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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6일(목)-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7일(금)◇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충당금 쌓고, 출자도 늘리라니…" 금투업계 '부동산PF 대책' 혼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실제 출자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금융권에 ‘충당금 적립’과 ‘1조원 신디케이트론 조성’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반응이다.◇ ‘부실우려’ 사업장, 충당금 적립…사후관리 유도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이 방안을 보면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장의 적극적 사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등급은 △양호 △보통 △악화우려 3단계인데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것이다.(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이 4단계에서 ‘양호’는 사업성 및 사업진행 상황이 양호한 단계를 말한다. ‘보통’은 일시적 애로요인이 있으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이다.‘유의’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실우려’는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금감원은 기존 ‘악화우려’ 등급인 사업장 중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게끔 했다. 또한 이 경우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해서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했다. ‘유의’(재구조화, 자율매각 등), ‘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금융회사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지도하는 순서다. 유사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방안에서 정상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이 확대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이 재구조화되게끔 유도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서 민간수요를 보강하게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일부 캡처)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신디케이트론은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출이다.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빌려주기 위해서다. 5월 중 이와 관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내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참여기관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다. 추후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등 필요시 참여 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 충당금 적립시 출자할 자금 감소…“정책 모순돼”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상충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정부 방안대로 사업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금융권이 충당금을 계속 쌓게 할 경우 사업 앞단에서 자금조달이 막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채권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계정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예상되는 부실 규모가 커졌다는 뜻이다.서울 시내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진=연합뉴스)금융회사가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작년에 대부분 금융회사들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5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총 11조278억원 충당금을 쌓았다. 이는 1년 전보다 84.1% 늘어난 규모다. 각 지주사별 충당금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KB금융 3조790억원(72.0% 증가) △신한금융 2조2512억원(70.8% 증가) △NH농협금융 2조1018억원(168.8% 증가) △우리금융 1조8810억원(112.5% 증가) △하나금융 1조7148억원(41.1% 증가)이다.이에 따라 여러 금융그룹의 실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신한금융 순이익은 4조3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하나금융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3.3% 줄어든 3조4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순이익은 2조5167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금융회사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충당금을 많이 쌓을 경우, 출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출자를 하게 유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응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에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 사업장이 기한이익상실(EOD)을 겪지 않고 계속 자금조달을 하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계속 쌓으면 오히려 가용자금이 줄어들고, 사업장에 흘러갈 자금이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경우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차라리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게끔 정부가 앞단을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해 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1일 영국 런던의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를 방문하여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5월 21일과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국 리시 수낙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서울선언’의 핵심 의제였던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를 방문했다. 사진=과기정통부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 AI 안전연구소(AISI)모습이다.윤석열 대통령은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의지를 밝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신속하게 구체화하기 위해 AI 안전 전담조직의 선도모델인 영국 AI 안전연구소를 방문했다.영국은 작년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치하고 AI 안전성 테스트와 과학적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영국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조직 및 인력 구성, AI 안전테스트 관련 기술 세부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양국은 향후 AI 안전연구소 간 협력 채널을 구축·운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영국 AI 안전연구소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연구소와도 논의를 이어가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AI 안전연구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강도현 2차관은 “이번 방문은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위한 세부 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점검하여, 향후 국내 AI 안전연구소 설립 과정에 반영하고, 영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미국, 일본 등 선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 선언’의 핵심 성과인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 신속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으로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2일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한국-영국 합동 브리핑에서 “AI안전연구소는 대응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면 ETRI 산하이든, 과기정통부 산하이든 큰 규모의 기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中항공우주부품 추가 수출통제…국내 영향 제한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중국이 오는 7월부터 수출통제 대상에 항공우주 부품 등을 추가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관련 업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등이 참석해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날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엔진 제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스터빈 엔진 및 제조 장비·소프트웨어,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텔렌 섬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수출업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 수출 시 최종사용자 등을 확인받는 절차(법정시한 45일)를 거쳐야 한다.업계는 작년 중국이 수출통제에 추가한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가 현재 정상 발급되고 차질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가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대상 품목들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고, 가스터빈 관련 품목도 중국산 비중이 작고 대체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역시 고성능 품목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급 애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중국 수출허가 제도 안내, 필요시 대체처 발굴 등 업계 애로 해결창구로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다각적인 외교·통상채널을 가동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이번 중국 조치로 인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연관 업종에 영향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작업 중 실수, 매뉴얼 개선하라” 카카오에 연속장애 시정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최근 3차례 연이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에 시정을 요구했다. 작업 중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실수였던 만큼, 사전테스트 실시와 작업관리 통제, 매뉴얼 구체화 등을 요구하면서 3개월내에 시정토록했다.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카오톡 장애의 원인은 인재였다.카카오톡은 ▲5.13(월) 13:44~13:50(6분)▲5.20(월) 14:52~14:58(6분)▲5.21(화) 8:30~9:24(54분) 등 1주일 새 총 66분의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카카오톡. 사진=연합뉴스①첫 번째 장애, 데이터센터 파일 업데이트 중 오류첫 번째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 지연과 실패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원인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 중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카카오는 5월 13일 장애 발생(13:44) 직후 서비스 이중화와 여유 서버를 가동(13:47)하여 6분 만에 서비스를 복구(13:50)했다.과기부 점검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 가능한 오류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②두 번째 장애, 네트워크 부하 분산 작업중 오류두 번째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0%가 메시지 수발신 실패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한 내부 시스템 기능개선 작업 중 발생한 오류가 원인이다.카카오는 5월 20일 장애 발생(14:52) 직후 이전 장애와 동일하게 서비스 이중화를 가동(14:53)하여 6분 만에 서비스를 정상화(14:58)했다.점검결과, 카카오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테스트는 실시했다. 그러나, 개발결과물의 테스트 환경이 실제 카카오톡 운영환경과 차이가 커 미리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③세 번째 장애, 장애 미해결 상태에서 업데이트 가장 길었던 5월 21일 장애는 당시 카카오톡 이용자의 약 8%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PC용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 및 모바일용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지연이 있었다. 특히,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아침 출근시간에 54분간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이번 장애는 두 번째 장애를 일으킨 서버의 오류를 미해결한 상태에서 동일 데이터센터에 있는 다른 서버에 자바(Java)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한 게 원인이었다.카카오는 장애 탐지(08:30) 즉시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 복구를 시도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을 검토(08:30~09:04)한 후 서비스 이중화를 가동(09:04)하고 추가적인 수동 복구 작업을 거쳐 서비스를 정상화(09:24)했다.점검결과, 카카오는 내부적으로 작업 통제를 하지 않아 전날 장애가 발생한 서버의 오류를 미해결한 상황에서 통제없이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여 오류가 발생했다.카카오, 통신재난관리 미흡..시정요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1개월 이내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3개월 이내에 시정 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이용자 고지 개선 등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우선, 과기정통부는 SW 업데이트, 시스템 교체, 신규 서비스 출시 등 주요 작업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전테스트 대상 작업과 수행해야 할 테스트 범위(단계)를 명확히 하고, 사전테스트 환경을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는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작업관리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요 작업에 대한 승인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작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한 작업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체계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카카오가 2024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반영한 작업관리시스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재난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해 장애 유형별·부서별 역할을 반영한 매뉴얼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전사 전파, 복구 물자·인력 투입, 이용자 고지 등의 절차를 포함하며,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와 트래픽 집중·증가 대비 조치를 위한 ‘서비스 안정성 자체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강조했다.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를 위해 현재 서버,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별 운영 중인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고, 재난총괄부서가 재난·장애 시 개발 부서와 협업하여 전파하고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 제출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카오의 ‘장애 회고 프로세스’를 표준화·공식화하고, 이번 장애의 복구 및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한 전사 차원의 중·장기적 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언급됐다.마지막으로, 이용자 고지 개선을 요청했다. 장애 탐지 및 기업 내 전파 후 이용자 고지 담당 부서에서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장애 고지 기준과 시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보다 빠르고 쉽게 장애 사실과 복구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카카오 고객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지 채널 및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과기정통부의 조치는 카카오가 통신재난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이번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유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재난대응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카카오의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와 별도 면담을 통해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카카오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엄정 촉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장애는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카카오도 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재난·장애 관리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여름철 이상기후 선제 대응 나선다…"농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본격 대비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과 식품·외식,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도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내림세였고, 석유류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다만, 양배추와 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외식 가격 인상 등 불확실성이 잔존한다고 봤다.이에 정부는 6월 중 봄배추 1만톤(t), 봄무 5천t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6만7000t 확대해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일점검체계와 현장진단실을 가동하고 방제 대책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같은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해 상추·풋고추 등 시설채소의 작황을 상시 점검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 재파종 비용, 출하지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재출하를 유도하기로 했다.수산물의 경우 어한기 대비 방출물량(5080t) 중 1890톤(37.2%)을 마트·전통시장나 도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통해 시중가격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했고, 남은 불량은 6월까지 모두 방출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은 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응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을 강화한다.아울러 국제유가 하락분이 신속히 석유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가격 동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 “이로운 흐름, 유연한 금융 향한 여정”…카카오페이, ESG 보고서 발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페이가 ESG 비전 ‘이로운 흐름, 유연한 금융’을 향한 여정을 담은 2023년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카카오페이의 두 번째 ESG 보고서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손해보험, KP보험서비스 등 3개 종속회사의 환경 · 사회 데이터를 연결 공시했다.카카오페이는 이번 보고서에서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의 가이드라인과 유럽 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을 따라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2023년 4대 ESG 중대 이슈로 △개인정보보호 △상품 및 서비스 혁신 △통합 리스크 관리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선정했으며 관련 대응 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환경영역에서 카카오페이는 모회사 카카오의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Active Green Initiative)’에 적극 동참하며 2040년까지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RE100 로드맵을 수립했다. 카카오페이는 각종 환경 규제 준수,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영향 저감 성과를 공개했으며 이러한 환경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4월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취득했다.사회 영역에서는 남녀노소,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를 포함한 FIT UX 시스템[1]을 구축했으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에도 저시력 시각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한 접근성 디자인을 적용했다.또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기금 30억 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교육 개발과 함께 시니어 강사 양성 등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소상공인 판로 지원 ‘오래오래 함께가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IT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상생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한 시스템도 꾸준히 체계화하고 있다.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신설,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위원회 신설, 준법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사 전자 금융거래 안전성 점검 실시 등 리스크 통합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보고서에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안정성 전담 조직 신설 등 구체적 플랫폼 안정화 전략과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11월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사회 부문 A+등급, 환경 ·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각각 A등급을 획득해 통합 A등급을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2023년 12월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 지수에 초대된 첫 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유일한 핀테크 기업으로 편입됐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 카카오페이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움을 드리는 카카오페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 ①감쪽 같은 재미에 일자리 위협?… AI의 명과 암
- 사진=서울우유 CF[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순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생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드라마 제작사 A 대표)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스칼렛 조핸슨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생성형 AI 관련 기술 개발 과정에 안전 및 윤리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보안위원회’(safety and security)를 구성했다.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된 AI 논란은 급기야 국내 제작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한쪽에선 AI가 배우까지 대체하며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와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AI 기술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래 제작 환경을 고려한다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우려되는 부작용 때문에 AI기술을 배제한다면 오히려 업계 발전을 퇴행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I 기술, 작품 완성도 높이고 실용적이다드라마 제작업계는 AI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에서는 배우 손석구의 어린 시절과 극중 인물의 성형 전후 모습을 AI로 표현했다. 통상 드라마·영화 극중 인물의 어린 시절은 아역배우를 고용해 표현했다. 하지만 성인 역의 배우와 싱크로율이 떨어져 몰입도가 낮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은 작품 공개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배우가 얼굴이 다른데 서로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영화적 허용인데 저는 영화적 허용을 싫어한다”며 “데뷔했을 때부터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했다”고 AI 기술로 아역을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작품 공개 후 AI 아역의 높은 싱크로율에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역을 구했느냐”고 화제가 될 정도였다. 최근 박은빈이 출연한 ‘서울우유’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는 박은빈의 성장 과정을 담아냈는데, AI 기술을 활용해 그의 어린 시절을 구현했다.높은 싱크로율은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1차원적인 효과부터, 해당 인물의 아역이라는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사를 붙이지 않아도 표현이 된다는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최근에는 AI 기술을 제작 환경에 활용하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JTBC ‘웰컴 투 삼달리’에서는 송해의 모습을 복원해 ‘전국노래자랑’을 재현했으며,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서는 CG 기술을 활용해 ‘소년시대’로 회귀한 ‘AI 크루’의 모습을 그려내며 재미를 더했다.해외에서는 더 다양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영화 ‘웡카’는 유럽 전역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세트장을 구현해 냈으며, 브래드피트·리즈 위더스푼 등이 소속된 할리우드 유명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소속 배우들을 활용한 ‘AI 클론’을 구축 중이다. 오픈AI 동영상 생성 AI ‘소라’는 할리우드 주요 제작자들과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국내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는 AI 기술의 발전이 제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다. B씨는 “현재 제작 시스템은 제약이 많다”며 “장소 섭외부터 배우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도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도 있는데, AI 기술이 발전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이 기술로 장소를 구현하고 추가 촬영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 효과와 사생활 리스크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씨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비용적으로도 이점이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이 수준을 넘어 AI 배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배우의 사생활 리스크로 수백억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가 무너지는 악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사진=넷플릭스◇AI 적극 도입까지 윤리적 문제 등 넘어야할 산 많아국내 드라마 제작 시장은 현재 보릿고개다. 제작비 규모는 커졌지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방송사나 플랫폼사가 드라마 편수를 줄이고 있어서다. 다수 배우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특히 AI가 배우를 대체하면 이들의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국내 한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버추얼 아이돌도 나오는 시대인데 언제든 AI 기술로 배우가 대체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업계에서도 걱정이 크다”며 “그에 앞서 배우의 얼굴을 도용한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AI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딥페이크 기술로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지난해 5월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스트리밍 플랫폼 재상영 분배금 인상, 건강·연금보험 기여금 확대 문제 이외 AI 활용 문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118일 만에 파업을 끝내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방송연기자노조협회 송창곤 사무국장은 “우리도 SAG·AFTRA와 화상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아직은 AI 기술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활용 사례가 적지만 몇 년 안에 기술이 안정된다면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활용에 따른 조합원들의 출연료와 재방송료가 제대로 책정되고 AI 기술을 활용하기 전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섰다. 이어 AI와 관련한 저작권법도 곧 정립한다는 계획이다..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인쇄술이 발전해 악보가 나왔고 기술이 진화해 레코딩이 나왔듯이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변화는 같이 간다”며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도 한다. 심 교수는 “산업혁명에도 가내수공업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지 않았냐”면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직종도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저작권 문제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실용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할 때”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