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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은 '종합 예술'…이민자 문호 넓혀야"[ESF 2024]
- [이데일리 김국배 김성수 김소연 강민구 박경훈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인식·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ESF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미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민자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유망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이를 낳고 국적을 취득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 기여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자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 티모시 스미딩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 마시아 칼슨 사회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스미딩 교수는 “미국은 이민자 여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한다”며 “한국 역시 이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딩 교수는 또 “아빠의 육아 참여가 더 필요하고,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런데 일하는 엄마에 대해 페널티가 심각하다”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받았던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성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아래에 있다. 스미딩 교수는 “변화하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거나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에서 ‘종합 예술’에 비유하며 “출산 친화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출산 친화적 문화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고, 현재 150만원에 불과한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늘려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문제, 대학 구조조정, 노동시장 문제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독일이 통일 직전 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진 뒤 통일 이후 반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을 앞둔 당시 체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산율을 회복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치열한 경쟁사회와 같은 문제들로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면 우리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홍보 캠페인이나, 출산 장려금 등 인센티브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출산 이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유럽 국가에서는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육아 휴직 등을 도입한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외에 무상 보육, 돌봄 예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면 180만명의 노동력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 노동 인력 생산성이 현재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면 25년 내로 노동 인구가 180만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우리 정부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육아 휴직도 출산 휴가처럼 당연히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육아 휴직 사용 시 소득의 상한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현 정책관은 또 신혼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소득 대체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라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이전에 받던 소득을 다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산 여성의 70%는 육아 휴직을 내는 데 비해 남성(육아 휴직 비율)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8%”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애완견'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라며 스스로 발언의 취지를 옹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란 글을 올리고 “시간 제약 등으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전 긴급 입장 발표를 자처하고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이에 국민의힘 등 여권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드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면서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제 발언은 일부 언론의 실재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랩독이나 애완견은 손석희나 보수 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로 하는 랩독 표현은 돼도 한글로 하는 애완견 표현은 안 된다는 것은 설마 아닐 것”이라며 “대다수 언론인들이 감시견의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안다”고 했다.다만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그러면서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기 바란다.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저와 민주당 또한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제4부’로서 언론이 국민을 위한 권력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방 이주·출산 정책,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로 타당성 확인"[ESF 2024]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국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로 판단할 수 있다.”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리치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이민 정책이 필수’라는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를 공유하며 △고용허가제 개정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 △대졸 실업자 대상 교육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프로그램 지원 △현금 지급 등 출산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의 방법으로 MDRC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RCT를 소개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외국인의 구인 신청자 중에서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공적으로 매칭된 후에도 1년 안에 이직하는 등 시스템 내에서 비효율성이 많다”며 “한국 고용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 여지가 없다는 것과 (외국인) 구직 신청자의 근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보완한 고용허가제 개정판을 만든 후 RCT로 절반은 개정판, 절반은 기존안에 적용되도록 무작위 배정한 후 실제 개정안이 고용자 이탈을 감소시켰다든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든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E9 비자의 E74 비자 전환에 대해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가 많다고 하는데, 특정 기술 보유 등 요건에 부합하면 E74로 전환된다”며 “E74 비자를 보유하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E74 비자 전환 찬성론자들은 생산적인 근로자를 유치할 좋은 기회라고 한다”며 “E9 비자 보유자를 무작위로 배정해 절반은 교육·훈련 지원이 있는 그룹으로, 나머지는 기존 그룹으로 해 고용률, 한국 체류 기간, 한국에서의 혼인율 등에 관해 RCT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대할지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졸 실업자 대상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RCT를 적용해 마케팅 기술 등 직업 훈련이 고용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이주 프로그램 지원 정책도 RCT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옮겨가는 민감한 정책도 RCT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주택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이주 수당이나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RCT를 할 수 있다”며 “지원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실제 이주 확률이 높은지, 이주 지역에서 결혼·출산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지원을 굳이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이주를)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줄 경우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제 이 정책을 진행하면 연간 예산이 2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대적 투자에 앞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출산과 혼인을 더 하게 되는지 RCT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하기 전 근거를 축적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RCT) 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아인, 공포 느껴 수면마취…가족 수면제 처방전도 부탁"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유아인의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퀵 서비스로 수면제 처방전을 전달했다고 털어놨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씨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번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인 황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5차 공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황 씨는 유아인에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인 SGB 시술 중 수면 마취를 한 이유를 묻자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며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진단이고 나는 특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환자에게 마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수면 마취를)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시술은 10초라고 하지만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며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가 필요했다고도 덧붙였다.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기라 약도 배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방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인데 퀵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침묵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그간 이뤄진 공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만 인정해왔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