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5월26일~6월1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 청년농 서강석 씨와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5월26일~6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월)09:00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생방송)’ 출연(장관, 서울)14:00 스마트축산 서포터즈 출범식(장관, 충남 천안)△2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9일(수)-△30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4:30 김치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장관, 서울)14:30 조합공법인제도 개선안 발표 현장간담회(차관, 충남 천안)△31일(금)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장관, 충남 논산)△1일(토)13:30 2024 유기농데이 기념식(장관, 서울)◇보도자료△26일(일)11:00 스마트팜 협력 강화 위해 카타르 경제실무단 온다11:00 15개 나라의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 그들의 목소리로 다시 알립니다!11:00 농식품부·해양수산부, 동물의 보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11:00 2024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공고△27일(월)06:00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06:0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창업가를 선발한다!11:00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양호,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최선11:00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11:00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16:30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28일(화)11:00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11:00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29일(수)11:00 2024 농식품 기술투자 로드쇼 개최11:00 이상기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 변화를 빅데이터로 살펴보다 11:00 전통식품·술 품질인증품, 온라인 나들이△30일(목)11:00 제61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해브 어 라이스데이(Have a Rice Day), 가루쌀 빵지순례 운영(6.1.~10.31.)11:00 한눈에 보이는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정보!15:30 농협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20주년 맞아 활성화를 위해 대폭 제도개선17:00 김치 수출업체들과 수출 성과 공유△31일(금)06:00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10:00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1일(토)15:30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열아홉번째 유기농데이!
2024.05.25 I 김은비 기자
“카톡 강화” 선언한 정신아, 먹통에 씁쓸
  • “카톡 강화” 선언한 정신아, 먹통에 씁쓸[증시 핫피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카카오)주주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다.”지난 16일 정신아 카카오(035720) 대표이사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 말이다.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의 장내 매입 및 대표이사 재직 기간 중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효과는 길지 않았다. 경쟁력을 위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주주서한을 발송한 이달에만 세 차례나 ‘먹통’이 되면서다.정신아 카카오 신임 대표이사. (사진=카카오)25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지난 13일과 20일 그리고 22일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짧게는 5분 내외, 길게는 54분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메시지 수발신이 불안정한 현상 등이 일어나거나 모바일 혹은 PC환경에서 로그인 불안정 현상이 생겼다. 계속되는 오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도 했다. 카카오 측은 장애 원인에 대해 모두 “내부 시스템 작업 및 오류”라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메신저이자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멈춰 서면서 정 대표의 쇄신 의지도 머쓱해졌다. 지난 3월 선임 이후 정 대표의 최대 숙제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카카오의 체질개선 및 새 성장동력 확보다. 그는 주주서한에서 인공지능(AI)과 글로벌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며 “카카오톡 본질에 집중한 성장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보수체계 역시 주주가치와 연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수의 약 60%인 상여는 장·단기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단기성과급은 당해 사업의 주주수익률, 장기성과급은 3개년 간의 주주수익률을 기반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야 개인의 보수도 올라간다는 의미다.정 대표는 주주서한을 보낸 지난 16일 카카오 보통주 2098주를 주당 4만6800원에 장내 매수했다. 그가 1억원에 가까운 카카오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경영쇄신과 이를 통한 주주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올해 1월11일 6만19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약세가 이어지며 30% 가까이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인 만큼 주주들 역시 환영했다.정 대표가 나서 주주가치 제고를 천명했으나 카카오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4일 종가기준 카카오는 4만4450원까지 하락하며 16일 대비 4.72% 더 빠졌다. 카카오톡의 잇따른 오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겹치긴 했으나 카카오의 펀더멘털이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용절감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성장성이 도드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브레인을 영업 양수도하며 AI 서비스 개발에 동력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본업의 역량 극대화와 AI 서비스 확장을 통해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CEO인 정 대표의 새로운 전략이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25 I 이정현 기자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근본 해결책 찾아야 할 때
  •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근본 해결책 찾아야 할 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음주운전’이 연일 언론을 뒤덮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을 근거로 처벌은 물론 의학적 관점에서 ‘알코올 치료’ 또한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다.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알코올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최초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별다른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쌓이면 음주운전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술의 양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끊지 못하는 음주로 사회적인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상습 음주운전 역시 알코올 의존증의 한 증상으로 평가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사랑중앙병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래·입원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음주운전 경험 횟수’를 묻는 문항에 △1회 55명 △2회 45명 △3회 32명 △4회 이상 22명 △기타(무응답) 26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후에도 꾸준히 운전대를 잡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적지 않다. 끊기가 힘든 마약류 사범보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더 높을 정도다.특히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서 알코올 의존증의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운전을 하는 음주자 중 이런 경우에 나도 한 번 의심해봐야 하는 알코올 의존증 증상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인간의 뇌는 알코올을 소량 마셨을 때에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대평가하지만 다량 마셨을 때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 농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알코올의존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부정인데 만약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운전대를 잡는다면 하루빨리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알코올 의존증은 엄연한 질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 극복하려는 시도 대신 주변의 치료 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다.한편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눈길이 가는 법안이 신설됐다. 바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재범률을 70% 줄이는 등 효과가 입증되어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다사랑중앙병원 제공
2024.05.25 I 이순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 27~6월 1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5월 28일(화)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통상교섭본부장, 포시즌스호텔)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1차관, 세종청사)△5월 29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잠정)머크 기공식(통상교섭본부장, 대전)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5월 30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강연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 강북구)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원전로드맵 수립 2차 회의(2차관, 서울)14:00 제3회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2차관, 잠실롯데H)15:00 APEC 자문단 발족(통상교섭본부장, 무역보험공사)△5월 31일(금)07:00 우즈벡경제공동위(장관, 롯데H)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2차관, 울산)14:00 탐해3호 취항식(2차관, 포항)◇ 보도자료△5월 27일(월) 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5월 28일(화)06:00 한-아세안 교역투자, 신산업 협력 등 논의06:00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지원(중기부 공동배포)06: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원자력환경공단 공동배포)10:00 한-UAE 비즈니스 포럼 개최10:30 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가치를 더한다(중기부 공동배포)11:00 2024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11:00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11:00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5월 29일(수)06:00 머크社,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착공06:00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경제협력 성과·행사 최종 점검11:00 공급망 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으로 우리 기업 수출 돕는다△5월 30일(목)06:00 특성화고 무역인재들과 소통하다06:00 한·미 원격의료 분야 협력 논의11:00 글로벌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11:00 2025 APEC 자문단 발족11:00 공공연구기관-대기업의 협력으로 소부장 기업 디지털전환 앞당긴다11:00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11:00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11:00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11:00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중기부, 환경부, 관세청 공동배포)11:00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11:00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18:00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5월 31일(금)07:00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11:00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 취항식 11:00 통상법무정책 제7호 발간△6월 1일(토)09:00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
2024.05.25 I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5월 27~6월 3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부지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5월 27~6월 3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7일 (월)10:00 2024 해양주간 (장관, 부산)△28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서울) △29일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장관, 서울)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 (장관, 서울) △30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차관, 세종)15:00 전남 수산수출단지 착공식 (차관, 목포) △31일 (금) 10:00 바다의날 기념식 (장관, 화성) ◇ 보도자료 △26일 (일) 11:00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 채택11:00 023년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사업 성과 알림11:00 2025년도 전국해양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선정△27일 (월) 11:00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11:00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28일 (화) 11:00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29일 (수) 06:00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11:00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11:00 2024년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30일 (목) 06:00 2024년도 해양수산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첫 지급06:00 해수부-신한은행 업무협약에 따른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11:00 2025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선정11:00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해양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11:00 어선 생활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지급11:00 해수욕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 개시△31일 (금) 06:00 2024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출시06:00 6월 여름맞이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06: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배포 즉시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6월 2일 (일) 11:00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훈련 추진
2024.05.25 I 권효중 기자
현대·기아차 로보틱스랩 찾은 규개위…“웨어러블 의료기기 규제개선”
  • 현대·기아차 로보틱스랩 찾은 규개위…“웨어러블 의료기기 규제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김종석 위원장 및 규제개혁위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사진 = 이데일리DB)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의료용 착용로봇, 로봇 관제시스템, 인공지능 인식 등 로봇 기술 연구·개발하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장애인·고령자의 재활훈련 및 이동 편의를 위한 관절로봇 등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했다. 회사측은 간담회에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시 지원 등을 규개위에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기술이 적용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관계부처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규개위의 현장방문은 지난 3월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 점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 직속 규개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 중 하나다.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심사, 기존규제 심사 외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24.05.24 I 조용석 기자
"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 "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철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지닌 문제점보다 어떠한 법리를 고안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소속 정명기(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명기(오른쪽 두번째)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면서 “그 입법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신청인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둔 경우에는 그 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봐야 하고 대표이사는 면책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권한의 위임 등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보면 중대재해벌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짚었다.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돼왔고 그로 인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완전면책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하한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15건의 판결례(지난 20일 기준)를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같은 처벌사례는 중대재해법이 대상자에게 과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의견이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2차적 인과관계’ 내지 ‘다단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이뤄진 사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운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4.05.24 I 성주원 기자
경기도,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취득세 30억 추징
  • 경기도,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취득세 30억 추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음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4 I 황영민 기자
서울시설공단, 전국 지자체 공단 유일 재난관리 대통령 표창
  • 서울시설공단, 전국 지자체 공단 유일 재난관리 대통령 표창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설공단(공단)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4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국가재난관리 유공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게 기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은 국내 책임기관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부문에 공로가 큰 기관을 포상하는 제도다.한국영(가운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설공단)이번 수상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차별화된 안전관리 △선진형 안전 점검 체계 도입 △안전 전담 조직의 효과적 운영 △재난 대응 신속 조치를 위한 체계적 매뉴얼 수립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능력 등 국가재난관리 분야 전반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결과다.공단은 가속화되고 있는 도로시설물 노후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성능평가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국내 최초로 앞두고 있다. 올 7월부터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교 도입을 시작으로 시설물별로 전문가 검증을 진행, 2026년까지 159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성능평가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은 사람에게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처럼 도로시설물에도 같은 방식의 예방적·과학적 방법을 도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대형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동시에 유지관리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향후 10년 내 서울에서 30년 이상의 노후 도로시설물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2022년 6월 이후 부터 자산관리혁신처(TF)를 신설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국가 R&D) 협업 등을 통해 성능평가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공단은 그동안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전면 자체 수행으로 전환, 선진형 안전 점검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점검 도입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관리자의 시각에 기반한 보다 세밀한 안전 점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자체 정밀안전점검 도입 첫해인 2023년 여의상류IC 램프교, 청암교를 비롯한 11개 시설물을 시범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받아 2024년엔 망원3교, 일원지하차도 등 30개 시설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할 예정으로 관리주체가 직접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 불안감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은 시민 안전을 위해 매진해 온 공단의 노력이 국가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4 I 양희동 기자
기재차관 “휴가철 앞두고 숙박·항공요금 편승인상, 지속점검”
  • 기재차관 “휴가철 앞두고 숙박·항공요금 편승인상, 지속점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숙박·항공요금 등의 편승인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농산물·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필요시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1만톤)과 출하조절물량(6850톤)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한다. 또 닭고기는 추가입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물량(총 5080톤)을 지속 방출한다. 김 차관은 최근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김에 대해서는 “6월에도 정부할인지원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825톤)도 신속히 도입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등은 편승인상이 없도록 소관부처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대응상황 외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과제를 구체화해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2024.05.24 I 조용석 기자
'뛰뛰빵빵' 이은지→안유진, 셀프 여행 떠난다…나영석 폭탄발언
  • '뛰뛰빵빵' 이은지→안유진, 셀프 여행 떠난다…나영석 폭탄발언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지락이의 뛰뛰빵빵’이 역대급 케미로 시청자를 찾아간다.24일 첫 방송되는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이하 ‘뛰뛰빵빵’)은 지락이들(이은지, 미미, 이영지, 안유진)이 여행 계획부터 요리, 돈 관리, 촬영, 게임까지 모두 자급자족하며 100% 제 멋대로 즐기는 3박 4일 간의 여행기다.이날 방송에서는 셀프 여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이은지, 미미, 이영지, 안유진 중 과연 누가 운전대를 잡게 되는지 밝혀진다. 선공개 영상에서 안유진이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궁금증을 안긴 가운데, 지락이들의 자동차 면허 취득 여부와 그 비하인드가 전파를 탄다.특히 여행 전 중간 점검을 위한 모임에서는 진행 상황을 확인한 나영석 PD가 “여행은 못 가겠다”라는 속마음을 드러내 순탄하지 않은 여행의 시작을 예고한다. 이에 “운전은 영석이 형이 하면 되고 우리는 주차 정도만 하자”는 이은지와 이영지의 제안은 웃음을 더한다.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짜는 이들의 유쾌한 모습도 눈길을 끈다. 식사, 장보기, 사진 및 릴스 촬영, 게임까지 꽉 찬 일정은 물론, 몸빼 바지로 환복 타임, ‘꾸안꾸’와 ‘꾸꾸’를 넘나드는 꾸밈 타임, 흥분 금지 요청을 받은 영지 타임 등 지락이들만의 소소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여행 스케줄이 박장대소를 부를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지락이들은 대망의 여행 첫 날부터 위기(?)에 봉착한다고 해 호기심을 드높인다. 일일 카메라 감독을 맡게 된 지락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멤버들을 촬영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웃음을 안긴다.여기에 초보 운전자에게 내려진 첫 번째 미션에도 관심이 쏠린다. 멤버들의 열띤 응원에도 불구, 계속되는 경보음에 긴장한 나머지 초유의 돌발 상황과 마주한 사연이 궁금증을 자극한다.‘뛰뛰빵빵’은 24일 오후 8시 40분 첫 방송된다.
2024.05.24 I 최희재 기자
과기부, '24년 메타버스 랩 착수회의…고려대 등 4개 대학 선정
  • 과기부, '24년 메타버스 랩 착수회의…고려대 등 4개 대학 선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4일 고려대학교에서 2024년 ‘메타버스 랩(가상융합세계 연구실)’ 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된 4개 대학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연구실은 고려대, 서강대, 홍익대(세종), KAIST로, 이날 행사에서는 이들 대학에 현판을 증정하고 올해 연구계획을 공유했다.고려대에 메타버스랩 현판 증정식, 왼쪽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 송정수, 과기정통부 SW정책관 황규철, 고려대 정보대학장 김정현,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한정현이다.이번 사업은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창업과 사업화 과정을 연계해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신규 창업 19건, 일자리 창출 364명, 개발 결과물 판매 실적 약 32.7억 원, 석·박사급 고급인재 1387명을 양성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올해 공모에는 16개 랩이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에 선정된 4개 랩(인하대, 금오공대, 연세대, 포항공대)을 포함해 총 8개의 메타버스 랩이 운영된다. 각 랩은 연간 1.8억 원의 과제 수행비, 창업·사업화 멘토링, 전문가 세미나 등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고려대 랩은 디지털 트윈과 XR 기술을 결합한 시공 점검 XR 솔루션을 개발해 제조 공장의 설계-시공 정합성 검증과 시공 실적 측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강대 랩은 XR 기술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XR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KAIST 랩은 사용자들의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소셜 XR 플랫폼을 개발해 SteamVR 등 온라인 스토어에 출시할 계획이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랩은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치 기반 생성형 AI 게임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서비스와 콘텐츠가 제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연구실에서의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이 필수적이다”라며 “메타버스 랩을 통해 개발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되고,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뛰어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4 I 김현아 기자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시·구 협력과제 7건을 논의했다. 23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회의는 중구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 자치구 의견 반영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중구는 중구의 현안 및 필요한 생활 SOC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서구에서 제안한 둔산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구는 현재 서구건강체련관 부지에 수영장(장애인 위주), 재활운동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에 공감하며,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지방세 수납, 제증명 발급, 세액산출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자치구에 납세자 불편, 시스템 오류 등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목별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시스템 안정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요청했다.이와 함께 △음식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확대 △용운동 진입도록 확장사업 예산 지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비 지원 △석봉소공원 아름다운길 재조성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 및 합의된 안건은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올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상습 피해지역 수시점검 등에 특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24 I 박진환 기자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키운다…22개 단체 106억원 지원
  •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키운다…22개 단체 106억원 지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이끄는 지방시대, 문화가 이끄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할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문체부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선정 단체들.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알리 오페라단(청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인천), 인천 시티발레단(인천), 극단 앙상블(대전). (사진=문체부)문체부는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22개 예술단체에 총 106억원(국비·지방비 합계, 공연장·연습실 등 현물 지원 별도)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예술단체 22개는 분야별로는 △클래식 2개 △연극 11개 △무용 2개 △전통예술 7개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 3개 △강원권 3개 △충청권 8개 △경상권 6개 △전라·제주권 2개다.이번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예술단체 4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부산광역시는 발레단을 신설해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실질적인 오페라·발레 제작극장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극단 ‘울산연극창작소’와 교향악단 ‘거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각각 신설한다. 충청북도에서도 오랜 도민 숙원사업인 ‘충북도립극단’을 신설한다.인구감소지역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은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산’을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극단 산’은 ‘정선 아리랑’ 등 지역 콘텐츠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해 지역을 홍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정선군은 재정과 함께 공연장·연습 공간 등 현물도 지원해 예술단체의 빠른 지역 안착을 돕기로 약속했다.‘밀양아리랑’ 등 매력적인 문화콘텐츠로 문체부의 ‘로컬100’에 선정된 경상남도 밀양시는 지역 전통예술단을 지원해 밀양아리랑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문체부가 지난해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한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역 오페라단을 지원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지평을 크게 확장한다.문체부는 지역 예술단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운영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예술단체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재정 지원을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예술단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단체의 62%가 수도권 일대에 집중돼 있으며, 지역에서는 예술단체가 자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신규 사업이 기초예술 분야의 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청년·지역예술인들에게는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4 I 장병호 기자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부동산PF 대책에 신음하는 건설업계 “공급 위축 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연쇄 부도’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한 연착륙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될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도 되려 손실을 늘리는 식이어서 공급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오는 7월부터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 부실사업장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될 곳은 살리고 안 될 곳은 정리’하기 위해 착공 전 사업지를 매각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간담회를 연 데 이어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에 부동산PF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선 현장점검에서 ‘부실’로 인식되더라도 곧바로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구조조정 검토’ 등의 단계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7월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도 해당 요건이 해당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인식되면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중간 단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를 살리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던 국토부의 부동산PF 대책 역시 ‘실효성’을 두고 업계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 3월 말 △LH 통해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하고 △CR리츠 부활로 지방 미분양 해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다. 우선 LH가 건설사들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며 내건 보유 토지 매입(역경매 방식)은 사실상 희망한 기업이 단 몇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1군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 매각은 당장 현금화시킬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자체가 무산돼 사업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다. 쉽게 말해 재건축 조합원이 자신의 매물을 현금 청산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설사가 토지 전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동성이 확보되지만 선순위 후순위 채권자들이 끼어 있을경우 동의없이 매각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미분양이 난 주택을 리츠 방식으로 사들이는 ‘CR리츠’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역시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R리츠에 대해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했는데 2009년 CR리츠때 보다 더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다만 하반기 실제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건설사들은 “리츠는 사업성은 있으나 당장의 현금 투입이 불가능한 사업지를 임대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향후 분양 등이 가능한 구조라 관심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은 임대료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시행사 역시 사업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반등했을 때 분양을 통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실질적인 CR리츠 신청으로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유인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2009년에는 취득세가 100% 감면인데 반해 현재는 최대 3% 부과되고 있는데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쉽게 진입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여기에다 LH 등 매입확약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심은 높은데 쉽게 진입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4 I 박지애 기자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한은 "반도체 경기, 내년 상반기까지 호조…호황기 더 길어질 수도"
  •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는 물론 그 이상으로 호조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호조는 국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전기비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출처: 한국은행한은은 23일 발표한 ‘5월 경제전망 보고서’내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자료에서 “인공지능(AI) 붐으로 시작된 이번 반도체 업황 상승기는 AI서버에서 여타 부문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급 확대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도체 경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건설투자,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 등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마존은 올해초 5000억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센터 입찰을 진행해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에 총 7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메모리 중심의 국내 반도체 수출과 0.93(2010년 1분기~2024년 1분기)의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반도체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서 49.3%를 차지하는데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GDP의 4.7%(2023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은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올해 매 분기 전분기비 0% 성장을 하더라도 작년 대비 빠르게 회복한 기저효과로 연간 8.9% 성장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의 올해 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나 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2010년대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상승 국면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반도체 호황 기간은 약 2년으로 유사했으나 상승폭은 각 국면별로 수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 반도체 호황기는 챗GPT3.5 개발이 촉발한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작년초부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AI서버 부문은 견조한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일반 서버, 모바일, PC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AI붐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 AMD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반 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 투자 부족 등이 수요를 촉진하고 모바일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의 AI 기능 탑재 등으로 관련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PC의 경우 AI활용을 위한 고성능컴퓨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AI 기능 도입이 교체 수요가 도래한 PC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메모리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첨단 제품의 생산능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익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AI서버용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율은 높은 생산 난이도로 여타 메모리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소수의 메모리 기업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 반도체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점유율보다 수익성 확보를 중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작년 4분기 글로벌 디램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45.5%), SK하이닉스(31.8%), 마이크론(19.2%) 등 3개사가 96.5%를 차지하는데 기존에는 메모리 수요가 규격화돼 있어 상품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가 점자 다양화되면서 맞춤 제작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4 I 최정희 기자
롯데케미칼, 볕들 날은 언제…추가 신용등급 하락 위기
  • 롯데케미칼, 볕들 날은 언제…추가 신용등급 하락 위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롯데케미칼이 신용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에 놓이면서 차입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설비 증설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C타이탄 사업장 전경/롯데케미칼 제공23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설이 나오는 인니 ‘라인 프로젝트’ 설비 증설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년까지 39억달러를 투자키로 한 라인 프로젝트는 지난해 초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12년간 장기차입 계약을 진행하면서 외부 조달을 완료했지만, 남은 자금 집행은 조달 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지난 1월 1억5500만달러 규모의 롯데케미칼파키스탄 매각 무산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타진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타이탄 등 기초소재 관련 사업 재편을 위한 다양한 전략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성장동력을 위해 2차전지 소재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인수를 통해 이차전저소재사업에 진출했지만 동박 부문이 전방수요 부진으로 예상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 그럼에도 신성장부문은 투자를 지속한단 방침이다. 3500억원을 투입하는 전기차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 설비 증설은 올 2분기내 준공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기초부문 적자가 2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롯데케미칼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각 신용평가사들의 추가 하향 가능성 요인에 도달한 상태다. 한국신용평가는 매출액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5%를 하회하고,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이 4배를 초과할 경우 등급 하향 변동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그룹 분석을 통해 “석유화학제품 수급 상황과 비용구조 조정 방안 등을 통한 이익창출력 전망과 사업재편,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시황 개선에 시일이 걸릴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룹 차원의 투자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 그룹 차입 규모 감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24 I 김경은 기자
경기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동행지수
  • 경기 회복국면이라는데…따로 노는 경기동행지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깜짝 성장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동행지수)는 아직 저점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할 경기종합지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월 동행지수는 지난 2월보다 0.3포인트(p) 떨어진 99.6(2020년=100)에 머물렀다. 동행지수 등을 포함한 경기종합지수는 100이 넘으면 경기확장으로 아래면 경기수축로 간주하는데, 1분기 깜짝 성장에 불구하고 동행지수는 1월(99.7), 2월(99.9), 3월(99.6)으로 모두 100 아래에서 등락만 반복했다. 동행지수로는 방향성없이 여전히 경기수축국면에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하지만 다수의 경제전문기관은 우리 경제가 이미 저점을 찍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저점은 지난 상태”라고 “저점에서 중립으로 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도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수출중심 경기 회복흐름’(4월), ‘경기 회복흐름이 점차 확대’(5월) 등으로 발표하고 있다. 동행지수는 1분기가 끝나도록 저점도 찾지 못했다. 동행지수는 2023년 6월(100.3)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8월부터(99.8) 100 이하로 떨어지며 현재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023년 9월(99.6) 이후 상승세를 타는 듯 했으나 2023년 12월과 2024년 3월 다시 지난 9월과 같은 99.6까지 떨어지면서 저점 탐색만 하는 상황이다. 동행지수로는 회복세를 읽을 수 없다. 동행지수의 움직임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선행지수)의 움직임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통상 3~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데 사용하는 선행지수의 경우 지난해 4월 저점(98.6)을 설정한 이후 지난 2월까지 10개월 동안 한차례도 아래로 꺾이지 않고 상승하거나 보합하면서 뚜렷한 상승 추세 곡선을 그렸다. 선행지수 그래프 모양새를 동행지수가 3~6개월 뒤부터 유사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 구성지표를 통합해서 만든다. 8차(2012년 2월) 개편 이후 12년 동안 같은 구성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0차(2019년 9월) 개편 때도 선행지수 구성지표는 다소 수정했으나 동행지수 구성지표는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 = 뉴시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는 모든 경기가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흐름을 잘 잡아내지만, 지금처럼 수출·내수·서비스업 등이 각각 다르게 움직일 때는 애매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지표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도 “코로나19 이후 수출-내수가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거나 특정 지표가 크게 움직이면 동행지수가 경기 전반적인 호흡과 안맞는 경우가 많았다”며 “ KDI나 정부가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보고서에서 동행지수를 주요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경기 상황을 그다지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계청은 경기종합지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초 경기동향회의를 개최해 점검한 결과 동행·선행·후행지수 모두 설명을 잘 하고 있다는 통계적인 결론이 나왔다”며 “GDP 증감률로 경기를 판단한다면 동행지수보다는 광공업 생산지수를 보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경기동향회의는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통계청 관계자 등이 모인 회의로 통상 일년 두 차례 열린다.
2024.05.24 I 조용석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