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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힘 불참 속 25일 ‘제4이통·라인야후’ 현안 질의하기로
  • 과방위, 국힘 불참 속 25일 ‘제4이통·라인야후’ 현안 질의하기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라인야후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에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증인으로 채택된 기관장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차관, 강도현 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다.이어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준비법인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국회법 121조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답변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받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최민희 · 김현 · 김우영 · 노종면 · 박민규 · 이정헌 · 이훈기 · 정동영 · 조인철 · 한민수 · 황정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장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 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했고△방통위는 4 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에 신동주 전 변재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
2024.06.18 I 김현아 기자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태원(63)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되면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백주아 기자
'전통의 명문' 보스턴, 댈러스 꺾고 16년 만에 NBA 정상...통산 18번째
  • '전통의 명문' 보스턴, 댈러스 꺾고 16년 만에 NBA 정상...통산 18번째
  •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이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뒤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제일런 브라운이 호쾌한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통의 명문 구단’ 보스턴 셀틱스가 16년 만에 미국프로농구(NBA) 정상에 복귀했다.보스턴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보스턴의 TD 가든에서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와 2023~24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5차전 홈 경기에서 무려 60점을 합작한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 활약에 힘입어 106-88 완승을 거뒀다..1, 2, 3차전을 내리 이긴 뒤 4차전을 내주며 살짝 불안감을 노출했던 보스턴은 안방에서 열린 5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짓고 NBA 챔피언에 등극했다.보스턴은 폴 피어스-케빈 가넷-레이 앨런 ‘삼각편대’를 앞세워 우승을 차지했던 2007~08시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통산 우승 회수를 18회로 늘리며 LA 레이커스(17회)를 제치고 NBA 역대 최다 우승 단독 1위 자리를 되찾았다.보스턴은 앞서 우승을 차지한 2007~08시즌을 시작으로 올시즌까지 16년 동안 15번이나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심지어 2009~10시즌과 2021~22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했지만 LA레이커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각각 패해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하지만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우승을 이뤘다. 정규리그에서 유일하게 60승을 넘기는 압도적 성적으로 동부 콘퍼런스 1위(64승 18패)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서도 큰 고비가 없었다. 마이애미 히트(4승 1패),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4승 1패), 인디애나 페이서스(4승)를 손쉽게 이긴데 이어 챔피언결정전에서 댈러스마저 4승 1패로 여유있게 눌렀다.반면 는 2010~11시즌에 이어 두 번째 우승 댈러스의 돌풍은 우승 문턱에서 힘을 잃었다.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에서 5위(50승 32패)에 그친 댈러스는 플레이오프에서 1번 시드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3번 시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잇따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인 보스턴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챔프전 최우수선수(MVP)는 보스턴의 브라운에게 돌아갔다. 브라운은 이날 5차전 21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포함, 챔프전 5경기 평균 20.8점, 5.4리바운드, 5.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이날 5차전에선 테이텀의 활약도 빛났다. NBA를 대표하는 젊은 에이스지만 플레이오프 등 큰 경기만 되면 새가슴이 된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테이텀은 이날 31점 11어시스트 8리바운드로 활약하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즈루 홀리데이(15점 11리바운드), 데릭 화이트(14점 8리바운드) 등도 제 몫을 했다. 부상으로 인해 3, 4차전에 출전하지 못했던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진기스도 16분을 뛰면서 5점 1리바운드로 힘을 보탰다.댈러스에선 돈치치가 28점 12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고군분투하고 카이리 어빙(15점 9어시스트), 조시 그린(14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했지만 보스턴의 다양한 공격루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2024.06.18 I 이석무 기자
일류경제도시 초석 닦은 대전, 글로벌 메가시티로 변신 ‘기대’
  • 일류경제도시 초석 닦은 대전, 글로벌 메가시티로 변신 ‘기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고도화하고, 방산·우주산업·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대전투자금융 설립,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전의료원 설립, 대전역세권 복합 개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및 도시철도 3~5호선 건설에 속도를 높인다.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머크사의 아시아태평양 바이오 공정 생산 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18일 대전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전반기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한 역동과 도전의 시간이었다”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경쟁력이 탄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대전의 위상이 변모했고,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가 더욱 선명해진 만큼 후반기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민선8기 지난 2년간의 주요실적으로는 2년 연속 국비 4조 시대,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 차세대배터리 기업 SK온,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 LIG넥스원 등 63개 기업, 1조 6093억원의 투자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28건의 국책사업 선정, 인구 증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등 98건의 평가 및 수상 실적을 알렸다.이 시장은 “민선8기 핵심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지부진했던 숙원을 해결했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청년 월세 지원,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작됐다”며 분야별 성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 △방위사업청 대전 시대 개막을 비롯해 △동대전시립도서관 착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손꼽힌다.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정상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 본격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RISE 센터 개소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시작 △대전청년내일재단 개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이 이뤄졌다. 이 시장은 “이러한 민선8기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의 위상은 세계 100대 과학·기술클러스터 선정, 과학기술집약도 세계 6위·아시위 1위,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전국 3위, 지역경쟁력지수 전국 3위, 상장기업수 광역시 중 3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성장률 비수도권 1위,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전국 2위, 주민생활만족도 연속으로 전국 1위 등 미래가 기대되는, 경쟁력이 탄탄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선 8기 후반기 주요 과제로는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 △K-켄달스퀘어·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고도화 △창업 생태계 구축 △5대 창업 플랫폼 조성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어 △(가칭)대전아트파크 조성 △대전0시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도서관 확충 △보물산프로젝트 추진 △대전형 청년주택 건립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추진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도시계획과 교통,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도 약속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창조 사업 △대전역세권 복합 개발 △메가충청스퀘어 조성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복합개발 △CTX 조성 및 광역철도 확충 △광역교통망 및 순환도로망 조성 △한밭수목원 명품화 △제2수목원 조성 △보문산 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계족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행동하고 성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신속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박진환 기자
유틸렉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치료제로 영역 확장
  • 유틸렉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치료제로 영역 확장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유틸렉스(263050)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에서 열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연관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유연호 유틸렉스 대표가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효능 및 안전성평가센터에서 열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연관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유틸렉스)이 자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유연호 유틸렉스 대표가 참석했다.간담회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완공에 따른 기관 운영 활성화 및 민·관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자리였다.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 중인 유틸렉스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비롯해 제품화 및 GMP 생산까지 고려하고 있다.최근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유틸렉스는 지난 1일부터 해당 사업부 매출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유지 매출액 요건(연 30억원) 충족과 함께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했다.유연호 유틸렉스 대표는 “인수공통감염병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분류하는 신규 감염병 중 75%에 해당하는 만큼 인수공통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유틸렉스는 지난 2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미래 협력 확장 등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4.06.18 I 나은경 기자
'시스템 반도체' 유니컨, 10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마켓인]'시스템 반도체' 유니컨, 10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화합물반도체센터 입주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 유니컨이 최근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니컨은 기존 도체 기반의 커넥터·케이블을 대체하는 차세대 전송 솔루션을 개발하는 무선통신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이번 투자 라운드는 두산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가운데 한화투자증권, SV인베스트먼트와 기존 투자사인 앨엔에스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유니컨은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기술과 전자기파 관련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신호 품질로 10Gbps 이상의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샘플 출시에 이어 양산 공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유니컨은 로봇팔, 가전제품,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기존 전송 선로를 이용해 고속의 신호를 전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전기적, 운용적 문제를 해결하며 고객사와 실증사업(PoC)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컨은 고객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양산 공급과 제품 상용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커넥티비티 반도체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동 유니컨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는 성공적인 양산 공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임직원분들의 노고가 기술력과 시장성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전략적 투자자(SI)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다양한 고객사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후속 제품의 개발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I 송재민 기자
조동철 KDI 원장 “연금 개혁, 정부안 만들어 국회 설득해야”
  • 조동철 KDI 원장 “연금 개혁, 정부안 만들어 국회 설득해야”[ESF2024]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의 리더십을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하며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협상이 무산됐다.조 원장은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가 50년 뒤엔 GDP(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연금과 교육 재정 문제”라고 설명했다.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부과식이 진행되는 한 (연금 개혁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불린다. 부과식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적립식은 급여 지급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조 원장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쪽으로 개혁해도 후 세대는 본인이 낸 것에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조 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의 20.79%를 부과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내국세는 올라가고 학령인구는 줄기에 학년 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인당 소득에 비해 30%를 넘는 수준”이라며 “세종시의 부채는 5000억 원이 넘는데, 세종시 교육청은 못 쓴 적립금(교부금)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고, 교육 재정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후 세대가 현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함께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정부를 원하는가, 덜 내고 덜 받는 걸 원하는가. 국민 부담률이 불과 5~6년 전에 GDP의 25%였는데 현재는 32%”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고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우리가 ‘빅 가버먼트(GOVERNMENT)’를 바라는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18 I 이도영 기자
김윤상 차관 "韓 재정 안전하지 않아…2027년까지 300조원 부채 감축"
  • 김윤상 차관 "韓 재정 안전하지 않아…2027년까지 300조원 부채 감축"[ESF2024]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재정을 운영할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18일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과거와 달리 우리 재정이 강점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작년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했고, 얼마 전에는 S&P가 프랑스의 등급을 하락했다. 주된 이유는 재정악화”라며 “그들은 기초통화국이라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비기축통화국에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상황 때문에 신용이 하락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미 일반정부 부채 기준 국가부채는 2022년 비기축 평균을 넘어섰다”며 “2013년부터 2023년까지는 비기축 11개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폭은 두 번째로 높았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재정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8.7%였던 총지출증가율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인 3~4% 가량으로 줄이려 한다”며 “이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매년 2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이렇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국가부채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4%p 증가했는데, 우리는 2027년까지 이를 3%p 수준으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국가부채 증가폭을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관리하려 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2021년에 비해 2024년은 국가부채를 100조원, 2027년은 300조원정도 감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의 경제교육은 금융적인 목적이 주였지만 앞으로는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들도 재정지속가능성과 건전재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8 I 함지현 기자
"韓 재정 52% 의무지출…부채 관리할 제도적 장치 필요"
  • "韓 재정 52% 의무지출…부채 관리할 제도적 장치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한민국 재정의 절반 이상은 국회가 법을 통해 결정하는 의무 지출이다. 법정지출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줄고 있다. 국회의 재정 권한이 강화될수록 재정당국의 재량적 노력보다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 세션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박 원장은 의무 지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의 52%는 국회가 법을 통해 결정하는 의무 지출”이라며 “개획재정부가 대한민국 재정을 좌지우지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나머지 지출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지출의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줄고 있다”며 “국회의 재정 권한이 강화될 수록 재정당국의 재량적 노력보다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에는 국가부채가 올라가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있어 그전에 막자는 노력이 있었다”며 “지금은 GDP대비 가계부채 150%에서 200%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유럽은 2차대전 이후 각 나라가 헌법을 만들면서 부채 관련 조항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투자 목적의 차입만 허용하는 영국의 황금준칙(golden rule), 국가의 적정 부채 한도를 정한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를 예시로 꼽았다. 박 원장은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세율을 인상하는 등 돈을 새로 가져오거나 낙후된 프로그램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그대로 둔 채 과적만 하는 상황”이라며 “성과 낮은 프로그램은 계속 남고 법정 지출도 대규모로 쌓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장은 “이는 포퓰리즘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낮은 재정 이해도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고 세금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본인이 내지 않는 세금은 더 올리고, 내는 세금은 줄이라는 게 단순한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재정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순한 게임을 개발해 알리거나 더 많은 재정 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김윤정 기자
'경기 국제 AI미디어 페스티벌' 10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 '경기 국제 AI미디어 페스티벌' 10월 25일 고양 킨텍스에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오는 10월 25일 킨텍스에서 ‘경기 국제 AI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18일 경기도에 따르면 ‘AI가 선사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생성형AI 등장에 따른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기회와 위기를 다루는 콘퍼런스 △공모전 수상작 상영회 등으로 구성된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김태용 영화감독, 한상호 EBS CP, 김혜연 안무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열고 경기 국제 AI미디어 페스티벌의 출품 규정을 포함한 행사계획 등을 확정했다.본 행사에 앞서 전 세계 문화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미디어 공모전이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2달간 진행된다. 분야는 내러티브, 다큐멘터리, 아트&컬처, 자유포맷 등 4가지이며 총상금 규모는 8000만원이다.10월에 열리는 페스티벌에서는 콘퍼런스와 공모전 시상식, 작품 상영회 등이 진행된다. 콘퍼런스는 국내외 AI전문가 및 AI 활용 콘텐츠 창작자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기술 동향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창작자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기회, AI를 둘러싼 법적, 제도적, 윤리적 이슈 등 민감한 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페스티벌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6개 작품의 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라(Sora) 등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역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창작 모델이 생겨났고 개인의 창의력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었다. 이번 페스티벌이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페스티벌 및 공모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월 1일 예정인 공고문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4.06.18 I 황영민 기자
고동진 "반도체 스타트업 지원 위한 입법 추진"
  • 고동진 "반도체 스타트업 지원 위한 입법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스타트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AI반도체특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려는 분야를 묻는 말에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이 많지만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큰 주제를 다룰 것”이라고 답했다. 고동진(가운데)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스타트업이 IP(지적재산권)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시설이 딱히 없다. 한 번 만드는 데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해외 TSMC가 쉽게 서포트(지원)할 문제도 아니다”라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얘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위는 AI반도체 분야 기술 이슈를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의 강경성 1차관과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이 참석해 경기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현황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강화 방안 등 현안을 보고했다. 고 위원장은 “반도체에서 급한 우선순위는 전력과 수력, 인력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상황을 점검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수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도)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이라는 데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된 AI기본법 등 관련법 추진과 관련해 “AI·반도체 관련 법안은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조급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야당 의원과도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경계영 기자
혜리, 활동 복귀→카리나 첫 예능…정종연 새 예능 '미스터리 수사단'
  • 혜리, 활동 복귀→카리나 첫 예능…정종연 새 예능 '미스터리 수사단'[종합]
  •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에스파 카리나, 혜리, 이용진 등 초호화 출연진을 자랑하는 정종연 PD의 새 예능 ‘미스터리 수사단’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제작발표회에는 정종연 PD, 이용진, 존박, 이은지, 혜리, 김도훈, 카리나가 참석했다.정종연 PD는 “미스터리 어드벤처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장르 중에 하나가 어드벤처 장르인데 저희가 열심히 꾸며놓은 프로그램에 출연자가 특별한 디렉션 없이 들어가서 모험을 경험하고 그걸 전달하는 장르의 프로그램”이라며 “이전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초자연물, 공포에서 반응이 좋더라. 그쪽에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했다.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추리 예능에서 ‘추리’를 선호하진 않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어드벤처가 중심이고 ‘추리’는 곁들어져있다는 느낌”이라며 “기본적으로는 6명의 출연자가 좌충우돌 모험을 하는 와중에 이들의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예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분들이 최대한 몰입을 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이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여러 추리 예능을 만든 정종연 PD는 ‘미스터리 수사단’의 차별점에 대해 “장르적으로 밝은 사람들이지만 어둡게 준비를 했다”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든 장치는 밝지 않다. 두 세계관의 충돌. 웃음 많은 사람들과 장치로 웃음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그 양상이다”고 설명했다.혜리(사진=넷플릭스)‘미스터리 수사단’은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이용진은 “‘대탈출’부터 PD님의 추리 예능을 좋아했기 때문에 투입되고 싶었다”며 “연기하는 혜리 씨도 있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어떻게 안 하느냐.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표현했다. 이어 “시나리오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워낙에 이 쪽 장르에 독보적”이라고 극찬했다.존박도 정종연 PD의 팬이었다며 “제가 출연을 하는 방송은 무조건 제가 즐거워야 하는 게 있다. 이 예능에 시놉을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렸을 때부터 미스터리 게임, 추리 소설을 좋아했다. 출연료가 없어도 경험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렜다. 기대 이상으로 즐거웠다”고 덧붙였다.이은진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경험하고 싶었다. 과몰입 되는 세트 등이 매력적이었다.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스토리가 흥미로웠다”고 전했다.혜리는 “두뇌 싸움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했다. ‘지니어스’를 여러번 반복해서 볼 정도로 좋아했다”며 “보드게임 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털어놨따. 이어 “판타지 영화를 보는 느낌일 것 같았다. 예능을 하는 기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김도훈은 “바로 한다고 하면 쉬워 보일까봐 10분 고민하는 척 했다”며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한다니까 더 해보고 싶었다. 평소에 도전하고 경험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카리나(사진=넷플릭스)카리나는 “같이 하는 출연진도 좋았고 PD님 팬이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고민 없이 하겠다고 했다”며 “추리를 좋아하는데 첫 예능을 추리로 하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정종연 PD는 “최근 예능 PD들끼리 예능 출연자의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렇다면 젊은 예능인 중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남자는 용진, 여자는 은지 씨가 되어가는 느낌”이라며 “전체적으로 젊게 가고 싶었다. 텐션이 높고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예능이라는 부분을 각인 시키면서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그 역할에는 이용진, 이은지 같은 폼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존박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잘 했고 제가 서치 했을 때 아주 본인도 재미있는 사람이지만 예능 쪽으로도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똑똑하다. 한자, 속담에는 약점이 있지만 용진 씨가 거기에 도사니까 커버할 수 있는 브레인으로 섭외를 했다”고 설명했다.혜리는 오랫동안 지켜봐온 출연자라고 털어놨다. 정 PD는 “‘놀라운 토요일’ 할 때 한 명의 새로운 예능 캐릭터의 출현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캐리하는 구나 놀랐다. 그 이후에 제가 했던 ‘놀라운 토요일’ PD를 통해 혜리 씨를 추적을 했다. 방탈출 팸이 있다. 거기에 이태경 PD가 있는데 방탈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낸 거다”라며 “제가 요청할 때마다 들어주진 않았지만 계속 지켜봤다.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한단계 업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애정을 내비쳤다.카리나에 대해서는 “추리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를 찾았는데 카리나가 추리 소설을 좋아한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카리나는 카리나니까. 이 프로그램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잠깐의 주저함이 없었다고 했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았다. 꽤 기다렸다. 답이 와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정종연 PD(사진=뉴스1)특히 ‘미스터리 수사단’은 카리나의 첫 예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상황. 카리나는 “저의 비치는 이미지는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고 그런 이미지가 보편적일 수 있는데 집에서는 막내다. 막내로서의 이미지도 보여 드리고 싶고 예능을 처음 하다 보니까 팬들고 일상생활에서의 제 텐션을 만나보기 쉽지 않을텐데 예능을 통해 그런 모습도 보여 드리고 언니 오빠들과의 케미도 보여 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김도훈에 대해서는 “‘지구마불 세계여행2’ 게스트 출연을 했다. 인터뷰를 하려고 왔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방에서 인터뷰 하는 것을 봤다. 느낌이 예전에 20년 전 이승기 씨를 보는 느낌이었다. 어린데 어리바리하지 않고 예의 있는데 먹일 줄도 알고 가리는 것 없고 앞으로 대성할 예능 인재라고 생각이 들었다. 배우로서도 잘 되겠지만 너무 좋았다”고 밝혔다.‘미스터리 수사단’은 이용진, 존박, 이은지, 혜리, 김도훈, 카리나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해결하는 어드벤처 추리 예능. 두뇌 서바이벌 게임 ‘데블스 플랜’?과 ‘대탈출’, ‘여고추리반’을 성공 시킨 정종연 PD가 넷플릭스와 다시 만나 새롭게 선보이는 어드벤처 추리 예능이다. 여기에 ‘수사단의 리더’ 이용진을 필두로 ‘브레인’ 존박, ‘수사단 자존감 지킴이’ 이은지 그리고 ‘만능 에이스’ 혜리, ‘든든한 액션맨’ 김도훈과 ‘보부상’ 카리나까지 기묘한 사건만을 전담하는 수사단원 6인의 활약과 케미스트리가 다채로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미스터리 수사단’은 6월 18일 공개된다.
2024.06.18 I 김가영 기자
"아내는 돈 벌러 갔습니다"…맞벌이 가구 '역대 최대'
  • "아내는 돈 벌러 갔습니다"…맞벌이 가구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여성, 고령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큰 폭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1인 취업가구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5~59세 부부 절반 이상 맞벌이…“여성 취업자 증가 영향”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맞벌이가구는 611만 5000가구로 1년 전보다 26만8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유배우 가구(1268만 7000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1%포인트 상승한 48.2%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개편된 2015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맞벌이 비율은 2019년 45.5%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45.0%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45.9%에서 2022년 46.1%로 상승한 뒤 엔데믹으로 접어든 지난해는 50% 가까이 육박했다.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으며 늘어난 육아부담으로 맞벌이를 포기했다가,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고용시장까지 살아나자 다시 반등했다는 해석이다.모든 연령대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30대(30~39세)의 비중이 58.9%로 가장 컸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4.7%포인트로 최대였다. 50대(50~59세·58.0%)와 40대(40~49세·57.9%)도 높은 수준이었고, 15~29세 청년 부부의 맞벌이 비중도 52.6%에 달했다 15~59세 부부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셈이다. 60세 이상 부부 중 맞벌이를 하는 비율은 32.5%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32만 6000가구로 1년 전보다 12만 9000가구 증가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409만 5000가구) 가운데 비중은 3.5%포인트 늘어난 56.8%였다. 막내자녀 연령별로 보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가구 비중은 맞벌이 가구 비중은 6세 이하(3.9%포인트)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13~17세(3.1%포인트)와 7~12세(3.0%포인트)에서 모두 증가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줄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2명(3.7%포인트) △3명 이상(3.5%%포인트) △1명(3.3%포인트) 등 모두 ‘플러스’(+)였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가 남성들보다 훨씬 컸고 이게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자녀의 연령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맞벌이 비중이 늘었다는 게 특이할 만한 점으로, 6세 이하 맞벌이 비중이 50%를 넘긴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취업 비중 63.3%↑…50대 이상서 증가폭 커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는 738만 8000가구로 전년보다 16만4000가구 늘었다. 이중 취업 가구는 467만 5000가구로 1년 전보다 12만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취업 비중은 0.2%포인트 증가한 63.3%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연령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취업 가구 비중은 △30대(87.4%) △40대(82.7%) △50대(74.7%) △15~29세(66.5%) △60세(39.5%)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은 60세 이상(1.7%포인트)와 50대(1.4%포인트)에서 비교적 컸다. 반면 15~29세(-1.1%포인트), 30대(-0.6%포인트) 등 30대 이하에서는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이었다. 1인 취업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근무)시간은 38.5시간으로 전년 대비 1.5시간 늘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최장 시간(41.8시간)으로 집계된 30대에서 2.4시간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1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400만원미만(24.8%)과 400만원 이상(20%), 100만∼200만원(10.0%) 등이 뒤를 이었다. 월급이 100만원 미만인 1인 임금근로자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진 11.1%였다.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36.0%)에서 100만원 미만 가구 비율이 높고 금융 및 보험업(41.6%)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7.6%)에서 400만원 이상 비중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60세 이상 여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업 등에서 취업이 늘었고, 이들이 많이 포함된 1인 가구에서의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며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 쪽으로도 30대 이하 청년 1인 가구 위주로 취업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4.06.18 I 이지은 기자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2년 확정
  •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유 2년 확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지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받아내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법령이나 내규에서 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이런 취지를 무시할 뿐 아니라 피해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고 책임자인 오 전 시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등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한편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2024.06.18 I 송승현 기자
서울시교육청,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전담부서 만든다
  • 서울시교육청,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전담부서 만든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계획에 따르면,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름·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 감축 방침도 추진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는 선제적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을 제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8 I 김윤정 기자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등 직권조사…“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도”
  •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등 직권조사…“예약 취소시 위약금 과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여기어때·땡큐캠핑·캠핑톡·캠핏 등 5개 숙박플랫폼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휴가철 캠핑 및 호텔 등 숙박객이 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여부를 살피고 시정하기 위해서다. (사진=연합뉴스)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이용약관을 살핀 결과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배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테면 △할인 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상품의 하자·부실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항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단순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캠핑장에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세운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숙박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이용대금 결제를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했다. 또한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캠핑장 예약 시 계좌이체만 가능하거나 예약 취소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만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하고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6.18 I 강신우 기자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개막…K9 수출 임박 루마니아도 한국관 '오픈런&apo...
  • 유럽 최대 방산전시회 '유로사토리' 개막…K9 수출 임박 루마니아도 한국관 '오픈런&apo...
  • [파리(프랑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세계 3대 방산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사토리(Eurosatory)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유럽 최대 규모 지상 무기체계 전시회인 유로사토리는 1967년부터 시작해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60개국 20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6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오전 진행된 개막식에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우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2년 전보다 군사 무기의 산업적인 효율성, 군사 무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AI 기술, 전자기기 등 4차산업을 적용한 군용 장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기 생산의 많은 수출, 수입이 이뤄지는데 국가 간 협력해 기술적으로 함께하고 신뢰도를 높이고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유로사토리 2024 전시장 내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사진=국방부공동취재단)이번 유로사토리에서 한국산 무기들과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특히 한국과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의 이온-코넬 플레사 획득청 부청장이 한국관을 찾았다.플레사 부청장은 같은 시각 한국관을 격려차 방문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만나 수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루마니아 측은 수출 협상 막바지에 다다른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2 전차 도입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 청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재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수출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민국 방산업체는 28개사가 참가했다. 총 1070㎡ 규모의 전시장을 꾸렸다. 568㎡의 부스를 차렸던 2020년 행사보다 약 1.9배 늘어난 규모다.우리 기업들은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했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 핵심 무기들을 선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실물 전시했다. 폴란드도 지난 4월 한화와 천무 7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천무는 80㎞, 160㎞, 290㎞ 등 다양한 사거리 라인업을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러시아제 122㎜ 구경 로켓을 사용할 수 있어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 기간 중 한국관을 찾아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해 온 노르웨이는 현재 미국산 ‘하이마스’와 천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연장 로켓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노르웨이나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 많은 문의가 있는데, 이들 국가에 맞는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2024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한 이온-코넬 플레사 루마니아 획득청 부청장과 방산 수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공동취재단)현대로템도 주력인 K2 전차의 수출버전인 K2 EX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K2 EX는 기존 K2 전차와 달리 원격무장장치(RCWS)를 탑재했다. 적군의 드론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 재머(전파교란장치)와 능동방호장치(APS)를 장착했다. APS는 대전차 전투 중 방호용 목적으로 좌우에 한 세트씩 설치됐으며 한 발은 외부 노출이 돼 있는 형태다. 한 발을 쏘면 자동 장전이 이뤄지고 양쪽에 두 발씩 총 네 발을 쏠 수 있다. 1발당 탄수는 7탄이다.다목적유인차량(UGV)도 눈에 띄었다. 무인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부상병, 탄약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자폭형 드론 등을 장착하면 공격 임무도 가능하다. 최근 현대로템은 UGV 기술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이밖에도 현대로템이 구상 중인 K2 전차의 미래 버전도 선보였다. 이 전차에는 130㎜ 포탄을 적용해 화력을 높이고 다양한 화기를 통해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또 최종적으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유로사토리 2024’에 마련된 한국관 내 중소기업관 모습. (사진=국방부공동취재단)탄약을 주로 생산하는 풍산은 유로사토리에서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K9 자주포용 155㎜ 사거리 연장탄이 눈에 띄었다. 기존 자주포의 사양 변경 없이 탄약 자체의 성능을 변경해 사거리를 늘렸다. 기존에 40㎞였던 사거리는 60㎞까지 50% 늘어났는데, 로켓 추진제를 추가로 탑재해 성능 개선에 성공했다.풍산은 차세대 방산 무기에 맞춰 탄약을 활용한 드론도 전시했다. 탄약투하공격 소형드론은 개발 완료 단계다. 세 발의 초소형 폭탄을 장착해 날아가면서 투하할 수 있다. 개발이 80% 정도 완료된 동축형 드론도 전시됐다. 동축형 드론은 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결합해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전투 지원, 감시정찰, 폭발, 철갑 관통 등 상황에 맞춘 활용이 가능하다.박우동 풍산 부회장은 “풍산의 소재들은 99% 이상이 국산화됐다”며 “다른 경쟁업체보다 품질, 가격, 납기, 고객으로부터 신뢰 등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 탄약을 사용 안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동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이날 한국관에는 방진회가 구성한 중소기업관도 위치했다. 142.5㎡ 크기로 마련된 중소기업관에는 영풍전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등 13개 중소업체가 전시를 진행했다.
2024.06.18 I 김관용 기자
지지층 떠날라…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자 구제
  • 지지층 떠날라…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체류자 구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거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오차범위 안쪽의 박빙 승부를 이어가는 상황인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문제에서 국경 폐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없애 지지층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해당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수십만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 거주권을 신청할 길을 열어주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중 가장 확장된 이민정책 중 하나이며, 최근 수십 년 내 공개된 이민정책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WP는 “이번 정책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보안 강화와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경로를 제공하라는 그의 요구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정책을 12년 전 백악관에서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행해졌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기념일인 18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미국에 어린 시절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는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불법 이민자 배우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인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강조했다.연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 50만명의 불법 이민자 배우자와 5만명의 불법 이민자의 자녀가 신청 자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WP는 전했다. 신청 기간은 이르면 올여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국경 폐쇄 등 강경 이민정책을 단행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넘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미국 망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보수·중도층을 의식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진보 진영과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측 보좌관들은 이민 옹호자들과 라틴계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온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줘야 한다고 수개월간 생각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점 역시 이번 정책 시행에 힘을 실었다고 WP는 전했다. 현재 미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WSJ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민법 조항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영주권 신청이 훨씬 쉬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6.18 I 이소현 기자
달러 매수 우위-네고 대기…환율, 장중 1380원 중심 좁은 레인지
  • 달러 매수 우위-네고 대기…환율, 장중 1380원 중심 좁은 레인지[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다. 외환시장에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수급에 의해 환율이 움직이고 있다. 사진=AFP◇환율 변동성 제한18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41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1.2원)보다 1.85원 내린 1379.3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1379.2원에 개장했다. 이후 환율은 점차 하락 폭을 좁혀 1380원대로 올랐다. 오전 장 내내 환율은 1378~1382원 사이에서 좁게 움직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연내 1회 금리인하를 지지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2회까지 바라보고 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콘퍼런스 연설에서 “만약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번의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데이터가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벗어난다면 나는 올해 2번 인하 또는 인하가 없는 것도 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오는 9월에는 미 연준의 25bp 인하 확률은 56.7%로 높아졌다. 9월 동결 확률은 38.5%를 나타냈다. 아울러 금융시장은 11월 금리인하 확률도 50.0% 정도로 반영했고, 12월에는 2회째 금리인하 가능성이 43.1%로 가장 높게 반영됐다.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풀 꺾이면서 달러화는 소폭 약세다. 달러인덱스는 17일(현지시간) 저녁 10시 41분 기준 105.39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5.50에서 소폭 하락한 것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0.93유로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7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대를 순매수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를 순매도하고 있다. 장중 달러 매수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이다. 국내은행 딜러는 “매수 물량이 좀 더 많지만 상단에서 네고(달러 매도) 물량도 있어서 환율 변동성이 적다”고 말했다.◇美소매판매 대기…위안화 약세 복병이날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를 대기하며 오후 환율 변동성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위안화 약세도 복병이다. 지난달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세가 꺾인 가운데 소매 판매까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미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내은행 딜러는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예전보다 견고한 느낌은 아니어서 달러 강세가 제한되고 있는데, 만약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상승한다면 달러 강세 분위기로 갈 것”이라며 “유럽은 이슈가 더 나올수도 있어서 단기적 해소는 이르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후에 위안화가 추가 약세를 나타낸다면 환율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8 I 이정윤 기자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원) 이하 계층의 대학생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가 면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6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직장을 구한 뒤 일정 소득(올해 기준 2679만원)을 올려야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ICL은 소득 8구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이자 면제는 저소득층과 군 복무자만 가능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원) 이하 계층이면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는 5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졸업생 포함 약 13만9000명의 청년이 18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졸업 후 최장 2년까지만 무이자 혜택이 가능하다. 기초·차상위 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도 ‘재학 기간’에서 ‘상환의무 발생 시작 전’까지로 확대된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상환을 유예할 때도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거주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에도 최고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현행 3%에서 2%로 인하된다. 이후 매월 부과하는 연체가산금 비율은 종전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연체가산금 비율이 안하됨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8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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