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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고위 당정협의…고물가·군 사고·의료개혁 등 논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 방향 등 민생 현안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군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과 의료 개혁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6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7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의 논의 안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물가동향 점검,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의료 개혁 등이다.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며 올해 1분기 근로자 실질임금이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1만1000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377만5000원) 대비 1.7%(6만4000원) 감소한 수준이다.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정당으로 나아갈 것을 공언한 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고위 당정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모습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위 당정 협의에선 야당이 주장한 방식의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관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에도 머리를 맞댄다. 앞서 세종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 중 터진 수류탄에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나흘 뒤엔 강원도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지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위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할 예정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한다.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매입…‘약자와 동행’ 실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작년부터 주택 매입 사업은 반지하, 구축아파트, 미분양 신축주택, 전세사기주택 등 ‘약자와 동행’ 역할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SH공사의 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호를 매입한 바 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527호이며, 반지하 철거 후 신축약정매입은 1638호다.올해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호(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호 포함)로, 4월말까지 412호를 매입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호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주택 매입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한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나,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매입 심의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 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하는 등 ‘약자와 동행’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이와 관련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목표로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