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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024.05.28 I 박태진 기자
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 채해병 특별법 결국 폐기…與 단일대오로 尹 사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폐기시켰다. 당초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달랐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해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다. 이중 무효표 4표는 공개적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뜻을 밝힌 국민의힘 4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범여권(국민의힘 113, 자유통일당 1, 여권 성향 무소속 1)에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거나 매우 적었던 셈이다. 여당은 이 같은 결과에 안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법안 5건도 처리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9일 행사될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5.28 I 김유성 기자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2024.05.28 I 이도영 기자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입장은[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피해자 8명이 극단 선택했음에도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단 1건인데 뒤늦게 정부안 내놓은 이유는.야당과 정부 간의 구제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가질 기회가 없었다.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 상태였기 때문에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야당의 법안은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국민들께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구제가 될 것 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택지 개발 때도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소유자와 사업시행주체간 보상가격, 평가가격을 놓고 합의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세사기 주택) 역시 채권이 경합하고 있는 사안이라 평가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일반토지 보상보다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기금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은 예산 편성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거부권으로 법안이 폐기 되면 민주당이 22대에서 재발의 하겠다고 한다.재발의 하면 정부안과 야당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 국민들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구제후회수에 누가 어떤 돈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는지 소상히 알고 그 의견을 수렴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겠다. 다만 법률 개정전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속 참여해서 주거 안정 만큼은 빨리 제공해 드리겠다. ―일각에서는 채권 평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실제 경매 단계까지 가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한다. 가치평가를 먼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집행절차가 법에 규정되어서 실제 집행할수 있는 권원도 부여되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안과 정부안 양립 가능한가.정부안이나 야당안을 놓고 선택을 희망할 수 있는데 야당 통과안에 대해 여러 이유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치평가와 주택도시기금 사용부분이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 관련해서 준비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 집행 등이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분들과 만나 실제 야당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야당안이 구성돼 있고 정부 대안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면 이해하고 직접 지원에 대한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자체는 기금의 용도에서 20%는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는데.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채권을 통해 조성되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건데 현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요자 대출 부분 등에서 모자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원래 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쓰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다.―정부안은 한 차례 연기하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이견조율 마치고 확정된 것인지.국토부 자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하나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열려있다. 야당도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연기된 이유가 부처간 조율 필요한 부분이나 쟁점이슈 있었나.관계기관 논의 거쳐서 정리된 대안이라고 말씀드린다. 특정 쟁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은 아니다. ―정부안은 LH 매입 후 경매차익을 돌려주는 게 골자인데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소요기간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경매 단계까지 갈 때까지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부담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다. 경매차액은 사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개념이라서 경매단계 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2024.05.28 I 김아름 기자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통과에 국토장관, 거부권 행사 제안
  •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통과에 국토장관, 거부권 행사 제안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돼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선구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 소요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채권매입가격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미지수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차익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피해 주택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제책 안 된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피해 주택에서 최장 20년 까지 살고 경매 낙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야당의 개정안으로는 더 가혹하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받고 더 이상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라며 “채권 가치 평가는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라서 정부 안이 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8 I 김아름 기자
21대 이어 22대서도 상임위원장 싹쓸이 시사한 민주당
  • 21대 이어 22대서도 상임위원장 싹쓸이 시사한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스1)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안’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지 않았나”면서 “정부·여당이 어느 수위에서 이를 수용하는가에 따라 협치 준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세 자리를 국민의힘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관례대로라면 제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원내 다수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막아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은 지난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았다”면서 “이 같은 관례를 무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면서 “총선 민심에 힘입어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견제를 위해, 과방위원장은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원장 독식을 협상의 카드 중 하나로 여기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독식하겠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경험했던 민주당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 지도부도 21대 국회 때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안 되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상임위 싹쓸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싹쓸이 후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하락 일로를 걸었기 때문이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은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쳐졌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과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8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2024.05.28 I 김범준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LH 재원 6조원 활용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자료=국토교통부)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자료=국토교통부)◇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27 I 박경훈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득없이 종료…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소득없이 종료…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별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기 힘들게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의장 주재 아래 만났다. 내일 있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과 함께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채해병특검법과 연금개혁안 합의 등이 주된 주제로 다뤄졌다. 회동이 끝난 후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 특히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고도 부연했다. 연금개혁안 처리 관련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서로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고 이번 국회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박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돼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개혁과제라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8일 본회의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대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면서 법사위와 산자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를 통과한 130여건의 민생법안을 최대한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정쟁 소지가 있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선 평생을 수사 지휘한 분이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개입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자격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 정치의 어지러움, 또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사건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 시작의 모습도 이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산적한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을 미룬 채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을 무더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른다”며 “채해병 특검법에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국가보훈부 심사조차 불가능하게 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떨이 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의 소지도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가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얼룩진 정쟁 국회로 기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 독재를 멈춘다면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 마련된 외부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협업 가능한 예술인 동료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죠.”17년 차 배우 이유미(37)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이뿌리(본명 이근요·32)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만큼 창작 의지도 살아나고, 예술 활동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尹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강화’ 문체부·국토부 협력이달 21일 찾아간 ‘그루하우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추진해 온 첫 예술인 지원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시중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예술인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예술인주거공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 중 위탁운영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기획한 테마에 맞는 매물(주택)을 공급하면,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업체는 예술인 주택의 임대와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재단은 운영업체와 협력해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변 시세 보다 반값 저렴…경제적 부담 덜어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2~10층(전용면적 19.38~26.23㎡)에 총 60가구(도시형생활주택 53가구·주거용 오피스텔 7실) 규모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서초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그럼에도 강남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다.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는 49만~55만원(관리비 별도) 수준이다. 2년 계약, 추가 2회 연장(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지상 1층과 지상 11층에는 각각 근린생활시설(41.51㎡)과 커뮤니티시설(51.92㎡)을 갖췄다. 22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재단은 지난해 4~6월 모집 공고 후 입주자 선정을 거쳐 7월 입주(60가구)를 완료했다. 운영업체는 아이부키㈜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 청년 예술인 비중이 76%에 달한다. 60명 중 46명이 청년 예술인이다. 수요자 맞춤형 입지 선정(접근성)과 예술인 특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선발했다.이뿌리 씨는 “전북 순창에서 활동하다가 서초라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있다.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에 예술인들의 꿈 무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등 애정하는 장소가 생겨 자주 찾는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선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며 “많은 협업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생활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며 웃었다.청년 예술인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에서 이곳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미 씨는 배우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 4기 과학 퍼포머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는 6월1일까지 공연하는 광진문화재단 가족뮤지컬 ‘까먹어도 될까요’에도 출연 중이다. 전북 순창 지역 예술인 출신인 뿌리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서예 아티스트, 캘리그라퍼로서 문자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쓰지 않은 글씨’ 전시 및 공연에도 참여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예술인 입주자들과 ‘의기투합’…복지-창작 선순화 유도 실제 예술인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창작 활동 활성화는 이번 예술인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입주자 간 취미 소모임은 6개(요가·토익·독서·공연보기 등)로, 35명이 참여 중이다. 또 입주 예술인 간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커뮤니티 카톡방을 만들어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협업할 예술인을 찾기도 한다.이유미 씨는 “뿌리님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됐다”며 “뿌리님이 제안한 기획으로 총 4명이 협업해 공모전에 나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론 안 됐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추가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기관, 기업, 예술인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예술인들의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동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올 하반기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총 96가구 규모의 두 번째 예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첫 시범 예술인 임대주택인 서초동 그루하우스는 1.9대 1의 경쟁률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세사기 여파, 그루하우스의 홍보 효과, 시설 개선 등으로 두 번째 입주 모집은 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예술인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나이 제한 없음)이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신청 가능하다.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터전 위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LH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예술인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오른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 커뮤니티 시설에서 거주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있다(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27 I 김미경 기자
  • [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 문 닫는 맹탕 국회
  •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대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도 뒷전으로 밀렸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반면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선심성 논란이 큰 쟁점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몇 년 새 유통업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이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주도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형마트들은 낡은 규제 그물에 갇혀 온라인 새벽 배송조차 못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2년 전 만든 유통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K칩스법은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 1위로 K칩스법 시한 연장을 꼽았다.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 7550억원)를 직접 받는다. 우리는 세액공제식 간접지원이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1차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구를 조금 바꿔 2차 개정안을 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남아도는 쌀을 사들여야 한다. 또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행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년간 국회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역대 최다의 2만 5846건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1만 6393건은 줄폐기될 게 거의 확실하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 와중에 민생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철저히 외면받았다. 말 많고 탈 많은 맹탕 국회에 세비 돌려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빗발칠 판이다
2024.05.27 I 양승득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수원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 잇달아…임대인 수십억원대 사기 의혹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기 수원 지역 곳곳에 여전히 전세 보증금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임차인 12명이 해당 건물의 임대인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를 주장한 임차인들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규모는 약 2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더 있다고 주장해 이들에 대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팔달구 등 수원 내 다른 지역에도 여러 건물들을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 등 다른 경찰서에도 A씨를 대상으로 한 고소장들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 피해 규모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A씨 등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며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사실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5.24 I 김보영 기자
윤상현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해야…尹, 당보다 더 변화하려 해"
  • 윤상현 "총선백서, 전당대회 전 발간해야…尹, 당보다 더 변화하려 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성 작업에 돌입한 총선 백서와 관련해 반드시 전당대회 이전에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혁신 대장정-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를 열고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총선 백서의 발간”이라며 “총선 백서에 왜 궤멸적 참패를 했는지, 공천에 문제가 없는지, 두 번 다시 참패하지 않겠다는 의식으로 낱낱이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이전에 총선 백서가 발간될 경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두고 “책임 질 것이 있다면 책임 지는 것이 보수”라며 “누구 책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백서 쓰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세상에 어딨나. 누구를 타깃하는 것도,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백서는 백서답게 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두고 “무소속으로 있는 황보승희·하영제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은 115석에서 (4·10 총선 결과) 108석으로 퇴보한 것”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03석에서 이번 108석으로 늘었다고 얘기하는, 참담한 인식 자체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변화하려 노력하고, 여당보다 외려 대통령이 훨씬 더 변화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하면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고개 숙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했는데 우리 당은 변화의 모습이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강행 처리에 끼워넣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원내 지도부가 안 받으려는 것 같다”며 “22대 국회 출범하고 연금개혁특위를 첫 안건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합쳐 빨리 해야 한다”고 봤다. 윤상현(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가 보는 보수’ 세미나에서 김윤철(오른쪽 두 번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24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2024.05.23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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