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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믿었는데"…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연돈볼카츠' 암초
  • "백종원 믿었는데"…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연돈볼카츠' 암초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산하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의 허위 과장 가맹점 모집과 ‘나몰라라식’ 브랜드 방치 등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해서다. 이들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 연돈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고는 하루 400만원, 실제로는 하루 40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쳤다.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연돈볼카츠는 지난 2018년 방영한 SBS 골목식당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돈가스 전문점 ‘연돈’에서 시작한 브랜드다. 방송으로 성공을 이어가자 연돈은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시장에서 백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 더본 호텔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21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유명세가 높았던 만큼 지난해 매장 수가 83개까지 늘어났다.이날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당시 유명세를 이용해 일 매출을 과장해 가맹점을 모아놓고 인기가 식자 사실상 ‘방치’에 들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연돈볼까츠의 매장 수는 30여 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사라진 상태다. 피해 사례 발표에서 점주 A씨는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설 당시 더본코리아 담당자는 계약서 제시 전 월 매출 3000만원을 이야기했고 홈페이지도 일매출이 338만원으로 적시했다”며 “이후 연돈볼가츠의 인기가 식으면서 매출이 절반 넘게 떨어졌는데 본사는 점주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메뉴 개선 등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또 다른 점주 B씨는 애초에 점주를 이용해 테스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매니저가 고작 이틀만 교육하고 떠났다”며 “이틀 배우고 장사하는데 제대로 팔았겠나, 엉성한 메뉴는 물론 본사의 관리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의 호기심으로 점주를 단시간에 모아놓고 이젠 알아서 망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전문가들도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취현 변호사는 “더본이 계약 당시 제시했다고 하는 일반 예상매출산정서는 일반인은 보기 힘든 회계문서와 다름이 없다”며 “점주는 담당자의 말과 광고에 현혹 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본 코리아가 법률 자문은 받고 가맹점주를 받은 건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정종열 가맹거래사는 “더본은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외부환경으로 연돈볼카츠의 영업이 쉽지 않았다는 논리”라면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영업은 힘들어도 프랜차이즈 매장은 잘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줄지 않았다. 연돈볼카츠만 단시간에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은 더본코리아의 가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장을 앞두고 악재가 터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 과장 매출 약속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더본코리아는 “2022년 연돈볼카츠 월 매출 1700만원 수준 예상매출 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며 “연돈볼카츠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은 비슷한 테이크아웃 브랜드 업종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본사 대응 미비에 대해서도 “연돈볼카츠 가맹점에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요 메뉴 원재료 공급가 인하 등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이데일리DB)
2024.06.18 I 한전진 기자
최태원 측 "고법, 기여도 변경…재산분할은 왜 안 바꾸나"
  • 최태원 측 "고법, 기여도 변경…재산분할은 왜 안 바꾸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18일 내자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회장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이 이날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꾼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설명자료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했다.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
2024.06.18 I 송승현 기자
尹정부, K콘텐츠에 5兆 금융 투입…`원스톱 복합단지` 짓는다
  • 尹정부, K콘텐츠에 5兆 금융 투입…`원스톱 복합단지` 짓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K-콘텐츠 복합문화산업단지를 짓는다. 콘텐츠 업계의 고질적 자금망 해소를 위해선 2027년까지 5조원대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국내 콘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핵심 성장 축으로 부상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조처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원, 수출액 250억 달러(약 34조5000억원)를 달성하고, 약 74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시장규모 기준 4대 강국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이다.콘텐츠산업진흥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선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콘텐츠 기업 성장 △세계 주류문화 도약 △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집중 논의했다.자료=문체부 제공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전날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 수출액(2022년 기준 132억 달러)이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향후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이다. 2035년까지 이 단지를 콘텐츠아카데미, 영상제작타운, 창작·창업센터, 신기술 시설, 축제 등이 자생 가능한 K-콘텐츠 대표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자료=문체부 제공콘텐츠 기업의 발굴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5조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약 9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2.5%p)를 지원(약 7000억원)하는 등의 융자도 강화한다.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K-콘텐츠의 우위 지속을 위해 △3대 장르(공연·영상·게임) △타 산업(디스플레이·모빌리티) 융합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IP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펀드, 특화보증)를 확대하고, IP 특화인력 양성, 연관산업의 IP 확장도 돕는다.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자료=문체부 제공K-콘텐츠 대표 축제를 열어 한국 방문도 유도한다. 연간 20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강화(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하고, 기기(디바이스)·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 등 해외 진출 거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1:1 수출지원, 공공 주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콘텐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핵심 장르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도 확대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비디오법을 개정, 영상콘텐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방송 분야에선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IP를 공동 보유할 시 제작비 지원이 골자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콘텐츠 기업·방송·금융·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제4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민 KBS 사장(방송),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금융), 박상규 중앙대 총장(학계), 성미영 인천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기술), 윤상현 CJ ENM 대표(기업), 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기업) 등 6인이다.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오위즈를 현장 방문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유인촌(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지켜보며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8 I 김미경 기자
부친 고소한 박세리의 눈물 “아버지 채무 더이상 책임지지 않을 것”
  • 부친 고소한 박세리의 눈물 “아버지 채무 더이상 책임지지 않을 것”
  •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여자골프 선구자’ 박세리(47)가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세리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에는 국가대표 감독직도 맡고 있어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조용히 해결해왔지만, 그때마다 또 다른 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됐다”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 관계를 다 변제했지만,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다”고 털어놨다.박세리는 ‘이번 고소 건을 부녀간의 갈등 문제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가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범위가 점차 커졌다”고 답했다.‘아버지와 소통이 이전부터 단절됐느냐’는 질문에도 박세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다. 오래 전부터 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저는 2016년 은퇴 후 본격적으로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권한 하에 모든 일을 진행했다. 재단이 하는 모든 일에는 제 도장, 제 승낙이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상황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큰 사건(부친이 새만금 국제 골프학교 설립에 박세리 희망재단의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일)이 터지고 나서는 더 이상 어떤 채무에도 제가 책임질 방안이 없었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재단 측 변호인은 “박준철 씨는 새만금에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설명했다.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박준철 씨를 고소했다.이에 대해 박세리는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 참여했고, 이사진들과 함께 의결했다”며 “저는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박세리는 기자회견 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가족이 저에게는 가장 컸다. (아버지를) 계속 막고 반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그러면서 박세리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확실하다”며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꿈나무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는 제가 갈 꿈, 방향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부친 혐의 관련 기자회견 참석한 박세리(사진=연합뉴스)
2024.06.18 I 주미희 기자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
  •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고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변화하고 선택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고려해 금융통화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구조 개선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를 끌어 올릴 텐데,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깃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땐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어떤 2차 효과로 번지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요인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년에 2번 점검하는 물가점검회의는 물가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물가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는 건데 한은 홀로 물가점검을 하는 게 맞는가.△(이 총재)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최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했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변해야 하는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 방향 취하고 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면 경청하겠다. 농산물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농업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이 총재)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건값을 비교했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같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은 물건값이 왜 다른지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 보는 그룹이 누구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다. 물가 안정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 나쁘다.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단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다.-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대비 확신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가.△(이 총재) 강조보다는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떨어져서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 많은 것으로 안다.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있었다.△(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 드린다.-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 국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 조치 취하다가 단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 소득대비 집값 비용 같은 주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넣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논의가 있었나.△(이 총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표적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다.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에 의해 다른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안 쓰고 개인소비지출(PCE)을 쓰는 이유가 CPI에 30% 넘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 잡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늘려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CPI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에 보조적 지표로 자거주거비 보고 있다.-정부부처와 농산물 가격 얘기 나눴다고 했는데, 수입 관련해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이 총재)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다.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바꿀지를 한은이 권하는 것은 아니다.통화정책 입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상승률 안정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한은이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선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이 총재) 환율 수준이 어떤 적정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델은 없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적정 환율이란 말 쓰지만, 저희는 변동성 줄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농산물 수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선 농산물 가격 원인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이 총재) 수입은 하자고 생각한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어떤 속도로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는 병충해 문제나 농가 보호 문제 등을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유통구조인지 비중이 궁금하다.△(이 총재) 계량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접적으론 알 수 있다.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 가격 수준과 개방 안 된 품목 비교할 수 있다. 저는 유통과 수입 영향이 있다고 본다. 수입이 전혀 안 되면 유통하는 분들이 사놓고 가격변동 조정을 할 수 있다.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 올라갈 때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유통 이득이 크기에 유통과 수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다.-물가 전망 관련해서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시는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는데, 물가 상방리스크를 덜어낸 것인지 궁금하다.△(이 총재) 불확실성이 상방 하방 다 의미한다. 5월 발표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문구에 의미를 안 둬도 된다.-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됐던 문제다. 최근에 물가 레벨 부담은 물가 목표 웃돈 것이 장기간 지속된 영향 아닌가. 물가수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 이상이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한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수준 자체를 타깃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AIT나 레벨 타깃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깃한다.2% 이상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가져올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 이차 파급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영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다. 목표 이상 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다가오게 하려는 게 한은 목표다. 중기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치가 적혀진 것은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이 얼마 정도인가.△(김 부총재보)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을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예로 물가가 높을 때는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하고 지금처럼 안정됐을 땐 다시 유류세를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이 국장) 유가가 최근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단기는 아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국산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보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가 더 큰 측면이 있나.△(이 국장) 수입 가격이 들어오니까 과일가격 높은 게 유통구조 문제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망고나 열대과일로 대체가 안 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과일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예상처럼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그것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아니냐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다.-물가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다.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의가 있는 것인가.△(이 총재) 답답함보다는 한은은 독립적 기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자는 의미의 정책 제언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개별 의견이 2주 뒤 발표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가격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이 국장)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품 선호 외에 여러 요인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가격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거나 유통 쪽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이 총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드물다.-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가격 수준과 상승률 괴리를 짚어준 것 같다. 정부, 정치권 물가 단어 정의와 한은 책무 물가 단어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가.△(이 총재)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을 하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체감은 물가 수준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소평가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다.△(이 국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혹은 낮게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은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오늘 물가도 우려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둔화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흐름에 비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이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로 가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확인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원과 얘기해야 한다. 다른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정보로 보고 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5월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다. 연간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했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도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김 부총재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단기로 보는가, 연간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달 성장률 높이고 계산해보니 GDP 갭 축소 폭이 줄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 반기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GDP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당겨지는 부분이 있다.
2024.06.18 I 하상렬 기자
"2년 더 연장해야"…국회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논의 시동
  • "2년 더 연장해야"…국회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논의 시동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차 수요 둔화속에서 하이브리드차로 판매 부진을 만회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될 전망이다.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사진=기아)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 14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금은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각각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이 같은 감면제도는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일각에선 아직 친환경차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제도를 종료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조치는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더 뉴 아이오닉 5.(사진=현대차)그러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전반적인 자동차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1~4월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총 54만4107대로 전년 동기 대비 5만6378대(9.39%) 감소했다. 연료별로 보면 올 4월까지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3만6743대로 1년 전보다 26.1%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같은 기간 43.4% 증가한 16만2837대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동시에 전기차 전환으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 중인 완성차 업계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달 말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오로라1’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성적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KG모빌리티도 인기 모델 토레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캐즘 시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기까지 4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기 모델로써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만큼은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내달 세법개정안 마련 전까지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4.06.18 I 공지유 기자
최태원 측 “재판부, 오류 기초로 판단…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
  • 최태원 측 “재판부, 오류 기초로 판단…판결에 영향 없는지 의문”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판결경정 결정이 구체적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1998년 5월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이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4.06.18 I 김은경 기자
전기차 배터리도 '구독'…정부, '배터리 서비스산업' 키운다
  • 전기차 배터리도 '구독'…정부, '배터리 서비스산업' 키운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공동 주재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가 열렸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은 아직 본격 성장 전이나,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진단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배터리 구독·교체 서비스 △탄소 크레딧 거래 서비스 △재제조 배터리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이동형 충전 서비스 △전력 거래 플랫폼 서비스 △배터리 회수·운송·보관 등 로지스틱스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산업부·국토부·환경부 등 3개 부처와 업계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도 공식 출범한다. 정부와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협의체는 업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상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와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평가 △운송·보관 등 공통 기준 마련 △유망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증사업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강경성 차관은 “배터리 서비스 산업이 최근 전기차 캐즘(수요 성장세 둔화)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자동차-배터리 산업간 협업 촉진, 킬러서비스 모델의 집중 육성, 관련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윤종성 기자
경찰청장, '투자리딩방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 유공자 3명 특진 임용
  • 경찰청장, '투자리딩방 등 민생침해 범죄' 수사 유공자 3명 특진 임용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 대구경찰청을 찾아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와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수사 유공자 3명을 특진 임용했다.경찰(사진=연합뉴스)경찰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특진의 영예를 안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는 피해자 103명에게 연이자 3만8000% 조건으로 액수를 빌려주고, 이자를 연체할 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불법으로 받아낸 피의자 23명을 검거했다.광주서부서 서영식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업체를 빙자해 허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20명으로부터 16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서 경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지휘통솔 체계를 입증,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범행을 일망타진하기도 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될 경우, 통상적인 범행 공모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검거 시 압수한 범죄수익금 현금 10억원에 대한 기소전몰수보전 결정을 끌어내 피의자들의 추가적인 범행 의지를 근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는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 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했다.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 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2024.06.18 I 손의연 기자
복지부 "출산율 위한 현금수당? 효과 낮고, 돈 많이 들어"
  • 복지부 "출산율 위한 현금수당? 효과 낮고, 돈 많이 들어"[ESF2024]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금수당’을 늘리는 것이 아동의 양육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결과가 엇갈립니다. 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8일 서울신라호텔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현금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현 정책관은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소득대체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라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이제 전에 봤던 소득을 다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산 여성의 70%는 육아휴직을 내는 데 비해 남성은 이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8%”라고 덧붙였다.현 정책관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처럼 당연히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의 상한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그는 현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도 설명했다. 현 정책관은 “엄마만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썼을 때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현 정책관은 아직 남성의 가사 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남성들이 너무 야근이 많아서 집에 너무 늦게 돌아가면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남자든 여자든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저녁이 있는 문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결혼과 출산에 장려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책관은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이들은 의외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비경제적인 것 때문에 꺼리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며 “저출산과 결혼과 관련한 긍정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6.18 I 박경훈 기자
이화영, 5억대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檢 "정경유착 전형"
  • 이화영, 5억대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檢 "정경유착 전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경 A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2015년 10월에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기부받고, 2016년 9월 B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C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 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 더해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3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 외에도 A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소송전 끝낸 금융노조, 새 위원장 결정 촉각
  • 소송전 끝낸 금융노조, 새 위원장 결정 촉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법정공방 등 내홍을 겪은 금융노조가 이달 19일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낙마했던 김형선 위원장 후보가 이번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단독 입후보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 선거 공보물(사진=금융노조)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임원 보궐 재선거를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윤석구 위원장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윤 위원장 측은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보궐선거에서 51.88%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이 윤 위원장 측이 선거기간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선거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이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번 재선거에는 김 후보 측만 단독 출마했다. 윤 위원장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는 김 후보 측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 후보는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를 교체했다. 우선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씨티은행지부 진창근 위원장에서 신한은행지부 재선 위원장인 김진홍 후보로 바뀌었다. 사무총장 후보로는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을 지낸 최호걸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보궐선거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결로 펼쳐졌다면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시중은행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통합 행보 전략을 펼친 것이다.공약도 일부 수정했다. 대표적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은 주 4일제 도입으로 강화했다. 농협법 개악 및 명칭사용료 인상 저지는 추가됐다. 농협 지부의 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애초 10대 비전에서 11대 비전으로 늘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독 입후보인 만큼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으면 김 후보 측이 당선된다. 온라인 전자투표로 진행하며 19일 오후 6시 이후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18 I 송주오 기자
'크래시' 이민기→곽선영 "시청률 10% 넘으면 시청자와 드라이브"
  • '크래시' 이민기→곽선영 "시청률 10% 넘으면 시청자와 드라이브"
  • (사진=ENA)[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크래시’ 이민기, 곽선영, 허성태, 이호철, 문희가 종영 소감을 전했다.ENA 월화드라마 ‘크래시’가 18일 최종회를 앞두고 시청률 공약을 밝혔다.지난 방송에서 교통범죄수사팀(이하 TCI)은 서울청장 표명학(허정도 분)과 그의 아들 표정욱(강기둥 분)에게 통쾌한 정의구현을 한 대가로 팀 해체를 맞이했다. 또한 차연호(이민기 분)의 새로운 근무지인 범죄 없는 청정구역 화평도에서 여고생 실종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는 전개를 예고했다.공개한 화평도에서 다시 뭉친 TCI 5인방의 스틸컷은 이들의 팀 부활과 끝까지 화끈한 팀플레이를 기대케 한다.‘크래시’ 제작진은 “최종회에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는 정채만(허성태 분) 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권선징악이다. TCI의 농익은 찰떡 호흡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지난 6주 노브레이크 수사극으로 질주한 배우 이민기, 곽선영, 허성태, 이호철, 문희는 “최종회에서 시청률 10%를 넘을 경우, ‘시청자와 드라이브’를 떠나겠다”라는 깜짝 공약 소식과 함께 종영 소감을 직접 전했다.먼저 10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끈질기게 진실을 밝혀낸 신입 주임 차연호 역의 이민기. 그 성장사를 완벽하게 그려내며 이번에도 명불허전 ‘이민기 장르’를 만들어낸 그는 먼저 “그동안 ‘크래시’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이어 “큰 사랑을 받아 기쁘다. 같이 한 모든 배우, 스태프, 동료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마지막 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첫 도전한 액션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에이스 반장 ‘민소희’를 200% 구현한 곽선영은 “무더위와 강추위 속에서 함께 촬영한 감독님과 스태프,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크래시’를 촬영하는 동안 저는 한 순간도 빠짐없이 행복했다”는 지난 시간을 소회했다.이어 “여러분도 ‘크래시’를 보시며 TCI의 선하고 좋은 에너지를 잔뜩 받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12부까지 계속되는 TCI의 활약을 기대해달라”는 바람을 전하며, “그동안 ‘크래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로 소감을 마무리했다.팀장 정채만 역을 맡아 때론 코믹하게, 때론 진중하게 극을 이끌며 중심을 잡았던 허성태는 먼저 “정채만으로서 마지막 사자성어를 쓰고 싶다. 권선징악”이라며 작품의 의미를 되새겼다.또한 허성태는 “신념과도 같은 이 사자성어가 항상 잊히지 않고 반드시 지켜지는 세상이, 그리고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더더욱 행복하고, 행복해야만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바람을 남겼다.이어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좋은 작품을 만들었고, 감독님께서 고스란히 잘 담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전한 그는 “아울러 TCI팀을 애정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자동차 스페셜리스트 우동기 캐릭터를 맡아 그간의 빌런 이미지를 벗어 던진 이호철은 “우동기를 통해 인간 이호철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더욱 뜻깊은 드라마였다”라고 소감을 남겼다.이어 “박준우 감독님뿐 아니라 이민기, 곽선영, 허성태 선배님과 문희를 비롯해 함께 연기한 모든 배우, 스태프 분들 모두 좋은 분들이어서 행복하게 연기했던 현장이었다”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감사를 전한 그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큰 사랑을 주셔서, 시즌2로 꼭 찾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동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라는 바람을 남겼다.TCI 막내 어현경 역을 맡아 화끈한 걸크러시 매력을 안방극장에 각인시킨 문희는 “벌써 ‘크래시’가 종영을 한다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도로 위 안전을 위해 TCI를 응원해주시고, 함께 가슴 졸이며 수사 과정들을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 응원에 힘입어 TCI의 어현경, 그리고 저 문희도 자신감을 얻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 “교통범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TCI팀은 영원할 거다”며 여운이 가득한 마무리 소감을 덧붙였다.‘크래시’ 최종회는 18일 오후 10시 ENA에서 방송되며,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2024.06.18 I 최희재 기자
“세계 최초 상품진열 규제”…쿠팡사례가 아마존과 다른 이유
  • “세계 최초 상품진열 규제”…쿠팡사례가 아마존과 다른 이유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자체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번 제재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세계 최초의 진열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측은 미국 아마존 제재 사례를 들며 유일한 규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업계는 “아마존 사례는 쿠팡처럼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규제가 아니어서 맞비교하기 어려운데다 특히 상품 진열 순위 조정을 ‘위법 행위’로 보고 제재한 것은 공정위가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美아마존 사례 내세운 공정위, 업계선 “사례가 다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아마존 ‘바이박스’ 사례를 들며 “쿠팡에 대한 조치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며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바이박스는 소비자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거쳐 특정 상품을 클릭하면 제품설명 페이지 옆에 뜨는 창을 뜻한다. 소비자는 이곳에서 어떤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다.하지만 유통업계에선 “공정위가 예시로 든 아마존 바이박스 사례는 쿠팡 제재건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시각이다. 양 사례가 다른 점의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르다. 공정위는 쿠팡 검색 결과에서의 PB상품 우선 노출이나 알고리즘 순위를 문제 삼은 반면 아마존 바이박스 건은 소비자가 이미 검색을 거쳐 상품을 선택한 이후 어떤 판매자를 통해 구매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창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인기 브랜드를 포함한 6만4000여개의 자기상품을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FBA)를 사용하는 입점업체(판매자)를 바이박스에서 우대한 것을 지적했다. 혐의 자체가 다르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또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서 제재 결과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EU 경쟁당국은 아마존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동의의결’을 통해 회사가 자발적으로 문제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 및 법인 검찰 고발이라는 다소 무거운 제재를 내렸다.또한 공정위는 바이박스 사례에 이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아마존 반독점 소송 사례도 언급했는데 이 역시 쿠팡 사건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정위는 해당 소송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의 검색순위를 떨어뜨리거나 입점업체 상품을 우대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TC는 PB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의 우선 노출 등 순위 조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 아마존이 가격을 낮추는 경쟁자를 징계하면서 가격 경쟁을 억압하거나 자사 풀필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 문제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법조계 관계자는 FTC의 아마존 반독점 소송에 대해 “검색 결과를 판매자의 가격 경쟁 제한 행위를 강제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반영했다는 것이지, 검색결과 하단에 배치하는 행위 그 자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위법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학계에서도 “세계 최초의 규제” 지적학계에서도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남용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규제는 다수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유통업계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규제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에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부터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다.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공정위)가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 처벌부터 하고 천문학적 벌금을 때리고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식”이라며 “기업은 법원의 확정판결도 전에 벌금부터 부여받는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건 이 무소불위의 행정권력 비대화의 권한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을 받고 처벌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024.06.18 I 김정유 기자
美 기술주 호조에 2760선 안착…반도체株 선전
  • [코스피 마감]美 기술주 호조에 2760선 안착…반도체株 선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760선에서 상승 마감했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82포인트(0.72%) 상승한 2763.92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2760선에서 상승 출발해 한때 277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소폭 매물이 출회되며 2760선에서 결국 장을 마쳤다.간밤 뉴욕증시는 오름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49% 상승한 3만8778.10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7% 오른 5473.2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5% 뛴 1만7857.02에 장을 마쳤다.뉴욕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유럽발 정치 혼란 리스크가 잦아들며 위험자산 선혼 심리가 되살아나자 코스피가 상승세로 마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밤 미국 증시에서 AI 테마 강세가 지속한 가운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현·선물 동시 유입되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유럽 및 프랑스 정치 혼란 완화로 달러지수 안정 및 위험 선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637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3497억원, 기관은 2207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6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전기·전자(1.92%), 전기가스업(1.87%), 운수창고(1.7%), 증권(1.4%), 보험(1.08%) 등은 1% 넘게 올랐다. 제조업(0.99%), 통신업(0.87%), 운수장비(0.5%) 등은 1% 미만 상승했다. 반면 화학(1.21%)은 1% 넘게 떨어졌다. 섬유·의복(0.64%), 음식료품(0.48%), 의료정밀(0.46%), 건설업(0.42%), 철강및금속(0.41%) 등은 1% 미만 소폭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종목별로 등락이 나뉘었다. SK하이닉스(000660)는 5% 넘게 뛰었다. SK스퀘어(402340), HMM(011200), 삼성전자(005930), 메리츠금융지주(138040)는 2%대 강세를 나타냈다. 이와 달리 SK이노베이션(096770)은 5%대 하락했다. SK(034730)는 4% 넘게 내렸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화오션(042660) 등은 2%대 하락했다. 정부가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개최를 추진하다는 소식에 관련 가스전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4% 넘게 상승했으며, 코오롱글로벌(003070)은 7%대 뛰었다. 이날 거래량은 5억5196만주, 거래대금은 13조475억원으로 집계됐다. 378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3개 종목은 상한가를 달성했다. 499개 종목은 하락했으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56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6.18 I 김응태 기자
“허위 신고” vs “의료 사고”…성형수술 일상화, 빗발치는 법정 싸움
  • “허위 신고” vs “의료 사고”…성형수술 일상화, 빗발치는 법정 싸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세연 수습기자] “성형외과에게 입소문은 사실상 생명이니 그 점을 노려 허위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이죠.” (A성형외과 관계자)“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명백한 부작용인데 돈을 뜯어 내려는 것으로 봐서 속상해요.” (쌍커풀 수술 부작용을 겪고 있는 B씨)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의 일상화 이면에서 병원과 환자 간 법적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병원은 일부 환자들이 입소문이 중요한 특성을 노린 무고성 항의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환자들은 부작용에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법정 싸움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밀집 지역. (사진=뉴스1)◇1인 시위에 찾아와 항의…변호사 뽑는 성형외과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을 각각 공갈 미수·명예훼손·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술 이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게 A성형외과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병원 관계자는 “두 달 전 수술한 환자가 난리를 쳐 (부작용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술비를 다 돌려주고 합의서를 썼는데 다시 병원에서 난리를 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다른 환자는 코 수술을 했는데 모친이 갑자기 찾아와 파워블로거라고 주장하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성형외과의 경우 사람들의 입소문과 인터넷 후기 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공갈·협박에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C성형외과 관계자는 “한 성형외과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환자들이랑 소송전을 벌이자 매출이 30%가량 떨어졌다”며 “부작용이 없더라도 1억원 벌고 1000만원 뜯기는 것보다 10억원 벌면서 1억원 뜯기는 게 나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금을 주고 합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성형외과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A성형외과의 경우 법무팀을 새로 구성해 변호사를 법무팀장으로 고용했다. A성형외과 관계자는 “원래 아예 법무팀이 없었는데 이런 배상 요구가 워낙 많다보니 로펌에 있던 변호사를 스카우트해 데려왔다”며 “원래 의료소송을 많이 담당했던 변호사”라고 설명했다.◇‘나 몰라라’ 병원에 환자 울상…“중재원 제 역할해야”환자들 역시 명백한 의료사고임에도 병원 측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쌍커풀 수술 이후 짝눈·점막들림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B씨는 “병원에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믿음이 안 가 재수술비를 요구했는데 400만원(본 수술비) 중 10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병원 측에서 고소 협박을 해 내가 쓴 후기를 내리긴 했는데 억울함을 충분히 표출하지 못해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측에 항의의 의미로 1인 시위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 불만을 터트리자 법적 대응을 한다고 엄포해 이마저도 못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 환부에서 짓물이 나오는 등 부작용을 겪은 박모(28)씨는 “재수술을 요구하며 병원 측에 항의를 하니 실장이 나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했다. 사람 인생을 망치고도 100만원이 말이 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신청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중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2051건의 조정 중 645건(38.9%)이 시작도 못하고 각하됐다.그나마 2016년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될 수 있지만 성형수술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의료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강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의사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8 I 김형환 기자
LG유플러스-코레일-아이오로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통신 패스 선봬
  • LG유플러스-코레일-아이오로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통신 패스 선봬
  • LG유플러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LG유플러스는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선불 금융 플랫폼 기업 아이오로라와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패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LG유플러스 이재원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 한국철도공사 이선관 광역철도본부장, 아이오로라 장영수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무제한 교통∙통신상품인 ‘나마네 패스(NAMANE Pass)’를 오는 27일 출시한다. 나마네 패스는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기능과 통신 서비스를 결합한 교통패스다. 수도권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과 U+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일권과 5일권 2종이다.나마네 패스 구매 고객은 LG유플러스 공항 카운터에서 실물 USIM과 선불 교통카드를 수령해 별도 충전없이 이용 가능하다. eSIM 고객은 eSIM을 다운로드 받은 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LG유플러스 공항 카운터에서 선불 교통카드를 수령하여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나마네카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나마네 패스를 구매하고, 한국 공항에 입국한 후 LG유플러스 카운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는 “국내 관광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8 I 문다애 기자
애플의 굴욕…'1등 기술주 ETF'서 엔비디아에 밀려 비중 축소
  • 애플의 굴욕…'1등 기술주 ETF'서 엔비디아에 밀려 비중 축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대표 기술주 상장지수펀드(ETF)인 ‘XLK’(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애플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사진=AFP)17일(현지시간) CNBC,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XLK는 지난 14일 마감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21일부터 재조정된 포트폴리오가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XLK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술지수를 추종한다. 기술섹터에서 사상 처음 상장된 ETF로, 분기마다 구성 종목을 개편한다. 1998년 12월 뉴욕증시에 상장됐으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살아남아 현재는 기술주 ETF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간주된다. 기존 포트폴리오에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각각 22% 비중을 차지하며, 엔비디아는 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 주가가 40% 이상 폭등했는 데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펀드가 추종하는 S&P 기술지수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5%포인트 이상 낮았다. 2001년 이후 최대 격차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MS와 엔비디아가 21%씩, 애플이 4.5%로 조정된다. MS, 애플, 엔비디아 가운데 어떤 종목을 상위 2개 종목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고 CNBC는 전했다. 세 기업 모두 시총이 3조 2000억달러가 넘는 데다, 격차도 5000만달러 내외에 불과해서다. XLK가 운용·관리하는 자산은 약 710억달러다. 즉 엔비디아의 비중을 15% 늘리려면 100억달러 이상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120억달러 규모의 애플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XLK 펀드를 운용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매튜 바르톨리니 SPDR 아메리카스 리서치 부문 팀장은 “규정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자산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애플의 시총이 엔비디아를 다시 앞서더라도 한 분기 동안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2% 상승한 반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0.7% 하락했다.
2024.06.18 I 방성훈 기자
"인구위기 타개 위해 美처럼 이민 문호 개방 필요…기업 문화도 바꿔야"
  • "인구위기 타개 위해 美처럼 이민 문호 개방 필요…기업 문화도 바꿔야"[ESF2024]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업 문화를 바꾸는 동시에 미국처럼 이민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린 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거나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많은 전통과 관습을 바꾸긴 쉽지 않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소비자가 줄어들고,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역시 줄어들어서다.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기자)특히 기업 내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미딩 교수는 “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런데 일하는 엄마에 대해 페널티가 심각하다”며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받았던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성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아래에 있다.스미딩 교수는 “한국은 실제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 기간도 충분히 제공한다”며 “그럼에도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아빠의 육아 참여가 더 필요하고, 기업도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남녀에 관계없이 휴직 전 그대로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처럼 이민 문호를 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미딩 교수는 “미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민자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유망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이를 낳고 국적을 취득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이민 문호 개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스미딩 교수는 “미국은 이민자 여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 역시 노인 부양과 관련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민 정책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역시 이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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