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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특별단속' 경찰, 보름 만에 823명 단속…"불법행위 엄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시장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보름 만에 823명을 단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해 지금까지 169건 823명을 단속해 12건 34명을 기소 송치하고, 157건 789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부동산 시장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경찰은 앞서 지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이다. 특별단속 후 검거된 인원을 분류하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재개발 비리가 142명, 불법 중개행위는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가 54명, 전세사기는 38명이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나 분양권의 불법 매매,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업·내집은 헛꿈” 희망 포기한 n포세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취업·내집은 헛꿈” 희망 포기한 n포세대-HUG 분양보증 독점깬다. 정부, 경쟁체제 도입 본격화-여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교감-코로나 확진 사흘새 1000명…20%는 깜깜이 환자-[사설]정부-의료계 갈등, 코로나 위기 극복이 먼저다-[사설]과도한 코로나 정쟁화로 방역 방해 말라△줌인&-트럼프도 구워삶은 뛰어난 로비스트…팀 쿡, 관리 혁신으로 잡스 넘었다-현대硏, 올해 성장률 -0.5%로 하향…2차 경제 충격 우려-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 10월 윤곽…‘서울보증’ 유력△오늘의 청년 1000명에 물었습니다.-겨우 취업해도 월급 모아선 집 사기 어려워…‘영끌’에 내몰린 청년들-청년 절반은 “현재 위치 버리고 떠나고 싶다”-코로나發 경기 악화에…43% “내 미래 불투명지고 있어”△코로나 확진자 사흘새 1000명-일주일 안에 수도권 병상 동날 판인데…의료파업까지 ‘엎친 데 덮쳐’-비수도권 신규확진 100명 육박…나흘 만에 3배 껑충-“격상 요건 안됐고, 경제 충격 커”…정부 ‘3단계 거리두기’ 고심△2차 재난지원금 갑론을박-“골목상권·소상공인에 도움돼” vs “소비진작 효과 별로 없었다”-與 “코로나 극복위해선 확장재정 문 열어둬야 ” 野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지켜야”-공무원 월급 깎아 재난지원금 마련?…공직사회 부글△디지털뉴딜 발목잡는 규제-‘공공SW 대기업 제한’ 곳곳 부작용…전자정부 수출 줄고 경쟁력 뚝-“대기업 막았더니 中企 오히려 역성장…규제 풀어야 상생 가능”-과기부 “공공SW 입찰 개선책 마련 중”△정치-與 전당대회, 코로나·수해에 밀려 관심 밖…감동없는 ‘어대낙’ 어쩌나-“시진핑, 코로나 안정되면 韓 우선 방문”…‘연내’ 표현 빠져-“서민 전세→월세 내몰려 부동산 주거 사다리 붕괴”-“서울시장 경선 미스터트롯 방식 고려”-군부 힘빼는 김정은…‘선당정치’ 가속화-안철수·진중권 “文대통령, 중요 순간 행방불명”△국제-美실직확산→월세미납→대출연체 ‘악순환’…‘경제 연쇄쇼크’ 우려 커져-다급한 트럼프, 공화당 전대 형식 파괴…바이든과 차별화 나서-상반기 中게임 매출 24조원…1년새 22%↑△경제-전문가 “코로나 재확산·자산버블 우려…한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7만여 곳 고용유지지원금 종료…9월 실업대란 오나-해수부, 어선에 선원 위한 복지전용 공간 구축…안전검사도 강화△금융-해외에선 선방한 은행권…상반기 순이익 1년새 20% 쑥-시각장애인 음성 OTP 발급기간 1~2일로 단축-당국 ‘AI 추천상품 손실시’ 가이드라인 만든다-우리금융 ‘한국형 뉴딜’에 5년간 10조원 ‘통 큰 지원’△산업&기업-뛰는 전기차 올라타자…배터리 소재 닥공 투자-“수출 업종 코로나 2차 쇼크, 정부 선제적 추가지원 절실”-지난해 돈 잘 번 외국계기업, 국내 투자·고용 모두 줄였다-TSMC 공격적 채용에…삼성 ‘파운드리 격차 벌어질라’ 고심-한국타이어,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 박차△산업-SKT ‘273억 투자’ 의료장비업체 나녹스, 美 나스닥 성공적 상장-카톡구매·중고거래…휴대폰 유통 거품 싹 빠진다-‘기대작’ 갤노트20 나왔는데도…휴대폰 시장 잠잠-‘40만원대 5G폰’ LG Q92, 모레 출시△소비자생활-연회장 쪼개고 뷔페 대신 도시락…돌파구 찾는 ‘호텔 웨딩-미국 진출 29년 만에 풀무원, 첫 분기 흑자-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주범, 알고 보니 IPTV?△중소기업·바이오-스탠딩좌석·오픈테이블…유한킴벌리, 6개타입 업무공간 취향따라 선택-바이오시밀리 ‘복용 편의성’ 확보 경쟁-‘에듀테크’가 가른 학습지 빅3 실적…교원만 웃었다△증권&마켓-코로나 재확산에…성장柱 다시 독주하나-美 추가부양책 전까지 코스피 기간조정 예상-횡보했던 원격 관련柱 들썩…알서포트 일주일새↑△증권-식음료 프랜차이즈 품어도 될까…알짜 매물에도 ‘신중론’-증시 고꾸라진 지난주 인버스·금펀드 웃었다-주인 바뀌면서 불확실성 높아졌는데 결국 매물로 나온 화이인베스트먼트-기술이전 바이오柱 매수땐 ‘계약금 비율’ 따져봐야△문화-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나’를 돌아보다-하늘은 왕의 영역…농본사회 영위 위해 천문학 발달△스포츠-김광현 “어릴적 꿈 이뤄…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됐으면”-이태희 “육아·골프 병행 힘들지만…세상 모든 아빠 위대해”-코로나19 재확산에 골프장 예약 취소 급증-손흥민, 프리시즌 첫 경기서 멀티골 폭발…산뜻한 출발△피플-코로나19 백신 개발되면…‘항체형성 진단키트’ 뜰 것-“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온라인 관객까지도 감사하죠”-우체국 문화전 열린다, 그림그리기·글짓기 공모-“조직 혁신해…‘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노멀 선도할 것”-코트라 임직원, 수해복구 성금 2050만원 전달-‘한국 재즈산실’ 야누스 지켜온 재즈계 대모 박성연 별세-거래소, 집중호우 피해 이웃에 1억원 기부 △오피니언-[목멱칼럼]美 상장 중국기업의 ‘귀향’-[전문기자 칼럼]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공정성 찾길-[기자수첩]코로나 외면한 ‘테넷’ 변칙 상영△부동산-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잇단 신고가…지방도 ‘똘똘한 한 채’ 열풍-토지거래허가구역 은마 23억 또 올해 신고가-“내년 SOC 예산 늘려 경기 활성화 도모해야”-한화, 순천 신주거타운 첫 메이저 브랜드 ‘포레나 순천’ 분양△사회-“카페는 되고 PC방 안되고”…애매한 ‘고위험 업종’ 기준에 업주들 한숨-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임박…秋 ‘尹총장 힘빼기’ 마침표 찍나-‘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모레 첫 공판-태풍 ‘바비’ 27일 오전 최근접, 최대 순간풍속 초속 60m 초강력-‘4차혁명’ AI전문교사 5000명 5년간 양성-연세대, 희망·명예퇴직 35명 ‘사상 최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분상제·이익환수제 완화해야 공공재건축 힘실릴 것”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분상제·이익환수제 완화해야 공공재건축 힘실릴 것”-“자산 300억원 넘는 사모펀드 분기마다 외부감사 받게 해야”-“아시아나항공 인수 대표끼리 만나 담판” HDC현산 막판 제안-알뜰폰, 자동차 시장서 새 기회 잡는다-[사설]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모든 역량 한데 모아야-[사설]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도 땜질로 끝내려나△줌인&-친문·호남 앞세워 尹사단 몰락시킨 秋…중간간부도 대폭 물갈이 예고-코로나發 일시휴직자 35% ‘취포자’ 전락…고용유연화 대책 세워야△부동산 정책 긴급진단-“당분간 집값·전셋값 오름세…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퇴로 열어줘야”-“물량 나오는 내년까지, 무주택자들 내집마련 노려라”-일주일 안돼 또 부동산법 개정…임대업자 반발에 ‘땜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사모펀드 회계감사 비용 투자자에만 전가 안돼…판매사와 부담해야-“확인전화만 했어도 사기 방기”…감시기능 강화 시급-연체율 2년새 3배 쑥…당국, 전체 P2P금융사 회계감사 착수△그린뉴딜에도 더딘 해상풍력-어장 축소 어민 반발 설득, 국산 부품 경쟁력 제고…넘어야할 파도 많다-국산부품 사용 유인책 마련하고, 인허가 간소화해야-1기가 8MW급 개발 착수…R&D확대로 격차 좁히기 박차△정치-6명 전원교체냐 일부교체냐…사표 받아든 文대통령, 이르면 오늘 결단-“애완용 검사들이 득세” “윤석열 총장 대변인이냐”-민주당 전대 흥행 참패 우려…1위보다 2위에 관심 쏠리기도△국제-달러 물량공세로 밀어올린 美경제…‘달릴까, 멈출까’ 이번주 갈림길-유튜브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레바논, 反정부시위 격화…시위대 쫓긴 경찰 추락 사망△경제-‘뉴딜사업’ 쏟아내는 공공기관들…알고 보니 포장만 바꾼 ‘올드딜’-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작년 3.6조 적자-농작물 침수 하루새 3배 급증…“채소 수급문제 대비하라”△금융-2500억 계약금 소송 앞두고 ‘명분쌓기’ 나섰나-한때 밀어주던 알리페이 겨냥한 中-與 ‘이자 연 10%로 제한’ 법 발의…서민 돈줄 막히나△산업&기업 -정기공채 없앴더니 신규채용 15% 더 늘어…현대차 ‘고용혁신’ 통했다-LS그룹, 전선·일렉트릭 양날개로…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도-정유4사 2분기도 적자…성수기 3분기도 ‘암울’△산업-알뜰폰 더 싸게 쓴다…전용카드로 1.5만원 할인-표현의 자유 위축…페미 사상검증 게임업계 몸살-갤S20에 S펜 더한 듯 친숙 ‘일반형’…대화면+첨단성능 중무장 ‘울트라’△소비자생활-음식 시켰더니 로봇이 왔네…배달로봇 도입 가속-굿즈 라이벌전 ‘팬심 충족 스타벅스·’부가가치 선사‘ 던킨-중고차 구매, 침수차량 피하려면…’카히스토리‘ 조회부터△중소기업·바이오 -아파트 “규제 강화 전 외벽 칠하자”…페인트업계 웃음꽃 -한미약품 살린 ’NASH 치료제‘ 유한양행·일동제약도 개발 박차-마크로젠, 한국인 100만명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첫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콘텐츠 생태계 ’넷플릭스 하청기지‘ 될 판…20년 된 방송법 틀 바꿔야”-“정부·대기업 함께 투자해 ’K콘텐츠 제작‘ 지원 필요”△증시&마켓-“기술株 실적 받쳐주니…닷컴버블 때와는 달라”-비철금속 가격 상승에…달아오른 고려아연·삼아알미늄-美·中 경제지표 ’주목‘ 성장株강세 지속될듯△증권-“장비 소형화로 어디서든 질병 진단…美특허도 받아”-주가 뛴 바이오株, 잇단 무상증자-“증권사 ELS 규제땐 고위험 상품 늘릴수도”△문화-춤추듯 폭발하는 파이프 “남편의 원·한, 30년 만의 확장”-700년전 택배 ’신안 보물선‘…시·공간 초월한 香·茶 문화 한가득△스포츠-’들꽃 골퍼‘ 김성현, KPGA 선수권 우승 ’잭팟‘-이보미 “남편 말 들을 걸 그랬나봐요…그래도 좋은 추억”-이수민 “30대에 美진출 꿈 위해 내년 입대 계획…올해 2승 목표”△피플-신창재 회장 “지속성장 하려면 양손잡이 경영해야”-“나이 때문에 고민 많은 女후배 위해 도전 계속할 것”-수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써달라“ 현대차·LG·SK그룹 각각 20억원 기탁△오피니언-[목멱칼럼]겸손 잊으면 행운이 불행 된다-[기자수첩]中企 외국인 인력난 대책 서둘러야-[생생확대경]스포츠윤리센터 ’제2 최숙현‘ 막을 수 있나△부동산”내 집은 고사하고 아파트 전세 꿈도 못 꿔“…원룸 눌러앉을 판-[현장에서]”갭투자 많아 전세→월세전환 걱정없다“는 김현미-알쏭달쏭 임대차3법…사례별 해결책은△사회-500mm 물폭탄에 태풍까지…야속한 장맛비 내일까지 계속된다-목사가 다단계 소속…또 ’수도권 교회發 집단감염‘ 비상-”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 신임 경찰청장 첫 대책은 '부동산 특별단속'…"수사역량 총 동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대책으로 ‘부동산 특별단속’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는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회의에는 김 청장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나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부동산)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집값 담합과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합원 자격을 부정취득하거나 전매제한 분양권 혹은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 청약통장 매매, 청약 고점자 청약통장 이용 청약행위 등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나 고가 거래를 담합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공인중개사법에 반하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뇌물 및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각종 문세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업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특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구·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청, 조정대상지역 관할 지방청은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남부·경기북부·충북청 등이다. 또한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공공주택 임대비리 및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밑줄 쫙!] 새로운 '전세시장' 온다...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임대차 2법' 국회 통과... 전월세 5% 넘게 못올려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3법’에 신호탄이 울렸어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제는 세입자가 '갑'?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주택의 전·월세 계약은 4년짜리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흔히들 ‘2+2 방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입자는 주거 보장 기간인 2년이 종료되기 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이때 집주인은 직계존비속등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해요. 또한 임대 가격 역시 첫 2년 동안의 가격 보다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어요.개정 임대차법은 신규계약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도 인상률이 5%를 초과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요.◆ 야당 반발 속 본회의 통과여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값을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차3법의 처리를 서둘렀는데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이날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다만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심의 없이 가져간 민주당은 전세·부동산·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임대인이 집 세놓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전세 시장은 붕괴된다”고 비판했어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통합당이 배제된 채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집주인 ‘멘붕’... "전세대출 동의 안할 것“정부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에 일부 임대인(집주인)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을 것”이라며 분노했어요.임대차 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인데요.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은행은 전세대출시 주택금융공사, 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해주는데, HUG와 서울보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요. 집주인이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토록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해요. 이때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요.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핑장에서 발생한 국내 신종 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며 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1일 경기도의 한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캠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6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명 늘어 모두 1만4305명이라고 밝혔어요. 감염 경로는 해외 유입이 22명이며 국내 지역 발생은 14명이에요.◆수도권 광주 등교인원 제한 2학기에 풀린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면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광주지역 에서 시행 중인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2학기부터는 해제하겠다고 31일 밝혔어요.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도 2학기부터는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현행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늘릴 수 있게 됐어요.교육부는 이날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안내했어요.이전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기 등교를 5∼6월로 연기하면서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어요.이후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들 지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1학기까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줄이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교육부는 "대면?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학교 자율성을 강화하되 2학기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당국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홍천 캠핑장 집단감염... "휴가철 재확산 우려"강원도 홍천의 캠핑장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더 추가되면서 여름 휴가철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낮 12시 기준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한 일가족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어요.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캠핑을 간 18명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중 9명이 발병했다”면서 “발병률이 50%에 육박한다”고 말했어요.역학조사 결과 캠핑 기간 중 6가족이 같이 모여 식사를 했으며 캠핑장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추가 감염 위험이 커요. 또한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이라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정 본부장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장기간에 걸친 아주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면서 “아직은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정 본부장은 이어 캠핑장 집단감염에서 볼 수 있듯 다수의 밀접한 접촉이 있다면 야외도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여행지, 해변, 캠핑장,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검찰 힘빼기'... 이름 바꾼 국정원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해 힘을 뺐고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시행키로 했어요.◆ 검찰 직접 수사 분야 6개로 한정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는 6대 범죄와 마약 수출입 범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련 사이버범죄가 포함돼요. 또한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어요. 또한 뇌물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원 이상, 경제 범죄 및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요.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경찰청·해경사이에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어요.검찰개혁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 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도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어요.◆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한편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에요. 당정청은 명칭 개정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어요. 이로써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삭제돼요.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와,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집행 통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한편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권력은 전보다 비대해졌어요.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와, 6대범죄 및 4급 이상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합하지 않는 모든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당정청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김태년 더민주 원내대표는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3% 성장률’에도 ‘낙관론’만 되뇐 정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3.3% 성장률’에도 ‘낙관론’만 되뇐 정부- 당정 “의사 수 확충 시급” vs 의협 “의료 질 저하 우려”- “韓, 선도형 경제 만들려면 규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팝펀딩’ 사기에 외국 기관투자가도 당해- [사설]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의 대북 인식 우려된다- [사설]온갖 추태로 손가락질 받는 저질 지방의원들△줌인&- “집값 올라 죄송” 고개 숙였지만… ‘前정부·유동성 탓’ 돌린 김현미- 공무원 1명이 아파트 302개동 점검… ‘겉핥기’ 국가안전대진단△2분기 성장률 22년 만에 최저-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3분기에도 역성장 가능성 배제 못해”- 홍남기 “경기회복 위해 30.3조원 민자사업 발굴”- 美 확진자 8만명 육박…경제봉쇄 다시 나설 가능성 커져△이데일리 퓨쳐스포럼- “위기 닥쳤다고 해고가 답 아냐… 기업들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 “졸업해도 갈 곳 없어… 평균연봉 낮춰 일자리 창출 공감”-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일관적 정책 추진 어려워”△의대 정원 확대 논란- 지역의사 의무복무 인센티브 필요… 공공의대, 교수·수련병원 확보부터- “의대 없는 곳에 의대 신설 우선권”… 지역대학 유치전 시동- 의협 “내달 14일 또는 18일 전국 의사 총파업”△점입가경 사모펀드 사태- ‘계획된 사기’에 놀아난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98% 회수 어려울 수도”- NH증권, 이사회 열었지만 ‘투자자 선지급’ 결론 못 내려- NHN도 팝펀딩 펀드에 투자… “이미 손실처리”△미·중 갈등 격화- 트럼프 “中 영사관 언제든 추가 폐쇄”… 美 대선 앞두고 극한 치닫는 G2- 코로나 뚫고 4분기째 흑자, 테슬라 S&P 500 편입 눈앞- 美 “LGU+ 화웨이 장비 빼라”… G2 사이에 낀 통신사 ‘속앓이’△정치- 태영호 “주체사상 신봉하나”…이인영 “민주주의 이해도 떨어져”- 국방과학연구소 찾은 文 대통령 “소총도 못만들다 탄도미사일 개발”- 추미애 탄핵 부결… 與도 野도 ‘아전인수 해석’-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론’ 띄우는 통합당… 安은 “생각 없다”- 與野 ‘행정수도 이전’ 공방 가열 “끝을 보겠다” vs “대선 겨냥 전략”△경제·금융- 성윤모 “월성원전 조기 폐쇄, 안전·환경까지 고려해 결정”- 동서발전, 충남 당진에 에코태양광발전소 준공- 2분기 호실적에… 하나금융 주당 500원 중간배당 결정- 신한·KB금융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협력”△산업&기업- 현대·기아차 2분기 선방… 하반기 불확실성 지속- 제주항공 ‘이스타 노딜’ 선언 항공업계 구조개편 ‘먹구름’- ‘반도체의 힘’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205% 껑충- 타타대우 전 차종 무상 케어 서비스- 수주 쑥… 코로나 뛰어넘은 LS전선·대한전선△산업·소비자생활- 클라우드 사업 키우는 KT·네이버… 아마존에 도전장- 중기부 “도전적 기술 지원” 투자형·후불형 R&D 도입- 선글라스 1위 업체도 휘청… 면세점 당혹- ‘미스터피자’ MP그룹 주인 바뀐다… 사모펀드에 매각△Auto&Life- 쌍용차 에이스 출격- 잘빠진 실내·짱짱한 사운드 힙한 콘서트장이 따로 없네 △AI 코리아 대상 2020 -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이끌 혁신리더… ‘AI 어벤저스’ 5곳 영예- 감정대로 읽어주는 ‘AI성우’…콘텐츠 혁신 리더 - 기가지니·AI 원팀으로 ‘생태계 확장’ 일등공신△이주현의 혁신@미술- ‘르네상스 최대 스폰서’ 메디치家… 다빈치 찾아내다△증권&마켓- 혼합형·사모펀드는 왜 稅공제 안되나요?… 운용사 부글부글- 800선 뚫은 코스닥, 내친김에 900선 넘본다- ‘IPO 삼수’ 바디프랜드 이번엔 성공할까△이데일리 선정 상반기 인기상품- 슬기로운 ‘집콕 필수템’ △스포츠·레저- 드디어 막오른 메이저리그… 코리안 빅리거 4인방 총출동- ‘10대 돌풍’ 김민규 “20대엔 美 PGA투어 누벼야죠”- 휴가비 지원받은 근로자, 여행 더 가고 소비 더 했다 - 손흥민의 토트넘, 유로파리그 총력전△피플- 한국판 뉴딜 ‘해상풍력’ 키우려면 세 가지 명심해야- 이수형 회장 “노벨수상자 나와야” 평생모은 676억 KAIST에 기부- 서부발전, 태얀지역 화훼농가와 ‘안전생생 캠페인’- 임재영 애경산업 대표 ‘덕분에 챌린지’ 동참- 떠나는 민갑룡 “동료 경찰들 덕에 한발 한발 전진”- 미래에셋대우 디지털 비전 선포△오피니언- [목멱칼럼]성범죄만 피해자 탓, 언제까지 할텐가- [기고]벤처캐피털, 다시 구원투수 되려면- [기자수첩]산은의 퇴직자 특혜, 솜방망이 처벌 안돼△부동산- 非강남도 뛴다… 7·10 대책 이후 신축 전세 호가 10억 훌쩍- “수도권에 50만가구 추가 공급 가능하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는… ‘구로구’- 대림산업, 中企 협력사와 도서관 수준 소음 내는 ‘렌지 후드’ 개발△사회- 줄어드는 학생에 초등교사 年 900명 감축… “지역별 사정 고려해달라”- 오늘 ‘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녹음파일 해석’이 판단 가를듯-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수도권 중심 지역감염 40명 육박… 심상찮은 코로나 재확산 - 檢, ‘임금체불’ 싸이월드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최대 400㎜ 물폭탄’ 전국 호우주의보 발효
- 사상최대 거래량의 이면…‘3040 패닉바잉’ 있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1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란 결과에 의아해 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유는 뭘까.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매수세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앞으로 집 사기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불안감이 30, 40세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패닉 바잉’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는 해석이다. 규제의 역설이다.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DB]6월 주택 거래량 역대급…‘큰 손’은 30, 40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3만8578건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5월(8만3494건)보다 66.0%, 지난해 6월(5만4893건)보다는 152.5% 증가했다. 지난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래 최고치로,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특히 정부 규제 타깃인 수도권 거래량이 급증했다. 서울은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작년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선 7만5534건이 거래돼 전달(4만228건)보다 87.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2만6944건)에 비하면 180.3% 폭증했다.올해 상반기도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1만4108건) 및 5년 평균(45만7543건) 대비 모두 증가했다.이 많은 주택 거래를 주도한 건 30, 40대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30, 40대는 6월 서울 주택 매매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전체 거래량에서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월 38%에서 6월 48%로 껑충 뛴 셈이다. 30대는 4810건, 40대는 4558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4월엔 매매량이 3600여 건에 불과했으나 두 달만에 곱절 이상 늘었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사실상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도 30, 40대의 6월 한 달 주택 거래량이 2만 건을 돌파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주택 매매량 집계를 시작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매물 씨 말라 사고 싶어도 못 사…추가 공급안 ‘주목’”30, 40대가 주택 매수행렬에 가담한 것은 저금리 속 유동성 증가와 ‘패닉 바잉’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가점이 낮아 ‘로또’로 불리는 청약 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이들이 현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수도권에 집을 못 산다’는 불안심리에 빚을 내 매매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대가 102조 7000억원, 40대가 86조 3000억원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288조)의 66%에 이른다. 3040세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란 점에서도 현 정권엔 큰 타격이다. 정부 말만 믿고 무주택 상태로 버티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상처를 받은 3040세대들이 문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니 3040세대가 ‘기다리라’는 정부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격”이라며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 뜬금없는 말만 하고 있으니, 3040세대의 정부 등 돌리기 현상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패닉 바잉’ 현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먼저 6월을 정점으로 찍고 전통적인 비수기인 7~8월엔 진정세를 보이다 가을께 다시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있다. 청약 시장 과열이 끝나지 않은 국면에서 매매시장이 잠시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언제든 다시 과열될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수준의 매물은 싹 거래돼 매물이 씨가 말랐다”며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 이달 거래량은 6월만큼 나오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성수기인 9월을 기점으로 고가 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 불안 가중도 다시 ‘패닉 바잉’을 부를 요인”이라고 짚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역시 전세난이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함 랩장은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매매시장으로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공급을 늘려도 수분양을 확신할 수 없는 30, 40대가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곧 발표 예정인 서울 도심 추가 주택공급 방안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단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양상의 지속 여부는 3기 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서울 어디에, 얼마나, 언제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달렸다”며 “30, 40세대가 선호하는 곳에 많은 공급이 이뤄진다면 불안감이 다소 해소돼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총공세' 통합당 해법은 '규제완화·공급확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총공세를 연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대책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정책에 변화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대출 규제로 서민들 ‘이생집망’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면서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느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라는 세미나를 열고 대여(與) 및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30여명의 통합당 의원들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 전 정권 때 민주당 쪽에도 있어봤지만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다. 특히 부동산 보유 자체가 죄악시되고 있다”면서 “세금·금융을 가지고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이번 토론을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좌장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규제 완화만이 부동산문제 실타래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주택중산층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는 2030세대를 위해 세대별로 안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도시 슬럼화를 가속시키는 만큼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과 도시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가계부채·서민대출 규제 따로 봐야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분리 적용해야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시중 유동성 흡수방안 및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와 서민대출 규제는 분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또 갭투자도 분리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을 말한다.그는 “갭투자는 얼마 금액은 안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만큼의 돈을 자기가 조달해 투자하는 방법이지만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 현 정권 들어 왜 지탄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갭투자를 굳이 규제하려면, 기업적 규모 갭투자만 제재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발제를 통해 임대료를 규제하면 제도 도입 전 전세가격 폭등, 저가 자가주택소유자보다 고급주택임차인 보호 등 형평성 문제, 증액 상한요율 5%의 적정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임대료 증액 제한폭 고려한 임대료 결정, 임대료 규제 대상 범위 규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또 증액상한 결정은 시행령에 규정해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양도세 80%” 당정, 초강력 稅폭탄 예고- 삼성전자 ‘위기속 진짜 실력’ 2분기 영업이익 26% 뛰었다- 메디톡스 회생 불씨…보톡스 균주전쟁서 승기- 정의선·최태원 ‘미래차 연합’ 손잡았다- [사설] 검찰개혁 명분으로 윤석열 총장 몰아내려나- [사설] ‘최고의 민생과제’라면서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줌인&- 마을 이장 따라 닭 키우고 옥수수 따고…미리 맛보는 ‘슬기로운 귀농생활’-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해져- 稅부담 세입자에 전가 우려△ 정의선·최태원 ‘배터리 회동’- 삼성·LG 이어 SK 배터리 개발현황 경청…‘K배터리 동맹’ 밑그림 완성- 최태원의 ‘모빌리티 혁신’…현대차와 시너지 기대- 배터리 생산설비 공격 투자…SK이노베이션 세계시장 점유율 ‘쑥’△ 불안한 전·월세시장- 매매 누르니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전셋값…수도권 전세대란 오나- 脫서울 세입자 몰리며…하남·고양 전세가 꿈틀- 특별공급 늘려봐야 300가구…신혼부부 내집마련 해소될까△ 발표만 남은 부동산 ‘패키지 과세’- 1주택자·임대사업자도 예외 없이 포함…‘증세 3종세트’ 밀어붙인다- 서울시 반대에도…커지는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 “재산세 또 30% 뛰었다”…마포·송파 주민들 분통△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코로나 뚫은 반도체 ‘2분기 영업익만 5조’…스마트폰·생활가전 선방- 이재용 ‘현장 리더십’, 위기 속 반전 이끌었다- 깜짝실적 무색 ‘주가 하락’…차익실현 매물 쏟아진 탓△ 정치- 이낙연 출사표 “가시밭길 마다 않겠다”…광주 간 김부겸 “노무현처럼”- 北 “美와 대화안해” 거듭 퇴짜 美 “北에 FFVD 조율” 압박- 오세훈 대권 기지개…“준비됐다 평가받으려 노력”- 文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불발 아쉬워 경사노위서 합의 정신 살려나가야”- 정의연 폭로 후 두달 윤미향 “그저 다 수용”△ 국제- 中관영매체 증시 띄우기…강세장 진입인가, 거품인가- 美, 온라인수업만 듣는 외국인 학생비자 취소- ‘촉망받던 핀테크 기업’ 獨와이어카드, 금융사기집단 전락…왜△ 경제- 5월까지 세금 21.3조 덜 걷혔다…재정적자 78조 ‘나라살림 비상’- 5월 경상수지 23억달러 흑자…‘코로나 여파’ 작년 반토막- 해고자도 노조 가입…국무회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금융- 잔금대출 막힌 실수요자 반발에…은성수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재난지원금 85% 소진…카드사용액 다시 쪼그라들라- 기안기금 출범 40일 만에 지원접수…첫 대상은 대한항공 유력- 금감원 16일 ‘우리銀 비번 무단변경’ 제재심의위 △ 산업&기업- 조원태의 결단…캐시카우 기내식 사업 내놨다- “이스타 책임 회피, 신뢰 깨” 제주항공, M&A 파기 수순- 코로나 악재에도 신가전 성장…LG전자 2분기 ‘선방’- LG화학·GS칼텍스 전기차 생태계 키운다- ‘수주절벽’ 조선업계, 믿을건 LNG선△ 소비자생활- ‘외국동전 환전하세요’ 홈플러스, 무인서비스- 간편한 밀키트·조미료…캠핑 갈때 꼭 챙기세요- 롯데주류, 신제품 앞세워 ‘적자 탈출’ 안간힘- 캘리포니아 명물 샌드위치 ‘에그슬럿’ 한국 1호점 연다△ 중소기업·바이오- 4년 이어진 ‘보톡스 전쟁’ 사실상 종지부 주름편 ‘메디톡스’ 사업 철수 몰린 ‘대웅’- “중기 살리고 일자리 지키려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소송 길어지면 양측 모두 타격…타협 가능성 커- “한국서 창업 할래요”…‘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 건강- 가공식품이 부르는 ‘젊은 위암’…소화불량·체중감소 방치하지 마세요- 단짠단짠 즐기는 당신…혈관은 안녕하십니까- 쿨쿨 쑤시는 무릎 관절염…줄기세포로 치료한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기득구너이 반대 안하는 개혁은 없어…4차산업위, 비대면진료 밀고 나가야- “공공데이터 개방해 스타트업 지원을…대기업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증권&마켓- 글로벌 부동산 공모펀드, 부진한 성적표에 자금 ‘줄줄’- 젠투펀드 운용 문제 군공은 알고 있었다- 中증시 연일 들썩이자…펀드 수익률 한달새 9% ‘환호’△ 증권- 사모펀드 전수조사 압두고…‘조치명령권’ 행사 채비- SK바이오팜 적정가 분석 안하나 못하나- “난소암 환자 간절함에 치료제 개발 사명감 커져”- 하타금투,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빌딩에 1000억 투자△ Book- “사람이 하늘이다”…동학농민운동의 참뜻 새기다- 16세기 매독 환자 대다수는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탱크, 원자폭탄, 드론, 사이버전쟁…그 다음은△ ICT 날개 단 엔터산업- 12m 거인 시원오빠가 갑툭튀…XR콘서트, 안방 1ㅇ려이 최고야- 중소기획사 투자비용 빠듯 정부지원 플랫폼 공유해야- 이수만 ‘문화기술’ 열망 10년…8년 전 이미 엑소 AR 영상쇼 선봬△ 오피니언- [목멱칼럼] ‘민식이법’ 개정 안된다- [생생확대경] 민주노총 ‘닥치고 투쟁’ 고질병 깨라- [e갤러리] 윤지하 ‘두개의 밤’- [기자수업] 부동산대책 실패, 노영민 실장도 책임 있다△ 피플- “부자 되려면 사교육비, 주식·펀드에 투자하라”- “육종·종자연구소 설치 기금에 써달라” 김재철 변호사, 고려대에 30억원 쾌척- “소비자 혼란 계속되는 전자담배, 과학적 근거로 규제해야”- SSG닷컴, 김포복지재단에 1억 기부…‘나눔명문기업’ 가입- 국회 입법차장에 전상수…사무차장에 조용복 △ 사회- 코로나 위기에 지방교부세 1조9500억 감액…엎친데 덮친 기초 지자체- 최후통첩 秋 침묵하는 尹- “온라인 수업에 교육격차 더 심화 수업량 조절·등교간격 조정 필요”- 서울 무허가 노점 ‘거리가게’로 새단장- “제2 최숙현 방지”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단속
- '주거사다리' 다시 놓으라는 文…무주택자 '화' 풀릴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수요자, 무주택자, 전월세 거주 서민부담을 확실히 줄여라. 반대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6·17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이 같이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다주택자의 투기와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와 공급물량 신규 발굴을 주문했다. 실수요자에겐 당근을, 다주택자에겐 채찍을 들겠다는 ‘강온전략’이다. 하지만 6·17 대책 보완지시가 아니라 추가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여서 규제지역 기분양자 대출 감소, 주택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등에 화난 민심을 되돌리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이날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에 늦은 감이 높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강화도 내년에나 적용 가능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2020.7.2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급 늘리면 집값 또 오를 수도…유동자금부터 거둬야” 이날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6·17대책으로 특히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셌던 터였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달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으로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대출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취득세 완화, 대출 총액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재산세 등을 완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엔 서울 도심지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주변부에 공급하는 건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서울 도심에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로만은 부족해 정부에서 묘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도 현재로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에서 발표한 ‘도시공급활성화지구’, 공공재개발시 용적률 상향 등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다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교수는 “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다보니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로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시중에 1100조원 유동자금이 풀린데다 내년이면 또 천문학적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공급확대와 일부 규제완화는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종부세는 총선 때 약속했듯 1가구 1주택자엔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시중에 풀려있는 1100조원 유동자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정책부터라 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사진=연합뉴스]◇종부세법 처리한다 해도…“시장 반응, 정부 기대와 딴판일 것”문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지시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이는 12·16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으로, 다주택자에 최고 4% 세율을 매기는 게 골자다. 법안 통과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0.8~4.0%로 오른다. 다주택자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올리겠단 취지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똑같이 300%로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커진단 의미다.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율이 당장 이달 중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장 올 여름 통과되든, 12월에 통과되든 적용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며 “어차피 올해 보유세는 정해져 있고 올라도 내년부터 오르니 올해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 송파구의 C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종부세 올라봤자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를 무서워하지 않는 강남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내놓으니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필요시 추가대책을 주문하면서 6·17대책에서 빠졌던 경기 김포, 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각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아울러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기업 ‘빚 중독’ 증세…신용위기 뇌관되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美기업 ‘빚 중독’ 증세…신용위기 뇌관되나 -文대통령 “연락사무소 폭파에 실망 인내하며 北·美와 대화 이어갈 것” -전세 끼고 집 못 사게 대출규제…무주택자 ‘분통’-산은 “쌍용차, 기안기금 지원 대상 아냐” △줌인&-회계개혁 완수 맡은 ‘영식이형’…“기업고객과 상생 이룰 것” -이주열 한은 총재 “韓경제 회복, 상당 시일 소요…금리 外 통화정책 고민”△연준 돈풀기에 美 기업부채 급증 -부실 기업도 쉽게 자금조달…코로나 2차 유행 땐 디폴트 현실화 할 수도 -펀더멘털 개선 없는데…연준 믿고 달리는 美증시 -국내 회사채 ‘발행가뭄’ 벗어났지만…저신용 기업은 ‘채권보다 대출’ △6·17 부동산 대책 -무주택자를 ‘잠재적 갭투기꾼’ 취급…“평생 전세살이 하란 말이냐” -법인명이 아파트 종부세…30억 1채 2218만원, 20억 2채 5654만원 -규제 비껴간 김포·파주·천안 ‘들썩’…호가 뛰고 매물품귀, 투자자 몰렸다△강대강 치닫는 남북관계 -“정상간 신뢰 훼손” 선 넘지 말라는 경고…北 반응따라 대응수위 조절할 듯 -北, 개성공단·금강산에 軍 재배치 천명…9·19군사합의 파기 수순 -최악 경제난에 민심 동요…외부로 눈 돌려 내부단속 △신정은 특파원의 중국기업 탐방기<8>-없는 게 없는 IT 만물상 ‘米팬’ 줄 세우다 -“스마트폰·가전 만들지만…샤오미는 제조업체 아닌 인터넷 기업”△정치 -심상찮은 北 도발…통합당 일각 “국회 들어가 투쟁하자” 목소리 -야당몫 예결위원장 공석…3차 추경 표류 속에 속타는 與-김연철 “남북관계 악화 책임” -김광두 “국가채무 50% 땐 외국인 투자자금 떠날 것” -민노총 “해고금지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민주당 “노조도 무얼 내놓을지 고민해야” -유승민 “비굴한 유화책 결말” 안철수 “文대통령 호소, 독백 돼”△국제 -美 소비 살아났다지만…‘코로나 확산·실업급여 중단’ 불안 요소 여전 -中·印 히말라야 국경 난투극…40여년 만에 사망자 나와 초긴장 -아디다스 직원들 “인종차별 인사담당 조사하라” △경제 -“어려운 계층 집중 지원이 효율적…”2차 재난지원금 선그은 홍남기-노동 현안 쌓였는데…환경 전문가만 보이는 환노위 -“배달·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땐…플랫폼엔 이윤 비례해 부과해야”△금융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편지냐…HDC현산, 직접 만나자”-코로나에 주춤했던 카드대출 5월 7.5조원으로 0.8% 증가 -“은행 연계 모델로 P2P금융 사기대출 위험 줄여” △산업&기업-정의선·조현식, 드라이빙센터 ‘의기투합’ -폐업 고민 벤처에 노하우 풀었더니 ‘매출 10배’ 결실 맺은 JY의 동행-금융지주도 탐내는 ‘클럽모우CC’…두산, 자산매각 물꼬 트나 -SK, 초고순 불화수소 국산화 반도체 소재 독립 꿈 이룬 최태원 -포스코 “철강부문 3분기부터 회복할 것” △산업·바이오 -코로나 효험 덱사메타손, 국내 110종 시판 -독자 면역증강기술 활용…코로나19 백신 자신 -IT기업, 증권가 진출 러시…‘2030 주린이’ 잡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동남아 시장 점유율 1위 탈환 △소비자생활-부산 찾은 신동빈…‘뉴롯데 열쇠’ 호텔 힘싣는다 -코로나도 못 막은 특급호텔 경쟁 -일본담배는 불매운동 무풍지대 -음료사업 진출한 오리온…마시는 단백질 ‘닥터유 드링크’ 출시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영세 시민단체도 외부감사 받을 수 있게 정부·회계법인이 지원해야”-“위기 아동 늘어나는데…국제사회 분열 안타까워”△증권&마켓 -버핏이 버린 항공株로 수익…‘스마트 개미’ 美서도 웃었다 -새 코로나 치료제 뜨자 경동·신일제약 상한가 -北 연락사무소 폭파에…개성공단株 ‘재개 꿈’ 와르르 △증권-썰렁한 극장가에도 OTT 수요 늘어…영화펀드 수익 ‘쏠쏠’ -KB증권 비대면 계좌 ‘카뱅 앱’에서 트세요-저성장 시대엔 되레 과시욕 강해져 신상 ‘명품 ETF’ 한달 수익률 15% -‘비트코인 저리 가라’…올해 24배 폭등한 삼성중공우 △문화 -파격 뮤지컬 ‘렌트’…2020년에도 파격일까 -활을 든 네 명의 여인 반짝이는 별같은 연주 -김준수 “10년 만의 ‘모차르트!’…같은 자리 서게 돼 행복”△스포츠 -국내외 골프 스타 총출동…악명높은 난코스 공략이 승부처 -선수 경기력 우선으로 한다더니…조편성 원칙 무시한 한국여자오픈 -코로나로 중단된 LPGA 투어 내달 말 재개 -투수 정찬헌의 눈물겨운 변신…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다 -프로당구 6구단 ‘블루원리조트’ PBA 팀리그 참가 △피플 -강자없는 관절·척추 수술로봇시장…글로벌 공략 자신 -“6·25 참전 유공자 희생에 감사” -경기도 ‘외국인 SNS기자단’ 24명에 위촉장 -문화유산 지킴이 나선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 -삼정KPMG, 신임 파트너 30명 선임…‘품질 향상’ 방점 △오피니언 -[김지현의 IT세상]알파고의 길, 인간의 길 -[생생확대경]금감원 특사경 정상화 시급하다△전국 -‘인구절벽’ 중구, 지자체 직영 ‘교육 4종 세트’로 승부수 -잠잠하던 대전서도 집단 감염 코로나19 비수도권 확산 비상 -‘쪼개기 개발’ 교통혼잡 심각…경기, 법령개정 건의 -[로컬브리핑]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 추진 -[로컬브리핑]성남시 성호시장, 주상복합 변신-[로컬브리핑]수원시 취약노동자에 ‘병가보상금’ -[로컬브리핑]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첫 행정명령△사회 -불신만 더 키운 수사심의위·수사자문단…셀프 개혁안에 발목 잡힌 檢-“양육비 나몰라라하는 애아빠…오죽하면 ‘신상공개’ 했을까요”-대학 등록금 환급 논의 급물살 교육부 ‘정부 직접 반환’엔 선긋기 -‘소녀상’ 없는 수요집회 되나…내주부터 보수단체 선점 -103km 대관련 숲길 4개 테마로 재탄생 -‘노마스크’에 하차 거부 버스 승객 현행범 체포
- [6·17대책]심교언 “공급 억제책 탓에 집값 불안 요인 여전”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이데일리 박민 기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효과를 놓고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효과가 있겠지만, 재건축 등 공급 억제책 탓에 집값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심 교수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글로벌 경제 침체라는 거시적인 영향으로 집값이 잡힐 것”이라며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감도 크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날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와 인천, 대구와 대전 등의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원천을 따지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제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또 일명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이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추가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여기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도록 ‘전입기간’도 강화했다. 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동일하며, 특히 1주택자의 기존 집은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심 교수는 이러한 갭투자 규제로 원정 투자도 쉽지 않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하다보니 그간 투자수요가 지방으로 밀려 내려갔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더 이상 투자수요가 피해갈 데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이번 대책 역시 단기적으로 집값 위축 등의 효과를 보이는데 그치고, 장기적으로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공급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심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주체를 강화했는데, 이는 결국 사업 추진을 어렵해 앞으로 재건축 물량 안 나온다고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라며 “결국 신축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심 교수는 “이번 규제로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로 인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는 다시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6·17대책]멀어지는 내집마련…돈 빌려 집 못산다(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반격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꺼낸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산증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사다리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확대…수도권 대부분 ‘규제’로 묶었다먼저 각종 부동산 대출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늘었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한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주택 실거래 조사도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받기로 했다.부동산 규제지역 현황(사진=국토부)◇실거주 의무 강화 ‘주담대’ 받으면 반년 안에 전입해야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 중에 하나를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 있다고 보고 갭투자 방지 대책에도 무게를 뒀다.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 만약 전입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은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한다.이 외에도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지만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는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분양조건 까다로워져최근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강남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시세 급등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지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지역 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로 요건을 강화했다. 오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을 진정시기키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등 절차가 강화되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인다. 따라서 서울 목동과 노원구 등의 재건축 추진 단지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무주택자 내집마련 대책 빠져 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시의적절하지만 결국 ‘대출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내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약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잠실이나 삼성동 쪽 지역이 개발 호재 있어서 올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고는 시의적절했다”며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 효과일 뿐 장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이번 정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시장에 신호를 주었고 이 때문에 신축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이 집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는 전세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매매가격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가 신혼부부나 중산층들의 갈아타기마저 어렵게 만들 듯하다”며 “하반기에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 '번외수사' 지찬, 격한 액션에도 섬세한 감정 열연 '강렬'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번외수사’ 지찬이 절제된 감정 표현과 격한 액션으로 안방극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사진=OCN ‘번외수사’ 방송화면)지난 30~31일 방송된 OCN 드라마틱 시네마 ‘번외수사’에서 지찬은 버터플라이 연쇄살인마 장민기 역으로 분해 완벽하게 녹아들며 시청자들의 몰입을 높였다. 지난주 방송에서 호송버스 교통사고의 혼란을 틈타 탈주에 성공한 장민기. 마치 장민기의 탈주를 기다렸다는 듯 연이어 잔혹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발견된 피해자의 몸에 선명하게 나비 모양이 남겨져 있었다. 이는 ‘버터플라이 연쇄살인마’ 장민기만의 독특한 시그니처인 것. 한편 미국에서 자란 탁원(지승현)은 한국에 오자마자 전세 사기를 당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겨 장민기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가족처럼 지냈던 둘의 과거가 공개됐다. 이어 탁원의 프로파일링으로 인해 장민기가 버터플라이 연쇄살인범으로 구속된 사실이 공개돼 이 둘의 남다른 인연에 시청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특히 버터플라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은 장민기가 아니고, 진범이 따로 있었다. 탈주 후 숨 막히는 도주를 해오던 장민기는 자신과 탁원이 함께 지내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탁원과 마주한다. 장민기는 “날 이렇게 만든 놈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흉기를 들고 사라져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자신의 손에 수갑을 채운 당시 형사 서인재(임철형) 팀장의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나타난 장민기는 미리 챙겨갔던 흉기로 팀장을 위협하고 도주한다. 병원 뒤쪽으로 나와 들어선 장민기는 폐건물에서 서인재 팀장과 뒤엉켜 격렬한 몸싸움을 선보였다. 이를 막기 위해 진강호(차태현)의 팀과 탁원, 장민기가 대치된 상황에서 탁원이 “민기야 이러지 마라”라며 설득하려 다가갔고, 장민기는 “웃기지마, 너도 똑같아!!!”라며 탁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경찰이 쏜 총에 탁원이 맞고 쓰러졌고, 이에 격분해 경찰에 달려드는 장민기도 총에 맞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엔딩으로 안방극장을 대혼란에 빠트렸다. 이처럼 지찬은 평온했던 장민기의 감정부터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분노와 복수, 난투까지 캐릭터의 격정적인 감정 변화를 완벽하게 그려내며 극의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긴장감을 배가시킨 일등 공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지찬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서늘한 눈빛과 절제된 감정 연기로 등장만으로도 긴장되는 공포감을 선사했던 파격적인 연기 변신에 성공,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번외수사’는 매주 토·일요일 밤 10시 50분 방송된다.
- 구멍 없는 '슬의생', 조정석·유연석·정경호·김대명·전미도의 인생캐 [종영]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 일명 99즈부터 신현빈, 안은진 등 조연 배우들까지 출연진의 구멍 없는 연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채웠다.‘슬기로운 의사생활’ 포스터(사진=tvN)지난 3월 12일 첫 방송된 후 공감과 위로, 감동과 재미로 사랑을 받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대표적인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배우들의 열연이다. 캐릭터와 찰떡인 배우들의 명연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빛낸 배우들의 활약을 짚어봤다.◇ 99즈의 인생캐 경신‘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원석 같은 배우들을 발굴한 신원호 PD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그동안의 행보와 다르게 인지도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해 화제가 됐다. 신 PD는 그 이유에 대해 “다섯 명의 친구들이 다섯 개의 과를 이끌다 보니 크루들도 많고 가족들의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 중심의 다섯 명이 인지가 안 되면 드라마를 보기가 불편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조정석(사진=tvN)신 PD, 이우정 작가의 선택은 탁월했다. 먼저 조정석은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코믹 연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최근 개봉한 ‘엑시트’에서도 특유의 코믹 연기를 보여주며 흥행을 이끌었다. 능청스럽고 재치있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표현하는 만큼, 이익준 역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오지랖 넓고 인정 많은 이익준을 적정선으로 표현하며 극의 중심이 됐다. 뭐든 잘하는 이익준의 캐릭터 설정처럼 코믹이면 코믹, 감동이면 감동, 로맨스면 로맨스, 노래면 노래 뭐든지 척척 해내며 다시 한번 인생캐를 경신했다.유연석(사진=tvN)‘응답하라 1994’를 통해 신 PD, 이 작가와 호흡한 유연석은 이번 드라마를 통해 안정원 역으로 변신했다. ‘응사’ 칠봉이, ‘미스터 션샤인’ 구동매 등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인상을 남긴 유연석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전작들을 지우고 안정원 그 자체로 시청자들을 만났다. 환자들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친구들에겐 때론 예민한 안정원의 다양한 면모들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재미를 높였다. 특히 마지막회에서는 장겨울(신현빈)에 대한 마음을 입맞춤으로 표현하며 시즌2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정경호(사진=tvN)‘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가장 큰 수확은 정경호의 재발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정경호는 이번 작품을 통해 김준완이라는 캐릭터를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까칠한듯 보이지만 누구보다 정 많고 속 깊은 김준완의 중요한 포인트를 잘 끌어내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준완의 까칠함 뿐만이 아니다. 익순(곽선영)과 로맨스를 달달하게 그려내며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설렘을 담당하기도 했다. 반면 익준과는 티격태격 케미를 코믹하게 그려내며 웃음을 안겼다. 코믹도 되는 정경호,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김대명(사진=tvN)김대명은 ‘미생’ 김 대리를 뛰어넘는 인생캐 양석형을 만났다. 자발적 아웃사이더라는 캐릭터의 설명처럼 오랜 친구 99즈를 제외한 이들에겐 스스로 거리를 두는 인물. 남들에게 무심한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눈치가 빠르고 속이 깊고 또 사람을 따뜻하게 챙긴다. 김대명은 그런 양석형 캐릭터를 정적이면서도 깊은 감정 연기로 표현했다. 엄마 조영혜(문희경)와 함께한 장면에서는 촉촉한 눈물 연기로 감동을 안기고 추민하(안은진), 산부인과 씬에서는 깊은 눈빛 연기로 위로를 안기며 활약을 했다.전미도(사진=tvN)전미도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매체 연기에 도전했다. 뮤지컬에서 TV로 활동 무대를 옮긴 전미도. 신 PD의 안목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준 배우다. ‘진짜 병원에 가면 있을 것 같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쏟아질 정도로 채송화 그 자체로 분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녹아들었다. 화려한 노래 실력을 가졌지만 음치 채송화를 완벽하게 표현했고 99즈의 정신적 지주라는 캐릭터 설정처럼 묵직한 존재감으로 드라마의 중심을 잡으며 호평을 받았다.◇ 신현빈→안은진, 씬스틸러신현빈(사진=tvN)그 외 배우들의 활약도 인상 깊었다. 신현빈은 그동안 보여줬던 도시적인 캐릭터와 달리 무뚝뚝한 성격, 그러나 열정적인 장겨울을 깊고 묵직하게 표현하며 응원을 받았다. 차가운 모습 때문에 쌀쌀 맞다고 오해받기 쉽지만, 알고 보면 불평불만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장겨울의 매력적인 모습을 신현빈 만의 연기로 그려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안은진(사진=tvN)안은진은 톡톡 튀고 의욕 넘치는 추민하 역을 개성 있게 완성했다. 독특한 메이크업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했으며 말 많은 모습과 달리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추민하의 사골 같은 매력을 섬세한 연기로 그려냈다. 양석형을 향한 돌직구 짝사랑도 매력 있게 담아냈다. 안은진은 추민하의 선을 넘지 않는 적정한 표현법을 담백한 연기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정문성(사진=tvN)다수 작품을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정문성은 늦깎이 레지던트 도재학을 톡톡 튀는 캐릭터로 완성했다. “죄송합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도재학을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전세 사기를 당하는 회차에서는 도재학의 가슴 깊은 곳에 담은 상처, 아픔 등을 충분히 표현해내며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특히 정경호와 하극상 아닌 하극상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며 웃음을 담당하기도 했다.김준(사진=tvN)아역배우 김준도 빼놓을 수 없는 씬스틸러다. 익준의 아들 우주로 출연한 김준은 등장 때마다 귀여운 외모와 통통 튀는 연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아빠”가 아닌 “아버지”라 부르고, 이혼한 아빠에게 “난 아빠만 있으면 돼”라고 위로를 하며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그 외에도 정원의 어머니 정로사 역을 맡은 김해숙, 율제재단 이사장 주종수 역의 김갑수, 용석민 역의 문태유, 안치홍 역의 김준한, 봉광현 역의 최영준, 허선빈 역의 하윤경, 명은원 역의 김혜인, 장윤복 역의 조이현, 장홍도 역의 배현성, 송수빈 역의 김수진, 소이현 역의 윤혜리, 배준의 역의 신도현, 주전 역의 조승연, 황재신 역의 양조아, 민기준 역의 서진원, 종세혁 역의 전광진, 이영하 역의 이노아, 김재환 역의 이달, 국해성 역의 이혜은, 함덕주 역의 김비비, 한현희 역의 이지원, 한승주 역의 김지성, 은선진 역의 설유진, 이익순 역의 곽선영, 조영혜 역의 문희경, 양태양 역의 남명렬, 김태연 역의 이소윤, 천명태 역의 최영우, 선우희수 역의 박한솔 등의 배우들이 구멍 없는 연기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완성도를 높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재용 “자녀에게 경영권 안 물려줄 것”-정유업계 다 침몰할 판에 구명줄 생각도 않는 정부-서울 도심에만 7만가구…수도권 주택공급 늘린다-내수만으론 역부족…자동차 판매 반토막-[사설]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사설]이젠 공적 마스크 가격 낮출 때도 됐다△줌인&-전통시장 별미, 터치만 하면 집으로…‘놀러와요 첨단시장’-어버이날에도 요양병원 면회 금지…영상통화로 안부 전하세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신산업 도전, 사회와 상생, 과감한 인재영입…“국격 걸맞은 삼성” 약속-4세 승계 포기 파격…새로운 100년 알리는 결단-“진심으로 사과”…JY, 10분간 세 차례 고개 숙여△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공공 주도 재개발’ 카드 꺼낸 정부…공급 늘려 집값 안정 굳히나-“수익성 떨어져…조합원 협조 끌어내기 역부족”-집값 오르면 세입자도 웃는 ‘수익공유형 전세’ 아시나요△코로나 직격탄 맞은 정유·화학-저장공간 없어 바다 떠있는 유조선…수요 급감에 제품 운반차도 안 보여-정유사 줄도산 위기…“과도한 유류세·관세 손봐야”-산더미 재고, 미·중 갈등…국제유가 오름세지만 불확실성 여전△국제-“미·중 관계 40년 만에 최악”…코로나 책임공방, 新냉전시대 부르나-끝내 ‘NO 마스크’로 버틴 트럼프 “코로나TF 해체, 美 경제 재개해야”-메시도 예외 없다…코로나에 축구 스타 몸값 ‘폭락’△정치-與 ‘68명 초선 표심’이 당락 가를 듯… 野 ‘주호영 VS 권영세’ 양자대결 압축-국정원 “김정은 수술·시술 안 받아…국정 정상운영”-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檢 고발…靑까지 정조준-[현장에서]대권주자 검증대 오른 이낙연△정치-文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구상…일자리지키기·한국형뉴딜 가속페달-美, 대화 의지 드러냈지만…꿈쩍 않는 北-北 총격 3일 만에…‘판문점 견학 재개’ 점검한 통일 장관△경제-코로나로 멈췄던 채용 재개…공공기관 2만6000명 큰 장 선다-“그린뉴딜은 세계적 추세…화석연료 규제 대비해야”-‘갑질 논란’ 남양유업, 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한다△금융-배당 확대 목소리 큰데…당국 눈치보는 은행들-재난지원금, 옷 사는 데 가장 많이 써-수은·신한은행 ‘금융협력’ MOU-코로나 직격탄 맞은 생보사…그나마 선방한 손보사△산업&기업-완성차 5사 ‘코로나 쇼크’ 본격화…“해외판매 月 20만대 무너져”-車 그릴 커버, 스피커로 변신하다-네이버·카카오 언택트 효과…‘쇼핑·웹툰’ 질주-LG전자 ‘스팀 특허’ 국내외 1000건 돌파△산업·바이오-동물실험서 중화항체 확인…코로나 백신 청신호-“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中企업계 ‘재난지원금 기부’ 동참-가격·성능·공간 다 잡았다…벽걸이·휴대용 청정기 눈길-동아전람, 일산 킨텍스서 ‘MBC건축박람회’ 8~11일 개최△소비자생활-코로나발 소비절벽, ‘명품’에는 딴세상 이야기-청정원, 상온 보관 안주 출시…오돌뼈 등 6종-카네이션은 기본…머니건·용돈케이크 ‘이색 선물’ 인기-문화센터 열고 판촉행사 재개…유통가 ‘경영 정상화’ 시동△증권&마켓-레버리지 ETF 차익실현 후 인버스행…개미, 노련해졌다-한진칼, MSCI 지수 편입 가능할까…증권가 ‘설왕설래’-원유 레버리지 ETN 하루 만에 또 거래정지△증권-50만원 넘는 귀족株…‘명품주 이미지’ 빛 발해-“파킨스병 치료 가능 논문 학술지 게재…글로벌 톱10 제약사와 LO 협의 중”-MBK, 롯데카드 새 경영진에 ‘당근과 채찍’-‘소송 불사’ 글로벌원운용, 펀드 환매중단 해결되나△미룰 수 없는 예술인 고용보험-공영 취소돼도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고용보험 없으니 빚의 악순환-단원들 택배 배달하며 생계 이어가…고용보험, 누려야 할 기본권리-전업예술인 해마다 증가…정당한 사회적 보장 필요△엔터테인먼트-아이돌 부럽지 않아요…지금은 뉴트롯 시대여라~-“모처럼 전성기 맞은 트롯…뉴스타 발굴, 장르 접목 계속해야”-美 빌보드 최다·최장 1위 방탄소년단 파워 ‘롱런’△오피니언-‘K프리미엄’ 시대 열자-[생생확대경]이젠 기업의 눈물 닦아줄 때△피플-엔터법 분쟁…‘셀럽’ 개인 아닌 산업 차원서 접근해야-정경두 국방장관, 코로나19 대응 軍 유공자 초청 격려-KT&G,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최윤 OK금융 회장, 재외 한국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노석환 관세청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부동산-재원 마련 난항인데…박원순표 ‘부동산 국민공유제’ 제대로 될까-“코로나 끝나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용”-‘분양불패’ 서울·대구서 1만가구 쏟아진다-“투기과열지구 지정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전국-서울시 도서관·박물관 단계 개방…집회·시위는 계속금지-경기도 지원 덕에 음식쓰레기 종량장비 개발-“소상공인 융자 대폭 늘려 골목상권 살릴 것”-서울교육청 9급 경쟁 ‘17.7대1’-인천시 성실채무상환자 지원-경기도 민통선내 하천 정비 계획-서울·광주시 오월평화축제 개최△사회-대기업으로, 로스쿨로…‘승진 바늘구멍’에 짐싸는 엘리트 경찰들-민주당 “檢 전체 영상 달라” ‘패트 충돌’ 재판 지지부진-벤츠마저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776억원 역대 최대-“개학 교실서 에어컨 켤 땐 창문 3분의 1 열어라”-‘부따’ 강훈 기소…윤장현 사기 혐의 포함-‘빚 50억 이하’ 소상공인 간이회생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