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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태옥 “김재수 장관, 인격살인에 사회적 매장당할 위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파동과 관련,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순수함과 열정으로 일했던 김재수 장관이 인격을 살인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김재수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의 미래가 거대 야당의 갑질행태로 짓밟히는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야당이 김 장관에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 “모두 거짓임이 판명났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1%대 금리 대출은 1.4% 금리 할인이었다며 “김재수 장관이 시중금리 8%이던 2001년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은 8%금리에서 1.4%의 금리를 ‘할인’받아 6.6%로 대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햇다. 또 황제전세 의혹에는 “9억원 상당의 집을 1억9000만원 전세로, 이른바 ‘황제전세’로 살았다는 주장도 실제 전셋집에 6억8000만원의 담보대출이 있어 2억 이상 전세금을 받으면 깡통전세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앞서 이집에 전세를 살았던 사람도 1억8000만원의 전세로 살았다는 사실이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집주인)에 의해 밝혀져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모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의료보험료와 의료비까지 면제받게 한 부도덕한 패륜 자식 논란에는 “김재수 장관이 아픈 가정사를 밝혔다”며 “지금도 친모의 의료비와 생활비, 생필품 지원, 그리고 수시로 방문하여 친모를 지극 돌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재수 장관은 청문회 단골메뉴인 군미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음주운전, 논문표절, 주식투기 등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공직생활 33년과 공기업사장 5년에 전재산이 9억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적격자라면 어떤 공직자가 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아울러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행태와 관련, “야당은 한 사람의 인간성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고, 소기의 목적달성에 실패하자 다수당의 횡포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며 “김재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며 인격체다. 단지 정치적 목적과 이익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매장하는 지금의 모습이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보는 것만 같아 몸서리가 쳐진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더민주 “김재수 버티기, 대통령만을 위한 장관으로 남겠다는 선언”☞ ‘김재수 무시, 장관 필리버스터 문책’ 與 빠진 반쪽 국감 백태☞ [국감]김재수 장관 사퇴 거부…"국무위원으로서 성실히 일할 것"☞ [국감]농식품부 국감 野 단독개최…김재수 장관에 질의안해☞ [국감]김한정 “김재수 장관, aT 사장 재직시 회삿돈으로 교회에 헌금”☞ 새누리당, 정세균·야3당에 ‘김재수 해임안’ TV토론 제안☞ 與 “김재수 날치기, '정세균 주연' 사기극 증거 나왔다”

2016.09.27 I 김성곤 기자

[국감] ‘여고생과 성관계로 파면’ 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유공 특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학교폭력 상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파면된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재직 시절 학교폭력 유공으로 특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의 특진심사가 기본 자질이나 업무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확인돼 올해 7월 파면된 학교전담경찰관 정모 경장이 작년 12월에 학교폭력 업무 관련 유공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5년 하반기 부산청 정기 특별승진 계획에 따른 것. 부산경찰청에서 경장 특진 대상자로 30명이, 정 모 경장이 근무한 연제경찰서에는 2명의 대상자가 각각 배정됐다. 정모 경장의 공적은 △경미소년범 선도·지원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학교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청소년 치안 프런티어단’ 본청 우수팀 선정 △117신고 사건 14건 접수 상담 및 수사 연계 등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은 것. 정모 경장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작년 2월 1일이다. 피해자와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것은 작년 7월이고 특진한 시기는 작년 12월이다. 박남춘 의원은 “현행 경찰의 특진제도가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자질이나 인성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 자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기본 자질에 대한 평가가 함께 특진에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국감]제윤경 "FIU,5천만건 금융정보 수집‥검찰고발은 900건 뿐"☞ [국감]신규 대부업체 등록 수, 4년 만에 44배 증가☞ [국감]부산이전 공공기관, 임원 현지 이주 32%에 그쳐☞ [국감]김해영 "주금공, 전세대출 사기에 휘말려 250억원 날렸다"☞ [국감]채이배 "금융 CEO 승계관리 허술‥교보증권 기준도 어겨"

2016.09.27 I 김성곤 기자

[국감]김해영 "주금공, 전세대출 사기에 휘말려 250억원 날렸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사기에 휘말려 지난 5년간 25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신 갚은 사건은 총 422건에 25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한다. 은행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많지 않아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6.09.27 I 장순원 기자

[정기자의 住춧돌]“세입자 돈으로 분양받아요”..오피스텔 ‘갭투자 주의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은 오피스텔 등을 빌려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사진은 ‘서초 디벨리움’오피스텔 투룸형(전용29㎡)내부. [제공=메트로종합건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결혼을 한 친구는 신혼집을 구할 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신혼집은 사당의 모 신축 오피스텔로, 친구가 공인중개소에 전셋집을 구할 때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는 역과 가까운 깨끗한 소형주택을 원했고 공인중개사는 곧 완공되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죠.대부분의 청년은 결혼할 때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 다운 거래’를 해보게 됩니다. 이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역세권의 새집에 그 귀하다는 전세로 들어가니 좋은 거래인데 막상 돈을 내려고 하니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 거래가 제대로 된 거래일까, 혹시 사기당하는 것 아닐까.결론만 먼저 말하면 그 친구는 그 집에 들어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 오피스텔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친구의 전세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갭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거래구조를 한 번 봅시다. 적은 돈(계약금)만 가지고 집을 얻고 싶은 투자자(집주인)와 전셋집을 구하고 싶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둘을 공인중개사가 연결해줍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요. 이후 세입자는 건설사에 전세금을 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주지 않는 것은 혹시 집주인이 약속대로 전세금을 건설사에 내지 않을 경우,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중도금과 계약금을 납부받은 건설사는 집 소유권을 집주인에게 넘겨줍니다.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완료합니다.어떤가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완벽한 거래이죠. 그런데 이 거래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있어야 합니다. 신뢰관계이지요. 무슨 거래든 신뢰가 기본이지만, 이 거래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완성하는 시점에는 이 집주인이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먼저 줬는데 사실 그 사람은 집주인이 아직 아닌 셈이지요.따라서 전세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놓고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혹은 전세권설정 등을 통해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또 아울러 거래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혹시 놓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2016.09.10 I 정다슬 기자

셰어하우스, 우리집도 가능한가요?
△1인 가구가 늘고 전·월셋값 상승으로 주거 부담도 커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집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셰어하우스 우주 21호점’ 입주자들이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있는 21호점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콘셉트로 대형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다. [사진 = 셰어하우스 우주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셰어하우스 역시 효율적인 임대 수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월세 받기 불리한 대형 아파트가 오히려 셰어하우스로 운영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셰어하우스를 시작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셰어하우스를 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다.셰어하우스란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주택 내 부엌과 화장실, 거실 등을 함께 쓰는 주택을 말한다. 과거 하숙집은 집주인이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면, 셰어하우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주거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프랜즈’나 ‘빅뱅이론’에서 나온 주거 형태랑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방 최소 3개 이상…직접 운영 vs 전문업체 위탁셰어하우스는 주택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가구·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심지어 한옥까지 셰어하우스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적어도 방이 3개는 되고 욕실도 2개 이상이어야 셰어하우스의 장점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셰어하우스는 기본적으로 순수 월세에 가깝다. 보증금이 있지만 월세의 2개월분이라 월세가 밀릴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따라서 ‘갭 투자’(전세보증금 끼고 집 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신이 매매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 모델로 떠오르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생겼다. 혹은 임대한 집을 셰어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이른바 ‘전대(轉貸)’ 부분을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다.셰어하우스로 사용할 집을 마련했다면 본인이 직접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셰어하우스 전문업체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셰어하우스 전문업체는 컨설팅부터 입주자 모집·관리, 시설 관리 등을 도맡아 해준다. 전문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업체나 계약 조건마다 다르지만 월세 수입의 7~15% 수준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통상 2년이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셰어하우스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선호된다. 전문업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역시 가능하다. ◇안전이 가장 중요…“사전감독·관리 제도 필요해”셰어하우스 전문업체들은 셰어하우스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꼽는다. 아무리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지면 향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운영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셰어하우스 ‘우주’의 경우 입주를 결정하기 앞서 담당 매니저가 면접을 진행하고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셰어하우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전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호철 팸하우스 대표는 “다수의 인원이 모여 사는 만큼 화재나 도난 등에 대한 위험이 크다”며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운영자나 위탁관리 업체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필증을 받거나 관할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전국에 몇 개의 셰어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다.단순히 임대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해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라는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원룸·고시텔(원) 등 다양한 임차 모델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입주자가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셰어하우스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싼 임대료 때문이 아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 때문이다.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 원장은 “향후 셰어하우스는 청년 1인 가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지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창업이나 예술 전공자들끼리 묶어주는 형태의 다양한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9.09 I 정다슬 기자

더민주 김한정 "김재수, 돈 한푼 안들이고 아파트 3.7억 시세차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88평(290㎡) 고급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데다 농협은행 대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0월 식품분야 대기업 A사의 계열 건설사가 분양한 경기 용인시에 있는 88평 고급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입했다”며 “이는 1년 전 분양가 6억7000만원보다 2억1000만원이나 저렴하다”고 밝혔다.앞서 김 후보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시가 8억원짜리 93평(307㎡) 아파트에 전세금 1억9000만원으로 계약 갱신없이 7년간 거주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김 의원은 “특히 매입비용 4억6000만원 전액을 농협은행에서 대출해줬다”면서 “농협이 대출을 해주면서 5억4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아파트 가격보다 8000만원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자금 전액대출로 인해 당시 준대형차 1대값인 2800만~3700만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했다”면서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1년 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미국에 거주(2003~2006년)하게 되자, A기업이 기업명의로 3억원의 전세로 입주했고 후보자는 이 전세금을 통해 바로 은행대출 일부를 상환해 연간 약 2400만원의 대출이자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후 후보자가 미국에서 돌아오던 해에 이 아파트를 매각했고, 후보자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88평 아파트를 매매해 3억7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대다수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가진 분이 장관이 된다면, 공직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기저하까지 우려된다”며 “후보자는 명확한 의혹 해명 없이는 장관이 될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30 I 하지나 기자

'취업미끼'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주의경보 발령
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취준생 A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씨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씨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건넸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A씨에게 알려줬다.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라고 하며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웨딩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다단계회사를 방문한 C씨. 이 회사는 C씨에게 2~3일간의 교육 후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제품을 구매토록 유인했다.서울시가 29일 ‘대학생 등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취업 등을 미끼로 수백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고시원이나 상조서비스, 헬스장, 신종 대출사기, 알뜰폰 구매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지만, 대학생을 특정해 불법다단계 피해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 73건 가운데 23.2％(17건)는 대학생 사례다. 다단계 피해 4건 중 1건 꼴이다. 피해예방 요령으로 △등록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다단계 의심되면 가입 거부 △반품청구 가능기간 미리 숙지와 구입상품 원형 보존 △업자의 환불거부 대비해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 등 3가지를 제시했다.불법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drop)에서 온라인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대학생은 물론 어르신 등을 유인해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3주간이다.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대학생 다단계업체 점검강화와 피해예방 교육, 캠페인을 실시해 불법 다단계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8.29 I 정태선 기자

'마약·사기' 계은숙, 대법서 징역 1년2개월 확정
계은숙(KBS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계은숙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였으며 허위 서류로 자동차를 리스하고 대출의 담보로 설정한 것 등으로 인해 사기 혐의도 받아왔다.계은숙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계은숙은 지난 2007년에도 일본에서 필로폰 복용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관련기사 ◀☞ '블랙핑크vs아이오아이 유닛' 신예들의 음원차트 경쟁☞ ‘닥터스’ 측 “박신혜 네일아트, 사전협의…주의할 것”☞ [걸스피릿 UP&DOWN]케이 VS 성연, 神에 도전한 두 소녀☞ '걸스피릿' 오마이걸 승희 '두번째 1위'☞ NEW 드라마사업부 출범, '제2의 태후' 본격 시동

2016.08.10 I 김은구 기자

[정기자의 住춧돌]10억 부동산사기 당한 유키스 ‘동호’…예방법은?
사진=MBC ‘라디오스타’ 캡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부동산(공인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 조작한 거였죠”아이돌그룹 ‘유키스’ 출신의 신동호씨가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10억 규모의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을 고백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연예계를 은퇴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가족들과 함께 살 빌라를 구매했던 신씨는 산 지 한 달도 안돼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집주인이 가족들과 장기간 여행을 간 틈을 타 집 관리를 맡은 친구가 부동산공인중개소와 짜고 주인행세를 하며 신씨에게 집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씨는 집을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지만, 그 등기부등본마저도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조작한 거짓이었습니다. 신씨는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대다수의 사람에게 내 집은 가장 큰 재산이죠.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재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거래에 치르는 비용만으로 수백~수천만원를 지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사기를 주도한다면 신씨처럼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요.우리나라 법상 토지와 건축물, 그밖에 토지의 정착물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중개사에 의해서만 거래를 중개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자격증을 사고팔거나 대여하는 일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짜’ 공인중개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곳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http://www.nsdi.go.kr)에서는 등록 중개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http://www.kar.or.kr) 접속 후 정보마당-개업공인중개사 검색해도 됩니다.또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자신이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집 주소만 알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바로 떼어볼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소유관계,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소유관계는 ‘갑’ 구에 담기고, 채권채무 관계는 ‘을’ 구에 있죠. 갑구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엔 압류, 경매 등의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금-중도금-계약금’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마다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혹시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집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거나 △전세나 월세 등 임차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근저당권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중개업자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위임장을 통한 계약이 늘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2016.07.17 I 정다슬 기자

부동산 전자 계약하면 등기수수료 30% 줄어든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 때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 이전과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말까지 약 38% 낮은 등기수수료에 ‘부동산 권리보험’도 사실상 무료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이계약서로 10억원짜리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 의뢰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이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추가로 할인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약 31만원 줄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때까지 보장받는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며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2016.06.28 I 김성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혈세 물 쓰듯..관용차 늘리는 국방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혈세 물 쓰듯..관용차 늘리는 국방부-“STX조선, 자율협약이 망쳤다”..법원, 채권단에 쓴소리-죄의식 없는 ‘보험사기’에 가구당 年 20만원 덤터기-올해 공공임대 12만5000가구 쏟아진다 △줌인-北 외교 실세..中과 해빙무드 조성하나-비트코인 쓸어담는 中 투자자..나흘새 값 16%↑△종합-12년 전엔 관용차 줄이더니..‘독불장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제조업 가동률 7년 만에 최저..생산 줄이고 ‘재고떨이’ 집중 △줄줄 새는 보험금-“배아파요”“넘어졌어요”..보험금 3억 챙기고도 죄의식 못 느끼는 게 죄- 獨, 보험금 노려 타던 차 불 지르려 한 ‘엉뚱한 20대’ 형사 처벌-구멍 숭숭 보험금 못 타 먹으면 봉?-佛 모든 관광버스에 음주측정기 비치..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정치·경제-與 협공 나선 野 “원구성 합의 안되면 투표로 의장단 선출”-“따뜻한 보수”..朴과 차별화 나선 유승민-“美정부에 한국산 철강 반덤핑관세 문제 제기”△금융-“현물출자 수출입銀에 먼저 해주네요”..씁쓸한 농협-저축은행 7분기 연속 ‘흑자행진’△산업&기업-땅콩 회항 1년 반만에..또 불거진 ‘위기불감 경영’-본사 거제 이전, 임금 20% 삭감..대우조선해양, 허리띠 더 죈다-삼성전자 100원 동전보다 작은 PC용 SSD 출시△산업-6300억 규모 채무조정 성공 현대상선, 회생불씨 살렸다-개인폰 둔갑 ‘법인폰’ 판매 단속-최양희 장관 “교육분야 클라우드 활성화 힘쓸 것”△소비자생활-아웃백·KFC 새 주인 찾기 ‘오리무중’-해장 아이스크림 ‘견뎌바’ 동났다-여름특수 잡아라..호텔 ‘이색 빙수’ 열전△중소기업·벤처-선풍기 13초당 1대꼴 생산..때이른 더위 타고 불황극복 신바람-IT사업 유행따라 시작해 빚더미 앉아 수십년 익힌 제빵 노하우로 ‘승승장구’△명사의 서가-한국산업의 ‘축적된 시간’..정책에 녹여내야죠△북-꾸밈 없이, 허나 맛깔나게..‘조선 글맛’ 좋더이다-가장 지독한 병 ‘건강강박증’-神이 죽어버린 세계 인간을 진화시키다 △스포츠-‘100억원 전쟁’..3주 만에 다시 붙는 빅3-右투수 상대 7호 홈런..대포로 ‘플래툰’ 무너뜨리는 대호△스톡마켓-金의 눈물-해운·조선株 모처럼 날았찌만..‘반짝효과’ 그칠 듯-미세먼지 대책 찾는 정부 관련 수혜주 찾는 증권가△마켓인-대신F&I 사업다각화 추진..등급전망 되레 하향-LIG투자證, 새주인 온 뒤 더 불안-황영기 “親기업성향 의결권자문사 필요시 출자”△글로벌마켓-한·중에 밀려..파나소닉 ‘TV액정패널’ 손뗀다-다섯 중 한명 ‘광고차단’ 구글·페이스북 골머리-日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재정건전성 악화론’ 솔솔 △성공異야기-대표실 옆에 비서실 대신 R&D팀..수시 소통하며 기술력 쌓았죠△피플-亞대학 10곳과 손잡고 공동연구 이화여대를 국제적 교육기관으로-우수인재 장학금 마련 위해 골프대회 열어△오피니언-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사회-무상보육한다더니..돌 안된 아이 키우는데 한달에 30만원 들어-신협 직원과 짜고 323억 대출받은 일당 적발△부동산-청년·신혼부부·노인..맞춤형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 나서-로또보다 힘들다는 ‘장기전세주택’ 강남 재건축은 경쟁률 저조..왜

2016.05.31 I 함정선 기자

신협 직원까지 가담한 수백억대 불법 대출 일당 적발
서울서부지검 입구. 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수백 억원대의 불법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위조 계약서 등을 이용해 323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등)로 대출 브로커 전모(37)씨와 신협 부장 김모(60·여)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사 사무장인 신모(43·여)씨, 대출명의자 모집책인 김모(4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다른 대출명의자 모집책 차모(49)·노모(30)씨는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위조 전·월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A신협에서 251차례에 걸쳐 32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우선 전씨는 적은 돈을 들여 전세가 들어간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가 아닌 월세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선순위 채권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택담보가치를 높인 뒤 대출금을 타냈다. 사기 행각은 석 달 만에 꼬리가 밟힐 뻔 했지만 A신협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면서 되레 불법 대출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신협 부장 김씨와 과장 고모(38)씨는 2012년 10월 전씨 일당의 불법 대출금이 1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신고는커녕 범행에 가담했다. 김씨와 고씨는 불법 대출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 계약서·허위 담보평가서 등 대출 서류를 꾸민 뒤 대출이 승인되도록 도왔다. 이들의 범행 가담으로 현재 회수하지 못한 A신협의 불법 대출금만 21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A신협 예금총액의 78%, 전체 대출금의 84% 규모다. 전씨 일당은 철저히 역할 분담을 하고 기여도에 따라 1건당 200만원~1300만원까지 나눠 가졌다. 신협 직원인 김씨와 고씨는 전씨 일당의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불법 대출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 실적 등으로 수당을 받아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대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5.31 I 유현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룡 포털 질주에 ‘스타트업 골목상권’ 흔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공룡 포털 질주에 ‘스타트업 골목상권’ 흔들-문학한류 꽃 피다… 한강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영예-총선참패·당혁신 다 잊은 친박계△줌인-[Zoom人]조영남 ‘화투’ 그림 무명 화가 代作 논란 “구매자 속인 사기”vs“조수는 미술계 관행”-[사설]OECD의 경고 정치권에는 안 들리는가-[사설]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축하한다△정치-與 비대위·혁신위 출범 무산…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도-새누리, 지도부 공백에 당무 마비 친박-비박 전면전 예고 ‘폭풍전야’△‘골목 상권’ 흔드는 공룡 포털-헤어샵·주차장예약… ‘오·버(카카오·네이버)식욕’-네이버 게 섯거라… 스타트업 맞짱-대리운전·배달서비스… 돈 되믄 다산다-[한국포털에 바란다]경쟁 상대는 국내 아닌 해외시장 中企자리 뺏지 말고 함께 키워야△정치·경제-자금 공세보다 경험 공유… 한국, 캄보디아 원조 차별화 전략-20대 국회를 뛴다 (16)‘IT전문가’ 새누리 송희경-316억 적자에 240억 보너스… 서울대 도넘은 ‘돈잔치’△금융-삼성重, 산은에 ‘1500명 인력감축’ 자구책 낸다-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불려간 까닭-웰스투어 인터뷰② 김효정 토미가 대표 “이태원 해방촌 단독주택에 투자하세요”△Industry&Company-개발단계 허물고 직급 단순화 이재용식 ‘혁신 실험’ 가속화-억울한 디젤차… 공장·발전소 더 뿜는데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려-中업체 추격 따돌린 ‘프리미엄 기술’… 가전 빅2, 세계 TV시장 점유율 업-현대상선·채권단, 용선료 협상 최종 담판△소비자생활-옥시 불똥…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안전’-롯데, 2년 만에 김해공항 면세점 품었다-밥보다 디저트… 밀레니엄 세대 잡아라 CJ제일제당 ‘쁘띠첼’ 메가브랜드로 육성△중소기업·벤처-첫째도 둘째도 딜러 신뢰… ‘중고차 안심 거래’ 새바람 일으킬 것(박진우 헤이딜러 대표)-‘의자 명가’ 디비케이, 외연확대 성장통?-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에너지’로 사명 변경△성공異야기-이승유 큐딜리온(중고나라) 대표 “국민 4명중 1명이 회원… 중고품 장터 ‘역발상’ 통했죠”-이 대표의 사기방지 ‘팁’ “너무 싼 물건은 일단 의심 직접 만나서 돈 지불해라”△名士의 서가-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애독서 ‘퍼스트 무버’ “‘성공방정식 버려야 성공’… 틀 깨야 경쟁력 얻더라”-함 대표의 추천 도서 ‘나부터 다스리기’ 부처 가르침 배워△한강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 수상-시적인 문체로 ‘인간의 폭력성’ 끝없이 파고들어-英 번역자 데버러 스미스는 2009년부터 한국어 공부 다음 번역은 배수아 작품-맨부커상은 영어권 최고 권위 문학상… 작가보다 작품 우선 평가△Book-한강 소설집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인간의 탐욕, 육식에 빗댄 이야기… 문학한류 물꼬 텄다-정유정 3년만에 ‘종의기원’ 탈고 “억제됐던 惡의 유전자… 봉인 해제 과정 들춰냈죠”△스포츠-“리디아 고 기다려”…한달 만에 돌아오는 박인비 -손아섭 발이 빛나는 이유-또 고개든 테러 위협에… 유로2016 우려 확산-‘확률 5000분의 1 기적’ 레스터시티 EPL 우승… 영웅을 맞으라△Stock Market-[12월결산 상장법인 1분기 실적]매출 줄고 이익 늘어… “불황형 흑자vs수익성 개선”-원화약세 피해株 공식깨고… 음식료株 ‘훨훨’△마켓in-로버츠 KKR 회장 “한국 대기업 비핵심사업 인수 검토”-[크레디트 분석]항공 ‘빅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저유가 수혜에도… 신용등급전망 ‘흐림’-“땡큐! 테스코”… MBK파트너스, 年 200억 아낀 사연은△글로벌마켓-IT 등지던 버핏, 애플 주식 1조원어치 산 까닭-美에너지기업 도미노 파산-AI변호사 “美로펌 취직했어요”-글로벌 ‘IPO 시장’ 봄바람 부네-마윈의 굴욕 주식 뇌물 스캔들 휩싸여-中, 100조원어치 金 보관하는 금고 샀다△People& 사람들-김재순 前 국회의장 별세 정계 떠나며 ‘토사구팽’ 유행시킨 7선 의원-황교안 “한센인 복지서비스 강화에 주력”-신동빈 “인도네시아 현지사업 지원해 달라”-이태원 퀄컴 본사 부사장 겸 퀄컴코리아 사장-서울대 동문 부부, 모교에 22억원 쾌척△오피니언-[목멱칼럼]토종 ‘커피베이’ 미국시장 뚫은 비결-[특파원의 눈]대륙에 비친 ‘경제 한류’의 빛-[기자수첩]툭하면 수수료 면제… 증권사 고질병△사회-세정제·탈취제도 못믿어… 환경부, 유해물질 함유 7개 제품 퇴출-술·담배 동시에… 성인 3명 중 1명 ‘건강 소홀’-檢, 네이처리퍼블릭 납품업체 5~6곳 압수수색△부동산-매매·임대·관리 토털서비스… 부동산중개 법인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주춤-취준생 위한 ‘반값 전세임대주택’ 이르면 내달 5000가구 입주 모집-[‘클릭; 이 단지]창원 중동 유니시티 1차 아파트

2016.05.17 I 김형욱 기자

허위 정보 부동산 계약, 권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부동산사건, 초기 대응 제대로 해야

허위 정보 부동산 계약, 권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부동산사건, 초기 대응 제대로 해야
[온라인부] 최근 허위정보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승소가 결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부동산업자가 전해준 동종업 점포의 폐업 정보에 같은 상가 동일 층 점포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현재 영업 중인 점포가 폐업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해약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도 맺었다. 그러나 상대 점포가 약속한 기간을 넘겨 영업을 유지하자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움말 :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이에 부동산업자는 원고가 권리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은 채 점포를 제 3자에게 양도해 권리금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며 권리금 반환 청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하다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해 권리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업자의 임차권을 그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B씨와의 권리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위 사례와 같은 허위정보나 장사가 잘된다는 등 과장된 정보에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양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서 기한 임대차 계약 시 위 사례처럼 특별 약정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실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사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고소 고발 개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대차 양도, 승계 컨설팅 회사들이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포장해서 비싼 권리금을 받고 넘기도록 해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례로 경남 창원에서는 부동산 업자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씨(36)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임대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성사시켜주겠다’라며 부동산 업자를 가장한 문자를 보내 부동산 감정평가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A씨(50) 등 4명에게서 299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서울 동작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가 권리금이 올라간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황모씨(38) 등 4명이 구속되고 이모씨(38)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을 계약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척이 가게 운영에 실패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봤다"며 "시설관리 보증금을 내면 차후 권리금의 80~90%는 보전이 된다"고 재차 속이며 교대로 부동산 업자와 감정평가원 직원 등을 사칭,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 게재된 임대인 전화번호로 연락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형사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권리금, 임차권 양수 등 부동산임대 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며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인수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임차권 양도 양수를 컨설팅 한다는 회사들도 사실상 회사 명의만 빌려주고, 개인들이 가입해 명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 회사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을 감정하거나 보증하는 공인된 기관은 없다”며 “감정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부동산 임대 사기 등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점을 기억해두자.

2016.05.12 I 온라인사업부 기자

브로커와 짜고 가짜 전세계약서로 '주택전세자금' 불법대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5부 이창열 판사는 가짜 주택전세계약서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안모(51·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부인 또다른 안모(46·여)씨와 고모(47)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안씨 등 3명은 대출 브로커인 김모씨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6월 김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A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 계약서로 광진구 소재 B은행에서 주택자금 6200만원을 대출받았다.또다른 안씨와 고씨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서초구 C빌라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 경기도 안양에 있는 D은행에서 8290만원을 대출받았다.이 판사는 “안씨 등이 저지른 범죄는 결국 공적기금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안씨 등이 범행을 자백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금액의 10% 가량을 선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상환키로 약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서울동부지법 전경. 유태환 기자.

2016.05.04 I 유태환 기자

위조서류에도 4년간 8억 OK…'사기꾼 놀이터'된 전세대출
지난 1994년 도입된 무주택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허술한 심사과정 등을 악용한 대출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다. 한 공인중개소의 외부 유리창에 전셋집 매물들을 알리는 부착물들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이데일리 이성기·김보영 기자] 지난 2013년 5월 브로커 A씨는 무직인 이모(27)씨와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김모(27·여)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A씨는 가짜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줄 테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일부를 주겠다며 이들을 꾀었다. A씨의 유혹에 넘어간 이들은 거짓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뒤 B은행에서 전세자금 5000만원을 대출했다. 하지만 결국 사기 행각이 들통 나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5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1994년 도입한 무주택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앞세워 위조한 서류로 대출받는 수법이 일반적이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유사한 수법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브로커 문모(32)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챙긴 대출금만 8억원이 넘는다. 대출사기 일당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주부, 20~30대 젊은 직장여성들을 현혹해 범죄에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인 이모(65·여)씨는 대출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전과자가 됐다. 이씨는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을 눈감아 주고 수수료로 1300만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생긴 손실은 결국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새 5700억 손실, 세금으로 메꿔야1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집행된 무주택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5조 9710억원 가운데 5698억원이 손실처리됐다. 전세자금 대출 재원은 국토부의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이다. 허공으로 사라진 수천억원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다.전세자금 대출은 6개 시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맡았다. 손실이 발생해도 대출금의 90%를 주금공이 책임진다. 은행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손실 규모가 적은 탓에 다른 대출에 비해 심사가 허술해질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주금공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액 중 손실액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1628억원이던 손실액은 이듬해 2010억원에서 지난해 206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서류에만 의존한 대출심사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인력부족해 부실·불법대출 차단 어려워”국토부를 비롯한 은행권은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부실·불법대출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들이 사안에 따라 직접 집을 방문하거나 재직증명서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투입되는 인력은 한정돼 있고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대출알선 브로커가 공모해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다 해도 쉽게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제 방문조사를 권고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이 잘 이행하는지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측에 대출 신청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불특정 다수인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다 보니 ‘눈 먼 돈’이란 인식으로 인한 책임감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는 “대출 사기 등으로 알게 모르게 기금이 새어나가도 손해가는 게 없으니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금공이나 은행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제대로 심사를 하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5.02 I 김보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히잡' 쓴 朴대통령…이란세일즈·북핵 두 토끼몰이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다음은 2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히잡’ 쓴 朴대통령…이란세일즈·북핵 두 토끼몰이-“산은 발행 ‘코코본드’ 한은이 시장서 사들여야”-조기상환 기지개 다시 뜨는 ELS-‘홀인원 메이퀸’ 새역사 쓴 고진영△줌인-잔인한 4월 보낸 악바리…마침내 ‘메이퀸’-4월 수출 11.2%↓…‘역대 최장’ 16개월 연속 감소△朴대통령 이란 방문-‘잃어버린 100억달러’ 교역 복원하라…재계총수·국책은행장 총출동-SK, 이란산 원유 수입 확대 GS, 석유·가스전 개발 참여 포스코, 제철공법 수출 추진△‘국민재테크’ ELS 재부상-“ELS 위험 인정합니다”…신중해진 증권사-똑똑해진 투자자들 위험 덜어낸 ‘ELS’로 몰려-은행이자의 3배, 주식보다 안전…ELS만 한 투자처 없더라-박현주 회장님, 이번엔 틀렸소…지금은 ELS비중 줄일 때 아니다△정치·경제-새누리, 내일 원내대표 경선…나경원·정진석·유기준 ‘3파전’-국책사업시 주민의견 수렴法 만들 것-유일호·이주열 독일行…양적완화 공감대 이룰까△금융-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낼 듯-BNK금융,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안절부절’-은행권 애물단지 된 유로화·엔화 예금△인더스트리&컴퍼니-결함 발견땐 가차없이 폐기…도자기 빚듯 1분에 1개 생산-[현장에서]좌초 위기 ‘해운 한국’ 정부의 능동적 지원책 절실-국민 10명 중 8명 ‘한국경제 암울’-삼성 ‘나노 입자 TV’로 중남미 안방 공략-“사즉생 자세로 파도 헤쳐가자”△산업-‘비상경영 3년’ CJ그룹, 해외투자 힘 쏟는다-어린이날 선물 스마트워치 어때요?-LG생활건강 ‘숨37’ 中 진출 올해 백화점 5곳에 매장 오픈-3차 면세특허 대전…롯데·SK ‘명예회복’ 현대百 ‘숙원해결’-KT, 스타트업 육성 팔 걷었다△중소기업·벤처-‘나노섬유’ 원천기술 290건…나이키가 우릴 선택한 이유죠-제약 ‘빅3’ 1분기 매출, 두 자릿수 성장-중기청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신청 받아△제6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사흘간 버디 1104개 ‘역대 최다’…갤러리도 선수들도 “와우~”-고진영 “인연 깊은 대회서 코스레코드 기록해 더 기뻐”-경품 스파크 주인공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것”-드론으로 우승재킷 전달 피날레…이색 볼거리에 필드는 축제-이름 바꾼 양지승 “힘든 기억 지우고 새롭게 출발”-“사랑의 버디…선수들 정성 담긴 귀한 선물”△컬처&스포츠-“차근차근 작은 목표부터 자존감을 높여보세요”-‘한국의 추상화’ 뉴욕에 알린다△화통토크-부동산 개발 핵심은 도시재생…수요자 ‘니즈’ 맞춰 규제 풀어야△법조 라운지-수임료 인플레, 재판에 입김…‘유전무죄’ 부추기는 전관변호사-브로커 로비 정황 속속 포착 정운호發 법조게이트 열리나△스톡마켓-브렉시트·MSCI 변수에도…아슬아슬 ‘상승 줄타기’-‘CGV 실적을 지켜라’ ‘캡틴 아메리카’에 특명-외국계 부진 틈타 힘내는 국내 운용사△마켓in-사업보고서로 ‘건설사 미청구공사 위험’ 비교하는 법 찾았죠-두산건설·경남기업…건설사 매각 잇따라-JW생명과학,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청구△글로벌마켓-“트럼프도 장밋빛 美경제 못꺾어”-알리바바 라이벌 ‘징둥’ 이틀 만에 5조원 날렸다-샤오미 미래먹거리도 ‘드론’-중국은행 美본부 맨해튼에 새 둥지-미쓰비시車 연비조작에…경차 판매 ‘반토막’-“거대 조직 연준, 구조개혁 나서야”△피플&사람들-드론 묘기, 장난감 놀이로만 봐서 속상해요-혀도 못 움직였던 전신마비 청년 재활훈련 이겨내고 ‘다트고수’로-“인공지능이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겁니다”-어른과 아이 모두 즐기는 ‘대한민국 동화잔치’△오피니언-[목멱 칼럼]‘3040 유커’에 경제해법 있다-[데스크의 눈]라면집 훈남 사장님의 책 소개-[기자수첩]‘태후’ 제작사, 저작권 주장할 때 아니다△사회-3년간 5700억 손실…사기꾼 먹잇감 된 서민 전세자금대출, 왜-‘카공족’ 어찌하나…대학가 카페 골머리-북한산 필로폰 들여온 탈북자들, 무더기 기소△부동산-쌍포 뛰니 과천 ‘꿈틀’ 재건축 앞둔 주공 52m²한달 새 5천만원 껑충-“전·월세 상한제는 최후 처방으로 남겨둬야”-LH, 의정부 민락2지구 ‘10년 공공임대’ 992가구 공급

2016.05.01 I 김기훈 기자

"로또 1등, 당첨금 나오면".. 알고보니 억대 사기꾼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번호를 위조해 주위 사람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방배경찰서는 201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1명에게 103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모(3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14년 5월 로또 4등에 당첨된 김씨는 이를 1등 당첨 번호로 위조했다. 이후 그는 로또 1등 당첨 용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로또 1등 당첨금은 상속세를 피하고자 하는 부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며, “돈을 빌려주면 추후 당첨금을 받아 갚겠다”고 꼬드겼다.송모씨가 위조한 로또(사진=방배경찰서/연합뉴스)송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오토바이 동호회원과 이혼·재혼 모임 가입 여성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다니고, 부모님은 치과의사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그러면서 그는 돈이 곧 나오면 집을 사겠다며 돈을 빌려가고, 이혼 여성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저렴하게 전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명의이전비용, 전세보증금 반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송씨는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알려 이혼을 막고 양육권을 빼앗기게 하겠다, 아이들이랑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혼 여성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냈다”며 송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2016.04.29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5兆 쏟은 STX 법정관리 적극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4월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4.5兆 쏟은 STX 법정관리 적극 검토”- 수익률 낮으면 운용보수 적게...펀드수수료 ‘성과제’ 10월 도입- 중기 청년근로자에 1200만원 목돈 준다- 强달러에 무릎 꿇은 애플...막 내린 13년 성장신화 △줌인- [사설] 자꾸만 드러나는 해외 탈세 정황들- [사설] 드디어 막 내린 서울인구 ‘1000만 시대’- [zoom人] 사위 잘둔 덕에...12년 묵은 ‘상장 꿈’ 이뤄- 식지않는 ‘터닝메카드 열풍’...올 어린이날도 부모들 힘들겠네△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파고- 외국선사 ‘亞~미주·유럽항로’ 눈독...한국 해운 주력시장 뺏길라-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역할 컨설팅 결과가 생사 가를 듯△수익률 바닥권...연기금의 굴욕- 정부가 차린 ‘편식밥상’...연기금 수익률 ‘비실비실’-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헤지펀드·인프라 투자 다변화... 올 수익률 목표 5.2%”- 3대 사회보험 수익률 2%, 1년짜리 정기예금 수준에 그쳐- ‘액티브형’ 캘퍼스 수익률, ‘안전형’ 국민연금의 2배△정치-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 후끈...‘4선 역할론, 초선 표심’이 변수- ‘호남 출신 與대표’ 새 역사 쓰나-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박지원 합의 추대△정치·경제- 민간기업도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찔끔대책 지적도- 발전사 6곳 중 5곳 ‘성과연봉제’ 안갯속- 농어촌공사 ‘부패와의 전쟁’△금융- 캠코, 해운사 선박펀드에 1500억 지원- 내달부터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상시 적발- ‘모바일 쇼핑, 이젠 앱카드 하나면 끝’△Industry&Company- 평균 나이 23세 가동률 100%...울산 공장보다 월등한 생산성- 애플 실적 부진에 韓부품업체 타격- ‘형보다 나은 아우’...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 23.8% 껑충△산업- ‘카카오 나와라’...O2O 스타트업 연합체 뭉친다- 마케팅 줄인 LGU+ 1분기 깜짝 실적- 카카오 “다음 첫 화면 개편 후 방문자 급증”- 알리바바, 한국 클라우드 시장 본격 공략△소비자생활- 뿔난 소비자에...매출 ‘물먹는 옥시’- ‘진짬뽕’ 힘쏟다 오뚜기 주력 카레·소스 흔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인천 송도점 오픈 △Auto&Life- 쏘나타 ‘10년 아성’...말리부 ·SM6 위협- 100년 달려온 BMW의 미래 ‘PHEV·인공지능’ 업고 질주 △‘바나나맛’에 빠진 대한민국- 허니버터·바나나 노랑은 맛있다△Culture&Sport- 열살배기 태경·이안, 공연이 공부래요- ‘세일즈맨의 죽음’ 남의 일이 아니야△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D-1- 김민스 “올 시즌 3등, 2등 했으니 이번 대회가 우슨 차례죠”- “어프로치 샷, 짧은 잔디에서 퍼트하듯 하세요”- ‘하늘찌르는 자신감’...니퍼트 위기관리법- ‘6의 벽’...박주영·염기훈 누가 먼저 깰까△Stock Market- 金보다 눈부신 ‘銀’...은ETF·ETN이 뜬다- 고금리 신용거래 늘자....증권사 이자수익 쏠쏠△마켓in- ‘사재출연 머뭇’ 조양호 회장...한진칼 유상증자에는 지갑 열까- 해태제과 IPO덕...크라운 신용도 훈풍- 국민연금 ‘블라인드 PEF’ 결정 마무리△글로벌마켓- 클린턴, 대선후보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다- 헬스앱으로 기지개 켜는 NOKIA- 중고장터 이미지 극복한 ebay- ‘부품부터 제작까지’ 항공강국 노리는 日- “코끼리 사냥 나설 것”...팀 쿡, M&A로 애플 살린다- 벨기에 100년 만기 국채 발행△People&사람들- ‘벤츠 계열사 첫 한국인 CEO’ 조규상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 “무상수리·보증연장 혜택 묶어 신뢰받는 ‘벤츠트럭’ 만들겠다”- 이신안 “산업·문화계간 상생 도모”- 추자현·블락비 “충칭 한류상품박람회 널리 알릴게요”△오피니언- 서비스산업 육성법에 ‘보건의료’ 담아야- [데스크의 눈] ‘한국판 양적완화’ 유감- [기자수첩] ‘면세점 정책 불신’ 자초하는 정부·국회△사회- 최은영 전 회장에 강제조사권 발동 초강수...금융위 ‘먹튀’ 입증할까- 2018학년도 대입, 10명 중 7명 수시 선발- 유커 8000명 내달 한강모여 태후처럼 ‘삼계탕 파티’- 軍 “북한, 대규모 화력 집결...청와대 타격 훈련준비 정황 포착”△부동산- 전세난민에 단비...수도권 알짜 보금자리주택 쏟아진다- 올 1만5000가구 분양...‘더샵’ 주택시장 새강자로- ‘강남재건축의 힘’...전국 집값 두 달만에 상승

2016.04.27 I 정다슬 기자

[일상속 경제 다시보기]'총선 쇼크'는 경제계에 무슨 화두를 던졌나
박근혜정부(2013년 2월~2016년 1월), 이명박정부(2008년 2월~2011년 1월), 노무현정부(2003년 1월~2006년 1월) 등 2000년대 이후 3개 정부 집권 3년 전셋값 변동률 현황. 출처=부동산인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해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정치권을 취재했을 때인데, 이듬해 총선 민심을 미리 훑어보고자 영·호남 르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염두에 둔 상징 정치인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전남 순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최고위원(대구 수성갑)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정치권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정현과 김부겸은 다르지. 김부겸은 실력으로 뚫은 게 맞는데, 이정현은 아니야. 저번 재보선 때는 어부지리였다고.”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이 지난 2014년 7·30 재보선 때 이긴 건 상대 야당 인사끼리 불화가 심해 표가 갈라졌기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당의 공천 실패 덕이었다는 거지요. 이 인사는 “호남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면서 “총선 때는 당선되지 못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럴 듯한 논리지요. 이 의원은 7·30 재보선 전에도 “설마 당선될까” 하는 의구심을 받았는데, 이번 총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 뒤졌습니다.◇부지런히 유권자 마음을 산 이정현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의원은 순천에서 다시 새누리당 깃발을 꽂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여의도에는 자칭 정치 전문가들이 넘칩니다. 그렇게 풀어진 ‘썰’이 종종 삽시간에 퍼집니다. “얘는 여기서는 안 돼.” “한번 보라고. 각이 나오잖아.” 이런 식입니다. 물론 오랜기간 정치적 내공과 감각이 바탕이 돼 내려진 결론이겠지요. 그럼에도 저는 그런 예측들이 맞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그 결정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느 전문가가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을 내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까.정치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어떻게든 알게모르게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직업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의 매력. 우리는 그걸 정치력이라 부릅니다.하지만 여의도 사람들은 그 정치력의 실체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앉아서 마치 장기 두듯 말을 옮기며 표 계산을 하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예전처럼 ‘선물 폭탄’을 급히 투하하면 찍어주겠지 하는 자만은 아닌지 말이지요. 이번에 전문가들의 그런 희망사항은 무참히 깨졌지요. 우리는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첨단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아직 언감생심(焉敢生心)입니다.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절절이 와닿는 게 이번 총선이었습니다. 심판론 같은 이유가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마 거대한 벽 앞에 선 심정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일단 ‘겸손’인 것 같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대, 또 그걸 위한 성실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꼽는 ‘이정현식(式) 지역구 관리’의 요체입니다. 이번 총선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선거를 마치 과학인 양 접근하는 그 태도부터 회초리를 맞은 겁니다. 이정현 의원이 당선 후 “국민이 무섭다”고 하더군요. 다른 인사들은 오죽했겠습니까.◇경제심리 읽는데 애 먹는 정책당국경제계 인사들도 어지간히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정책당국은 당혹감 그 자체였습니다. 덩달아 변화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하지만 또다른 측면의 교훈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경제의 기본 작동원리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 원인을 쭉쭉 찾다보면 약간은 허무한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이끌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상품이 갑자기 좋아보이고 주변에서 사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출 받아서 사려고 하고, 그에 맞춰 또 기업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셋값이 치솟는 건 월세 내기 싫으니 전세만 찾고 그런 사람들이 덩달아 많아지는 이유 때문이지요. 반대로 소비자가 지갑을 닫겠다고 마음 먹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외환 주식 등 금융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수식과 이론이 경제학을 수놓지만 결국 그건 사람들의 심리가 바탕인 겁니다.정책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합니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경기를 조절하는 겁니다.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책당국이 최근 큰 벽에 부딪혔다고 생각합니다.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하지요. 중앙은행을 예로 들어볼까요. 중앙은행은 쓰던 돈을 안 쓰게 하는 ‘인플레 투사’로서 과거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쓰는 돈을 쓰게 하는 ‘디플레 투사’로서는 낙제점입니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재정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시대입니다. 고민이 클 겁니다. 표심(票心)처럼 움직이는 경제심리를 도무지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깐요. 그럼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당국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전셋값을 보면요. 정부 부양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살았을지 몰라도, 서민이 고통받는 전세난은 그대로입니다. 부동산인포 자료를 보니, 박근혜정부 집권 3년간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18.16%였습니다. 이명박정부(15.54%)와 노무현정부(1.66%)를 웃돌았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전셋값 탓에 서울을 등지는 이가 꽤 있습니다. 무리해 대출 받고 사버리는 지인도 있습니다. 그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경제학이 과학이 되는 건 불가능해”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경제학강의’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의미의 과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략) 경제학 이론들은 각자 초점을 맞추는 분야에서마저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예측하는데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화학에서 다루는 분자나 물리에서 다루는 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정책당국이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데 소홀한 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굳이 이정현 의원의 당선 이야기까지 안 하더라도 말이지요. 경제지표가 연일 고꾸라지는 요즘입니다. ‘경제학자보다 심리학자가 더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당국은 새겨듣길 바랍니다.<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경제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jungkim@edaily.co.kr로 보내주세요. 부족하지만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역전시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당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 [일상속 경제 다시보기]"월급이 왜 안 오르죠?" L자형 불황의 그림자☞ [일상속 경제 다시보기]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삶은 팍팍해지는 걸까☞ [일상속 경제 다시보기]나라경제 들썩이는 GDP가 뭐길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할, 협력정치의 길☞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그렇게 둘째를 낳으라고 하더니…"☞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의화式 마이웨이가 주목받는 이유☞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협상학 관점으로 본 예산정국 이야기☞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YS의 'IMF 환란' 책임 논란에 대하여☞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호외편]대계마을과 하의도의 그 검푸른 바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서울시 청년수당發 복지논쟁이 건강한 이유☞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늙어가는 도시' 대구는 분노하고 있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회의원이 지역예산에 목 매는 몇가지 이유☞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누리과정 힘겨루기에 워킹맘은 웁니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어떻게 하면 둘째를 낳겠느냐고요?☞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갑작스런 이념전쟁, 왜 지금인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전환기 한국경제, 朴정부 시간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는 없고 '지역'만 판치는 국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힘없는 비례대표는 말이 없다☞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토요일, 투표하러 갈 의향 있으십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질도 좋아질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김무성式 노동개혁에 대한 단상☞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국가부도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까☞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노동개혁도 '미봉책' 그치려나☞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비례대표를 꾸짖는 정치인들의 속내☞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정부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치실패☞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공무원 철밥통도 불안한 시대☞ [여의도 정책 다시보기]잊을 만하면 또, 그 이름 법인세

2016.04.16 I 김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