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AI 진흥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입사원 채용 공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이 2024년 신입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을 추진하고 채용공고를 시작했다.NIA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육아휴직대체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총 47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규모는 △경영일반 △재무관리 △정보보안 △ICT정책·사업기획?관리 △장애인 제한경쟁 등 7개 분야 17명이다.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계약직을 채용하며, 규모는 △경영일반·ICT사업관리 1개 분야 10명이다.또한,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하며, 채용규모는 20명이다.NIA는 국회에 계류중인 ‘AI진흥법’에서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유치하게 돼 있을 만큼, AI진흥기관으로서 활동 중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NIA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인재 선발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준용하며,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해 전 전형에 걸쳐 기관의 미션인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평가한다.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해 모든 전형 종료 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형 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이달 29일(월)부터 5월 13일(월)까지 NIA 채용 홈페이지를 공개하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6일(월)부터 실시 예정이다.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치며, 육아휴직대체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다. NIA 황종성 원장은 “국가정책을 선도하여 인공지능(AI) 최강국을 함께 만들어 나갈 인재를 모집한다”라며,“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여 국가 및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마켓인]한신평 “LG디스플레이, 이익창출력 확보 여전히 불확실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의 현재 신용등급(A·안정적) 수준에 부합하는 이익창출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분기 손실이 이어지거나 영업실적 개선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 하향 압력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사진=LG디스플레이)29일 한국신용평가는 ‘LG디스플레이 2024년 1분기 잠정실적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LG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조2530억원, 영업적자 4690억원(잠정실적 기준)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이 29% 감소하고, 영업적자로 전환했다. 비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출하면적이 전분기 대비 5% 감소하고, 고단가인 모바일용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전분기 대비 면적당 판가는 27% 하락했다.박소영 한신평 연구원은 “올해는 글로벌 세트사의 패널 조달처 다변화에 따라 TV용 OLED 패널 출하량 증가 가능성이 내재한다”며 “각각 2조원, 2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2년, 2023년 대비 영업실적이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다만, 현 등급수준에 부합하는 이익창출력 확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고금리·고유가 등에 따른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 전자제품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 업체의 OLED 역량 개선 등으로 디스플레이 업계의 높은 경쟁강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LG디스플레이의 부진한 영업실적, 계속된 중소형 OLED 관련 투자 등으로 인해 저하된 재무완충력은 지난 3월 유상증자를 통해 일부 개선됐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07.7%에서 1분기 말 잠정실적 기준 278.5%로 하락했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부진한 이익창출력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재무부담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한신평은 LG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요인으로 △제품 믹스(Mix) 개선에도 불구하고 산업 내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하락, 투자소요 대비 내부 현금창출력이 저하 △연결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매출액’ 지표 10% 미만 △연결기준 ‘순차입금의존도’ 지표 50% 초과가 지속될 경우 등을 꼽았다.올해 1분기 기준 EBITDA/매출액 지표는 15.4%이며, 유상증자에 힘입어 순차입금의존도 지표도 42%로 나타나는 등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 자체 핵심 모니터링 지표(KMI)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박 연구원은 “다만 대규모 분기 손실이 이어지거나, 영업실적 개선 폭이 충분하지 않아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이익창출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신용도 하향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LG디스플레이의 내부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재무부담을 통제해 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료=한국신용평가)
- “7000원이라고?” 바가지 없는 축제 등장…음식 어떻길래
- 사진=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일부 지역 축제의 ‘바가지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다.29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용문산 관광지에서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가 개최됐다.올해 14회를 맞은 해당 축제는 양평 지방 토산물인 대추, 석이버섯, 느타리, 지초(영지버섯) 등을 국가에 바쳤다는 ‘세종실록지리지’ 기록 등을 바탕으로 매해 열리고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팝페라, 퓨전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초대형 500인분의 산나물 비빔밥 나눔 행사, 산나물 골든벨 퀴즈, 탄소중립 강의 등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축제가 끝난 후 각종 SNS 등에는 누리꾼들의 후기가 연이어 올라왔다. 한 누리꾼 A씨는 “산나물축제는 아름다운 축제다. 바가지가 없다”며 “산채 튀김 잔뜩에 1만원, 산채 보리밥 7000원이다. 시식도 많고 전통주, 나물 모종 등 살 것도 많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7000원이라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이 쌓인 모습이 담겼다.사진=SNS이 외에도 “이 산채 모둠 튀김을 보고 아침 일찍 달려온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인심도 좋고 맛도 좋다. 음식들도 다른 것 넣지 않고 원물 100%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뜨내기 장사는 적고 로컬 특산품이 많아 좋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 손이 부족할 정도”라고 칭찬하기도 했다.한편 지난해부터 여러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진해 군항제에서는 꼬치어묵 2개에 1만원을 받은 곳이 도마에 올랐고, 경주에서는 1만5000원짜리 닭강정이, 여의도에서는 1만원짜리 제육덮밥 등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과 19일 광양 매화축제와 진해 군항제 등에 지역책임관을 파견하여 사전점검을 하기도 했다.
-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겨울 대비 약 14.6% 줄어들며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12.~202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12.~2023.3.) 계절관리제 대비 약 14.6%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24.6㎍/㎥ 대비 14.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 일수,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 지하역사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 점검해 계획(4701개소) 대비 116% 초과 달성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했다.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와 29기의 발전소 중 각 3기, 18기를 가동 정지했다.충청남도는 영농 잔재물 파쇄 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 中·日 잇따라 방문…민간 경제협력 시동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 민간 경제협력에 본격 시동을 건다. 특히 내달 일본에서는 두 건의 행사에 참석해 그간 언급해온 ‘제4 경제블록’을 재차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최태원(왼쪽)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이사장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대한상의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걸 중국한국상회 회장 등 한국측 인사와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4회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에서 논의한 안건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인 ‘제5회 대화’ 의제 설정을 위해 마련했다. 이외에 양국 진출기업들이 사업 중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중·일간 민간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왼쪽부터)서진우 SK 부회장, 양걸 중국한국상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비징취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이사장, 왕이밍 CCIEE 부이사장, 쑤웨이 CCIEE 집행국 부주임, 쉬차우유 CCIEE 국제교류협력부 부장, 류샹둥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부부장 등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상의)CCIEE는 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다. 중국내 각 업계 최대의 국영·민간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 이슈 연구, 국제 교류와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한다.대한상의와 CCIEE가 공동 주관하는 ‘한중 고위급 경제인 대화’는 지난 2018년 북경에서 ‘1회 대화’를 개최한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여는 정기행사다.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플랫폼’이다.지난해에는 양국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다자간 협력 강화 △유망산업 지원 △제약바이오 분야 협력 △문화 교류 확대 등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과제’를 양국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한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정부간 협력이 진전되려면 민간 채널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비징취안 CCIEE 이사장이 한중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최 회장은 내달에는 일본으로 넘어간다. 다음달 13일부터 16일까지 ‘미래로 이어지는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 56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조연설을 한다. 최 회장은 약 일주일 뒤인 23일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열리는 니케이포럼에도 연사로 참여한다.최 회장은 일본에서는 ‘제4 경제블록’을 꺼내들 전망이다. 최 회장이 언급하고 있는 제4 경제블록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단일 시장 형태의 경제 협력체다.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등 비슷한 위기를 겪는 만큼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그간 미·중 갈등으로 야기된 지정학적 위기에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경제적인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룰 테이커(규칙을 따르는 사람)’가 아닌 ‘룰 세터(규칙을 정하는 사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협력을 넘어 미국 등 주요국 경제와 연결될 경우 더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한강서 120개 축제 쏟아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한강에서 12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2024 한강페스티벌’ 프로그램 배치도 (사진=서울시)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을 주제로 한 ‘2024 한강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120개 축제 프로그램 중 시민들이 꼭 즐겨야 할 ‘축제 베스트 17’ 목록을 공개했다. 올해 한강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핫 픽(Hot Pick) 10’과 기존 프로그램 중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 ‘오리지널 베스트(Original Best) 7’이다. ‘핫 픽 10’은 △가면퍼레이드 △한강 라이징스타 △한강멍때리기대회 10주년 행사 △한강잠퍼자기대회 △2024 한강대학가요제 △한강보트퍼레이드&콘테스트 △파리 투나잇(한강 수영장 올림픽 응원) △한강수상영화관 △반려인 모여라 △겸재정선 문화예술 선상투어 등이다.내달 5일 잠수교에서 진행되는 ‘가면 퍼레이드’는 내가 만든 가면을 쓰고 해군군악대, 4.2m의 대형 인형, 키다리 삐에로와 함께 잠수교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00만 명이 방문하며 뜨거운 성원을 받은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올해 개막행사다.한강라이징스타는 노래, 마술, 스포츠 등 재능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내달 7일까지 한강 라이징스타 공식 누리집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선을 거친 30팀은 잠수교 달빛 무지개 분수를 배경으로 공연하며, 최종 우승팀은 1년간 ‘한강 앰버서더’로 한강 공식 행사에서 재능을 펼치게 된다. 잠이 부족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이벤트 ‘한강 잠퍼자기 대회’는 내달 11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처음 열린다. 참가자 100명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으면서 빈백·요가 매트 등에 누워 잠만 들면 된다. 2시간 동안 가장 평온하게 잠에 빠진 사람이 우승한다. ‘2024 한강멍때리기대회’ 개최 포스터 (사진=서울시)‘오리지널 베스트(Original Best) 7’은 △한강무소음DJ파티 △한강별빛소극장 △나만의 한강호 경주대회 △한강휴휴(休休) 수영장 △한강 수상레저 △한강종이비행기축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등이다.지난해 처음 선보이고 뜨거운 인기로 앙코르 편성됐던 ‘한강무소음DJ파티’는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5·9·10월 총 6회,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와 한강페스티벌(5·8·10월 총 6회, 여의도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 하부) 현장에서 진행된다.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 개최되는 ‘한강별빛소극장’은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뚝섬 자벌레 옆 잔디밭에서 열리며 다양한 크기의 인형퍼레이드, 인형극, 그림자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024 한강페스티벌’로 총 3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시는 서울연구원에 경제적 파급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연간 844억원의 생산파급 및 362억원의 부가가치 등 1206억원의 경제효과와 96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별 사전점검, 모니터링 등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우천, 미세먼지, 조류경보제, 폭염,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연간 1200억원의 경제효과, 많은 일자리 창출 등 1석 2조의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제재 늘어난다…관련업계 대응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랫폼 등 혁신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제재, 약관 심사 등 공정거래법 집행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이충민(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방향이나 제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윤정근(왼쪽부터)·박양진·김건웅·이충민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플랫폼 분야, 독과점 사업자·불공정거래 등 제재 활발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상 목표로 ‘민생, 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충민 변호사는 “혁신이 이뤄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가 올해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주목된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규제하는 취지로,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제 범위, 대상, 행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동영상 광고, 버티컬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이 변호사는 “이들 산업에 직접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에서 제기되는 이슈 및 법집행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한해 동안 해당 입법 동향도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S 활용 내부거래 유의…“규제 동향 신속히 파악·대응”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 중 “편법적 규제회피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박양진 변호사는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은 대기업집단에서 TRS 등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공정위의 향후 규제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외에도 중견기업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분야에서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거래의 외형보다는 그 거래에서 활용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체결된 계약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TRS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효과적인 감시 및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내부거래, 갱신 또는 신규 내부거래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거래조건이 외부거래의 경우와 유사한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내부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계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의 김건웅(왼쪽부터)·박양진·이충민·윤정근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경쟁제한 우려 M&A는 시정방안 제출제도 폭넓게 활용”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사건’을 구분해, 전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를 강조하는 추세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인수합병) 사건은 아예 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심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독과점 및 혁신저해가 우려되는 M&A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웅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방안 제출 및 협의는 법개정 전에도 실무적으로 일부 이뤄지기는 했지만 이번에 입법화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기업들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M&A가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정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플랫폼법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큰 관심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를 진행했다.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번 세미나는 특별했다는 후문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윤정근(26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신청 개시 몇 시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세미나가 흔치 않은데다 4·10 총선 이후 정책 및 규제 방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세미나에선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신영선(행정고시 31회) 고문과 이충민 변호사가 ‘올해 공정거래 정책과 법집행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김건웅(42기) 변호사와 박양진(40기) 변호사가 각각 기업결합 심사, 내부거래 규제 관련한 동향·유의사항을 짚었다.윤 변호사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실시 전망과 적용 대상 기업, 기업결합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상 팁, 내부거래에서 부당지원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단기준 등에 대해 많은 호응과 관심을 나타냈다”며 “이같은 참석자 피드백을 기초로 고객 지향적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개최한 ‘2024년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신영선 고문이 공정거래 주요 정책 및 조사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율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