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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차장 조지호…'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대학장(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28일 경찰청 차장에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제49대 경찰대학장에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내정하는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조 차장과 김 학장 내정자 모두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6개월 만인 지난 20일 치안정감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 기록을 세웠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단 7명뿐이다.조지호(왼쪽부터) 경찰청 차장, 김순호 경찰대학장, 우종수 경기남부청장,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사진=경찰청)경북 청송 출신인 조 차장은 대구 대건고, 경찰대(6기)를 졸업하고 1990년 경위로 임관했다. 강원 속초경찰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3~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김 학장은 광주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채로 입직했다. 올해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거쳐 지난 8월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30여 년 전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에 휩싸이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보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 학장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현장 대신 교육기관을 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은 퇴임한다. 공석이 되는 경기남부청장에는 우종수(54) 경찰청 차장이 자리를 옮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피의자로 전환 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청장은 유임됐다. 수사 결과가 나온 후 교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아울러 치안감 15명의 인사 발령도 발표했다. 2대 경찰국장에는 김희중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내정됐다. 전남 구례 출신인 김 국장은 구례농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간부후보 41기로 경찰에 입직했다. 강원 춘천·동해·홍천경찰서장과 강원경찰청 정보과장·자치경찰부장 등을 거쳐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 신임 형사국장에는 김갑식 충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또 지난 20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한창훈 서울청 교통지도부장과 김병우 서울청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청 수사부장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사이버수사국장에 내정됐다.이어 경찰청 전보 인사로 경무인사기획관에 최종문 경북청장, 신설되는 미래치안정책국장에 박성주 울산청장, 교통국장에 윤소식 대전청장, 공공안녕정보국장에 김수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지명됐다.이밖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 김남현 대구청장, 대구청장에 김수영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대전청장에 정용근 경찰청 교통국장, 울산청장에 이호영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충남청장에 유재성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 경북청장에 최주원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 CMB, 레인보우TV 출시…"케이블 넘어 로컬멀티플랫폼으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케이블 방송사 CMB가 ‘레인보우TV’를 출시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외에도 주문형비디오(VOD), 지역기반 커머스, 지역정보를 앱TV로 구현한다.CMB는 1일 CMB영등포방송사옥에서 “케이블을 넘어 로컬멀티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레인보우TV 출시를 발표했다. CMB는 서울 영등포와 동대문,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7개 시군(공주, 보령, 부여, 서천, 계룡, 금산, 논산), 광주광역시, 전남 9개 시군(나주, 화순, 보성, 담양, 장성, 영광, 구례, 곡성), 대구광역시 동구와 수성구에서 케이블 방송 통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CMB 권역 방송 가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한다. 레인보우TV는 앞서 CMB가 출시한 OTT박스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실시간 방송은 8VSB 방식을 통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시청하고 레인보우TV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레인보우TV는 아마존의 ‘프라임비디오’, ‘왓챠’, ‘쿠팡플레이’, ‘유튜브’ 등 국내 OTT사의 앱이 기본 탑재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국내외 OTT 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크롬캐스트 기능을 통해 핸드폰으로 시청중인 OTT 콘텐츠를 TV 화면으로 캐스팅하는 것도 가능하다.레인보우 VOD채널은 홈초이스의 앱인 오초이스를 탑재, CMB 가입자들이 레인보우TV 단말에 가입자 인증만 거치면 오초이스 앱에 별도 인증 없이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초이스 앱에서는 3만여편의 영화, 드라마, 연예·오락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또 레인보우VOD에는 트로트TV, 낚시TV, 바둑TV, 스포츠TV 등 매니아 대상 앱TV 서비스가 구성돼 있다. 레인보우는 향후 유료 앱TV 서비스를 확대해 콘텐츠 경쟁력은 있으나 기존 OTT 문턱을 넘기 어려운 방송채널사업자(PP)에게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커머스앱TV인 레인보우쇼핑에서는 CMB 방송권역 농수산특산물과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지역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품 관련 정보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주문도 QR코드를 통해 모바일에 손쉽게 주문할 수 있고, QR코드 주문이 어려운 고령층 이용자를 위해 전화주문도 열어 뒀다.지역정보앱TV 우리동네클래스는 지역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튜브처럼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필라테스강사가 직접 지역민에게 운동법을 소개하거나 병의원 의사들이나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보·상담을 제공하는 식이다. CMB는 우리동네클래스를 각종 학원, 음식점, 카페, 병의원,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직업군들이 지역민과 정보를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레인보우TV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게임TV, 스터디TV 등으로 확대한다. 게임TV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게임 위주로 론칭돼 2023년 상반기 레인보우TV에 탑재된다. 이처럼 TV에서 구현되는 다양한 앱은 스크린채널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탑재된 콘텐츠를 찾기위해서는 상위 메뉴를 클릭하고 하위 메뉴를 다시 클릭하는 등 여러 번 리모콘 조작을 해야 했지만, 레인보우TV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마치 채널화면처럼 구성해 리모콤 좌우이동만으로도 화면상에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담 CMB 회장은 “레인보우TV를 통해 더 지역 속으로 더 주민 곁으로 다가가 지역사회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케이블TV의 기본에 다시 집중하여 우리 이웃을 위해 진심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K-지방소멸지수 적용해보니…부산 서구·울산 동구도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228개 시·군·구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염두에 둔 한국형 지방소멸지수 적용 결과 25.8%에 이르는 59곳이 전체 평균(1)의 4분의 3분 미만(0.75 미만)에 못 미치는 소멸 우려 혹은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 비수도권 군 지역 외에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표=산업연구원)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점을 중심으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주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집필한 협동연구총서다.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른바 ‘마쓰다 리포트’로 불리는 인구재생력에 기반한 지방소멸론을 반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수치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새로이 개발했다.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에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9.8%에 이르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줬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젊은여성(20~39세) 비율로 지역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역시 228개 시군구 중 38.6%인 88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인구 재생력이란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둔 마스다 리포트는 소득, 일자리 등 요인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치 않아 지방소멸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며 이를 대체할 새 지표를 제시했다. 일례로 경북 의성군은 마쓰다 리포트에 따른 지방소멸지수가 0.15로 전국 최저이지만 합계출산률은 1.60으로 오려 상위 10위다.산업연구원은 이에 각 시·군·구의 혁신활동(1인당 경상연구개발비)과 산업구조 고도화(전산업다양성지수),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지역성장(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1인당 지역내총생산·인구증감률 합산)이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요소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이를 228개 시군구에 적용했다.(표=산업연구원)(표=산업연구원)이 결과 228개 시군구 중 3.9%인 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 신안군(0.088)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을 비롯해 경남 의령, 경북 봉화, 강원 고성, 경북 청송, 경북 영양, 전남 구례 9개 시군구는 해당 지표가 전국 평균(1)의 절반(0.5)에 못 미쳤다. 옹진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다. 또 다른 50곳(21.9%) 역시 이 지표가 0.75를 밑돌며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도 대부분은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으나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이나 인천 강화군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 서구나 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이 지표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이 발달해 안정적 인구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16년 이후의 조선업 위기 속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K-지방소멸지수 집계 결과 이들 소멸 우려·위험지역은 마쓰다 리포트 2020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88곳)과 60.2%의 중복률을 보였다. 59곳 중 53곳이 일치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89곳)과도 55곳이 일치하며 61.8%의 중복률을 나타냈다. 이들 수치 모두 각 시군구의 지방소멸 우려를 대체로 반영하지만, 지역경제라는 근본 원인을 적용한 결과 결과론적 인구구조와는 어느 정도 다른 양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전례 없는 파격적 기업 인센티브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7년 면제(이후 3년 50% 감면) 제도를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선 100%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 이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상속세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은 여기에 각 지역 주력산업의 전·후방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다양화·고부가가치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로 이들 대학이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초중고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문구 센터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정책을 투입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선 그동안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산업연구원)
- 여순사건 제74주기 추념식…첫 정부 행사로 개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전남 광양시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여순사건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주최 행사로 ‘여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여순사건법 제2조제1호)이다. 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보성·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컸으며,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이날 추념식은 ‘74년 눈물, 우리가 닦아주어야 합니다’란 주제로 첫 정부 주최 행사로 개최됐다. 정부는 여순사건의 첫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 역사적인 순간 직후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에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처음으로 결정한 바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추념식에서 헌화·분향과 추념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상메시지에 이어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이상민 장관은 추념사에서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다”며 “여순사건의 진실이 속속들이 규명되고 영령들이 명예를 되찾아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추념식 이후엔 여순사건의 역사를 담은 사진과 그림 전시 등으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여순 10·19사건 제74주기 추모 분위기 확산과 국민이 여순 사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페라, 문화예술제, 평화 포럼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추모행사가 지역별로 개최됐다.정부는 여순사건 첫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이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2년간(2022년 10월~2024년 10월) 진상조사를 진행한다. 또 전북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이제라도 남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모아 진실을 규명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고, 온전한 하나의 진실로 지난 역사를 기록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가치를 되새기면서, 통합과 화합,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자료=여수시청)
- 의사·간호사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지역 의료공백 어쩌나?
- 대전에 위치한 국립충남대병원 전경. (사진=충남대병원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청권을 비롯해 각 권역별 거점 국립대병원이 만성적인 의료진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충남대병원 등 충청권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2명 중 1명은 입사 후 2년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과 경기 등에 대형병원 건립이 늘면서 의료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의사 중 2년 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64.8%, 지난해 62.6%, 올해 9월까지 58.7%로 집계됐다. 충청권을 보면 충북대병원은 2020년 52.9%, 2021년 38.2%, 올해 9월까지 42.9%로 나타났다. 충남대병원은 2020년 52.9%, 2021년 43.6%, 올해 9월까지 36.8%로 집계됐다. 이 중 세종충남대병원은 최근 3년간 입사한 24명 중 23명이 2년 내 그만두면서 퇴사율이 95.83%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퇴사율을 상회했다. 2년 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을 보면 충북대병원이 2020년 54.3%, 지난해 67.2%, 올해 9월까지 60.9%를 기록했다. 충남대병원도 2020년 67.6%에서 지난해 45.9%, 올해 9월까지 57.3%였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91.7%, 지난해 82.4%, 올해 9월까지 77.1%로 높은 퇴사율을 보였다. 지방의료원 역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충북 지방의료원 평균 결원율은 14.20%, 충남은 10.80%였다. 시·군별 결원율을 보면 충주의료원이 20%로 가장 높았고,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이 각각 13%, 12.2%로 뒤를 이었다. 청주의료원은 10.6%,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각각 8.7%, 8.2%를 기록했다.의료진을 구하지 못하면서 운영하지 못하는 진료과들도 늘고 있다. 충청권 지방의료원 6곳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피부과 등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 병원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 수 확대와 분원 설립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병원에서 수료 과정을 거쳐 어느정도 능숙한 의료인으로 육성해 놓으면 수도권 대병병원이 속속 빼 가고 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남아 있는 인력이 업무를 받아 처리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다시 퇴사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처우개선 등 여러가지 대책을 수립 중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병상수 확대와 분원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韓 반달가슴곰은 왜 미국에 가야했나[헬프! 애니멀]
- 생추어리는 동물원·축산공장·실험실과 달리 동물이 평생 가능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공간이다. 해외에는 약 150곳 정도의 생추어리가 있다. 국내에선 시민후원으로 운영되는 생추어리가 이제 막 생기는 추세다. 이데일리는 ‘헬프! 애니멀’을 통해 국내 생추어리 의의와 운영 과정을 상하편으로 나눠 조명한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생추어리는 멸종·밀렵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곳과 소, 양, 돼지 등 ‘축산동물’을 보호하는 곳으로 나뉜다. 야생동물 생추어리는 강원도 동해 농장에서 사육되던 22마리의 반달가슴곰(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이송된 미국의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가 대표적이다.TWAS 계류장에서 생추어리로 한 발을 뗀 사육곰이었던 반달가슴곰 (사진=동물자유연대)TWAS는 1980년대부터 불법 사육농가, 서커스단, 동물원 등에서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왔다. 각국에서 구조된 곰, 사자, 표범, 퓨마, 늑대 등은 광활한 미국의 대자연을 누리며 제 모습대로 살아간다. TWAS는 콜로라도주 덴버시 외에도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시와 텍사스주 보이드시에 생추어리를 운영 중이다. 세 곳의 생추어리의 부지 면적만 4253ha(약 1200만 평)에 달한다.◇사육곰 품어준 美 생추어리…한국과 무엇이 달랐나국내서 웅담 등 곰의 신체 부위를 먹기 위해 사육됐던 반달가슴곰은 현재 300여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곰 사육 전면종식을 선언하며 전남 구례군·충남 서천군에 곰 생추어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몰수한 곰을 생추어리로 이송해 보호할 계획이다. 생추어리 설립에 필요한 예산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생태적 습성이 존중 받는 생추어리에서 편히 앉아 쉬는 곰 (사진= 녹색연합)그러나 전남 구례 생추어리는 49마리, 충남 서천 생추어리는 최대 70~80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남은 개체에 대한 구제방안은 현재로선 없다. 동해 사육곰들을 구조한 동물자유연대가 TWAS 이주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육곰들은 당장 뜬장을 탈출할 수 없었다. 동물단체에서 보호하는 많은 곰들이 여전히 뜬장이나 임시 방사장을 오가며 살고 있다.TWAS를 방문했던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국내외 생추어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압도적 규모와 막강한 시민후원금,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꼽았다. 채 팀장은 TWAS가 후원금은 물론 토지기부도 받는다고 덧붙였다.베트남에는 호주 야생동물보호단체 프리더베어스(Free the Bears)가 운영하는 ‘깟 띠엔 국립공원 생추어리’와 국제 동물보호단체 애니멀스아시아(Animals Asia Foundation)가 운영하는 ‘탐 다오 국립공원 생추어리’가 있다. 탐다오 생추어리는 2007년 3마리의 사육곰 구조를 시작으로 현재 180여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애니멀스아시아가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탐다오 생추어리의 환경 (사진=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두 곳 모두 베트남 정부가 국립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유권을 가진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단체가 지불한다. 계약기간은 5~20년 단위로 계약종료 시 새로 갱신해야 한다. 정부가 물질적 토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동물보호단체가 막대한 후원금으로 생추어리를 운영한다. 사육곰 불법 농장 적발과 감시도 정부의 몫이다. 베트남 당국이 불법 농장을 적발하면, 해당 단체들이 구조된 곰을 계류장에서 훈련·적응시키고 생추어리에서 보호한다.이밖에 프리더베어스가 라오스에서 운영하는 ‘꽝시 곰 보호소’, 애니멀스아시아가 1998년 설립한 ‘중국 청두 곰 보호소’, 캄보디아 정부가 1995년 설립한 ‘타마오 야생동물구조센터’ 등이 있다. 타마오 생추어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부지, 전기, 수도 등을 제공하면 국제 동물보호단체가 운영을 맡는다.◇이제 막 발 뗀 한국 곰 생추어리…관련 법안은 계류 중국내 사육곰 생추어리 조성을 촉구하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베트남 생추어리 탐방 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베트남 사육곰이 처한 가장 다른 조건은 법적 지위”라며 “모든 문제 해결을 정부에만 요구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생추어리 전속 수의사로부터 피부병을 치료 받는 곰 (사진=녹색연합)정부가 추진 중인 곰 생추어리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호소’나 축산법 등에 정의된 ‘축산농가’가 아니다. 동물 전시와 종보존이 목적인 ‘동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추어리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현행법에서 생추어리의 법적 개념과 지위 등이 정의되지 않아서다.환경부는 생추어리 설립 기준과 운영·위탁주체, 국가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법했다. 이 법은 지난 5월 2일 발의됐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국내에서 생추어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곰 본래의 생태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자연과 비슷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원처럼 전시가 주목적은 아니지만, 동물권 교육 차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관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생추어리는 어떤 보존이나 연구를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다. 생추어리는 사람이 아닌 동물을 위한 곳으로 동물이 이윤 창출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 목적은 생추어리의 부가적 기능이어야 한다. 일부 해외 생추어리는 관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화하는 생추어리, 가축도 품는다한국에서 소는 가축이다. 사람이 사육하고 ‘이용’하는 동물이란 뜻이다. 만일 소가 가축으로 살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월분교 일대에 국내 최초 ‘소 생추어리’가 조성될 예정이다.구조된 6마리 소들이 임시보호소에서 강원도 인제 꽃풀소 생추어리 입주를 곧 앞두고 있다 (사진=동물해방물결)지난 9월 17일 기준 동물해방물결은 인제군청을 통해 소 생추어리 시공에 관한 행정절차를 끝마쳤다. 9월 말 기준 콘크리트 마감 등 바닥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축사 뼈대와 지붕 공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소 소유권 인도비용, 건설비용, 구조 비용, 돌봄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됐다.꽃풀소 생추어리에 입주할 어떤 소도 사람을 위해 ‘이용’되지 않지만, 가축분뇨법, 축산법의 심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가축인 소가 생추어리에 입주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서다.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마을주민과 인제군청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무사히 생추어리가 설립되어 가는 중”이라며 “소들이 생추어리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살게 되면 다른 동물들도 구조할 계획이다. 꽃풀소 생추어리를 계기로 마을에 활력이 살아나고 관계 인구도 유입되어 지역공동체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왜 어미는 새끼를 질식시켜 죽였나[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고무호스로 쓸개즙 착취를 당하는 새끼의 절규를 어미는 견딜 수 없었다. 어미 곰은 죽을힘을 다해 철장을 부쉈다. 쓸개즙을 착취하던 사람들은 놀라 도망쳤다. 어미 곰은 새끼의 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풀고 싶었지만 풀 수 없었다. 어미 곰은 새끼를 껴안아 질식시켜 죽였고 자신은 벽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살했다. 2011년 러민바오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보도된 사육곰 쓸개즙 착취의 참상이다.반달가슴곰이자 사육곰 (사진=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국내에선 사육곰?반달가슴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 목록에 오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반달가슴곰은 국내에서 ‘사육곰’으로도 불린다. 사육곰은 웅담 등 곰의 신체 부위를 먹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을 말한다.1981년 곰 쓸개즙이 간장 보호에 좋다는 인식에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자 정부는 농가 소득 창출 목적으로 반달가슴곰 사육을 장려했다. 곰의 웅담, 발바닥, 피 등이 식용으로 거래돼 왔다. 그러나 1985년 곰 수입이 중단되고, 1993년 멸종위기 동물 거래 규제(CITES) 가입으로 곰 수출도 금지됐다.곰 사육장 전경 (사진=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사육곰 육성 정책이 실패하자 정부는 2005년 웅담 채취를 합법화했다. 곰 도축이 금지되면서 곰이 살아 있는 동안 채취가 가능한 웅담의 판매 길을 열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웅담 채취가 합법인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육곰 개체수는 360마리, 사육 농가는 24곳으로 조사됐다.자연에서 반달가슴곰은 새순, 열매, 과일, 나무뿌리 등 식물성 먹이를 주로 먹는 잡식성 동물이다. 그러나 사육 농가에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육 부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급여한다. 몸에 맞지 않은 것들만 먹었던 탓일까. 사육곰 농가 뜬장 밑에는 곰들의 하얀 기름변이 가득했다.사육곰들은 곰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뜬장에서 살면서 발바닥이 갈라졌다.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털이 자라나지 않는 피부병도 얻었다. 사육곰들은 좁은 뜬장에서 가려운 몸을 온종일 긁고 스트레스를 이기려 고개를 흔드는 정형행동을 보인다.◇정부의 곰 사육 종식 선언…갈 길 먼 곰 생추어리환경부, 사육곰협회, 동물단체, 전남 구례군·충남 서천군은 2021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끝에 2026년부터 곰 사육 전면종식에 합의했다. 사육곰 산업이 사양화되고 사육곰 학대와 불법증식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자 내린 결정이었다.정부는 2025년까지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몰수한 곰을 보호시설(생추어리)로 이송해 인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생추어리는 공장식 축산 환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물이 평생 가능한 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사육곰 농장에서 구출된 반달가슴곰이 해먹 위에 앉아 있다 (사진=청주동물원)곰 생추어리 시설이 생길 전남 구례·충남 서천은 지역 내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선 ‘사육곰 보호시설 설계비’ 예산이 통과돼 구례군 곰 생추어리 설계가 진행 중이다. 구례군은 마산면 황전리 일원 약 2만 4000㎡ 부지에 국비·군비 9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야외방사장, 사육장, 의료시설 등을 갖춘 반달가슴곰 생추어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에는 서천군 사육곰 생추어리 조성 예산도 통과됐다.그러나 남은 사육곰 300여마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생추어리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남 구례 생추어리는 49마리를, 충남 서천 생추어리는 최대 70~80마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정부가 주도한 곰 생추어리 시설은 수용 개체수가 130여마리 정도”라며 “국내에 남아 있는 300여마리 사육곰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 남은 개체수는 동물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육곰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며 “사육곰 중성화 사업은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지만, 사육곰 문제 공론화는 동물단체들의 오랜 노력이었다”고 부연했다.미국 야생동물보호단체 TWAS가 조성한 생추어리 계류장에서 적응 기간을 갖고 있는 22마리의 곰들 (사진=동물자유연대)실제 동물자유연대는 강원도 동해 농장에서 사육되던 22마리의 사육곰들을 구조, 국내 9개 단체들과 협업해 미국 생추어리 TWAS(The Wild Animal Sanctuary)로 이송했다. 구조된 22마리의 곰들은 미국의 대자연을 누리며 ‘사육곰이 아닌 평범한 반달가슴곰’으로 살게 됐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은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달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은 △곰 사육 및 불법증식 전면 금지 △곰 부산물 취득, 운반, 보관, 섭취 전면 금지 및 몰수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환경부는 “사육곰 금지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부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부에선 이미 관련 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 한국해비타트-가수 션, 광복절 기부 마라톤 10억여 원 모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해비타트와 캠페인 홍보대사 션이 8월 15일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2022 815런’을 진행, 10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2022 815런은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으로, 광복절 당일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일정 거리를 달리고 참가비를 기부하는 기부 마라톤이다. (사진=한국해비타트)션과 45명의 페이서는 5인 1조로 나뉘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달렸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와 조원희, 배우 박보검, 윤세아, 진선규, 이시영, 가수 겸 배우 임시완,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 연제성, 육상 선수 장호준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71개 후원 기업의 기부금과 3500명의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 외 개인 기부금 10억830만7800원은 전액 한국해비타트에 기부되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락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데에 쓰인다. 션 역시 완주에 성공하면서 앞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815만 원과 MF!와 MCM 콜라보레이션 팝업 스토어 수익금 중 815만 원을 기부금에 보탰다.이번 2022 815런은 노스페이스, 카카오같이가치, 주식회사 삼기, DB Inc., 삼양통상, 휴엔케어, Parola Maritime Agency Corporation, GS25, GS에너지, GS파워, GS칼텍스, HK이노엔, 대상주식회사, 주식회사 독립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풍림무약주식회사, 동원산업, 미래콘텐츠재단, 세아그룹, 금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승그룹, 잭슨피자, 강원FC, 모나미, 마이크로킥보드, ㈜코오롱, 달콤소프트, 이엠파워, 삼정KPMG, 한국타이어, CU, 이그린글로벌, 에이앤티에스, MF, 조선비즈, 극동유화, KCC오토, 에코글로벌그룹, 카카오게임즈, 바르다김선생, 슛포러브, 재현하늘창, 얼티밋포텐셜, 프레시코드, 데이비드홍삼, 팝소켓코리아, 메달고 등 총 71개 기업이 후원 기업으로 참여했다.션은 “광복 77주년 8월 15일에 81.5km를 완주했다. 페이서 45명과 전국 각지에서 3500명의 러너가 함께 뛰어 주셔서 가능했다”며 “815런은 우리 같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 주신 독립투사분들에게 쓴 감사 편지라고 생각한다. 한마음으로 함께 해서 기쁘다”고 말해 큰 감동과 울림을 전했다.815런 이후에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8월 한 달간 코스를 완주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카카오같이가치’ 내 ‘모두의행동’ 혹은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인증 1건당 기부금 815원이 기부된다. 한편 한국해비타트는 2020~2021 815런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2022년 8월 현재, 전남 화순 1호 집을 시작으로 경기 동두천 2호 집, 충남 청양 3호 집, 경남 창원 4호 집, 울산 5호 집, 충북 제천 6호 집을 헌정했다. 8월~9월 중 경북 청송 7호, 전남 구례 8호 집을 독립유공자 후손 세대에 헌정할 예정이다.
- 션, 광복절 기념 81.5km 완주 성공… 기부금 10억 전달
- 션(사진=YG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션이 8월 15일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km 마라톤 완주에 성공, 10억여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션과 한국해비타트가 주최한 ‘2022 815런’은 광복절 당일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일정 거리를 달리는 기부 마라톤이다.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고 ‘잘 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캠페인에서 션은 지난해 기록을 23분 단축, 7시간 27분 24초에 81.5km를 완주했다.션과 45명의 페이서는 5인 1조로 나뉘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달렸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와 조원희, 배우 박보검, 윤세아, 이시영, 진선규, 고한민, 임시완,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 연제성, 육상 선수 장호준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노스페이스, 카카오같이가치 등을 비롯한 71개 후원 기업의 기부금, 3500명의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은 한국해비타트에 기부됐다. 완주에 성공한 션 역시 앞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815만원과 그의 힙합 의류 브랜드 MF! X MCM 콜라보 팝업 스토어 수익금 중 일부인 815만원을 더해 총 1630만원을 보탰다. 약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션은 “페이서 45명과 전국 각지에서 함께 달려주신 3500명의 러너 분들 덕에 광복절의 의미가 더욱 뜻 깊어졌다”며 “저의 81.5km 완주는 이 분들이 있어 가능했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독립투사 분들께 드리는 감사편지”라고 전했다.션은 2020년부터 개최한 815런을 통해 21억 3000만여 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전남 화순 1호집을 시작으로 경기 동두천 2호집, 충남 청양 3호집, 경남 창원 4호집, 울산 5호집, 충북 제천 6호집을 헌정했다. 이어 8월~9월 중 경북 청송 7호, 전남 구례 8호집을 독립유공자 후손 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 집중호우 피해 서울 강남권…尹 '특별재난지역' 선포할까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일부터 이어진 400㎜에 달하는 기록적 집중 호우로 강남·서초·관악·구로구 등에서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추가지원과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사태 등으로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자료=행안부)중앙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 호우 대처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이 가능해진다.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추가지원과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중대본부장은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또 중대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시,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20년 2회로 그해 7월 28일~8월 11일 호우 관련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지에서 선포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1~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6~7일 제 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피해로 강원도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부산 기장, 강원 강릉·인제·고성·속초, 제주 등에 선포되기도 했다.서울에서는 2011년 7월 26~29일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서초구 피해를 168억원 상당으로 추정했지만, 애초 구에서 주장한 10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자료=행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