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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두배↑..'기본계획' 재정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봐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인센티브 범위 늘려우선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용적률 인정하고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공공기여율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진 단지나 지역은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는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하며,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되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6→12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공공보행통로·열린단지를 조성하거나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 등을 위한 배리어프리 인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 충격음 성능등급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환경친화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주거지를 위해 친환경 건축물, 장수명주택, 우수디자인·수변친화공간 조성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공동주택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저류지 설치,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 설치 시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이라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시 4.6% 찍은 10년물 금리…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약화하는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재가속화 우려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5% 하락한 3만8441.5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74% 떨어진 5266.9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8% 내린 1만6920.58에 거래를 마쳤다.◇연이은 재무부 국채입찰 부진…10년물 금리 4.6% 웃돌아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재무부의 연이은 국채경매 결과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채매도(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 2년물과 5년물의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한 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입찰 역시 수요가 부진했다. 낙찰금리는 4.65%로 경매전 수준인 4.637%보다 높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날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4bp(1bp=0.01%포인트) 오른 4.616%까지 치솟았다. 4주 만에 최고치다. 30년물 국채금리도 7.6bp 오른 4.732%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2bp 오른 4.977%를 기록 중이다.센터 아메리칸 셀렉트 주식 펀드의 펀드 매니저인 제임스 어베이트는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PL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키스트는 “오늘 시황은 금리가 모든 걸 지배했다”며 “채권 수익률은 불편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 모든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가 발표되면서 증시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활동은 지난 4월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계속 확장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장마감 시점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4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11월과 12월 인하 확률은 각각 59.6%, 79.3% 정도다. 연내 한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시장 흐름은 31일 공개될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에 따라 바뀔 전망이다. 4월 PCE물가 마저도 확연한 둔화세가 드러난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만 버틴다 0.8%↑…달러가치도 급등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부진했다. 인텔(-2.99%), 브로드컴(-1.5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82%), 퀄컴(-2.26%), AMD(-3.77%) 등이 약세를 보였다. 사흘간 20% 이상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81% 오른채 마감했다. 장초반 1% 가량 빠지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다. 아메리칸항공은 2분기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13.5% 떨어졌다. 미국 3위 에너지 업체인 코노코필립스가 미국 내 다수 유전을 보유한 마라톤오일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마라톤오일 주가는 8.43% 상승했다. 코노코필립스 주가는 3.12% 떨어졌다.달러 역시 큰폭으로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9% 오른 105.13을 기록 중이다. 달러·엔 환율도 0.33% 오른 157.70엔까지 올라섰다(엔화가치 하락). ◇고금리 장기화 우려…국제유가 사흘만에 하락국제유가는 사흘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장을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62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0달러에 마감했다. 고금리가 오랜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됐다.유럽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86%, 독일 DAX지수는 1.1%, CAC40지수도 1.52% 떨어졌다.
- "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18년 동안 380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들였다지만 제대로 쓴 건지 여부를 따질 사전·사후평가는 없었다. 평가했더라도 근거 기반으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정확한 근거 없는 예산집행과 평가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에서 명확한 원인 분석, 재정 지출 정책의 사전·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별 사후평가를 기반으로 저출산 대책들을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사진=이영훈 기자)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에 달할 때까지 쌓인 문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원인분석이 부족했고 대응책에 사전·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선 저출산 대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 대비 몇 % 증감하는지만 따질 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최근 권익위원회에서 출산·양육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만들겠단 점도 위험하지만 왜 1억원인지, 효과는 어떨지 따져봤나”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지원책에 관해선 출산지원금 1억원을 약속한 부영그룹 사례 등을 활용해 사전·사후평가를 벌여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이다.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안 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응책엔 RCT를 적용, 혜택을 받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비교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5년에 한번 심층평가를 하지만 대략적으로 벌이는 측면이 강해 효과 없는 제도를 솎아서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없애지도 못한다”고 쓴소리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득, 계층, 학력 등에 따른 세밀한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늘려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게 지난 20년 동안의 방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큰 관련성 없이 저출산 딱지만 붙여 예산을 만드는 관행이 생겼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출산 대책에 RCT를 적용해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 또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원장은 내달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이민 확대 정책과 관련, 정책평가연구원에서 마련한 RCT 적용 구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효과적인 이민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숙련 또는 비숙련 근로자, 가족동반 체류 시 주거·자녀교육비 지원 여부 등을 나눈 RCT 방식을 설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원장은...△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석사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 美에도 드리운 인구위기…“고령 부담 커져, 재정정책 조정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쟁점 중 하나는 대규모 재정적자다.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6000억달러(약 2180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내총생산(GDP·약 25조달러) 대비 약 6%다. 10년 후엔 그 규모가 2조6000억달러까지 늘어나리라 봤다. 천문학적인 미국 연방정부 부채(34조5000억달러)가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나리란 전망이다. 대선 같은 빅 이벤트에는 선심성 공약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은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그 배경에는 인구변화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66명(2021년)으로 한국(0.72명)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도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이 고령화하고 있다는 부담이 크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7%까지 올랐다. 1920년 4.7%의 4배, 2010년(13.1%)과 비교해도 4.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이번 대선에서 81세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美 재정, 가장 큰 장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재정·금융센터)의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정책 디렉터는 지난 27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장기 재정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라며 “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 부담이 앞으로 계속될지 일정 수준에서 멈춰설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루이 사이너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에 대해선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재정 지출은 고령화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는 “이 변화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재정 지출 증가와 적자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물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을 감내할 여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은 그 덕에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문제는 이 같은 유리한 조건을 고려해도 미국 정부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CBO는 지난해 6590억달러였던 연간 국채 이자비용이 2033년엔 1조4590억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다시 현재 기준 GDP의 3~4%를 이자 내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사이너 디렉터는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 대신 국채를 사게 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미래 세대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올려 빚을 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이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자체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고, 최후엔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통화 정책을 비튼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이너 디렉터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나쁜 결정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재정 건전화만이 답 아냐…효과 입증된 정책엔 적극 투입해야”사이너 디렉터는 다만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우려 속에서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GDP는 꾸준히 성장해 이를 감당해낼 수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판단이다.그는 “미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빚을 늘릴 수만은 없기에 장기적으로는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현 상황이 비상사태여서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재정 투입을 주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령 가난한 가정을 돕는 정책 사업이 아이들의 진학율을 높이고 더 건강해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투자하는 게 좋다. 빚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저하곤 하는데 그래도 가치 있는 투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너 디렉터가 이끌고 있는 허치슨센터는 최근 미국 재정 운용에 대한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인 ‘재정의 배(Fiscal Ship)’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학생도 재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국가 재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정부가 시행 중인 100여 주요 재정 투입 사업을 소개하고 이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 직접 정부 정책을 운용해볼 수 있도록 한 게임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를 수업용 교재로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게임 재생 횟수가 총 170만 건을 넘어섰다.그는 “이 게임이 주려는 메시지는 ‘부채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개개인 자신과 이웃,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재정을 이해할수록 정부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사이너 디렉터는 오는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인구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정책을 발표한다. 그는 “효과가 명확치 않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기보다는 좋은 사회가 되는 걸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너 디렉터는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허친스센터의 정책 디렉터. 미국 하버드대에서 생물학부를 졸업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수석 경제학자와 미국 재무부 경제 정책 부차관보를 역임했다.
- 엔비디아 액면분할 상승세 이어받을 다음 기업은-배런스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최근 엔비디아(NVDA) 주가 랠리의 긍정적 촉매제로 주식 액면분할 이슈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배런스가 2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에 이어 추후 액면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공개했다. 액면분할은 높은 가격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춰 매수를 촉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유발한다. 자레드 우다드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의 분석에 따르면 주식 분할을 한 기업의 주가는 분할 후 12개월간 평균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S&P 500 평균 상승률은 12%였다.엔비디아는 지난주 1분기 실적을 보고하면서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1로 분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0일 개장 때부터 적용된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2일 주식 분할 소식이 나온 이후 20% 가까이 상승했다. 배런스는 다만 실적과 주식 분할 발표가 동시에 이뤄져 액면분할이 정확히 주가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엔비디아 외에도 주식 액면분할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주택건설업체 NVR(NVR)과 온라인 여행사 부킹 홀딩스(BKNG)를 언급했다. NVR은 현재 7329달러선에서, 부킹 홀딩스는 3751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가가 1000달러를 넘는 곳은 치폴레 멕시칸 그릴(CMG), 오토존(AZO), 메틀러 톨레도 인터내셔널(MTD), 브로드컴(AVGO), 페어 아이작(FICO), 트랜스다임 그룹(TDG) 등 6곳이다.다른 후보군으로 주가가 500달러가 넘는 도미노 피자(DPZ),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H), 파커-하니핀(PH),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TMO, 넷플릭스(NFLX), 일라이릴리(LLY)도 언급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024년 상반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 강연의 최대 화두는 인공지능(AI) 관련 테마였다. AI산업과 인접한 산업 섹터의 성장세가 투자 대세여서 이에 대한 투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강연에서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종목의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와 함께 탈탄소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를 향해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참석자들이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의 강연을 경청하며 스마트폰으로 관련 내용을 촬영하고 있다.◇“비트코인, 병원차트 기록 등 활용 분야 다수”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등 AI 투자를 넓게 볼 시기라고 제언했다.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역시 AI 기술이 활용될 대표적 사업이다. 헬스케어 또한 AI와 연계돼 신약 개발, 임상시험, 진료행정자동화, 영상 판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발사체와 위성 제조 시장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면서 방산업체의 우주 시장 공략도 가속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방산 테마는 반도체·빅테크보다는 AI와 연관성이 낮아 보이지만 AI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있는 테마주다”며 “현금흐름도 좋아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심정섭의 대한민국 입시지도’ 등의 저서를 낸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 전문가로 통한다. 이날 강연에서도 학군지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막힘없는 열변을 토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다. 심 소장은 “대치 초는 1~3학년보다 4~6학년 비율이 늘어난다. 마포는 부동산 가격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염리 초 4~6학년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마포에서 공부를 잘하면 목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체 학군이 크기 어려운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지방 명문학군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심 소장은 “투자목적으로 학군지 아파트를 사려면 1~2등 학군지 단지가 유망하다”며 “학군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치, 목동, 분당 등 학군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은 ‘나의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비트코인은 투표나 병원 차트 기록,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이 잘 발현돼 실생활에서 쓰이고 비트코인이 매개 역할을 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가상자산이 일종의 투자자산으로 인정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자산으로써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다양한 주제와 인사이트로 투자방향 가늠” “올 하반기 투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재테크 종합선물세트 같은 강연이었다.”이번 강연엔 국내 금융·부동산·주식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만큼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불투명한 미국의 기준 금리 방향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재테크 전략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두루 살필 기회가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김대식 씨는 “이태용 웨이브릿지 전략 총괄의 ‘나의 포트폴리오와 비트코인’은 ETF 개척자의 비밀 수첩을 볼 기회인 만큼 가장 기대했던 강연이다”며 “본인의 인생 경험과 더 중요한 인생 설계가 정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은퇴 후의 현금흐름은 거의 모든 직장인의 고민이다”며 “이 총괄 본인 포트폴리오를 직접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이유와 전망은 많은 인사이트를 줬다”고 덧붙였다.목동에서 온 주부 유 모 씨는 “하반기 투자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연을 경청했다”며 “주제도 다양해서 좋았고 특히 자녀를 둔 입장에서 명쾌한 학군 부동산 전략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터넷TV(IPTV) 업체들이 TV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로 역할을 확장하면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OTT가 인기를 끌면서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역으로 OTT와 윈-윈하는 전략을 택해 활로를 찾은 것이다.29일 KT(030200)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난 3년간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사IPTV인 지니TV를 통해 OTT를 구독한 고객 수가 매년 약 140%씩 증가해,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는 2020년 8월부터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 사업자와 잇따라 제휴했다. 이후 IPTV와 OTT를 동시에 가입하면 OTT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결합 요금제를 제공하거나 TV에서 리모컨으로 OTT를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부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자사 고객에게는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동시에 OTT 판매를 통해 새로운 부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TV를 통해 OTT를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성과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KT 가입자 분석에 따르면 TV를 통해 OTT를 보는 이용자는 매년 약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T는 직전 1개월 동안 IPTV에서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당월 OTT를 이용한 사람들의 추이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도출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TV로 OT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매년 전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OTT이용률 수치 자체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젊을수록 높았으나, 연령대별로 2021년 대비 증가율은 70대(4.7배) 60대(4.5배), 50대(4.2배), 80대(3.7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가입자당 OTT 이용횟수는 매년 30대, 40대, 20대 순으로 50대 미만층이 높았으나, 2021년 대비로는 60대(5.6배), 70대(5.3배), 80대(5.2배), 50대(4.9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크게 늘었다. KT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상대적으로 OTT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연령층이 친숙한 TV를 통해 OTT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TV를 통한 OTT 이용자 확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7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TV를 통해 OTT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2.1%로 전년(16.2%) 대비 5%포인트(p) 넘게 늘었다.이는 단순히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KT의 경우 TV 이용량이 늘어나면 최신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등을 독려할 수 있고, 광고나 커머스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분석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라 IPTV가 OTT로부터 잠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IPTV와 OTT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며 “지니TV는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고객들이 OTT를 비롯한 모든 볼거리를 가장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Btv, LG유플러스(032640) U+TV도 OTT를 적극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Btv는 오는 30일 넷플릭스 제휴 요금제를 출시한다. 넷플릭스와 3년 이상 이어온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지난해 9월 마무리하면서 제휴를 성사시켰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U+tv 넥스트 2.0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OTT 시청에 최적화했다. 사용자는 ‘런처’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OTT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고, 홈 화면에서는 VOD와 OTT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올해는 자체 인공지능(AI) 솔루션 ‘익시(ixi) 음성검색’을 콘텐츠 검색에 접목했다.
- 韓-UAE, 아랍권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9건 협정·MOU 체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은 경제·투자와 에너지 분야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랍권 국가와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에 이날 체결된 19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도 경제와 에너지, 원자력발전(원전) 분야에 집중됐다. 아울러 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한·UAE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양국 관계 최상” 모하메드 “한국과 관계 자부심”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협정·양해각서(MOU) 체결식을 열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총 19개에 이르는 문건에 합의하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윤 대통령은 “1년 4개월 안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며 한국과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학기술 등 4대 핵심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문화와 기후변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전방위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UAE 간 CEPA’가 도출됐다. 한국이 아랍 국가와 CEPA를 체결한 것은 UAE가 최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CEPA로 교역을 자유화하고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 지난해 1월 윤 대통령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UAE 국부펀드 300억 달러(약 40조원) 대(對) 한국 투자에 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MOU’를 통해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투자협력채널을 양국 투자 관련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채널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일감 수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각각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대형 LNG 운반선을 최소 6척(약 15억 달러·2조원)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한-UAE 관계에 대해 1980년 수교 이전 인프라 중심 협력 단계를 1단계로, 2009년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2단계, 지난해와 올해 상호 국빈 방문을 3단계”라고 평가했다. ◇ UA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매년 200만 달러 공여양국은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원유비축사업도 확대 MOU를 체결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바라카 원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엔진(SMR)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또 정부 간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결 마련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수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크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강화,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인했다. 양국은 4대 핵심 분야 외에도 양국은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MOU’,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 ‘문화 분야 협력 MOU’, ‘기후변화 협력 기본 협정’ 등을 통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UAE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내년까지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공여를 추가로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공동진출, 에너지·인프라, 원전 등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MOU를 각각 체결했다. 대표적으로 효성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와 ‘석유화학 협력 MOU’를 체결해 베트남 내 화학공장 공동투자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또 제3국 에너지 인프라 공동진출은 국토교통부와 UAE 에너지인프라부 간, 원전시장 공동진출은 한국전력과 에미리트원자력공사 간 MOU를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