필품을 싸게 공급하는 게 할 일이지, 몸에 해로운 술·담배를 싸게 주는 게 할 일인가. 오히려 마약처럼 끊기 어려운 술·담배를 싸게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주세·담뱃세를 올려도 소비가 얼마나 줄겠나?△술·담배는 중독성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도 끊기 힘들다. 그러나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보면 가격을 올리면 미래 세대의 음주·흡연율이 떨어진다. 청소년들은 술·담배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다. 가격을 높이면 술·담배에 대한 청소년 노출 빈도가 확 떨어진다. 이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비흡연자·비음주자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로 소득세 감소, 부가세 인상 불가피”-기획재정부는 탄소세 신설 등 환경세 증세도 검토 중이다. △환경세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 갑자기 전기요금·유류세를 올리고 탄소세를 신설한다고 하면 곡소리가 날 것이다. 공장 시설, 자동차 등이 과거 산업구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서서히 올리는 로드맵을 짜서 예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친환경 시설을 위한 투자 조정을 준비할 것이다. -여당에서는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도 제시됐다. △부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과세를 인상하면 낮은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걷을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반면 부가세는 고령층도 부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부담이 적다. 게다가 복지국가로 갈수록 부가세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부가세율이 10%인데, 북유럽은 25% 이상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가세율은 19.3%(2019년 기준)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높이면 서민들 세 부담이 커진다.△소득 분배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것은 고령화 때문이다. 물리적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급격한 기술 변화로 경제적 수명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될 것이다. 이같은 격차는 노인 복지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 세금 등 경제정책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이중과세 상속·증여세 폐지해야”-법인세를 강화하는 여당 법안도 나왔다. △법인세를 강화하면 기업은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을 깎거나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다. 법인을 쪼개서 높은 세율을 피하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법인세 회피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효율을 고려했으면 한다.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는 입장이다.△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있는 상황이다. 왜곡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 과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이 월세 등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기는 힘들다. 과세형평 문제도 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안 내는데,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내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로 몰기도 한다. 개인이 투자 전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데 부동산만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개편 방향을 제언하자면?△상속·증여세는 폐지했으면 한다.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대폭 완화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상속·증여세는 과거에 소득세 포착이 힘든 시절에 상속·증여 때 이뤄지는 뭉칫돈에 과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금은 소득세를 투명하게 걷고 있다. 이중과세로 상속·증여세를 걷을 필요가 없다. 실제 국가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가 매년 10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출은 눈덩이처럼 많아지는데 세금 등 수입은 적어서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것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재정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더 커졌을 전망이다.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 [전문]주호영 “코로나 종식, 백신접종 뿐…정교한 보상 이뤄져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재난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정부의 늑장 방역 대응을 질타하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기사격 인상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임명 등 행정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탈원전·탈석탄 나선 9차 전력계획, ‘탄소제로'까진 먼 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계획)을 통해 본격 탈원전·탈석탄에 나선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은 현재 15%에서 2034년 40%까지 확대하고 석탄·원전은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가 다소 높게 설정돼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대책까지 반영할 경우 추가 목표 상향이 불가피해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신재생 발전설비, 2034년까지 3배 이상 늘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했다. 전력 수요를 관리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한 목표수요는 102.5GW다.9차 계획 최대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을 반영한 1.0%로 8차 계획 대비 소폭(-0.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같은해 목표수요(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했다. 이를 충족하려면 새로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한데 액화천연가스(LNG)·양수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주요 발전원별 설비용량을 보면 석탄설비는 2020년 35.8GW에서 2034년 29.0GW, 원전은 같은기간 41.3GW에서 19.4GW로 각각 6.8GW, 3.9GW 줄어든다. LNG설비는 같은기간 41.3GW에서 59.1GW로 17.8GW, 신재생은 20.1GW에서 77.8GW로 57.7GW 각각 급증할 예정이다. 설비별 비중을 보면 원전·석탄은 2020년 46.3%에서 2034년 25.1%까지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기간 15.8%에서 40.3%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연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 계획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9300만t을 제시했다. 이는 2017년 계획(2억5200만t)보다 23.6% 줄어든 수준이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 줄일 예정이다.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40.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은 2030년 29.9%로 줄어든다. 반면 신재생의 경우 같은기간 6.5%에서 20.8%로 크게 늘어난다.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올해 약 12% 수준에서 2034년 약 21% 수준으로 크게 확대한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회피 등에 따른 편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 신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 추진하고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 병행을 추진한다. 설비용량 비중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신재생에너지 대거 확충, 국민적 합의 필요”정부가 발표한 9차 계획은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했지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정부 목표에 비해서는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2034년에도 탄소를 배출하는 LNG 설비의 비중이 30.6%를 차지하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의문 부호가 매겨진 것이다.정부는 이번 9차 계획은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춘 것으로 추가 국가적인 계획이 만들어질 경우 이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차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NDC와 정합성을 맞췄다”며 “탄소 중립을 감안한 새로운 국가적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10차 계획 등에 수정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도 “9차 계획은 작년 3월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탄소 중립 선언은 이달초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 세워야 할 10차 계획에 탄소 중립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전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9차 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8%는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반영한 20.0%보다 0.8%포인트 많은 수준이다. 당초 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비재생 폐기물(3.5%)이 포함됐는데 9차 계획에서는 태양광·풍력으로만 20.8%를 달성토록 했다. 처음 목표에 비해 신재생 발전으로 4.3%포인트를 추가 확충해야 하게 된 것이다.여기에 10차 계획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추가 상향이 불가피한 만큼 태양광·풍력 용지 확보 등을 큰 과제로 떠안게 됐다. 원전·석탄보다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유 교수는 “9차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보다 한층 상향한 것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