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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첫날 15일 오후부터 곳곳서 '비'..."강원 산지는 최대 40㎜"
- (제공=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이번 주말에는 비로 인해 폭염이 한발 물러날 전망이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며, 수도권과 강원, 제주 등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충청권과 남부 지방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토요일인 15일의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제주, 전라권, 부산, 경남권 등지가 5~20㎜ △서해5도는 10~40㎜ △경기 동부와 충북, 대구, 경북, 강원 내륙 및 산지 등은 5~40㎜ △강원 동해안과 대전, 세종, 충남 등에는 5~10㎜ 등이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이란 예보도 나왔다.이튿날인 일요일(16일)에는 새벽에 강원 내륙에만 이따금 비가 내리다 그칠 전망이다. 비 내린 직후라 기온은 전날(15일)보다 1~2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미세먼지는 주말 내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 尹 “韓 발전 곧 우즈벡 발전 기억” 우즈벡 대통령 “믿음직한 친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압축 성장의 경험과 디지털 혁신 노하우를 갖춘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부존자원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발전에 대한 열망을 접목시켜 양국의 공동 발전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확대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지난번 뉴욕 정상회담 시 제게 ‘한국의 발전은 곧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뉴욕(유엔총회)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이곳 타슈켄트에서 대통령님을 다시 뵙게 되어 더욱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몇 안 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면서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돼 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공급망, 국방, 보건의료, 기후변화, 교육과 같은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전략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언급했다. 이 구상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에 기반해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한국 정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의 2030 발전 전략을 전폭 지지하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손뼉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된 믿음직한 친구이자 파트너국”이라며 “올해 양국은 수교 32주년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5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대표단을 이끌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전략적 협력 관계는 양국 국민의 매우 유사한 정서와 전통,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 양국은 또한 위대한 실크로드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역사적 유대감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아프로시압 박물관에는 7세기의 고구려 사신들이 사마르칸트의 통치자를 알현하기 위해 방문한 장면을 보여주는 벽화가 소장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산업적, 지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디지털 기술 및 과학발전 분야에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리더”라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담대한 구상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의 정책이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전략의 주요 목표,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기술 및 투자 협력 대상국인 점도 언급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우즈베키스탄 발전의 중점 협력대상국이며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날 국내외 정세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님의 금번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이 양국 간에 본격적인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KTX, 우즈베키스탄 달린다…尹순방 계기 고속철 수출 첫 성사
- [타슈켄트=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 영빈관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 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크게는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2050억 자본금 쓰고 500억 못채워…접수 3주전까지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준비법인인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28㎓) 할당 취소를 예고했다. 납입 자본금과 주요 구성 주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파법에 따라 취소될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쉽지만, 복수의 법률 전문가의 검토 결과 할당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할당신청법인과 동일성 확인 못해-할당대상 법인 취소 이유는 뭔가?▲강도현 차관)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을 통한 ICT 생태계 발전 효과를 기대했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 등으로 할당 대상 법인과 할당 선정 법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구체적으로 납입 자본금 차이가 얼마나 됐나? 구성 주주들 문제는 무엇인가?▲강도현 차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된 자본금 2050억 원 중 일부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언론에 밝힌) 5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며,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랐다.서류접수 3주 전까지 2050억 자본금 자신한 스테이지엑스-제4이통에 대해 과거 박윤규 차관과 홍진배 네트워크 정책실장 시절에는 4000억 정책금융까지 이야기하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기조가 바뀐 것인가?▲류제명 실장)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희도 당황한 것이 4월 19일까지 스테이지엑스측이 2050억원 자본금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4월 19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통화했는데 ‘공정위 계열 분리 이슈로 불가피하게 순차 납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 때부터 우려한 것이다. 5월 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 서류접수 3주전에야 알았다.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전혀 생각 못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초기 투자자 모집에 실패한 건 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해서 아닌가?▲류제명 실장) 저희 생각은 다르다. (자본금을 500억원도 못채웠는데) 주파수 경매제도의 기본 신뢰를 생각하면 합리적 사업자와 투자자라면 초기 비용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에 망구축 의무 6000대 투자분인 1500억~1800억원, 2년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초기 비용을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경매 밀봉입찰에서 4300억원을 썼으니, (나중에 못내면 정부의 구성권 행사를 고려해) 출자자간 사전 협의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할당신청의 적격여부 판단은 형식적인 절차. 출처=과기정통부실제 할당신청 적격 검토 체크리스트. 출처=과기정통부스테이지엑스 법률해석 동의하지 않아-스테이지엑스는 1월 31일 주파수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고, 5월 7일 주파수대금의 10%를 납부했으니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된다는데?▲류제명 실장) 이는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에 대해 잘못 해석한 것이다.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한 게 아니다. 당시는 형식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파수 이용기간이나 할당 지역 등이 맞는지 등을 보는 것으로, (이번에 취소 예정 결정의 원인이 된) 사업자가 제출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승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할당대상법인 예정 통보가 할당 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오히려 최초 할당 신청법인과 할당법인이 다르다면 할당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처음 명기한 주주와 다른 주주 등이 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1월 31일 대상법인 때와 현재의 법인 모양새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다.‘할당이후 완납’ 조항 없어..스테이지엑스 주장과 상이-스테이지엑스는 할당이후 자본금 납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 낸 서류에도 적시했다고 하는데?▲류제명 실장) 스테이지엑스가 낸 서류의 법정 양식을 보면 납입자본금 2050억원이 표기돼 있고, 다른 설명이 없다. 설립예정 법인의 정관에도 발행 주식수 부분에 2050억원이 적혀 있을 뿐 다른 것은 없다. 또,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도 설립자본금을 2050억원으로 했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받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자본금 2050억원으로 표기했다.스테이지엑스가 말하는 ‘주파수 할당이후 자본금 완납’이라는 주장은 그저 주주간 사적계약인 설립예정 정관에만 ‘인가후 2개월 이내 투자 여부 확답’이라고 돼 있을 뿐이다. 투자 확답이 아니라 투자 여부 확답이었다. 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출자와 관련된 기재 내용과 계약은 제도의 틀에 맞춰야 한다.-430억원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할당 취소시 사업자에게 반환되나?▲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예정 법인인 상태여서 할당 취소시 반환된다. 투자 의무 소홀로 주파수(28㎓)를 회수당한 이통3사에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다.제4이통 관련 제도 연구반 돌릴 것-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완전히 모아서 다시 제4이통에 도전할 수 있나? ▲강도현 차관) 이통3사의 경우 주파수(28㎓)를 회수당한 뒤 3년간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하게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처음 경매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반을 돌릴 것이다.-처음부터 알뜰폰 기반 제4이통을 언급하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된 거 아닌가? ▲강도현 차관) 제4이통 내용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던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자료들이 미미했었고, 그 부분의 보완에 대한 걸 기간을 두고 세 차례 보완 요청도 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기대감에 비해 제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다. 28㎓ 주파수와 관련해선, 기간통신사 등록제 조항을 포함해 개선할 법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 검토하겠다. ▲류제명 실장) 이번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을 연구반에서 검토하겠다. 주파수 경매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주파수 경매 대금을 한번에 완납받는다. 로밍 제도, 인터넷 상호접속 관련해 신규 사업자의 출현을 예정해 준비한 것들, 이번 선정 과정과 무관하게 앞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계속할 것이다.-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있나?▲강도현 차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던 부분이다.-앞으로의 절차는?▲강도현 차관) 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스스로 적은 자본금 납입 안된 게 문제-세계적으로 별로 쓰이지 않는 28㎓ 주파수를 계속 제4이통 준비법인에 줄 것인가? 스펙트럼 계획도 바뀌나?▲강도현 차관) 6월까지 스펙트럼 계획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 작업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제4이통 진입은 면밀히 살펴보겠다. 그런 점에서 시장 경쟁 활성화 방식과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안 하게 하는 건 고려 안 한다. 알뜰폰이냐, 제4이통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제4이동통신 심사 때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의미인가?▲류제명 실장) 이번에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는 재정능력 심사때문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재정능력 심사는 아니다. 논란인 자본금은 정부가 설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의 취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특허를 보유하는 단계는 예전에도 분리되는 단계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 규모가 실제로 납입됐는 가의 문제였다. 이는 주파수 할당의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여부가 자본금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 한국여자오픈에서도 무더기 기권..이틀 동안 16명 빠져
- 한국여자오픈이 열리는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조원범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16명 기권.내셔널 타이틀을 놓고 치러지는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4억원)에서 이틀 동안 무려 16명의 선수가 기권했다.13일부터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갑자기 무더워진 날씨에 길고 좁은 난코스에서 경기가 펼쳐진 탓에 오버파 성적을 제출해낸 선수가 속출했다. 첫날에는 부상 또는 타수를 많이 잃어 컷 통과가 희박해진 선수 중 일부가 일찌감치 경기를 포기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대회 1라운드에선 132명이 경기에 나서 경기 도중 거리측정기 사용으로 전우리가 실격(DQ)됐고, 이정민은 출발 전 손목 부상으로 기권(WD), 최예림은 1라운드를 마친 뒤 컨디션 난조로 2라운드 불참을 결정했다. 이율린, 신유진, 김해림, 이수진은 경기 도중 기권(RTD)하고 골프백을 뺐다.2라운드에서도 무더기 기권이 이어졌다. 14일에만 조아연, 마다솜, 정세빈, 홍예은, 신보민, 손예빈, 최예림 등 5명은 경기에 나서기 전 기권(WD)했고, 김가영과 송민교, 정지민(RTD)은 경기 도중 기권했다. 대부분의 선수는 하위권 성적으로 컷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순위에 자리했다.국내 여자 프로골프에선 이 같은 무더기 기권 사태가 자주 발생해 눈총을 샀다. 성적 부진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가 대회마다 적지 않다.지난 5월 열린 E1 채리티 오픈에선 대회 둘째 날이 되자 8명이 한꺼번에 기권했다. 심지어 한 조에서 경기한 3명의 선수 가운데 2명이 경기를 포기하면서 다른 조에서 경기할 예정이던 선수를 데려와 라운드한 적도 있다.기권의 이유는 부상에 컨디션 난조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는 성적 부진으로 기권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지 못했다.골프 경기에선 기권과 실격 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표기한다. 기권(WD·Withdrawn), 경기 도중 기권(RTD·Retired), 실격(DQ·Disqualified), 불참(DNS·Did Not Show)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