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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인청년 주거지원하되 자립 강화 방점
  • [연말 주택시장 변수는]③1인청년 주거지원하되 자립 강화 방점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는 청년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형 주택,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한 저렴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청년가구의 열악한 주거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지속되면서 1인청년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인식할 필요가 커졌다”며 “주택의 탐색, 계약, 거주과정에서 상대적 열위에 놓인 청년 주거비부담이 지속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1인 청년가구는 주택탐색·계약과정은 물론 거주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른 바 ‘주거문맹’ 상태로 임차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뒤따른다. 사기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기 마련이다. 20대 청년 임금수준이 낮은데다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저조해 임대보증금의 70%, 월임대료의 65% 이상을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채광이나 치안 문제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청년이 적지않다.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특수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 주거정책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복지의존적 삶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원, 저리대출, 자립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그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 쉐어형 주택, 숙박시설 개조,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한시적 무이자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최저주거 기준 미달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1인가구 최저 주거기준을 재정립하는 것도 제안했다. 월세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는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주거 특성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거지원정책의 기본 구도(자료: 국토연구원)
2017.11.02 I 성문재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91회] 8·2대책 발표 후 시장 변화
  •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 세력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달이 지났다. 단기 투기 수요는 확실히 많이 줄었다. 이 추세대로만 가게 되면 올 상반기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보합 내지 일부 하락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다.지난 한달간의 매매/전세 증감 비율을 살펴보면 9월5일 추가 대책 발표 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추가 지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인다. 여전히 상승추세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매매가 증감 수치로 대구 수성구가 지정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대구 중구, 안양 동안구, 만안구, 부천 오정구, 원미구, 의왕시도 추가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고양시 일산서구가 지역구다. 왜 고양시는 지정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매가 변동 비율을 따져보면 고양시 일산서구는 일산동구나 덕양구 대비 움직임이 작았다.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에는 수치가 높지 않다.한달 동안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부동산 시장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1999년 전후의 시각과 2017년 지금의 인사이트는 역시 같은 경험이었다. 심지어는 두 바퀴는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것 같다. 그런데 같은 경험인데 제자리로 왔는데 다른 생각이 들었다. 1999년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분당, 일산에 그렇게 많은 집들이 생겼는데 왜 주택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집들을 보면서 저 집들을 다 채울 만큼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는 한걸까?라는 생각을 했었다.2017년 9월 현재도 같은 고민을 한다. 화성 동탄에 11만 세대가 새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왜 집들이 부족하다고 할까? 용인에, 인천에, 평택에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과연 저 집들을 다 채울 사람들이 있는 걸까?왜 주택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주택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한양으로 밀려오는 사람들이 거주할 주거가 크게 부족했다는 문구가 여러번 나온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것도 현재와 같다. 주택 문제는 해결 자체를 원래 할 수 없는 것일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 보호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인 규제를 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책을 강하게 찬성한다. 실수요자들이 먼저 집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번 기회에 분양권 이라는 말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것도 정책 제안해 본다. 분양권 거래는 전 정부까지 합법적인 시장 거래였다.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래를 독려까지 했었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까지 분양권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가 아니다. 용어 그대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전에 권리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으로서의 거래가 아니라 권리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결국 맨 마지막에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실수요자가 등기를 치게 되면 분양권은 비로서 소멸이 되는 권리다.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실수요자가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수요자들은 분양권 시장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는 오히려 손해였던 분양권 시장이 왜 필요했을까? 분양권 투자하는 분들을 위해서 있었던 걸까? 정부가 일부 몇몇 투자층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준 경우는 거의 없다. 주식 등 금융투자라면 모를까 부동산 투자를 위해 정책을 만들어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거의 유일무이할 것이다. 다른 정부에서는 그저 완화 정도만 해 주었을 뿐이다.분양권 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선분양 제도 때문에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분양 제도가 없었다면 분양권 시장 자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선분양 제도는 분양자들에게 무조건 손해인 정책이다. 분양자 자신들이 돈을 미리 줘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자기 자본 없이 어찌 보면 공짜로 집을 짓는 것이다. 당연히 분양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겠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 제도가 통용된 것이라고 추정을 해 본다.분양 받는 사람은 두 종류다. 분양권 투자를 위해 분양을 받는 사람과 실제 거주 하기 위해 분양을 받는 사람 이다.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기 전까지 분양권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면 된다.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하니 적은 비용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거래가 많이 되면 될 수록 프리미엄을 올라간다.실제 거주하기 위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실익은 뭘까? 시세가 오르면 재산가치가 상승하니 좋다. 하지만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분양자들은 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건설사는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계속 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받아서 건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분양권 거래가 미래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법처리하던가 아니면 분양권 거래를 할 시간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 바로 후분양제도다. 후분양 제도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분양가가 가장 근접해 있을 때 매매가 되는 것임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거품 논란도 없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분양자들에게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다.반포 주공 1단지 시공사가 곧 선정될 것이다. GS건설이 되던, 현대건설이 되던 후분양제도로 일반 분양이 될 것 같다. 2조 8천억원 짜리 단지가 후분양 제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후분양을 못할 단지가 없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안해서 안한것이라는 것이 단번에 증명이 된 것이다.후분양제 시장을 응원한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 2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현재 아시아경제TV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家말家 진행도 담당하고 있다.
2017.09.23 I 노희준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8회] 부동산 시세 하락하면 매수 증가하나
  •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시세 조정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 것이냐가 문의 내용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번 8.2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부가 집값이 하락시키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가?여러 정부 정책 시행을 위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의 부족이다. 예산의 주된 수입원은 세금이다. 세금을 확보하는데 집값 하락이 국가 재정에 위험이 되면 되었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기대하는 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세가 꾸준히 올라주는 것이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제목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첫번째 목적이 실수요자 보호다. 두번째 목적이 첫번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는 것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이지 집값 하락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집값이 하락할 것만을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많아 오히려 시장이 우려된다. 다주택자들, 투자자들, 투기꾼들을 위해 칼럼을 쓰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자들이, 혹은 이사를 해야 하는 세대들이 대책 없이 집값이 크게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우려가 될 뿐이다.정부의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는 것을 정책적으로 어렵게 함으로써, 실수요층들이 희망하는 입지의, 선호하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가격을 내려 줄 테니까 사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테니까 과거 대비 희망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지금 매수를 하라는 의미다.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되면 사야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많은 대기 수요층들이 2014년 가격까지 내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년도다.반포동의 한 단지가 평당 2000만원 대 분양하기도 했었던 시기다.아무리 아파트 시세가 조정되어도 정말 그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지금 가격대가 엄청난 거품이라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해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 가격은 거품만이 아닌 거 같다는 판단이 든다.과거 부동산 시장 중 2006년 전후는 거품이 많았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17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서울 경기 인천 내 수요가 많지 않은 입지의 재개발 투자와 똘똘한 한 채라고 홍보되던 대형아파트에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가 집중이 되었던 시기였다. 당시는 말 그대로 풍선효과였을 뿐이다. 결국 터질 수 밖에 없었던 시세였다.그 당시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컨디션이 완전 다르다. 한 가지 요소만 체크해 봐도 다른 시장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전세가율이다. 실거주 수요의 척도가 되는 수치다. 과거 똘똘한 한채의 전세가율은 50%가 되지 않았다. 대부분 30% 전후였다. 당시 대형 아파트의 시세는 엄청난 거품 가격이었던 것이다.지금은 전세가율은 대부분 70% 전후다. 거품이라고 할 만한 가격대인가? 여전히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실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도 투자 수요가 없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단기적으로는 빠진다면 가격이 일부 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투자 수요로 빠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과연 2014년 시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시세 하락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수를 힘들게 할 뿐이다. 만약 2014년도 가격까지 가격이 내려 올 수 있다면 만세를 부를 것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거 사라고, 저거 사라고 정말 기쁘게 추천을 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세가 빠지면 실수요층들의 매수 수요가 증가할까? 시세가 빠지면 빠질수록 주택 매수 수요는 더 위축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대 상품이 있다면 기다리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이데일리 올댓부동산 구독자라면 말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9.02 I 노희준 기자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8.2 대책, 3~4년 뒤 집값은 폭등한다.
  •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향후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시장의 관심사는 집 값 상승세가 멈추고 일부 과열 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 실제 시장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풍선효과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매일 매일 살얼음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절벽’과 ‘관망’과도하고 급진적인 규제로 인해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관망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는 다수는 매도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꼬집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 해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다.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을 넘어 폭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집 값이 너무 높다고 하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질까? 얼핏 생각해보면, 현재의 수도권 집 값은 월급만 모아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만큼 높은 수준이다. 현재 보다 집 값이 하락해야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전체적인 사회시스템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8.2 대책 발표 브리핑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가보유율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이 8.2 정책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브리핑문의 뉘앙스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60% 밖에 안되는 낮은 수준이고, 이를 더 끌어 올려 자가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을 다른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가 점유율이 60%라는 말은 즉, 국민 절반이상이 자가 점유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가 비율이 60%이고, 전세는 17.4%, 월세는 2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정의나 심정적으로는 집 값 하락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재산가치가 하락으로 이어져 60%의 사람들은 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높은 전세가율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바로 잡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열도 침체도 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대책의 의도는 단기간에 극심하게 상승한 일부 지역만을 핀셋으로 가려내어 과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 뜨리는 것이 의도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얼어 붙으면,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건설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서민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은 GDP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원론적으로 말해 주택가격 상승은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가 종국에는 GDP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6억원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은 1억원을 벌었다고 느껴 결국 소비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 GDP상승에 기여한다. 반대의 경우 집 값이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실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결코 집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멈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집 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2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단기 과열을 잡겠다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집 값 하락이 목적일 수는 없다.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현재 집 값이 지금 너무 비싸고,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값이 많이 하락하면 집을 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가정하게 성립되는 이론이다. 당장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에 의한 구도심 공급 속도는 떨어질 것이고 신규 인허가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부족은 3~4년 후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수요억제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공급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오은석,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20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부동산재테크’를 통해 8만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얻은 수입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7.08.26 I 전재욱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7회]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지 말고 반응하자
  •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반응하기보다는 대응하자는 태도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 반응 이란 자극에 반응하여 어떤 현상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 이란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단어 자체로만 보면 반응은 무조건 반사, 즉 소극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 대응은 의지가 들어간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그럴까?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응하라고 할 것이다. 질문을 좀더 구체화해 보자.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다.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한다.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같은 의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두 단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단에는 속 뜻이 있다.무협지나 무협만화에는 내공과 외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반응은 내공이고, 대응은 외공이다. 무림의 고수들은 내공과 외공이 모두 뛰어나다.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고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단계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공보다는 내공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외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결정이나 큰 사업을 운영하려면 내공이 있어야 한다.삼국지 라는 소설의 등장인물을 보자. 삼국지 중 가장 외공이 센 인물은 여포다. 관우, 장비, 조자룡도 외공이 강한 인물이다. 반면 조조, 유비, 제갈량은 내공이 센 인물이다. 이제 오늘 칼럼에서 하고 싶은 속뜻을 이해하실 것이다.대응은 적극적이지만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자연과는 싸울 수 없는 것은 자연에 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정부나 기업체와 대결해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볼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개인 간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소승을 한다. 당연히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 그런데 소송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다. 대응에 대한 기대 효과는 그 정도일 뿐이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대할 수도 없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불법행위가 될수도 있기 때문다. 내가 손해본, 혹은 손해볼 만큼만 소송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다.반응은 두가지가 있다. 무관심 반응과 관심 반응이다. 길을 가다가 앞사람과 어깨가 부딪힐 수 있다. 아플 수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냥 가던 길을 간다. 무관심 반응이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한다. 대출 안 받지 않을 것이라면 무관심 반응을 보이면 된다. 택지개발 규모를 줄인다는 발표를 한다. 어짜피 서울이나 기존 신도시를 선택할 거라면 무관심 반응을 보이면 된다.반면 나를 향해 걸어오는 앞사람은 핸드폰 보고 걷는 걸 보니 나랑 부딪힐 수 있을 거 같아서 피해서 가야겠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관심 반응이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는구나. 다주택자들은 이제 6억원 이상은 무조건 안되는구나. 6억원 이하 물건에 수요가 몰리겠네. 건설사도 6억원을 왠만하면 안 넘기려고 하겠네. 그런 물건이 있는 지역이 어디지 라는 것은 관심 반응이다.전세금 올려주는 것이 정말 싫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던 말던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대출이 조금 부답스럽지만 매수해서 이제 내 집 살래 라는 것도 관심 반응이다.정리해 보자. 같은 한자를 쓰는 반응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 물질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 물질의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는 것. 그렇다. 반응은 성질이나 구조가 변해야 제대로 반응이 된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고, 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나에 맞추어서 변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해서는 안된다. 반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피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해 보고, 정부의 방향에 순행도 해 보고 기업체들을 따라도 해 보고 정부나 기업체가 신경쓰지 않는 틈새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반응해 가시면 되는 것이다.그렇다고 대응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대응은 오히려 쉽다. 똑같이 짝을 지어 주면 되기 때문이다. 대응의 다른 의미는 짝짓기다. 이미 단어의 의미 속에 해결 방법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반응은 특히 제대로 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다.대응할 일 보다는 반응할 일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한다. 나의 성질과 구조가 변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내가 변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4만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8.26 I 노희준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83회] 문재인 정부 뉴스테이 향방은
  • 문재인 정부 뉴스테이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가 제안했다. 대한민국 임대 시장은 매년 수만 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수십만 세대수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게다가 임대 시장 역시 양적인 공급 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까지 요구하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뉴스테이가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다.결국 현재의 임대 시장은 3파전이다. 공공 임대, 개별 민간 임대, 그리고 기업형 임대 가 그것이다. 공공 임대 시장은 과거의 방식 그대로 향후에도 꾸준히 공급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택지 개발지구가 축소되면서 대규모 공급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향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개별 민간 임대 시장에서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가 인기가 많다. 전세 자금 대출이 활성화된 현재의 금융제도에서는 전세가율이 매매가 육박해도 전세 제도는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항상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 주택인 뉴스테이가 시장의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방식대로라면 뉴스테이는 개별 민간 임대 시장과 다른 시장이었다. 일종의 고가 임대시장이었던 것이다. 임대료 상승폭만 제한이 있었지, 초기 임대료는 상당한 부담스러운 가격대였기 때문이다. 아마도 기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체들에게 임대 수익적인 혜택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은 해 볼 수 있다. 상품적인 메리트는 더 많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개별 민간 임대보다 높았기 때문에 다른 시장의 상품이었다. 임대 시장이 분화된 것이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뉴스테이의 핵심은 입주 가능 대상과 초기 임대료 책정 부분이 다르다는 데있다. 임차인 자격을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뉴스테이 임차인 세대들과는 다른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임대료 책정을 주변 임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주변 민간 임대 아파트 대비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현재 임대시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임대시장이 분화가 되고 있었다. 기존 뉴스테이는 고급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양질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임대로 살고 싶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이었다. 뉴스테이, 개별민간 임대, 공공 임대 라는 임대 시장의 분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기존 뉴스테이 임대료 고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이 있다. 하지만 기존 민간 임대 시장을 세분화했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뉴스테이는 기존의 뉴스테이 대상을 고급 임대 수요가 아니라 서민층 임대 수요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서민층도 양질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게 하려는 좋은 의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정부의 의도대로 하려면 기업의 자발적인 공공 기부를 유도하던지 공공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기업체가 뉴스테이에 참여하려 했던 건 수익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개발 분양 사업으로 과거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무엇보다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비 역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인상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뉴스테이는 기업체들에게 새로운 수익 모델이었다. 과거의 개발 이익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8년 간은 투입 금액에 대한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히 더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시설 수준은 양질의 브랜드 아파트로 시공하게 하고 임대료는 공공 임대 수준으로 내리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대기업이 얼마나 있을까?기업체는 이윤 추가가 목적인 집단이다. 100% 그렇다. 기업체는 공공집단도 아니고 복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도 아니다. 기업체가 여러가지 공익 활동을 하는 근본 목적은 이윤 추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이지 남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체는 없다. 정부에서 각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뉴스테이를 짓게 하지 않는 이상 민간 기업의 뉴스테이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시장의 요구대로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 뉴스테이였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공공 주택의 한 측면으로 활용을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 자발적인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현재의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하나의 고려해야 할 시장의 변화가 있다. 공공성이 강화된 뉴스테이가 공급이 된 이후를 생각해 보자. 만약 기업체에게 특별한 다른 혜택들을 주고 뉴스테이가 계획했던 만큼 대로 시장에 공급이 되었다고 치자.개별 민간 임대 주택보다 뉴스테이가 좋기 때문에 뉴스테이로 임대 수요가 당연히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입주 자격을 보면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임차인 들만 가능하다. 뉴스테이의 기본 취지는 민간 임대 시장을 보조하려는 것이지 공공 임대 시장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었다.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입주할 수 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상품은 더 좋은데 저렴한 시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서민층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시장에 원래 진입할 수 있었는데 진입하지 못한 수요자들의 경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어색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서민층은 양질의 주택에 살면 안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공공 비용을 들여서, 즉 세금으로 서민층을 위한 정책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난 무조건 찬성이다. 하지만, 뉴스테이를 이용하여 공공 임대 수요를 보완한다면 목적과 결과가 왠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문재인 정부가 청년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서민들의 위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다. 그런 정책적인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것도 알고 있다. 과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뉴스테이로 임대주택 확대가 정말 가능할지? 그렇게 공급된 뉴스테이 상품이 지금의 뉴스테이 상품과 과연 같은 수준일지? 기존의 개별 민간 임대 시장의 반응과 영향은 어떨지? 뉴스테이를 뺏아긴 중산층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이로 인해 시장의 어색함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연구 용역에서 좋은 해법을 도출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뉴스테이가 아닌 다른 상품이 나오도 좋으니, 제대로 된 정책 성과물이 생성되길 기원한다.▶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3만 8천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7.29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전 막차 타자”…주말 3만명 북새통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음은 12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규제 전 막차 타자”…주말 3만명 북새통-[제8회 세계전략포럼 오늘 개막]4차 산업혁명 전문가 한자리에-김상곤·안경환·송영무 ‘개혁 3두마차’ 갖춰-어린이집 10곳 중 8곳 ‘私보육’…‘公보육’ 실종-[사설]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묻는다-[사설]부동산 과열, ‘족집게 규제’로 풀어야△靑, 장관 후보자 추가 발표-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도입…‘교육혁신’ 아이콘-‘非사시’ 인권 정통한 법학자…검찰개혁 이끌 ‘외인부대’-육군중심 ‘국방개혁’ 기대…위장전입 도마 위 오를 듯-참여정부 비서관 출신…‘4대강 수질개선’ 책임질 전문가-文 노동정책 싱크탱크…‘음주운전 적발’ 쟁점 예고△규제 임박설…6월 이상 분양열기-땀 뻘뻘 흘리며 3시간 줄서기 기본…규제 덜한 오피스텔은 풍선효과 기대-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청약1순위·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LTV·DTI 등 대출·재건축 거래 규제△제8회 세계전략포럼-성큼 다가온 융합·연결의 시대…“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원칙 지켜야”-AI·IoT부터 자율주행車까지…신성장동력 찾을 ‘제4의 길’ 제시-웨어러블 로봇, 드론 퍼포먼스…미래 사회 단면 보여줘△제8회 세계전략포럼-4차 산업혁명은 진행형…미래 맞춤 교육정책·사업모델 마련 서둘러야-김진표 레이싱팀 감독 ‘자율주행차의 미래’ 토론 사회자로-“미래사회 패러다임 미리 체험”…사전 참가 신청 1800여명 몰려△경제-내 집 마련에 등골 휘는 ‘3040’ 번 돈 40% 주택빚 갚는 데 쓴다-가맹점에 갑질 죠스푸드 적발-저출산·고령화…‘교육·서비스업’ 직격탄-한국이 제안한 항로지침 ‘국제표준’ 된다△종합-국정 공백 위험수위…‘더 미룰 수 없다’ 판단한 듯-文 대통령 오늘 국회 연설…‘강경화 살리기’ 성공할까-MB·朴정부 771억원 들인 ‘뉴욕관광문화센터’…9년째 사업 중단-국무총리비서실장에 배재정-[차관급 인사 4명은 누구]개혁보다 안정…내부 출신 ‘세무조사통’-[차관급 인사 4명은 누구]노사 관련정책 잔뼈 굵은 정통 관료 출신-[차관급 인사 4명은 누구]미세먼지 대응 주장한 ‘생태학 전문가’-[차관급 인사 4명은 누구]국정교과서 강하게 비판한 역사학계 원로△종합-‘여름AI’ 세 번째…‘철없는 감염’ 풍토병 됐나-구원투수 ‘홍’ vs ‘혁명전사’ 원-‘태극기 휘날리며’ 촬영한 軍 청평병원 구리 이전, 외래검진 전문 센터 탈바꿈-우리 ‘이니’ 보러 왔어요…靑 관람 매일 만원△금융-주담대도 폰으로…‘혼뱅 잡기’ 금융권 빅뱅-“P2P 금융지주사로 성장시키겠다”-국민銀, 아시안뱅커 선정 ‘韓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연차수당보다 휴가”…금융권 ‘워라밸’ 바람△산업&기업-정의선 야심작 코나 ‘시동’…티볼리·QM3 ‘긴장’-한국 에너지 기술 보자…카자흐 ‘아스타나엑스포’ 한국관 성황-LG전자(066570), AI·로봇연구소 신설…“4차 산업혁명 선도”-“한미FTA 미래 효과 커질 것”-LG화학(051910) ‘역삼투압 필터’ 이집트 진출…“내년 세계1위”-현대모비스(012330) ‘서산 주행시험장’ 본격 가동△산업2-‘SK연구소’ 그룹 체질개선 선도-“아침식사 저녁에 주문 새벽에 배달 받으세요”-P2P투자 온라인 ‘카더라 정보’ 주의보-현대백화점(069960) 오늘부터 맞춤 속옷 서비스 첫선△IT·소비자생활-5G 대응도 버거운데…국정위 막무가내式 인하 압박 어쩌나-KT(030200)도 와이파이 개방 동참-10억 투자 ‘화미솥’ 불맛 살리고 인기 활활△중소기업·제약-메디톡스(086900) 제3공장 이달 본격 가동…보톡스 국내 공급 부족 해소-실패 쓴맛 본 중기인 ‘재창업’ 지원합니다-한미약품(128940), 1조원 당뇨신약 임상시험 재개-홈앤쇼핑, 비정규직 줄여 양질의 일자리 앞장△증권&마켓-‘기회의 땅’ 베트남·브라질 직접투자 바람-스튜어드십코드 시대…PER 낮은 펀드 담아라-美 FOMC·브렉시트 협상…대외 변동성 커지는 코스피-신용거래융자 잔고 8조원 넘어서△문화&스포츠-천경자의 여인 ‘길례언니’ 12억원에 새 주인 찾는다-미국을 감동시킨 선우예권의 피아노△스포츠-KFC 먹고 뒷심 생겼나…김지현 두달 만에 또 축배-슈틸리케호 모래열풍 뚫고 원정징크스 깬다-내가 로또야…연봉 3100만원 임기영 ‘다승 2위’-“아내 배 속 승리 덕에 승리”…김승혁 매치킹-김하늘, JLPGA 통산 6승…상금 1위 ‘탄탄’△작은 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공공보육이 답이다-같은 동화책 7번 읽어…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하루 평균 9시간36분 근무…급여는 118만원-文정부 ‘박원순 정책’ 벤치마킹-“직장 어린이 집이요?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직장어린이집 모범사례/넥슨 어린이집]“오후 9시반, 아빠 손잡고 집에 가요”△사람&나눔-“승무원 8년 경험…클래식 기획자로 성장 힘 돼”-최태원 회장 ‘밴 플리트’ 상 받는다…아버지 이어 2代째 수상 ‘영예’-3대에 걸쳐 200년간 조국 바다 지켜온 ‘군인 가족’-[손상봉의 중국 비즈니스 도전기]23회:사람 목숨 갖고 흥정…무서운 조선족 어깨들-판소리 인생 60년 안숙선 “지금 내 소리에 만족 못해”-NH농협생명, 가뭄피해 충남 농가 돕기△오피니언-[목멱칼럼]재판서 전문가 의견은 ‘참조용’일 뿐-[데스크칼럼]‘참 나쁜 사람’의 ‘참 좋은 복수’-[기자수첩]연예인 ‘마약 봐주기’ 더 이상 안돼-[e갤러리]에바 알머슨 ‘마치 산처럼’△부동산-“마지막 알짜 공공기관 부지를 잡아라”…강남 큰손들 기웃-‘베드타운’ 창동·상계 창업도시로 거듭난다-파주·김포·용인 길 뚫리니…미분양 급감-규제 전망에도 신규 분양 열기 여전…11곳 청약접수△사회-서울 휴일 대낮 ‘블랙아웃’-베란다·화단서 뻐끔뻐끔…이름만 ‘금연아파트’-‘국정농단 묵인 혐의’ 우병우, 16일 첫 재판-‘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檢,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소환-[수능 절대평가 추진…대입 전문가들 우려]“1등급 10배 급증, 변별력 붕괴”…“내신 약한 수험생 역전 기회 사라져”-노숙인 시켜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고보조금 13억 챙긴 일당 덜미
2017.06.11 I 이명철 기자
눈먼 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노숙인 명의로 13억 챙긴 일당 덜미
  • 눈먼 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노숙인 명의로 13억 챙긴 일당 덜미
  • 서울 성북경찰서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타내는 수법으로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김모(48)씨 등 28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성북경찰서가 공개한 허위 대출신청서 사본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타내는 수법으로 1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윤모(7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김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13억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노숙인 명의로 할부구매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주범인 김씨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70여명을 모집했다. 김씨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 10여개를 만들어 각각 네다섯 명의 노숙인을 근로자로 등록하게 했다. 이후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서·급여명세서·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각각 6000만~9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1명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했고 범죄 사실을 알아챈 일부 노숙인에게는 1000만원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김씨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의 자체 자금이 아니어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김씨는 노숙인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매입해 유령법인에 등록하고선 대포차량으로 만든 후 되파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경찰은 범행과 관련한 유령법인 10여개를 추가로 확인해 이들의 남은 죄가 없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7.06.11 I 유현욱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76회] 대형 아파트 매수에 대한 소고
  • 분양 면적 기준으로 25평형 이하를 소형 아파트, 35평형 이하를 중형 아파트, 36평형 이상을 대형 아파트라고 한다. 실거주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규모는 중형이고, 투자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는 소형이다. 대형은 특정 수요층에게만 인기가 있다.지난 5년간은 중소형 아파트의 대세 시기였다. 이제 대형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형 아파트 매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요의 존재 여부다.소위 투자의 고수들은 중소형이든 대형이든 시장이 뜨거워 지기 전에 매수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희망하는대로 선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매수 희망층들은 쉽게 매수 타이밍을 선택하기가 어렵다. 매수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 마인드 콘트롤이다. 가격이 내려도 불안하고 가격이 올라도 불안하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층과 유사하다.투자의 고수층들은 자신이 했던 방법을 따라하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따라하기는 결국 묻지마 투자와 다를 바 없다. 물론 투자 고수들이 추천하는 물건을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입지에 대한 분석, 상품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한다.대형 아파트 매수도 마찬가지다. 입지와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되어야 한다. 투자의 기본은 수요 파악이다. 받아줄 수요층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어떤 시장이든지 실수요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형, 중형 아파트는 거의 모든 지역에 수요가 존재한다. 아파트가 많이 존재하는 입지의 60% 정도는 유효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입지 선택에 있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투자, 소액 갭투자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60%를 선택하지 않고 40%의 수요가 없는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동 종종 보게 된다.대형은 더 수요층이 적다. 게다가 수요가 있는 입지가 전체 지역의 20%도 되지 않는다. 중소형 수요층 보다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중소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형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중형 아파트도 올랐다. 소위 투자의 고수들은 선행 투자를 한다. 소형은 2012년부터 투자를 했을 것이다. 중형은 2014년부터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일반 투자층들이 따라하기를 주로 한다. 다행히 대세 상승장이었으므로 고수들이 투자한 2~3년 동안 대부분 수익을 얻었다. 다행히 60%의 양호한 입지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2015년부터 일부, 정말 아주 일부 투자층들이 대형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다. 이제 대형이 오를 타이밍이 되었다고.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대형이 오를 타이밍이라는 것은 현재 대형의 가격이 중소형보다 저평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중소형이 많이 올라와 주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형 가격이 밀려 올라간다는 의미다.실제 시장도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대형도 갭투자가 가능한 범위까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었으니까.이 사실 하나만으로 대형 아파트의 투자 타이밍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먼저 수요를 보자. 대형의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졌을까?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 대형 수요가 있다. 어떤 지역을 조사해 봐도 대형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지만 매우 적다. 강남 같은 잘 나가는 지역이 아니면 지방의 왠만한 아파트 입지는 중소형 수요가 90% 이상이고, 대형 수요는 10%가 넘는 곳이 거의 없다. 서울 강남권의 역할을 하는 각 지방의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대형 수요가 많지 않다.대형은 중소형보다 오히려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대형에 갈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세대에서 가격을 중소형처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거주 세대들은 중소형 세대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입지와 상품의 범위가 훨씬 넓다. 따라서 대형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입지 분석을 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입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거주라면 조금더 입지를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는 정말 입지를 좁혀서 봐야 한다.대형은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먼저다. 그래서 입지 분석이 필수다.▶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2만 3천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6.10 I 노희준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72회] 급매물 판단법!
  •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급매물이 나왔어요!”현재 매도호가가 3억6천에서 3억 8천 정도 하는 아파트다. 반면 매수호가는 3억 2천에서 3억3천이었다. 그런데 3억 3억 3천 5백만 원정도에 매수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었다. 이 정도 조건이면 급매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급매물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 조건만으로 바로 매수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위의 매물이 3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되는 순간, 그 아파트의 다음 거래는 3억 2,500만 원이 될 것이다. 해당 단지 매물의 이후 예상 거래 범위는 3억 2,000만원에서 3억 원이 될 것이다. 투자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고, 실거주 위주의 거래만 간간이 이뤄질 것이다. 결국 3억 4,000만 원이라는 가격은 급매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해당 단지는 입지 조건만 보면 교육, 교통환경이 매우 좋은 곳이었다. 최초 입주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입지 조건만으로도 실거주 수요는 공실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곳이다.하지만 현재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지금 얼마에 사면 나중에 얼마가 될 것’ 이라고 말하는 중개업자들의 전망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추천받았던 단지의 시세가 하향할 거라고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해당 단지 인근 지역에 2년 내 5,000 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년 이내에 또 5000여 세대가 추가로 신규 분양이 될 것이다. 새 아파트단지들이 입주할 때마다 해당 단지의 시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이다. 상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쟁 상품이 계속 발생하는 인근 지역 구 아파트의 한계다. 이렇게 거래가 잘 안 되는 단지의 시세 예측은 오히려 쉽다. 주변 단지들의 시세와 비교해보면 된다. 유사한 수준의 단지들 시세와 비교하면 현재 시세가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단지의 전세 시세만 알아도 매매 가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현재 시세보다 낮은 시세로 시장에 내어놓는 부동산 매물’을 급매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시세가 하락하는 시기라면 급매물의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또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급매물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급매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즉 가격만 보고 결정하면 안된다.급매물을 찾기보다는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이 먼저다. 시세보다 다소 비싼 물건이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수익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지역별로 입지와 상품을 이해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입장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고, 가격이 너무 싸다고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된다.투자 적격 시세의 기준은 무엇일까?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가‘ 다. 공식적인 저평가 지역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매수 방법으로 저평가 지역으로 만들 수는 있다. 산 가격 보다 비싸게 팔면 되는 것이다. 경·공매로 현재 거래 시세보다 10~20% 싸게 매수해서 정상가로 판다고 하면, 그것이 저평가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이다.급매가 있다. 급매라는 것이 나올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나에게만 급매가 소개될까? 또, 갭이 적은 아파트가 좋은 상품일까? 매매가와 전세가의차이만 적으면 좋은 상품일까? 갭이 적은 상품을 찾았다면 저평가 상품을 찾은 것일까? 혹시 내 실력이 아니라 그냥 대세 상승기라 오른 것은 아닐까?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안된다. 자신만의 노하우로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면 매수해도 된다. 당신의 의사결정 기준을 만들어가세요. 이 이면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행착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매수 적격 시세는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다. ▶ 김학렬 칼럼니스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5.13 I 노희준 기자
  • [김학렬의 All that 부동산 71회] 오피스텔 투자법!
  • ‘저금리 시대’다. 2016년 3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금리도 상승하리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저금리 시대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는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다. 부동산 투자자 층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과 상가다. 상가는 고가의 부동산 상품으로 투자층이 한정되어 있기에 결국 가장 많이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오피스텔이다.최근 3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졌다. 저금리 금융수익을 대체할 만큼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많지 않았던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은 시세가 상승하기까지 했다. 투자 수요층과 공급량의 급격한 증가는 오피스텔 수익률에 문제를 발생시켰다. 오피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저하되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평균 7% 전후였다. 도심이 아닌 지역은 10%까지도 가능했다. 매매 수요는 증가했지만 임차 수요가 그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월세는 매매가 인상 수준으로 상승하지 못했다. 현재 오피스텔 수익률은 서울 도심은 3% 전후, 도심이 아닌 지역은 5% 전후다. 당연하게도, 신규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상승한 현재의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택보다 최소 2배, 많게는 4배의 세금과 추가 관리 비용이 나간다. 따라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더 낮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안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딱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공실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공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두 가지만 고려하면 된다. 교통편과 추가 공급 여부다.첫째, 오피스텔은 교통편만 잘 갖춰져 있어도 공실이 나지 않는다. 출퇴근 시 전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면 공실의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둘째, 주변에 대규모 추가 공급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교통, 상권, 주거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꽉 찬 지역은 추가 공급이 어렵다. 서울의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최근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보면 ‘시세가 싸고’,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문구가 많다. 광고 내용에 수익성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강조된 오피스텔은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차 수요가 낮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오피스텔의 최고 투자 전략은 추가 공급이 어려운 기존 도심의 역세권 입지 오피스텔을 선점하는 것이다. 시세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꾸준한 월세 확보는 물론 시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도 결국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매수 목적은 임대여야 한다. 임대는 월세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목적이라면 단타 투자에 능해야 할 것이다.전세를 준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월세로 세팅을 다시 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세팅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아파트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익이 더 낮다. 만약 월세로 세팅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갭투자를 할 계획이었다면 차라리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오피스텔 투자의 목적을 시세차익에 두면 성공 확률이 너무 낮다. 월세 수익이 목적이라면 공실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야 한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거나 일자리로 가는역세권이 가장 좋은 입지다.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접근 방법이 다르다. 입지 분석 조건도 다르고, 매수·매도 타이밍도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김학렬 칼럼니스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저자로 16년간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컨설팅을 해오고 있다. 이데일리 등 주요 일간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도 부동산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입지 분석 및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한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빠숑의 세상 답사기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2017.05.06 I 노희준 기자
"하나님 뜻으로 투자하는 것"…신도 속여 200억 챙긴 목사 구속
  • "하나님 뜻으로 투자하는 것"…신도 속여 200억 챙긴 목사 구속
  •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하나님을 들먹이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챙긴 목사가 구속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제 관련 연구소를 세우고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목사 박모씨(53)와 연구소 상담팀장 김모씨(35)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김모씨(50) 등 18명 역시 박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연구소 중간 간부로 일하며 투자금 유치에 나선 끝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박씨 일당은 2010년 1월 서울 강남에 종교적 색채를 띤 경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월 최고 8%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8월까지 교인 등 15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가로챘다.박씨는 “하나님이 감동과 계시를 줘 주식투자 등을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올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기에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죽는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설교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신고 할 경우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고 교육했고 ‘투자는 헌금’이라는 식의 인식을 강요했으며, 전세금을 빼서 투자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인들에게 받은 돈을 기업이나 주식에 투자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금의 경우 나중에 투자한 교인의 돈을 앞서 투자한 교인에게 주는 ‘돌려막기’ 식의 수법으로 제공했다.한편, 경찰은 박씨 일당의 역할 분담 및 내부질서 유지 체계가 폭력조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역시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2017.04.18 I 유수정 기자
UFC 챔피언 코미어, 도전자 존슨에 초크 승리..."존 존스 나와라!"
  • UFC 챔피언 코미어, 도전자 존슨에 초크 승리..."존 존스 나와라!"
  •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대니얼 코미어.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대니얼 코미어(38·미국)가 만만치 않은 도전자 앤서니 존슨(33·미국)을 꺾고 2차 방어에 성공했다.코미어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팔로 키뱅크아레나에서 열린 UFC 210 메인이벤트에서 존슨을 2라운드 3분37초 만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리했다.이로써 코미어는 2015년 5월 존슨을 꺾고 챔피언에 오른 이후 2번째 방어전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 아울러 약 2년 만에 가진 존슨과의 재대결도 깔끔하게 방어했다. 1차전 때도 2차전과 마찬가지로 리어네이키드 초크(3라운드 2분39초)도 이겼다.코미어는 1라운드에 존슨과 레슬링 공방을 벌였다. 타격에 능한 존슨이지만 이날은 먼저 태클을 시도했다 뼛속까지 레슬러인 코미어는 레슬링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2라운드 들어 존슨은 급격히 지친 기색을 노출했다. 코미어는 2라운드 시작과 함께 클린치 싸움을 펼쳐 존슨을 압도했다. 코미어는 존슨에게 먼저 테이크다운을 당했지만 곧바로 반격해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라운드는 코미어의 잔치였다. 코미어는 그라운드에서 무차별 파운딩을 퍼부었다. 밑에 깔린 존슨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펀치를 막기에 급급했다. 결국 2라운드 중반 코미어는 두 팔로 존슨의 목을 감고 초크를 걸어 탭을 받아냈다.통산 전적 19승1패를 기록한 코미어는 옥타곤 인터뷰에서 존 존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존스는 아직 출전 라이센스도 못받았다. 올 수 있으면 와 봐라”고 큰소리쳤다. 존스는 지난해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상태다. 올해 12월 징계가 풀린다.반면 이날 패한 존슨은 울먹이면서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열린 미들급 매치에선 게가드 무사시(31·네덜란드)가 크리스 와이드먼(32·미국)에게 2라운드 3분13초만에 니킥에 의한 TKO승을 거뒀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오면서 무사시는 쑥스러운 승리를 챙긴 반면 와이드먼은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2라운드 중반 무시사기 와이드먼의 목을 잡아당겨 머리에 니킥을 두 차례 찼다. 댄 머글리오타 심판은 이 공격이 반칙이라고 판단해 경기를 중단시켰다. 와이드먼의 두 팔이 모두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무사시가 니킥을 찼다는 이유였다.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부심들은 정상적인 공격이라고 인정했다. 무사시가 와이드먼의 상체를 들어 두 팔을 떨어뜨리게 한 뒤 니킥을 찼다는 것.이 과정에서 뉴욕주 체육위원회 링 닥터들은 와이드먼이 니킥 충격으로 인해 더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결정했다. 결국 무사시의 정상적인 니킥으로 인한 TKO승이 선언됐다.와이드먼은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했지만 이미 판정이 내려진 뒤였다. 무사시는 승리를 하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와이드먼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야 했다.
2017.04.09 I 이석무 기자
정월대보름 15차 촛불…"朴 없는 봄 오라" 신속 탄핵 촉구
  • 정월대보름 15차 촛불…"朴 없는 봄 오라" 신속 탄핵 촉구
  • 시민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 ‘2월 탄핵’이라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정월대보름인 11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15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시간끌기와 특검 대면조사 버티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 측과 이를 두둔하는 세력이 점차 고개를 드는 상황 탓에 ‘100만 촛불’이 광장에서 재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2월 탄핵·특검 연장 촉구…특검 사무실~광화문광장 ‘1박 2일’ 행진도‘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주최하는 이날 촛불집회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신속 탄핵을 위한 범국민 행동’이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다 지지자들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 측은 2월을 ‘촛불의 비상한 시국’ 기간으로 선포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퇴진행동은 ‘2월 총집중으로 박근혜 없는 봄을 만듭시다’란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범죄 집단이 발악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를 동원하라’는 등 체제를 위협하는 관제 데모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등 민주주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광장에서 같이 봄을 맞이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집회의 슬로건은 ‘물러설 수 없다! 2월 탄핵! 특검 연장!’이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탄핵한다면 얼마든지 탄핵 가결도 2월 말쯤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기업 총수들의 구속도 촉구한다. 퇴진행동 측은 15차 집회 전날인 10일 오후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모인 뒤 행진을 시작해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비박(Biwak)’ 체험을 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나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약 16㎞의 행진은 끝난다. 행진 코스 거점마다 재벌 총수를 규탄하는 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검 사무실 앞에선 ‘재벌들의 범죄 목록’이 발표되고 삼성 사옥 앞에선 500원짜리 사발면을 먹고 빈 그릇으로 500억원의 상징물을 만드는 퍼포먼스가 연출된다. 주최 측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씨에겐 500만원을 줘 놓고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500억원을 갖다 바친 죄를 묻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월대보름 ‘퇴진 소원 빌기’ vs 탄기국, ‘제12차 태극기 집회’ 맞불 오후 4시 30분~6시 ‘물러나쇼’ 사전 집회가 열리고 본 집회에선 ‘헌재의 신속한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을 주제로 발언 무대가 이어진다. 정월대보름 집회가 열리는 만큼 ‘라이트벌룬 퇴진 보름달 띄우고 퇴진 소원 빌기’도 계획돼 있다. 오후 7시 30분부터 1차 청와대, 2차 헌재를 둘러싸는 도심 행진을 한다. 청운동주민센터 등 청와대에서 100~200m 떨어진 지점에 모여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하는 함성을 지르고 헌재 앞으로 이동해 ‘2월 탄핵’ ‘박근혜 구속’이 쓰인 풍선 수백 개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오후 9시 광화문광장에 다시 집결한 뒤 마무리한다. 촛불집회에 맞서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측의 맞불 집회도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태극기 애국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헌재와 특검 비판, 탄기국 비판 언론을 규탄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라 ‘고영태와 그 일당의 사기 사건’이라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탄기국은 지방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전세버스를 준비하는 등 회원 총동원에 나선 상태다.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약 170여개 단체가 참석하고 각 단체에서 개별적인 집회 또는 시위 활동을 하다 오후 2시에 대한문 앞에서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모차를 끌고 온 사람들이 지난 4일 오후 열린 ‘제11차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2.11 I 고준혁 기자
2월의 6·25 전쟁 호국영웅, 매튜 리지웨이 美 육군대장
  • 2월의 6·25 전쟁 호국영웅, 매튜 리지웨이 美 육군대장
  • 매튜 리지웨이 美 육군대장[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가 매튜 리지웨이 미국 육군대장을 2월의 6·25전쟁 호국영웅으로 선정했다.리지웨이는 1950년 12월 미 제8군사령관에 부임했다. 당시 유엔군은 11월 25일 시작된 중국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38도선으로 철수한 상태로, 패배의식이 만연해 있었다. 중국군의 제3차 공세로 평택에서 삼척을 잇는 선까지 또다시 후퇴한 이후 유엔군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해 곧 한반도를 포기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실제로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때 리지웨이의 강력한 리더십과 불굴의 뚝심은 더욱 빛을 발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1951년 1월 25일부터 작전개념을 수색정찰에서 지역 확보로 바꾸고 여러 병종이 거대한 팀워크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반격하는 선더볼트 작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가 직접 전투현장을 지휘하며 솔선수범했던 이 작전에서 유엔군은 중국군 인해전술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땅에 떨어졌던 사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리지웨이의 확신에 찬 독려와 지휘로 전장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꾼 유엔군은 38도선으로 다시 진격해 한강 남안을 확보했다. 맥아더의 뒤를 이어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리지웨이는 6·25전쟁을 명예롭게 끝내기 위한 정전협상을 이끌었다. 1993년 98세의 나이로 미국 피츠퍼그 자택에서 영면했으며 그의 유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2017.01.30 I 김관용 기자
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사기피해 대안 '주목'
  • 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사기피해 대안 '주목'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 중개행위가 이뤄진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의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나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금융·세제 혜택도 풍성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한 금융사는 대출 금리 0.2%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우리카드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전자등기 신청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비용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주거 약자이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계약 체결시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 제약으로 대면확인도 어려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12.21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朴, 김병준 카드 버리기 수순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안고 가기엔…’朴, 김병준 카드 버리기 수순-스무살 코스닥, 성장판 닫힐라-檢, 박 대통령 독대한 대기업 총수 수사-경제 살린다지만…‘내정자 임종룡의 한계’△줌인-한식당 가온·라연, 미쉐린 3스타…‘여행도 아깝지 않은 맛’-“朴 대통령, 국정서 손떼라” 서울대 교수 728명 시국선언△종합-영수회담 열려도 첩첩산중…권력분할 놓고 힘겨루기 불가피-‘돈 뜯긴’ 대기업 총수 겨냥한 檢…朴 대통령 강요 여부가 관건△성장통 앓는 스무살 코스닥-시총 200兆 덩치 커졌지만…테마株 바람만 불면 ‘휘청’-한때 100곳 넘게 IPO…새 얼굴만 찾는 시장, 기업 검증은 ‘대충’-삼성·현대차 ‘젖줄’만 바라보다…실적부진 중소형株, 배당매력도 ‘뚝’-“기술력 보여주고 싶은데…” 지방 상장사들, 김영란법에 IR활동 멈춤△정치&-비박계 ‘朴 탈당 요구’ 승부수…새누리, 쪼개지나-반기문 지지율 추락에도…문재인·안철수 ‘제자리’-巨野, 힘 받는 법인세율 인상론△경제-신재생 “클린턴 환영” vs 화력발전 “트럼프 기대”-10% 싼 국내산 연어…국민 밥상에 오른다-청탁금지법 위반…권익위 첫 수사 의뢰△금융-‘최순실 게이트’ 여파…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빨간불-태양광·美 회사채…자산운용 돌파구 찾는 보험사△산업&기업-‘崔 비선실세 파문’ 권오준 재신임 가도에 불똥 튀나-LG화학, 中 화남 ABS 공장 생산능력 2배로…1위 굳히기-두산인프라, 밥캣 IPO로 유동성 우려 해소-코오롱인더스트리, 연료전지 핵심기술 확보△산업-밤에도 선명, 135도 광각…스마트폰 “내가 제일 잘 나와~”-권영수 부회장 ‘숫자 리더십’ 눈길-일촌끼리 영상채팅…싸이월드 ‘감성 SNS’ 진화△소비자생활-화면터치 주문, 점원 서빙…패스트푸드점의 승부수-편의점, 카페를 품다-패션·뷰티업계 ‘O2O 서비스’ 경쟁 치열△비즈 인사이드-‘거안사위’ 네이버…한성숙·송창현·신중호 삼두마차 글로벌 시장 여나-검색 강자에서 AI 강자로 리모델링…정치권 ‘포털 견제’ 움직임도-모바일·라인 쌍끌이…연매출 4조원 성큼△성공異야기-‘GPS’도 못넘은 치과용 진단장비 기술…글로벌 3대 기업으로 명성-치과용 영상장비 강소기업 ‘바텍네트웍스’ 노창준 회장-대기업 못지 않은 복지수준△증권&마켓-증시 ‘힐러리 승리’에 베팅…신재생에너지株 일제히 반등-하이닉스·현대차·한전·삼성물산…‘시총 2위’ 쟁탈전-갤럭시S8 소식에 음성인식株 ‘솔깃’△마켓in-화장품 기업 IPO 열풍 다시 분다-할리스커피, 中 커피전문 기업에 넘어간다-유전자 분석업체 ‘바이오닉스’ 中 기업에 팔려△글로벌 마켓-클린턴 ‘표심 굳히기’냐 트럼프 ‘막판 뒤집기’냐-‘中 철도굴기’ 동남아·아프리카로-전기車로 갈아타는 도요타-쌀 안팔려…글로벌 M&A 나선 ‘일본판 농협’△문화&-대학로 골목 골목이 ‘무대’-복수? 질투?…사랑한다면 한번쯤 겪는 망가짐△엔터테인먼트-‘100억 대작’ 들고 중견감독 컴백 러시-北 형사·사기꾼 넘나드는 현빈…딸 살해범에 복수하는 장동건△스포츠-박성현 LPGA행 선언…“넓은 코스에서 티샷 맘껏 날릴래요”-NC, 승부조작 은폐…유창식·이성민 입건-최형우 “MLB 이용해 시간 끌며 몸값 높일 생각 없다”△피플&-주변 말에 잘 휘둘리는 당신…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요-‘100억원 성과급 받은 연구자’ 탄생-즈윅 감독 “톰 크루즈 인기 비결은 인간 됨됨이”△부동산-‘민간공원 따내자’…건설사들 눈독 들이는 까닭-보육 등 뉴스테이 주거서비스…LH·감정원, 인증기관에 선정-강남구 ‘딴지’…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지연 위기-헌 아파트 매매가<새 아파트 전세가△사회-정호성 이어…檢 ‘문고리 3인방’ 모두 수사-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감사 연장-대학가 ‘박대통령 퇴진’ 동맹 휴학 추진-취업자 증가폭 6년 만에 최저…조선업 구조조정 여파
2016.11.07 I 박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37년전 ‘10·26사태’ 데자뷔 朴, 최측근 믿다가 고립무원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37년전 ‘10·26사태’ 데자뷔 朴, 최측근 믿다가 고립무원-현대차 3Q 영업입 29% 급감-김영란법 한 달…고위공직자의 달라진 일상-“최순실씨 靑 문건 연결고리는 김한수 행정관”△확산하는 ‘최순실 게이트’-代이어 40년…‘피보다 진한 인연’ 다져-박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공백 참담하다(사설)-철도파업 원칙 대처로 악순환 끊어야(사설)-檢, 고발 한 달 만에 9곳 ’‘북‘ 압수수색…‘셀프수사’ 우려도-탈당vs인적쇄신vs재신임…朴의 한 수는-“최순실 게이트, 국기 흔드는 중대 위법행위”△김영란법 시행 한달-우려했던 소비절벽 아직 없지만 …’연멸연시 돼봐야 파괴력 가늠‘-대학가 사은회 대신 손편지…외부강연도 줄어들어-관가 사라진 저녁약속…모처럼 고기 회식에 “와~”-한은 총재, 호텔 대신 작은식당 …의원들은 민원 해결 몸사리기-‘오락가락 해석 그만’ …권익위 TF가동-‘담당 공무원이 안 만나줘’…각종 대관업무 올스톱△정치-‘최순실 게이트’ 융단폭격…여야 협치?-박영선 “2년 전 비선실세 보고 의혹이 사실이었다니”-앞당겨진 레임덕 野 대권주자 ‘젠걸음’△경제·금융-최순실 블랙홀에…구조개혁은 커녕 내년 예산안 통과도 불투명-월급쟁이 45.8%, 월 200만원도 못 받는다-주택수요 주는데 공급 증가…“20년 전 일본 닮았다”-“예보기구, 금융사 위험평가 기능 갖춰야”△웰스투어 D-1-경매로 ‘토지투자’ 진주 캐고 …초저금리 돌파 ‘稅’테크‘ 알려드려요△산업&기업-현대차 6년만에 ‘최악’ 성적표-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IoT 생태계 구축해야 융합신산업 성공”-제임스 김 사장 “볼트EV, 1회 충전으로 서울~부산 거뜬”-LGD “대형 패널 상승세 4분기 이익 상승”-포스코, 3분기 영업이익 1조원 돌파△산업-아이폰·셀카봉…24시간 없는 것 빼고 다 팔아-교보문고, 합정역에 국내 최대 서점 연다-멋 좀 아는 그녀들…겨울에도 키 작은 앵글부츠 신는다△중소기업·벤처-토종 ‘홈 IoT 원조’ 코멕스…“구글 누르겠다” 야심-LG하우시스 PF단열제 생산능력 3배로 늘린다-히트친 ‘물고기 필통’ 나라마다 달라△증권&마켓-‘최순실 게이트’ 덮친 코스피…2000선 위태-사모투자 재간접펀드, ELS빈자리 노린다-정치테마株만 활개-코스닥 입성 2세대 中기업 차이나 디스카운트 지우나△마켓in-안갯속에 갇힌 부동산 경기…건설사 M&A걸림돌-“현대상선,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 나서야”-SK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글로벌마켓-아 옛날이여…애플 15년 만에 매출·순익 뒷걸음-IT주, 美IPO시장에 생기넣을까-美법원, 폭스바겐 16조원 배상금 합의-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1년까지 최장기 총리 되나△문화&스포츠-성악가 극적 몰입 돕는게 오페라 연출…무섭지 않아요-텅빈 무대 홀로 채운 마이미스트, 관객 마음 위로해-‘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 온 국민 콘텐츠로 만들 것-김경문 ‘달감독’ 미소 비추니 ‘나테이박’ 살아나네-무명 백업포수 페레스 ‘뜬금포 2방’…클리블랜드 기선제압△라이프&스타일-레드·블루…‘속’까지 튀자-와이어 없어도 ‘볼륨감·착용감’ 다 살려△이코노 탐정-보이스피싱의 진화…가짜 은행·금감원 홈피 만들어 낮은 이자로 유혹-금융사기 통로 차단…촉 세운 은행원△피플-아이언맨 슈트 입고 걸으니…구름 탄 듯-한강이 받은 ‘맨부커상’ 미국인 첫 수상자 나와-기업설명 활동도 모바일로…KB금융·CJ E&M ‘한국 IR 대상’△오피니언-아이유·朴대통령…기대와 허무 사이-가계빛 대책, 공공임대에 압 있다-‘빅3’ 백화점 ‘무의미한 덩치 싸움’△부동산-청약대박 친 고덕지구…내년 4000가구 쏟아진다-개발호재 많은 ‘제주’ 7% ↑ 조선업 불황 ‘거제’ 0.4% ↓-전세→월세 전환 주춤해도…서민들 부담 여전△사회-공무원 55명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연루-‘순직 특진’ 김 경감…유족연금은 ‘경위’로-교육당국 ‘정유라 출석·학점 특혜’ 조사 가속도-“청소차 운전해도 환경미화원…밀린 임금 37억 줘라”
2016.10.26 I 김용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때가 어느 땐데…엇갈린 勞-勞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 때가 어느 땐데…엇갈린 勞-勞- 한발 양보한 지하철勞- 한치 양보없는 현대차勞- 한미약품 또 1조원 ‘잭팟’- ‘물류허브 부산항’ 헛구호 될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줌인- [사설]현대차 파업, 불매운동 경고 들리는가- [사설]해외에서 나라 망신시키는 코이카 봉사단- [줌인]태양보다 100경배 밝은 슈퍼 현미경..미지의 원자·세포 영역가지 파헤쳐- 사시 폐지, 변호사시험 5회 제한 모두 합헌△OPEC 8년 만에 원유 감산- 곳간 빈 산유국들, 저유가 탈출 신호탄은 쐈다- 유가 반등 기대감에…정유·화학주 방긋- 한진과 협약 ‘디 얼라이언스’ 이탈..환적물량 156만TEU 감소 우려△종합- ‘군살 더 빼라’ vs ‘이미 많이 빼’… 산업구조조정 시작부터 삐걱- “현대차 매출 대비 인건비, 도요타 2배”- 박원순 ‘성과연봉제 반대’에 협상 물꼬..‘성과-퇴출 연계 않는다’ 합의 도출해내△정치&- 뭣이 중헌디?…김영우 ‘홀로 국감’에 與 난리법석- 맥빠진 국감…野 ‘백남기·이석수’ 논란 겉핥기만- 추미애 “潘, 대선출마 안할 것”- 野홀로 ‘미르-한국문화재재단’ 의혹 맹공- 윤병세 장관, 내주 아프간 관련 각료회의 참석- [여의도 톡톡]“사시폐지는 고시생 희망 박탁”- [여의도 톡톡]“골프장에 농업용수 팔았다”- [여의도 톡톡]“與, 의장 망신주기에만 몰두”△경제- 韓 노동비용 증가율 OECD 최저…‘임금절벽’ 맞나- 농협 ‘농식품 수출’ 2년 연속 사상최대- 中企·주담대 금리 상승…은행, 리스크 관리하나- ‘회장 동생회사 부당 지원’ CJ CGV 과징금 72억원- 국산쌀로 만든 맥주 나왔다△금융- 자산 키우고, 인력 늘리고…중국계 은행 ‘공습’- 보험사기 치다 걸리면 ‘重단죄’..징역 10년 또는 벌금 5천만원- 대출 철회, 14일 이내 수수료 없이 가능- 국민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 오픈- 한화생명, 야구 꿈나무 응원△산업&기업- ‘1+1’…반도체·인메모리 넘버원 손잡았다..삼성전자, 獨SAP와 ‘공동 리서치센터’ 개소- 이재용, 손정의와 희동…사물인터넷 협력 논의한 듯- ‘폐목재서 바이오 부탄올 생산’.. GS칼텍스 세계 첫 실증사업- LG이노텍 ‘일본전산’ 상대 소형 모터 특허소송 승소- 벼랑 끝 회생…신동빈, 멈춰앴던 ‘롯데 개혁’ 시계 다시 돌린다- 포스코대우 초계함 브라질해군에 공급- ‘국내 1위 선사’ 눈앞…현대상선, 선장 바꾸고 뱃고동△산업·과학- 중력파·유전자가위…노벨의 초대 박을 주인공은- “스마트폰 자체양산 중단” 블랙베리, SW기업 변신- MBC, 방송 송출 중단 통보에…방통위, 사상 첫 ‘유지·재개 명령’- 네이버, 펠르랭 전 프랑스 장관 투자사에 1200억 출자△소비자생활- ‘수입차 몰면 관리대상’…하이마트 인권침해 구설수- ‘싸게 득템하자’… 코리아 세일페스타 북적- ‘이서현SPA’ 에잇세컨즈, 中 시장 출사표- 롯데홈쇼핑, 패션브랜드 ‘LBL’ 방송 3시간 만에 110억원- △중소기업·벤처- “항공 데이터 분석 이용… 빠르고 정확하게 토목 측량”- 크기 83㎜, 무게 743g ‘한손에 쏙’ 접히는 드론..中DJI ‘매빅 프로’ 출시- 1년새 생산성 10% 쑥…기득산업 ‘대통령 표창’- 대기업에 기술뺏긴 中企, 5년간 피해액 1조 넘어△증권&마켓- 금리·유가·환율 ‘트리플 호재’… 다시 뜨는 브라질 국채- 신고가 행진 네이버 新 황제주 등극할까- 블록체인 기반 장외거래 길 열려- 갤노트7 리콜 이후…반도체 검사장비株 ‘러브콜’△마켓in- 삼승證, 스위스 파트너스와 ‘해외 대체투자 PEF’ 첫선- PEF운용 VIG파트너스 ‘좋은상조’ 650억에 인수- ‘IPO 빅3’ 침체된 시장 구원투수 되나- 한국투자증권, 노바티스 파리사옥 매입키로△글로벌마켓- ‘세계화폐’ 된 위안화…美통화패권 위협하나- 저금리에 보수적→공격적 투자로..‘큰손’ 日 기관 투자자가들 달라졌다- 브렉시트 기업 품으려는 佛- 앨런 “美금리인상, 정해진 시간표 없다”- 런던에 新사옥 짓고 터닦는 애플△문화&- 뻔한 음악 싫어…‘볼빨간사춘기’의 반항- 세계여성경제포럼 “볼빨간 사춘기도 가요”- 지상파 음악프로 시청률 1%대 추락, 왜- 여성 몰카 혐의 정준영..‘1박2일’서 잠정 하차△여행- 섬강따라 익는 가을, 입안 가득 가을육즙은 흐르고…△스포츠- 김현수 ‘사이다 포’… “모든 것 바꿨다”- 이대호도 루키 헤이징 ‘쿨에이드맨’으로 변신- LG 신바람 야구… 가을도 부탁해- “백스윙때 모래 건드리면 2벌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People&- 한화 이념이 ‘사업보국’…고국에 몸 바친 행동 돕는 건 당연- “장애 아동의 건강한 삶 위해…어머니 눈물 짓지 않게 해야”- 핀테크·로보어드바이저 시대…성과와 역량이 조직 1원칙- 한국전력, 자회사 9곳과 함께 지진 피해 경주에 15억 전달- 김선갑 서울시의원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회장- 한국은 롤스로이스 中·日 공략 교두보- “춤으로 하나되는 세계 만들자”…77개국 춤축제 지도자 한 자리에- 인사가 만사- 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 [김민구 칼럼]노벨상이 ‘그들만의 잔치’인 까닭- [목멱칼럼]양한방 협진은 ‘의술의 미래’- [기자수첩]‘반쪽 국감’에 반색한 국토부- [e갤러리]김태헌 ‘놀자’△부동산- 연내 7만 가구 분양러시…지방아파트 ‘소화불량’ 심화- ‘최대 33% 인하’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부담 완화- 위킹맘 늘면서 ‘학세권 아파트’ 귀한몸- 구로·신도림역 일대 개발 속도낸다△사회- 피신고자 신분노출 무방비… 김영란법 ‘구멍’- “남양주캠퍼스 막는 이사회에 경약”..유기풍 서강대 총장 ‘사퇴 초강수’- 北 병사,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軍 신병 확보후 동기·과정 조사- 임산부 초음파 검사, 내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교관후보생 합격자 70% ‘여성’- 귀신도 도망갈 기합△사회- 화력 집중했던 롯데수사… 결국 불발로 끝나- ‘공연티켓 1+1’ 지원사업 악용..보조금 5억 빼돌린 극단 관계자- 헌재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의혹’ 안진회계 수사
2016.09.29 I 박태진 기자
형식적 주택전세대출 심사 이용해 84억 받아챙긴 사기조직
  • 형식적 주택전세대출 심사 이용해 84억 받아챙긴 사기조직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현행 근로자 주택전세대출의 형식적 검증절차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 도봉경찰서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세대출사기단 총책 박모(39)씨 등 3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42)씨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4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불법으로 약 84억 7000만원 가량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담보없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박씨 등은 서울과 대구, 강원 지역에서 지역광고지나 인터넷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대출금의 30~40%를 주고 1년간 이자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조건으로 임차인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이들은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보다 모집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주변 인물들을 이용했다. 임대인에게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대출 금액의 20%를 주겠다고도 약속했다.사기단에서 서류위조책은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임차인들이 이곳에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했다. 서류위조책은 법인 설립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유령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개설한 것처럼 꾸몄다.박씨 등 사기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임차인 40%, 임대인 20%, 총책 20%, 서류위조책 10%, 모집책 5% 등으로 나눠가졌다.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실장과 부장, 대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임차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들의 범행은 대출실무를 진행한 한 은행이 지난해 8월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월부터 이번 달까지 박씨 등 일당 5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은행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만 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 도봉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2016.09.29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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