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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 마련된 외부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협업 가능한 예술인 동료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죠.”17년 차 배우 이유미(37)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이뿌리(본명 이근요·32)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만큼 창작 의지도 살아나고, 예술 활동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尹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강화’ 문체부·국토부 협력이달 21일 찾아간 ‘그루하우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추진해 온 첫 예술인 지원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시중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예술인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예술인주거공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 중 위탁운영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기획한 테마에 맞는 매물(주택)을 공급하면,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업체는 예술인 주택의 임대와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재단은 운영업체와 협력해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변 시세 보다 반값 저렴…경제적 부담 덜어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2~10층(전용면적 19.38~26.23㎡)에 총 60가구(도시형생활주택 53가구·주거용 오피스텔 7실) 규모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서초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그럼에도 강남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다.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는 49만~55만원(관리비 별도) 수준이다. 2년 계약, 추가 2회 연장(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지상 1층과 지상 11층에는 각각 근린생활시설(41.51㎡)과 커뮤니티시설(51.92㎡)을 갖췄다. 22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재단은 지난해 4~6월 모집 공고 후 입주자 선정을 거쳐 7월 입주(60가구)를 완료했다. 운영업체는 아이부키㈜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 청년 예술인 비중이 76%에 달한다. 60명 중 46명이 청년 예술인이다. 수요자 맞춤형 입지 선정(접근성)과 예술인 특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선발했다.이뿌리 씨는 “전북 순창에서 활동하다가 서초라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있다.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에 예술인들의 꿈 무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등 애정하는 장소가 생겨 자주 찾는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선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며 “많은 협업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생활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며 웃었다.청년 예술인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에서 이곳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미 씨는 배우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 4기 과학 퍼포머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는 6월1일까지 공연하는 광진문화재단 가족뮤지컬 ‘까먹어도 될까요’에도 출연 중이다. 전북 순창 지역 예술인 출신인 뿌리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서예 아티스트, 캘리그라퍼로서 문자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쓰지 않은 글씨’ 전시 및 공연에도 참여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예술인 입주자들과 ‘의기투합’…복지-창작 선순화 유도 실제 예술인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창작 활동 활성화는 이번 예술인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입주자 간 취미 소모임은 6개(요가·토익·독서·공연보기 등)로, 35명이 참여 중이다. 또 입주 예술인 간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커뮤니티 카톡방을 만들어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협업할 예술인을 찾기도 한다.이유미 씨는 “뿌리님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됐다”며 “뿌리님이 제안한 기획으로 총 4명이 협업해 공모전에 나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론 안 됐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추가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기관, 기업, 예술인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예술인들의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동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올 하반기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총 96가구 규모의 두 번째 예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첫 시범 예술인 임대주택인 서초동 그루하우스는 1.9대 1의 경쟁률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세사기 여파, 그루하우스의 홍보 효과, 시설 개선 등으로 두 번째 입주 모집은 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예술인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나이 제한 없음)이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신청 가능하다.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터전 위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LH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예술인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오른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 커뮤니티 시설에서 거주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있다(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보조금 없었지만…금융지원 늘린 정부-엔비디아 젠슨 황의 자신감…“차세대 산업혁명 시작됐다”-성장률 높였지만 물가는 유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남겼다-KTX, 사상 첫 이용률 100% 넘어△종합-뻥~ 4년째 공차는 그녀들 빵~ 일자리·매출도 터졌네-[사설]회복 국면 한국경제, 기업 투자 심리 살려야-[사설]조건부 운전면허, 혼선 빚었지만 방향 맞다△기준금리 연 3.5% 동결-급증하는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물가에도 당장 영향 안줘-“통화정책, 예상보다 비둘기”…채권시장 강세-매파 성향 더 짙어진 美연준, 내달 금리인하 재확인한 ECB△금리인하, 미리 준비하자-서학개미 ‘美장기채’ 주목…일학개미 ‘미국채 엔화 헤지 ETF’ 담아-수익률 오르고 자금유입 늘고…온기 도는 ‘리츠’-‘위험자산’ 선호로…비트코인, 다시 1억원 향해 시동△반도체 종합 지원대책-윤석열 대통령 “반도체가 민생”…26兆 규모 지원, 세약공제도 연장-보조금 ‘0’…“해외로 쏠린 투자 되돌리긴 역부족”-“AI칩 공급난 지속” 내년에도 대박실적 예고한 젠슨 황△종합-2028년은 돼야 열차 추가 도입…KTX ‘발권전쟁’ 당분간 지속될 듯-이혼 후에도 남은 법률관계 흔적…‘혼인무효’로 지울 길 생겼다-‘연간 4만대 신규 수요 잡아라’…KGM ‘택시 3총사’ 출격-日·中·UAE·아프리카…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정치-盧 추도식 이어 文 예방한 여야 지도부 “협치·상생 정신 이어가자”-GOP 투입된 AI·로봇병사…안개 자욱해도 철통 경계-한화-HD현대, 구축함 사업 ‘장외싸움’ 격화에…방사청장 중재 나선다-탈당 행력 2만명 넘어서자 ‘당원 권한 강화’ 약속한 민주당-“채 해병 특검 수정안 없다” 與 강공모드△경제-경제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종합지수-노동법원 설립 수면위로 이정식 “법무부와 논의”-韓 평균임금, OECD 평균 90% 넘어…日과 격차 더 벌려-고물가에…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 감소△금융-‘아트뱅크’ 변신한 폐점포…을지로 ‘핫플’ 됐네-‘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21대 국회 뭐했나…민생금융법안 줄줄이 폐기 수순-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석화설비에 PF금융 10억달러△Global-“가자지구 민간인 희생 처참…전쟁 중에도 인간 존엄 지켜야”-中 “독립세력 응징”…대만 포위 무력시위-챗GPT, 돈 내고 뉴스 공부 대가는 5년간 3400억원-헤일리 “트럼프에 투표할 것”…첫 지지 표명-野에 지지율 밀리자…英 수낵 ‘조기총선’ 승부수△산업-“난기류 주의”…기장과 항로 변수 실시간 공유-“투자 축소 없다…2차전지 소재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기아, 전기차 대중화 이끈다 보급형 ‘EV3’ 첫 공개-삼성전자에 특허소송 낸 전 임원 패소 美법원 “법치주의 반하는 혐오 행위”-“안드로이드 같은 산업 자동화 플랫폼 만들 것”-LG전자, 인도 에듀테크 시장 공략 속도△산업-‘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김홍일號 방통위는 ‘열공중’-미용기기로 中 뚫은 비올…올해도 신기록 예고-퀄컴·MS 연합, 애플 ‘AI PC’에 도전장△산업-K중기, 세계로…민관 ‘원팀’으로 지원 나선다-GS25 ‘스틱형 하이볼’로 간편하게-치킨 이어 족발마저…도드람 ‘장족’ 공급가 인상-CJ온스타일, 프리미엄뷰티 통했다-한국콜마, 업계 첫 선크림 ‘녹색인증’△이우석의 食史-없어서 먹던 너 없어서 못 먹네△증권-훨훨 난 20만닉스 이제라도 올라탈까-“위기 때 빛 발하는 커버드본드…원화 발행 유인책 필요”-“금리 인하기에는 리츠” KB운용 펀드 3종 출시△증권-IR은 기업의 거울…팩트 담아야 가치 인정받아-美 대중 폭탄관세 8월 발효 태양광 ‘후끈’·철강 ‘미지근’-‘3.5조’ 시프트업 IPO 채비…게임株 훈풍 타나-AI 실적 고공행진에…전력주 덩달아 상승게△부동산-‘조합원 지위 양도’ 압구정, 100억 매물 터졌다-목동 중심지 ‘운동장·유수지’ 개발 본격 궤도-전국 아파트값 반년 만에 반등 서울은 9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즉각 구제 어려워”△관광비즈-여행할 때만큼은 자유로웠는데…-장애인의 발로 세상 누빈 지 13년…기아의 초록여행은 계속된다-전국 방방곡곡 K팝 댄스로 들썩△스포츠-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결국 원점’ 시간은 흐르고 기준은 더 높아졌다-KPGA의 이방인 “코스 상태·대회 환경 굿”-‘캐디없이 골프’ 5년새 2배 ↑-‘돌격대장’ 황유민 퍼트 비법 “연습도구로 스타트라인 확인”△오피니언-[목멱칼럼]AI와 금붕어-[이코노믹 View]비정규직 정책의 역설-[기자수첩]농담으로라도 찝찝한 공제회 CIO 낙하산설△피플-막막했던 홀로서기…보금자리·멘토 한번에 찾았어요-“아버지도 당한 중고차 사기, 고통 이해…‘KB차차차’엔 없어요”-서유민 美 루이지애나 필하모닉 악장 임용-“실무자 우수 아이디어, 업무혁신의 기반”-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에 김형근-한국마케팅협회 김인환 부회장 선임-생명을 구한 시민영웅 GS칼텍스 참사랑상△사회-실종선고로 ‘사망자’ 된 형님, ‘살아있는 유령’으로 돌아왔다-“협상 생중계 불가” vs “직무유기”…이번엔 ‘수가 협상’ 갈등-백호 서울교통公 사장 1년 안전 잡고 관광영역 넓혔다-배드파더 양육비 강제 손놓은 국회-벌금형 끝날 문제, 더 키운 김호중…“구속 여부, 증거인멸이 관건”
-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