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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5종연맹, 황당 행정·비리 의혹에 “개선점 있으나 분명 뒷바라지했다”
-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남자 결승전 레이저 런에서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한 한국 전웅태, 서창완이 아쉬워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근대5종연맹이 2024 파리올림픽 기간 행정 문제점과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해명했다.근대5종연맹은 31일 해명 자료를 내고 “대표팀과 연맹의 소통 부재 문제로 불거진 일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연맹은 그 어떤 업무보다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매진하는 대표팀을 뒷바라지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림픽 관련 비리 사항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전날 한 매체는 올림픽 기간 근대5종연맹의 허술한 행정 처리로 대표팀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대표팀은 올림픽 개막 한 달 전 선수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펜싱 랭킹 라운드 당일 경기장 출입이 안 되는 렌터카를 타고 가다가 교통 체증에 시달리며 경기 시작 시각에 겨우 맞춰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근대5종연맹은 한국 선수단이 체류한 올림픽 공식 촌외 선수촌에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식 셔틀버스가 있었으나 선수단 편의 및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렌트 차량을 요청한 대표팀 요구 사항을 바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펜싱 랭킹 라운드 당일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제공하는 선수단 셔틀버스 배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감독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사전에 준비된 렌트 차량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자 전날 지도자 간 사전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올림픽 공식 셔틀버스가 아닌 비등록 렌트 차량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지체된 건 사실이고 경기장 인근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경기 시작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근대5종연맹은 조직위에서 제공한 버스에 문제가 생겼으나 이에 대비한 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의 일환이었다며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11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여자 결승전 승마 경기에서 김선우가 장애물을 뛰어 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연맹 독단으로 선수촌에 선수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전략적인 판단이었고 대표팀과 사전에 공유됐다고 말했다. 근대5종연맹은 2022년 12월 국가대표 파리 국외 훈련 기간 경기장 현장 답사를 했다며 “촌외 숙소가 경기장과 가까운 이점이 있으나 주변에 편의 시설이 미비해 추가 정보 확인 후 사용 여부는 대표팀이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올림픽 공식 촌외 선수촌 사용 수요 조사 문서 시행 단계에서 ‘사용 의향 제출 시 결정 후 변경 불가’함이 명시돼 있었으나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해 근대5종은 촌외 숙소 사용이 결정됐다”라며 이 점은 명백한 업무상 실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책임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근대5종연맹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파리올림픽 선수촌 문제점이 보도됐었다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대표팀과 협의 후 훈련장 및 경기장 인근 호텔 투숙, 대표팀 전용 차량 렌트, 영어와 불어에 능통한 직원 전담 배치 및 한식 도시락 제공 등 전폭적으로 현장 지원했다”라고 말했다.경기 하루 전 경기장과 먼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에도 전날 코스 답사, 장비 점검 및 대표자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며 일부 선수 및 지도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공식 일정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요한 일정인 점을 고려해 펜싱 랭킹 라운드 종료 후 주 경기장 인근 호텔로 이동하면 선수단 이원화 관리 문제, 다음 메인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단 컨디션 우려 등을 토대로 대표팀과 연맹이 협의한 결과라고 전했다.11일(현지시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여자 결승전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성승민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근대5종연맹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표팀이 요구한 렌트 차량을 섭외해 지원했으나 처음 대표팀이 원한 미니버스는 대회 기간 현지 차량 부족과 렌트 비용 폭등으로 섭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9인승 차량과 택시를 활용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근대5종연맹은 올림픽 공식 촌외 선수촌 사용에 대한 수요 조사는 문서화했으나 미사용에 대한 조치는 구두로 한 업무 실수는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식 촌외 선수촌, 훈련장 인근 숙소, 차량, 전담 통역 및 각종 후생 지원을 통해 모든 대책을 강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촌 미 입촌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 선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미안함을 전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사무처와 대표팀은 서로 다르게 볼 게 아니라 근대5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종목의 발전, 저변 확대 등 같은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근대5종연맹은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낸 것에 대한 어떠한 자체 평가와 검토 없이 사무처와 대표팀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행안부,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총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인파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인파밀집 예상 지역은 △성동구 성수 카페거리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12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상황관리 지역 12곳은 서울 8곳(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 등), 부산 1개(서면), 대구 1개(동성로), 대전 1개(중앙로) 등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비탈길·골목길·계단 등 보행 위험구역을 점검했다.먼저 성수동은 최근 팝업스토어 증가로 성수역뿐만 아니라 카페거리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인파와 차량 간 질서 유지 등 철저한 교통 관리를 주문했다.명동은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명소로 인근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상황 발생 시 외국인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 안내를 다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태원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홍대 클럽거리는 클럽 이용객 대기로 병목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행안부는 인파 밀집도가 높은 12개 지역을 현장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인파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핼러윈 데이를 즐기는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고려아연 사태’ 칼겨눈 금감원…“불법 적발시 수사기관 이첩도”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며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시세조종 및 편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법령상 권한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및 검사, 감리 등을 거쳐 증권신고서상 주요 사항 누락,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이첩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또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고와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상장사 공개매수 합병 및 분할, 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상장법인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어느 누구라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근거 없는 특정 세력과의 결탁설, 공개매수 규모 관련 풍문 유포는 물론 공시서류 간 모순되는 기재 내용을 활용한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MBK 측은 서로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9월13일~10월14일)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저지하고자 자사주 취득 금지 1차 가처분 신청(9월19일), 공개매수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신청(10월4일)을 잇달아 제기한 점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측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 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맞받아 영풍·MBK 측도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영풍·MBK 측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달 13일 시작된 영풍·MBK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스미모토, 미국계 사모펀드 등 우호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시장에 유포해 고려아연 주가를 공개매수가(당시 66만원)보다 높게 형성시키려 했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 결정도 당국 조사 사안으로 새롭게 부상한 가운데, 이날 금감원은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373만2650주로,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원이다. 현재 시장에선 고려아연 경영진이 제출한 공개매수 관련 신고서에서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공개매수 기간(10월4일~23일) 내 유상증자 관련 증권사 실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1300억원 손실이 우선 보고됐는데 추가적인 손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내부통제 운용상의 문제를 밝히는 게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짚었다.이외에도 함 부원장은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병가액을 시가에 따라 산정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시가평가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유관 기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30일 제출된 정정신고서에서 관련 추가 외부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투자자에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과당경쟁'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보험업계가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앞세워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중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또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살폈다.그 결과 4개 보험법인대리점(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 179명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원 수준이며, 1인당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사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 세무, 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원 상당)했다. 금감원 최근 새로운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아울러 최근 과당경쟁에 따라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한달 만에 감소세 돌아선 생산·소비…지지부진 경기 흐름(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9월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증가 전환했으나 건설에서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반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속되지는 않으면서 경기 회복세 지지부진한 모습이다.정부는 올해 3분기(7~9월) 산업활동은 전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국내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라는 전망 아래 부문별 온도 차를 완화할 쟁책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부산항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줄며 생산 0.3% 감소…소매판매 0.4%↓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지난 8월 1.3% 증가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이듬달 다시 감소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동시에 전월보다 감소하며 전체 생산지표를 끌어내렸다. 광공업 생산은 0.2% 감소해 지난달(4.4%)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기계장비(6.4%)가 늘어났으나 반도체(-2.6%) 등에서 줄어들며 제조업이 0.1% 감소한 영향이다.다만 정부는 제조업 생산은 기존의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예년보다 하루 늘어난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 생산은 ‘플러스’(+) 수준이라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출하지수(1.3)와 재고지수(-2.0%)를 토대로 이달은 분기 말 출하량이 늘어나며 재고를 더 소진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0.9%) 등에서 늘었으나, 보건·사회복지(-1.9%)와 전문·과학·기술(-1.8%) 등에서 줄어 0.7% 감소했다. 지난 5월(-0.8%)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감기 등 감염병 유행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감소했고,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도 감소세가 관측됐다. 재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8월 1.7% 늘어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0.4% 감소로 돌아섰다. 승용차 등 내구재(6.3%)의 판매는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 의복 등 준내구재(-3.2%)에서 줄었다. 8월 추석으로 인한 효과가 9월 조정된 데다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화장품 중심 면세점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1%)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에서 늘어 전월보다 8.4% 증가했다. 지난달(-5.1%)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건설기성은 지난 5월(-4.6%)부터 5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이다. 이달은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건축(-3.7%)에서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향후 건설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전월과 같았다.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7개월, 3개월 연속 보합·하락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 생산부문은 지수 수준을 보면 견조한 성장 흐름이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고, 재화판매 흐름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건설은 ‘마이너스’가 지속됐지만 수주가 좋아지는 모습이고 설비투자는 큰 폭 개선돼 운송장비, 기계류 등에서 탄탄히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 공미숙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분기 GDP 부합”…경기 불확실성에 성장률 낮출 듯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2% 줄어 지난 2분기(4~6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도 0.5% 줄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건설기성 역시 4.2% 줄어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10.1% 증가해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정부는 3분기 산업활동은 전산업과 광공업 증가 흐름 속에 설비투자와 서비스업은 반등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서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와 부합한다고 봤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1%에 그쳤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목표했던 연간 성장률 2.6%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숫자상으로도 하방위험이 있는 거고 미국 대선, 중동 사태 등 대내외적인 여러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성장률을 다시 짚어보고 있는데 당초 전망했던 숫자보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오는 4분기(9~12월) 더 높아지는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수출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송전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과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 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보조금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요구했다.문체부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를 계기로 8월 12일부터 조사단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36명 안에는 김학균 감독과 안세영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의견 청취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밝혔다.다만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 종료 기간을 10월 12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으나 김 회장은 전국체전, 체육 단체 국정 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김 회장은 11월 4일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문체부는 한 명을 위해 조사 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해 종료했다고 설명했다.문체부는 “승강제 리그와 유·청소년 클럽 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라며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조금법상 위반액의 반환 책임은 보조 사업자인 대한체육회에 있고 체육회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배드민턴협회로부터 반납받을 수 있다.문체부는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지난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올해 4월 소안도 워크숍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운전 수행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체부는 노무법인을 통해 협회 사무처 18명의 직원 17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판단한다고 덧붙이며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노무법인은 김 회장에게도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일 취소, 거부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문체부의 관계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은 문체부의 통보 후 협회가 사무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예산 반영, 체육회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