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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 움직임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
  • 금융당국, 금산분리 완화 재시동 움직임 “네거티브 전환도 검토”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시 시동을 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며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금융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물론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업의 경영개선과 사업 재생지원 등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665억→1.4조…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고무줄 판결' 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 때는 665억원이던 재산분할 규모가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으로 무려 20배 넘게 늘었다. 이같은 결론이 확정될 경우 SK그룹의 경영 상황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산분할 대상에 빠졌다가 포함된 SK 주식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보고 분할비율을 최 회장 65%(약 2조6075억원), 노 관장 35%(약 1조4040억원)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 관장의 보유재산을 제한 나머지 액수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진다.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034730)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다.최 회장 측은 당시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SK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실무례와 다른 결정했던 1심…비자금으로 불린 재산 나누라는 2심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점부터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점까지 늘어난 재산을 산정한 뒤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결정한다.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다면 혼인 이후 늘어난 재산만 살펴보지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혼인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까지 일단 포함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것을 두고 “기존 이혼사건들에서 이뤄지던 법리와 실무례(실제 업무나 사무의 예)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정경유착(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에 이뤄지는 부도덕한 밀착 관계)에 따른 장인 비자금의 재산형성 기여가 새롭게 인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사돈이자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판단했다.게다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부부 각각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놓고 분할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노 관장 본인이 아닌 아버지(혈족)가 기여한 부분도 당사자의 기여와 동등하게 볼 것인지도 논란거리다.이같은 논란들은 향후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향후 우리나라 이혼소송 판결 방향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다른 한쪽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자도 자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원인은 잘 때 나타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직장인 A씨는 주간에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잠을 자도 개운한 느낌이 없으며 목이 아프고 두통이 느껴진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진료를 보았고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11만3224명으로 2018년(4만50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호흡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잠을 자면서 숨을 쉬는 뇌의 기능상태가 저하돼 근육 긴장이 떨어지고 입천장과 식도 사이에 있는 인후두 부위에 일시적인 협착 및 폐색이 발생한다. 결국 호흡의 불안정과 깊은 수면 및 렘수면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잠을 취하더라도 중간중간 수면이 끊어지게 된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숨을 적절하게 쉬지 못하면서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는 ‘수면분절’이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수면 효율이 떨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피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가 수면다원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은 왜 발생할까?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줄어들며 수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복부비만이나 만성질환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수면 무호흡증은 유전적인 경우가 적고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만으로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이 비대해진 경우에는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기도가 좁아져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증상은 단기 합병증과 장기 합병증으로 구별할 수 있다. 단기 합병증으로, 과도한 주간졸림증이 나타나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특히, 장시간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전, 택배 운송업을 하는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기 합병증으로는 만성적인 내과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혈압 및 심뇌혈관 질환은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 외 소아에서도 많이 발병한다. 소아의 경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성장이 느려지고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간혹,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다가 돌연사하는 게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보통 돌연사라고 부르는 것은 취침 전 생체징후에 이상소견이 없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하지만, 돌연사 특성상 뚜렷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심장의 부정맥 질환 혹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추정한다. 위 질환 모두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인자긴 하나, 아직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다.임수환 교수는 “대부분 돌연사보다는 ‘과로사’라고 하는 과중한 업무를 못 이기고 잠깐의 휴식으로 취침하였으나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다”며, “이는 극단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수면 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이루어진다. 수면다원검사의 ‘다’는 한자로 많을 다(多)로,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인 지표들을 검사한다.환자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뇌파, 심전도,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전극, 호흡수와 호흡량, 산소포화도, 근전도,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며 수면의 질과 이상소견을 확인한다. 검사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진단적 수면다원검사가 이뤄진다. 이는 수면에 관련된 센서를 몸에 부착하여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는 방법이다. 둘째, 임상적인 경험으로 수면 무호흡이 명확한 경우 지속적인 양압검사로 각 환자에게 적합한 양압기의 압력을 확인하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셋째로 낮잠을 자면서 렘(REM) 수면이 동반되는지 확인하는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가 있다.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잠을 자며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당일 낮잠을 자지 않고 오후 이후부터는 카페인 음료를 가능한 자제 해야 한다. 베개나 침구류 등은 보통 검사하는 병원에서 제공되나, 낯선 환경이 민감한 사람은 평소 사용하던 침구류를 지참하기도 한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뉜다.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양압기 적용 이후 안정적으로 무호흡 증상이 완화되나, 매일 착용하고 잠을 자야 해서 불편감이 클 수 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양압기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코 부위에 기형이 있을 시 시행하는 인두부 수술, 비강 수술, 설부 축소 수술 등이 있다.뇌신경검사실장 임수환 교수는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와 금연이다”며, “특히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무호흡증이 약 50%가량 감소한다”고 말했다.◇ 근본적 치료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수면질환은 병적인 상태보다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직업환경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어도 생활습관이 완전히 교정되지 않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임 교수는 “완벽한 치료나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첫째, 자기 전 청색광을 발생시키는 모바일 기기나 TV를 멀리해야 한다. 청색광은 의식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는 밤에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량이 적게 되거나 나오지 않게 된다. 체내의 밤과 낮은 멜라토닌의 분비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둘째, 자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셋째, 자는 시간을 지키기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생각은 더욱 잠을 못 이루게 한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챔피언의 DNA’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꺾고 UCL 우승... 통산 15번째
  • ‘챔피언의 DNA’ 레알 마드리드, 도르트문트 꺾고 UCL 우승... 통산 15번째
  • 사진=AFPBB NEWS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챔피언스리그 DNA는 강력했다. 라리가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15번째 유럽 정상에 섰다.레알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2021~22시즌 이후 2년 만에 다시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 올린 레알은 챔피언스리그 무대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레알은 대회 최다 우승 기록도 15회로 늘렸다. 반면 2012~13시즌 준우승의 아픔을 씻고자 했던 도르트문트는 또 한 번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먼저 기회를 잡은 건 도르트문트였다. 전반 20분 수비 뒷공간을 허문 카림 아데예미가 골키퍼와 맞섰으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 전반 27분에도 아데예미가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도르트문트는 계속해서 레알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 40분 마르셀 자비처의 중거리 슈팅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넘지 못했다.후반 들어 레알이 분위기를 잡았다. 후반 3분 토니 크로스가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도르트문트도 반격했다. 후반 17분 아데예미의 크로스를 니클라스 퓔크루크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정면이었다.사진=AFPBB NEWS팽팽했던 0의 균형은 후반 중반 깨졌다. 후반 29분 크로스의 코너킥을 다니 카르바할이 헤더로 골망을 출렁였다. 한 골에 만족하지 않는 레알은 계속해서 도르트문트를 압박했다. 크로스, 에두아르도 카마빙가가 연달아 골문을 노렸으나 모두 선방에 막혔다.레알이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으며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후반 38분 레알의 주드 벨링엄이 도르트문트 진영에서 상대 패스를 끊어냈다.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추가 골을 터뜨렸다. 패색이 짙어진 도르트문트는 총공세에 나섰다. 후반 41분 퓔크루크가 헤더로 만회 골을 터뜨렸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결국 레알이 도르트문트의 추격을 따돌리고 다시 한번 유럽 최고 자리에 올랐다.한편 이날 경기는 레알 크로스와 도르트문트 마르코 로이스의 고별전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레알에서 10년간 464경기를 뛴 크로스는 이날 UCL 결승이 레알 소속 마지막 경기였다. 자신의 라스트 댄스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해피 엔딩을 맞았다. 팀 동료 루카 모드리치, 나초 페르난데스, 카르바할과 함께 UCL 개인 통산 최다 우승 횟수도 6회로 늘렸다.레알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도 통산 7번째 UCL 결승 무대에서 5번째 빅이어를 들어 올렸다. 감독 중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며 명장임을 재확인했다.사진=AFPBB NEWS반면 도르트문트의 마르코 로이스는 고개를 숙였다. 12년 동안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429경기를 뛴 로이스는 올 시즌을 끝으로 팀과 결별한다. 후반 27분 교체 투입돼 도르트문트 소속 마지막 경기에 나섰으나 끝내 웃지 못했다.
2024.06.02 I 허윤수 기자
임진희, 메이저 US 여자오픈 3R 공동 6위…호주 교포 이민지 선두
  • 임진희, 메이저 US 여자오픈 3R 공동 6위…호주 교포 이민지 선두
  • 임진희가 2일 열린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 3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루키 임진희(26)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총상금 1200만 달러) 3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국내파 김민별(20)도 꾸준한 성적을 선전을 펼치고 있다.임진희는 2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 70타를 쳤다.3라운드까지 합계 1오버파 211타를 기록한 임진희는 공동 선두 이민지(호주), 앤드리아 리(미국), 위차니 미차이(태국)와 6타 차 공동 6위를 기록했다.지난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둔 뒤 퀄리파잉 시리즈를 통해 올해 미국 무대에 진출한 임진희는 올해 6개 대회에서 톱10에 두 차례 오르며, 신인상 랭킹 2위(254점)를 달리고 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단독 8위를 기록한 그는 메이저 두 개 대회 연속 톱10 입상의 발판을 마련했다.임진희는 “사실 3라운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초반 9개 홀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후반 9개 홀은 라이, 거리 등이 너무 어려웠다”고 돌아봤다.임진희는 루키로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금에 대해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 실망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을 배웠다. 그후 발전했고 최근 대회에서 훨씬 잘하고 있다.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발전하고 있는 내 모습에 만족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환경적인 요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샷에 대한 기술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 잔디와 미국 잔디가 달라서 그에 맞는 샷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미향(31)은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4개를 범해 1타를 잃고, 합계 2오버파 212타 공동 8위를 기록했다.김민별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세계랭킹을 통해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국내파’ 김민별은 이글 1개와 버디 1개, 보기 3개를 묶어 이븐파를 치고 3오버파 213타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파리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김효주(29)는 3타를 줄이며 선전해 전날 59위에서 공동 19위(5오버파 215타)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반면 고진영(29)과 신지애(36)는 10오버파 220타로 공동 53위에 그쳤다. 양희영(35)은 전날 컷오프 기준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이외에 2020년 US 여자오픈 우승자 김아림(29)이 공동 19위(5오버파 215타), 2019년 이 대회 챔피언 이정은(28)과 KLPGA 투어 통산 5승의 김수지(28)가 공동 26위(6오버파 216타)를 기록했다. KLPGA 투어 간판스타 박현경(24)은 공동 60위(11오버파 221타)를 기록했다.호주 교포인 이민지는 이글을 포함해 4타를 줄이며 앤드리아 리, 미차이와 함께 합계 5언더파 205타로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2022년 US 여자오픈을 제패했던 이민지는 LPGA 투어 통산 11승이자, 자신의 세 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이민지는 “코스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저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재미교포인 앤드리아 리는 2022년 9월 포틀랜드 클래식 우승 이후 1년 9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미차이는 생애 첫 L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시부노 히나코(일본)가 단독 4위(3언더파 207타), 사소 유카(일본)가 단독 5위(2언더파 208타), 고이와이 사쿠라(일본)가 공동 6위(1오버파 211타)에 오르는 등 일본 선수들의 활약도 거세다.사흘 합계 언더파를 적어낸 선수는 불과 5명이다.우승자에게는 여자골프에서 가장 큰 우승 상금인 240만 달러(약 33억2000만원)가 주어진다.이민지(사진=AFPBBNews)
2024.06.02 I 주미희 기자
이더리움 현물ETF 출시 가능성에 비트코인 소폭 상승
  • 이더리움 현물ETF 출시 가능성에 비트코인 소폭 상승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가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2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66% 오른 6만7715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24% 하락했다.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84% 오른 3814달러를 기록했다. 리플과 솔라나는 각각 0.22%, 0.31% 상승한 금액에 거래됐다.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0.28% 오른 9477만3000원, 이더리움이 1.33% 상승한 533만9000원을 기록했다.가상자산 시세.(자료=코인마켓캡)앞서 가상자산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기동향 보고(베이지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전망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달 현물 ETF 상품 출시 가능성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ETF 거래 시작을 위해 지난달 30일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신고서 수정본을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현물 ETF 상품 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 66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라며 “현물ETF가 승인되면 솔라나 등 다른 암호화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심리 단계는 60점으로 ‘탐욕’ 단계를 나타냈다. 값이 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2024.06.02 I 강민구 기자
‘역대’ 5대 은행 연봉 1.1억 돌파…희망퇴직금은 6억원 수준
  • ‘역대’ 5대 은행 연봉 1.1억 돌파…희망퇴직금은 6억원 수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예대금리차가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이익 성장을 이끈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사상 처음으로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희망퇴직으로 받은 퇴직금 총액은 6억원 안팎 수준까지 불었다.사진=뉴시스2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은행연합회에 공시한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단순 평균 원화 예대 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는 1.38%포인트(p)로, 2022년(1.16%포인트)보다 0.22%포인트 커졌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이자수익은 늘어난다.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1.55%포인트)가 가장 컸고, 하나은행(1.37%포인트)·KB국민은행(1.35%포인트)·우리은행(1.33%포인트)·신한은행(1.29%포인트)이 뒤를 이었다.은행들은 보고서에서 예대금리차 확대 배경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조달 비용의 경우 2022년 레고랜드사태 발 자금경색으로 늘었다가 2023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다만 가계 대상 예대금리차만 따로 보면 5대 은행 평균이 한해 사이 1.21%포인트에서 0.99%포인트로 오히려 0.22%포인트 떨어졌다. 민생 금융 안정 차원에서 우대금리 확대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 조치를 실행한 결과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은행별 가계 예대 리차는 NH농협(1.24%포인트)·KB국민(0.94%포인트)·우리(0.93%포인트)·하나(0.92%포인트)·신한(0.91%포인트) 순으로 컸다.지난해 은행 직원들의 소득과 희망퇴직금도 전반적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작년 직원 근로소득은 평균 1억1265만원으로, 2022년(1억922만원)보다 3.14% 증가했다. 5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KB국민은행의 평균 연봉이 1억18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억1566만원)·NH농협은행(1억1069만원)·우리은행(1억969만원)·신한은행(1억898만원)이 뒤를 이었다.소득 증가율은 우리(7.00%)·KB국민(4.78%)·NH농협(4.38%)·하나(1.04%)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1.13% 정도 평균 연봉이 뒷걸음쳤다.5대 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도 3억5548만원에서 3억6168만원으로 1.74% 불었다. 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 1위는 하나은행(4억915만원)이었고, 우리은행(4억265만원)도 4억원대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3억8100만원)·NH농협은행(3억813만원)·신한은행(3억746만원)의 특별퇴직금은 3억원대였다.5대 은행에서 지난해 희망퇴직한 은행원들이 받은 총퇴직금은 평균 6억원 안팎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작년 1인당 법정 기본퇴직금은 1억8736만원으로,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평균(4억915만원)과 더하면 5억9651만원이다,다른 은행 관계자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본퇴직금이 산정된다”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않고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1억5000만원∼2억원 정도의 퇴직금이 희망퇴직 특별퇴직금과 별도로 나오고, 근속 연수가 25년이 넘는다면 3억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6.02 I 정두리 기자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연매출 첫 4조 달성 가능한 까닭은?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올해 연매출 4조원 달성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잇따라 위탁생산(CMO)·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4공장이 완전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돼 실적 경신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 사상 첫 영업익 1조 돌파 등 실적 호조세2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3조 6946억원, 1조 113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9469억원, 영업이익은 22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3%, 15.4% 증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확보한 수주 실적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수주금액이 2억 6500만달러(약 36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6억 5500만달러(약 2조2600억원)로 급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27억 400만달러(3조7000억원)로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올해 들어서도 유씨비(UCB)와 머크(MSD),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증액 계약을 체결하며 약 9000억원의 수주를 확보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 2500억원대 증액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2019년 12월 최초 계약 규모 약 9204만달러(약 1300억원)의 계약을 맺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4공장 등 총 60만 4000ℓ의 압도적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에 달하는 배치(바이오의약품 1회분 생산 단위) 성공률 등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으로 꼽힌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1~3공장 풀가동을 유지 중인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높여 생산 가능 시간을 극대화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상위 빅파마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용량을 지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직스는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수주 증가에 따라 지난해 4월 18만ℓ 규모의 5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완공 시기는 내년 4월로 예상된다. 5공장이 완공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78 만4000ℓ에 달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자회사 마일스톤 유입, 4공장 풀가동 등 실적 상고하저 전망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유입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1분기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실적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하반기 유럽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피즈치바 출시가 예상되며 글로벌 판매 제품이 총 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자가면역질환 △유방암,△대장암 △황반변성 △혈액질환 등을 각각 적응증으로 한 7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스텔라라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품목 허가로 연내 2000억원의 마일스톤 수령도 가능할 전망이다. 4공장이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되는 점도 실적 개선에 한몫할 예정이다. 바이오업계는 4공장 전체 생산능력의 25% 수준인 6만ℓ 규모 생산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과 위탁개발생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500ℓ의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에 도입한다. 배치는 일회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돼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업노출기준(OED)기준을 6레벨(~5ng/m³)로 제한해 모든 고객사의 제품 수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품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장과 독립된 부지에 건설 중인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공장은 연말 상업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분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생물보안법안이란 미국 의회가 선정한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기업인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유전체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유전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 BGI 등이 포함됐다.생물보안법안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오는 7월 4일 휴회 전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치권은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의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연말 가동이 예상되는 항체·약물접합체 전용 생산시설과 내년 4월 부분가동이 목표인 5공장 등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수주 전망이 더욱 밝아진 상황이다. 바이오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공장을 풀가동하고 글로벌 위탁생산·위탁개발생산 시장점유율을 30% 대로 올리면 업계 1위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공장 완공 기준 생산 규모는 총 78만 4000ℓ로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게 된다. 바이오와 증권업계는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약 4조 2400억원, 영업이익 약 1조 25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수주와 제품 생산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신민준 기자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 "코인 손댔다가"…김동현, 반포자이 '반전세' 사연은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자신이 살고있는 반포동 80평 아파트의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김동현은 현재 집도 자가가 아니라고 고백해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과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최근 한 유튜브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김동현은 방송인 장성규를 자신의 집인 서초구 반포자이로 초대했습니다. 장성규는 김동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선수 시절 에피소드 등을 들은 뒤 “부동산 쪽으로는 이미 챔피언이 됐겠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아파트가 아니냐”며 재테크로 화두를 돌렸습니다.그러자 김동현은 “반포 자이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며 “그런데 이 집은 자가가 아니다. 자가면 못 사서 반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해 장성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자이는 지난해 9월 80평 17층 물건이 65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엔 6층 물건이 22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21층 물건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300만원으로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동현은 “예전에 한남더힐의 작은 평수에서 살다가 그걸 팔았다. 주택이 조금 더 있었는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다 팔았고 이제는 무주택자”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은 2018년 26평형이 18억원대에서 거래되다 최근 30억원을 돌파했습니다.김동현은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쉽게 하면 안 되는 것이더라”며 부동산을 처분한 배경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 ‘우리 애들 다 길바닥 가겠다’ 싶어서 정신 차렸다, 투자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이제야 본전이 됐다”며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한편 2008년에 완공된 반포자이는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우선 지하철 3·7·9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인데다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며 강남에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각종 백화점, 대형병원 접근성도 좋고 8학군 지역으로 반포고·서울고·상문고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납니다.앞서 반포자이는 고(高)분양가 논란과 함께 일반분양 물량 중 40%가 미분양으로 남는 굴욕을 겪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알짜 입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이 속속 몰려들었고 분양가 논란이 무색하게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반포 자이는 탁월한 입지에 힘입어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
2024.06.02 I 이배운 기자
유럽 판매 재개한 이오플로우, 남은 리스크는?
  • 유럽 판매 재개한 이오플로우, 남은 리스크는?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웨어러블 의료기기기업 이오플로우(294090)가 인슐린 펌프 시장 절대 강자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일단 종료된 메드트로닉과의 인수 협상 재개 가능성도 나오면서 기업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판로는 막혀있고 본안 소송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등 리스크도 남아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오플로우가 영문 보도자료로 게시한 내용.(출처= 이오플로우 홈페이지 갈무리)◇매출 급등, 협상 재개… 호재 쌓였다27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지난 22일 영문 보도자료를 내고 이오패치의 유럽 판매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7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집행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은 이오플로우가 제기한 항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유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공시된 이후 이오플로우 주가는 지난 8일 종가 기준 5230원에서 이날까지 약 3주 동안 1만 2710원으로 143%가량 급등했다.이오플로우의 유럽 판매 재개 소식은 여러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먼저 매출 증대다.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 이오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은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오플로우와 국제당뇨연맹(IDF)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 환자는 6억 9000만명 정도로 전해진다. 이 중 인슐린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 당뇨인은 약 6000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 주입이 필요한 당뇨인은 330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유럽인은 이 중 약 40%인 1300만명으로 알려진다. 이오플로우는 이들 1300만명을 잠재 고객으로 추정한다. 이오플로우는 2025년 사용자 10만명, 5년 내로는 5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오플로우는 소송 중에도 지난해 유럽 일부 국가와 국내에서 매출 66억원을 기록했다. 앞으로 유럽에서 판매가 재개될 경우 판매 재개 첫 해 보수적으로 6000명을 사용자로 모집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 시 150억원가량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메드트로닉과의 인수 협상 재개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앞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은 지난해 5월 25일(현지시각) 이오플로우 인수와 관련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인수대금은 약 7억3800만달러(9710억원)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인슐렛과의 특허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와의 인수합병 계약을 일단 종료했다. 당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협상 무산 이후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간의 관심은 크며 메드트로닉사에서도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당사와 인슐렛사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이후 이오플로우가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시장은 이오플로우와 메드트로닉의 협상 재개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월가의 행동주의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이 지난 14일 낸 리포트는 “인슐렛은 ‘판매 금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효력이 소멸될 경우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인수 딜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메드트로닉과의 협상 재개를 가능성을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며 완전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행동주의 펀드 ‘블루오카캐피탈’이 낸 리포트 갈무리.(출처= 블루오카캐피탈)◇본안 소송, 경쟁자 등장… 리스크도다만 리스크도 남아 있다. 수정 가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즉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유럽 판로는 언제든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 이오플로우의 직접적 경쟁제품이 나왔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벤처기업 케어메디는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케어레보(모델명 CL300)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케어레보는 전기삼투펌프 기술이 들어간 제품으로, 마이크로리터(㎕) 단위의 유체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 신체에 주입이 가능하다. 특히 세계 최초 300단위(3㎖) 용량으로 기존 제품 대비 약물 용량을 1.5배 늘려 편의성을 높였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도 케어레보처럼 전기삼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케어메디 창업자는 2014년 이오플로우에서 이오패치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오플로우는 케어레보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와 케어레보 작동 방식이 유사한 만큼 특허 또는 영업비밀침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일각에서는 이오패치의 재임상 가능성도 언급한다. 이오플로우는 현재 이오패치 기구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뿐 아니라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특허 침해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기 허가된 의료기기 설계 등을 변경할 때 변경 정도에 따라 새롭게 임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임상에 다시 나설 경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기존 이오패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변경은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아 재임상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이오플로우는 세계서 두 번째로 인슐린펌프 개발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이오플로우는 2019년 자사 첫 제품인 이오패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유럽 CE 인증과 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2024.06.02 I 석지헌 기자
2만6000원에 6GB 제공…LG U+, 너겟 요금제 개편
  • 2만6000원에 6GB 제공…LG U+, 너겟 요금제 개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월 2만6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통신 3사 중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프로모션 상품으로 선보인 온라인 선불요금제 ‘너겟(Nerget)’을 정규 상품으로 전환하고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요금제 종류는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됐고 1000원 단위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됐다.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월 2만6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한다. 기존 프로모션(월 3만원, 데이터 1GB)에 비해 가격은 낮아지고 데이터 제공량은 커졌다. 데이터 제공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요금제 구간은 월 4만5000원대로, 프로모션에서는 데이터 24GB 제공에 그쳤지만, 개편된 요금제는 50GB를 제공한다.LG유플러스 임직원이 개편된 너겟 요금제를 소개하는 모습(사진=LG유플러스)너겟에 가입한 청년 고객은 최대 30GB의 추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너겟 통신 요금 가입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최소 3GB에서 최대 3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요금제 개편을 맞아 올 연말까지 너겟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5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너겟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24개월 동안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5~50GB의 데이터를 매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추가 데이터는 청년 추가 데이터와 중복으로 제공된다. 예컨대 월 4만5000원에 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너겟 5G 50GB 45’ 요금제를 이용 중인 청년 고객은 만 35세가 되기 전 까지 매월 30GB의 청년 추가 데이터와 월 50GB의 프로모션 추가 데이터를 더 해 매월 130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너겟 요금제 개편너겟 고객 간 결합을 통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파티페이’도 제공한다. 18종의 너겟 요금제 가입 고객은 다른 너겟 고객과 최대 4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2000원 혹은 3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인 ‘너겟 5G 59’ 요금제 가입 고객은 결합 회선 수에 따라 △2회선 3500원 △3회선 7000원 △4회선 1만4000원 할인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기간 ‘너겟 5G 59’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2회선만 결합해도 월 1만4000원을 12개월간 할인 받을 수 있다.너겟은 기존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별도 약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무약정 상품이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 및 해지가 자유롭고, 요금제 변경·해지 시 잔여 일수 또는 잔여 데이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요금 납부 방식은 선납형으로, 전용 앱에서 신용카드로 선결제 후 즉시 이용 가능하다.향후 LG유플러스는 너겟 고객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들이 남아있는 데이터 사용량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데이터 50%/80%/100% 소진 시 안내 메시지와 요금제 사용 10일차/20일차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고객의 일별·월평균·당월예상 데이터 사용량 등을 담은 ‘상세 리포트’도 매월 전달할 계획이다.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이 너겟 앱을 통해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MZ 세대에게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매월 달라지는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정현주 LG유플러스 인피니스타(infiniSTAR)센터장(전무)은 “프로모션으로 출발했던 너겟이 정규 상품으로 재편되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너겟의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 백내장, 발병 시기 빨라져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혼탁해진 상태를 말한다. 투명했던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돼 백색 또는 황색, 심한 경우 갈색 등의 혼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이다.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노화, 자외선, 당뇨로 인한 단백질의 이상 변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외에 기타 외상, 유전,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백내장은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주로 60대 이상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내장 환자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을 받은 40대 환자 수는 9만834명으로, 2010년 3만3910명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황형빈 교수는 “특정 질환으로 인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 사용, 외상 또는 당뇨, 아토피 질환 등에 의해 30대와 40대에서도 시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해당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발병하게 되면 망막으로 빛이 깨끗하게 들어오지 못해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시력 저하가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구의 통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병이 진행하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빛의 산란으로 인한 눈부심을 느끼거나 색상이 원래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 치료법에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보존적 방법은 백내장의 진행 정도와 시력 감소 등을 확인해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안약을 눈에 점안하는 방법이다. 주로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한 경우 사용한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수정체의 혼탁을 이전에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고,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백내장이 시력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결정한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화 흡인술을 시행해 백내장이 발생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비어있는 수정체낭에 적합한 도수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최대한 나안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난시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거나, 노안 개선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황형빈 교수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이나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막 지형도 검사, 굴절 검사, 안저 검사 등은 물론, 수술 전 충분한 면담과 문진을 통해 환자의 전신질환, 나이, 더 나아가 생활 패턴과 직업 등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시력의 회복 정도는 각막, 유리체, 망막 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수술을 통해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시, 고도근시, 기타 시신경 질환 등으로 인한 시력 장애는 백내장 수술로 회복하기 힘들다. 선천성, 외상성 백내장 등을 제외한 노인성 백내장은 노화 과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백내장을 발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피하는 등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또 백내장은 수술로 완쾌될 수 있는 대표적인 노화성 안과 질환으로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만 시력의 질은 높이고 불편감과 합병증은 감소시킬 수 있다. 황 교수는 “백내장은 발생 시기와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노안으로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동반된 전신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일부 어르신들께서 백내장을 중증으로 방치할 경우 치료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02 I 이순용 기자
보잉 유인우주선 프로젝트 ‘스타라이너’ 발사 직전 연기
  • 보잉 유인우주선 프로젝트 ‘스타라이너’ 발사 직전 연기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보잉사가 추진했던 유인 우주캡슐인 CST-100 스타라이너(스타라이너)가 시험 비행 발사 직전 연기됐다.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크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당초 발사 예정이던 스타라이너 우주선이 발새를 대기 중이다. (사진=AFP)1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NASA)과 보잉에 따르면 이날 스타라이너를 싣고 발사할 예정이던 아틀라스 V 로켓이 발사 직전 기술적 문제로 취소됐다.아틀라스 V 로켓을 제작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ULA) 토리 브루노 최고경영자(CEO)는 “발사 순서를 조율하는 3개 컴퓨터 시스템 중 하나가 예정된 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동화 시스템이 카운트다운을 종료했다”며 “발사 중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퀀서(로켓 발사 지시 컴퓨터 시스템)를 직접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타라이너는 이날 오전 9시 25분 플로리다주 케이크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우고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발사를 3분 50초 앞두고 자동화된 카운트다운 시계가 멈췄다. ULA측은 발사가 멈춘 이유로 하드웨어 문제나 컴퓨터간 네트워크 통신 문제일 것으로 추정했다.스타라이너는 지난달 6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가는 첫 유인 시험비행을 시도했다가 카운트다운 2시간 전에 로켓 상단 산소 방출 밸브 오작동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었다.이번 시험 발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재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NASA와 보잉은 스타라이너 발사가 무산될 경우 5일과 6일을 예비 발사일로 잡아놨다. 이번 시험비행은 발사 약 26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해 8일간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NASA는 지난 2014년 보잉, 스페이스X와 각각 42억달러(약 5조7000억원)와 26억달러(약 3조5000억원)의 유인 캡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스페이스X가 개발한 크루 드래건은 2020년 유인 시험비행을 마친 후 NASA를 위한 수송 임무를 9차례 수행했다.스타라이너는 2019년 12월 첫 무인 시험비행 때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ISS와 도킹하지 못하고 귀환하는 등 우여곡절 끝 무인 비행에 어렵게 성공했다. 유인 시험비행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2024.06.02 I 이명철 기자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
  • 핸드폰으로 ‘女 다리 사진’ 몰래 찍는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30대 중반 부부입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돈 모으고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상한 사람인데. 저희가 맞벌이라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만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TV에서 불륜남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괜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은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곤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패턴 푸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어 몇 번 만에 풀었고요.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전화목록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보안폴더에서 온갖 야동과 여자 나체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한 건 본인이 찍은 것 같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었어요. 지하철역, 길거리, 마트 등 장소불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 제가 미용실을 예약해줬는데 거기서 대기하면서도 미용사 다리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야동이나 나체사진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거 같았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진들이 뭐냐고 따졌더니, 그저 재미로 찍었다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다리라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자 다리 사진을 재미로 찍는 사람이 제정신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행동은 법적으로 어떤가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특히 다리를 촬영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실제 한 남성이 약 5년여간 무음 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12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연 속 아내는 남편의 비밀 사진첩을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남편이 타인의 다리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를 고발해서 처벌이 되는 경우 가정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될 문제 같습니다. -다른 여성의 다리 사진을 찍은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남편이 제3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부정행위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 그 신뢰를 파탄시키는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습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됨을 전제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연자인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비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로 상대방 직장 경력이 단절되거나 해고되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전과자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나 고발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02 I 최훈길 기자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트럼프 vs 바이든, '맞짱'…27일 첫 TV 토론 불꽃 튄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면서 이달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양자 TV 토론에서 불꽃 튀는 싸움이 예상된다. 정당별 공식 대선 후보 지명에 앞서 치러지는 이번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범’을 부각해 아직 지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대결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후모 지명 전인 오는 27일 첫 1대1 TV토론을 벌인다. 양당의 대선후보 확정 절차인 민주당(8월)과 공화당(7월)의 전당대회에 앞서 유력 후보들이 토론장에서 맞붙는 건 이례적이다. ‘9월 이후 세 차례’라는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기 토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나 지난달 미 헌정 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찍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 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 마리스트가 최근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으면 그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답했다. 반면 15%는 그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ABC방송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지지 여부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16%, ‘유죄를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측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TV 토론회에서 ‘정치범’이라는 프레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유죄 평결이 나오자마자 “나는 정치범이다”라고 적힌 모금 이메일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이후에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하며 지지율 만회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평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촉구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주요 동력은 여전히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ABC 뉴스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4%포인트(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청년층이 경제 상황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첫 토론회를 주최하는 CNN은 “바이든은 라이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위협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7일 토론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02 I 양지윤 기자
서촌 한옥에서 브랜드 체험관 ‘아뜰리에 연작’ 운영
  • 서촌 한옥에서 브랜드 체험관 ‘아뜰리에 연작’ 운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뷰티 브랜드 연작(YUNJAC)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서촌에 위치한 한옥스테이 ‘한옥에세이 서촌’에서 브랜드 체험관 ‘아뜰리에 연작’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과 모던이 뒤섞인 이색적인 공간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달하는 연작의 철학과 제품 탄생 배경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체 뷰티 브랜드 연작이 서촌 한옥에 아뜰리에 콘셉트의 브랜드 체험관을 운영한다. (사진=신세계인터내셔날) 이번 전시의 모티브는 연작의 인기 제품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렙(이하 베이스 프렙)’이다. 파운데이션의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주고 피부의 광채를 살려주는 제품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 수량이 2배 이상 증가했을 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아뜰리에 연작’은 베이스 프렙을 연구 개발하는 가상의 작업실로 꾸며졌다. 방문객들은 베이스 프렙이 탄생하는 과정과 제품의 핵심원료, 다양한 미술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옥에서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100여년 전 제작된 고미술품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연작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통에 현대적 미감을 더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비주얼 디렉터 고취소관, 제주의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고 자연의 재료를 통해 생명과 역사를 작품화하는 박주애 작가, 자연의 모습과 질감을 탐구해 이를 조형물로 표현하는 플로리스트 1304와 함께 협업해 공간을 완성했다.연작은 ‘아뜰리에 연작’ 오픈을 기념해 이달 9일까지 연작이 입점된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서 베이스 프렙 구매 시 20% 할인 혜택과 프렙 전용 퍼프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자체 디지털 플랫폼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를 비롯해 연작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SSG닷컴, 롯데백화점몰, 카카오톡선물하기, 컬리, 무신사뷰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세계인터내셔날 연작 관계자는 “연작은 한국적인 요소들을 전세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모던하게 풀어낸 브랜드인 만큼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옥을 배경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02 I 신수정 기자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 228명 태운 비행기, 하늘에서 사라졌다…승객 ‘전원 사망’ [그해 오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9년 6월 2일. 총 22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실종된 ‘에어프랑스 AF447편’ 여객기의 잔해가 브라질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같은 해 5월 31일, 에어프랑스 AF447편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에서 19시 29분에 출발해 10시간 34분 후 프랑스 파리 샤를 드 골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여객기는 이륙한 후 3시간 30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져 항공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기고 말았다.표준시 기준 6월 1일 새벽 1시 49분께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그러나 같은 날 새벽 3시경 세네갈에서, 4시경 카보베르데에서 레이더에 포착되야 했던 여객기는 그대로 실종되고 말았다. 여객기가 사라진 지점은 브라질 나탈 해안에서 북동쪽으로 360여㎞ 떨어진 페르난두데노로냐 군도 부근이었다.프랑스와 브라질, 스페인 당국은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사이의 공해에서 군용기와 군함을 동원해 밤샘 수색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미 국방부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공군 정찰기와 수색대, 구조팀을 사고 추정 지역에 급파했다.항공기의 행방이 묘연하자 일각에서는 ‘버뮤다삼각지대 실종’, ‘항공 테러’, ‘기기 오작동’, ‘공중 납치’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실종 하루 뒤인 2일 브라질 공군은 “브라질 페르난두데누로냐 섬에서 북동쪽으로 650㎞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기 의자와 기름띠, 흰색 금속 파편, 주황색 구명조끼 등 사고기 잔해로 보이는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중, 마침내 7일 브라질 해안에서 에어프랑스 AF447편의 잔해와 탑승객들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써 해당 사고는 여객기 ‘추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이후 조사를 거듭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과실’과 ‘계기판의 오류’ 때문으로 밝혀졌다.에어프랑스 AF447편의 비행 승무원은 기장과 2명의 부조종사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됐다. 실종 당일이었던 1일 오전 2시 1분께 기장은 휴식을 위해 부조종사와 자리를 바꿨고, 이후 2시 6분 비행승무원들은 객실 승무원에 “항공기가 난기류 구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하지만 2시 10분께 비행기의 조동 모드가 ‘자동’이 해제되고 ‘수동’으로 바뀌자 속도계와 고도계는 모두 오류를 일으키고 만다. 갑자기 자동 조종이 수동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과냉각에 의한 피토관(유속 측정장치) 결빙 때문이었다.사진=연합뉴스난기류 속에서 2명의 부조종사는 좌우로 틀어지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때 A부조종사가 여객기의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한다. 여객기는 그대로 상승해 고도 3만8000피트까지 상승했다.2시 11분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장이 돌아왔지만, 기장과 B부조종사는 A부조종사가 기수를 위로 올려 실속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여객기의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서야 기장과 B부조종사는 실속의 원인을 알아차렸고, 뒤늦게 기수를 내렸지만 여객기는 1분당 3000m씩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다.바닷속 깊이 가라앉은 여객기를 찾아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를 모두 회수해 비행 기록을 복구하기까지는 2년이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결국 에어프랑스 AF447편에 탑승한 한국인 1명, 프랑스인 72명, 브라질인 58명 등 32개국 216명의 승객과 승무원 12명까지 총 228명은 전원 사망하고 말았다.228명의 희생자 가족들은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조사 에어버스를 상대로 ‘비자발적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프랑스 재판부는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락 사고 사이의 확실한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없다”며 두 회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4.06.02 I 권혜미 기자
지갑 훔치다 들키자 “저기다!” 혼신의 연기…어떻게 잡혔나 보니
  • 지갑 훔치다 들키자 “저기다!” 혼신의 연기…어떻게 잡혔나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하철에서 승객의 지갑을 훔친 뒤 목격자로 위장해 도주한 전과 21범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1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잠금장치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을 노려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지난달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달 21일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 그는 “저기다!“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방향을 가리켜 주의를 흩트리고는 범인을 쫓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났다.하지만 뒤가 켕겼던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을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었다.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다급해진 A씨는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둘러댄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지갑을 역무실에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달 28일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여성 C씨의 지갑을 훔친 일도 밝혀졌다.전과 21범인 A씨는 19번의 절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지하철 편의점의 자물쇠를 열고 침입해 현금 30여만원과 담배 313갑을 훔쳐 도주한 절도범 B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 B씨 역시 총 범죄경력 19범으로 절도 전과만 17범이며, 출소한 지 4일 만에 재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며 “상가 침입 절도 예방은 단순히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해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6.01 I 이로원 기자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北, 대남 오물 풍선 또 띄워…軍 "적재물 낙하 주의"(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일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고 있다. 지난 28일 이후 나흘 만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풍선 10여 개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살포 지역은 주로 경기도 쪽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더 날아올 가능성이 있어 감시·정찰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이날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북풍’ 예보에 따라 이를 계기로 추가 오물 풍선 부양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앞서 북한은 260여개의 풍선을 내려 보냈는데 당시에도 북풍을 타고 풍선이 장거리를 이동해 경기 강원 접경지역 뿐만이라 충청, 전라, 경상도 전국에 걸쳐 식별됐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오물풍선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성의의 선물로 여기고 계속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추가 살포를 예고한 바 있다.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 세션2 연설을 통해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60여개의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에 살포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며 “반인륜적이고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를 강력히 규탄하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2차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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