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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前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유족들 “항소 촉구”(종합)
  • ‘이태원 참사’ 前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유족들 “항소 촉구”(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다르게, 윗선의 과실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유가족은 검찰에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으나, 이태원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서는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관련 규정이나 메뉴얼은 여전히 상당히 추상적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재난 예방과 관련된 경찰조직 전반의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인식이나 문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하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는 “서울경찰청 경비과 등에게 2차례에 걸쳐 핼러윈 데이 점검 마련을 지시했지만, 서울청은 자체적으로 수요가 없다고 판단, 용산서도 자체 경력만으로 인파 관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고서를 기재했다”며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추가 지시를 하지 않고 이를 신뢰한 것이 책임 회피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은 참사 당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류 총경에 대해 “사고 당시 112 상황실에 머물지 않아 지연 근무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경정에 대해서도 “접수반 대원들이 112신고 분류 코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인식해 정 경정이 추가 교양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서울청 인력 현황 등에 비췄을 때 (보고 지연 등은) 철저히 불합리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무죄가 선고가 내려지자 유족들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했다. 유족들은 “이게 재판이고 나라인가”, “국민 생명 지켜줘야지 셋이다 공범이다”, “다 무죄면 누가 책임지나”며 분노했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 전 김 전 청장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회는 재판이 끝난 뒤 전원을 무죄로 판결한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가족 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4.10.17 I 황병서 기자
둔촌주공 방문한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거지원 지속"(종합)
  • 둔촌주공 방문한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주거지원 지속"(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지난 7월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 300가구와 함께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여했다. 그간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고 당첨 소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오 시장은 이날 참석한 입주 예정자들이 들어갈 59㎡를 둘러보고 35층에 마련된 주민 커뮤니티시설인 ‘스카이라운지’에서 신혼부부 4가구와 간담회를 가졌다.만 1세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는 “그동안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 아이가 뛰어놀 놀이터가 부족했는데 큰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를 위해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렴한 임대료에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만 3세와 지난달 태어난 1개월 아기, 두 자녀와 함께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거주 중인 김 모 씨는 “그동안 이사 걱정이 많았는데 미리 내 집 당첨으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며 “맞벌이를 하고 있어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완화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신청, 당첨돼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예비 신혼부부 한 모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미리 내 집’에 당첨됐으니 앞으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말했다. 이 모 씨 부부도 “그동안 결혼이 막연했는데 당첨되자마자 결혼식장을 잡고 2세 계획도 할 수 있게 돼 말 그대로 ‘주거사다리’가 되어준 ‘미리 내 집’에 감사한다”고 전했다.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3개월여 만에 실제 입주하는 분들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물량도 최대한 늘리고 유형도 더 다양하게 공급해 결혼, 출산할 용기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서울시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예비 입주자들은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 미리 내 집은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 213대 1(무자녀 대상 49㎡)을 기록했다. 1~2차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도 50대 1을 넘어선다. 시는 2026년부터는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빠르고 통합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올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 성동구 등 지역에서 4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7 I 이윤화 기자
30여명 죽음 내몬 이스라엘 호출기, 어떻게 헤즈볼라 속였나
  • 30여명 죽음 내몬 이스라엘 호출기, 어떻게 헤즈볼라 속였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지난달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 폭발한 이스라엘 호출기가 플라스틱 기폭 장치 등으로 제작돼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 배터리 팩 안에 폭발 물질 숨겨 로이터가 입수한 호출기 사진 등에 따르면 문제의 호출기 배터리 팩 내부에는 얇고 네모난 6g의 백색 펜타에리트리톨 테트라니트레이트(PETN) 플라스틱 폭약, 기폭 장치 역할을 하는 가연성 물질이 포함됐다. 이들은 2개의 배터리 셀 사이에 끼워져 검은색 플라스틱 커버 안에 삽입돼 겉으로는 일반적인 표준 리튬 이온 배터리 팩처럼 보였다. 이는 금속 실린더를 사용하는 소형 기폭 장치와는 다른 특이한 조립 방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지난달 18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현장.(사진=AFP)또한 문제의 호출기는 플라스틱 폭약 등 금속 부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엑스레이도 무사히 통과했다. 헤즈볼라는 지난 2월 해당 호출기를 수령한 후 공항 보안 탐색기를 이용해 폭발물의 존재를 확인했으나 당시 의심스러운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다.로이터는 전문가를 인용해 문제의 호출기가 배터리 팩 내부에서 스파크를 생성해 기폭 물질에 불을 붙이고 PETN 판을 폭발시키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문제는 폭약과 포장이 전체 부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해 해당 호출기의 배터리가 빨리 방전된다는 점이었다. 같은 무게의 배터리 팩과 비교하면 문제의 호출기 배터리 팩의 사용 시간은 4분의 1 수준이었다. 헤즈볼라는 이를 눈치챘지만 보안 문제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가짜 ‘마케팅’으로 헤즈볼라 속여해당 호출기는 설계, 제조, 공급 모두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해당 호출기가 대만 브랜드인 골드 아폴로의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제3의 인물을 통해 헤즈볼라에 호출기를 대량 구매를 제안했다.이스라엘 대외첩보기관 모사드의 데이비드 바르네아 국장.(사진=AFP)해당 호출기나 배터리 팩은 철저하게 헤즈볼라를 겨냥해 설계됐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구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눈치챌 위험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가짜 웹사이트, 거짓 상품 판매글이나 게시물로 구매 절차가 엄격한 헤즈볼라를 속였다. 전직 이스라엘 정보 요원은 “물건을 철저히 점검하는 헤즈볼라가 구매에 앞서 제품을 조사할 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도청 탓에 올해 초 내부 통신 수단을 휴대전화에서 호출기로 전환했다. 제3의 인물은 헤즈볼라가 해당 호출기를 선택하도록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결국 헤즈볼라 지도부는 호출기 5000여개를 구입해 올해 초 전투원과 요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보급된 수천 개의 호출기는 지난달 17일 레바논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했다. 로이터는 대부분 장치가 메시지 수신 알림을 알린 후 폭발했으며, 피해자 다수가 눈, 손가락, 복부를 다쳤다고 전했다. 다음날 헤즈볼라의 무전기도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총 39명이 사망하고 3400명 이상이 부상 당했다. 헤즈볼라 조직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모사드의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칭찬하면서 이스라엘이 배후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당국은 이 작전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7 I 김윤지 기자
금호타이어, 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
  • 금호타이어, 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금호타이어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금호타이어)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시흥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칠곡(서울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트럭-버스용(TBR) 타이어 ‘KXA17’, ‘KRA53’, ‘KXA15’, ’KRS55’ 에 대한 제품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특히 신제품 KXA17은 중장거리 트랙터 및 카고 차량을 위한 전륜용 타이어로 마모율별 요구 성능에 최적 성능을 발휘하는 신개념 지능형 패턴 기술을 도입했다.최준성 금호타이어 품질서비스팀장은 “장거리 운행이 많은 대형 차량의 안전 운전은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금호타이어가 마련한 이번 고속도로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7 I 공지유 기자
이복현 "부동산 PF 재구조화·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추진"
  • 이복현 "부동산 PF 재구조화·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추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아울러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생침해 금융범죄 엄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연체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과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인프라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 또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10.17 I 송주오 기자
오세훈 시장, '제1호 미리 내 집' 둔촌주공 사전간담회
  • 오세훈 시장, '제1호 미리 내 집' 둔촌주공 사전간담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사전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할 신혼부부 300가구도 함께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을 찾아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와 함께 입주 예정 주택과 입주자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로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여했다. 그간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고 당첨 소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Ⅱ)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연장해 주고 내 집 마련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서울시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1호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를 모집해 지난 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예비 입주자들은 이달 중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12월 입주할 예정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 미리 내 집은 입주자 300호(전용면적 49·59㎡ 각 150세대) 모집에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 1, 최대 경쟁률 213대 1(무자녀 대상 49㎡)을 기록했다. 1~2차 입주자 모집 평균 경쟁률도 50대 1을 넘어선다. 시는 2026년부터는 매년 ‘미리 내 집’을 4000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혼부부에게 빠르고 통합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올 12월 진행될 제3차 미리 내 집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서초, 성동구 등 지역에서 4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메이플자이(서초구 잠원동) △청계 SK뷰(성동구 용답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용두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7 I 이윤화 기자
SK이노,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독자 개발…협력사 전파
  • SK이노,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독자 개발…협력사 전파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체 수탁 협력사에 전파해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업무 강화 지원에 나섰다.SK이노베이션은 자체 보안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위타(WeTA: We Trusted Advisor)’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SK이노베이션계열 협력사 중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체 150여개 수탁사에 전파돼 활용에 들어갔다.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위탁사 뿐 아니라 수탁사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의무를 새로 부과했는데, 영세한 규모의 수탁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적지 않은 관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원으로 협력 수탁사들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비용까지 줄이는 등 상생 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계약 관리 △파기 관리 △보호조치 점검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위타’에 구현해 수탁사와의 상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증적자료 관리, 체크리스트 자동 알림 등 위탁사와 수탁사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위타’를 특허 출원한 바 있다.수탁사인 인포뱅크㈜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이 제공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해 특허 출원한 위타를 SK그룹 관계사로 확대하고 수탁사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이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위타(WeTA: We Trusted Advisor)’의 수탁사 점검관리 화면.(사진=SK이노베이션.)
2024.10.17 I 김성진 기자
'빚 독촉'서 해방되나…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 '빚 독촉'서 해방되나…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된다.사진=이데일리DB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법 시행에 따라 사적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다만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5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에 나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지금까지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추심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도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송주오 기자
구멍 뚫린 마약 관리…65번 병원 찾아 마약류 8년치 처방받아
  • 구멍 뚫린 마약 관리…65번 병원 찾아 마약류 8년치 처방받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치제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3년간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패치제는 사용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병원에 65번 내원해 총 7년 9개월 치의 마약류 패치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적발됐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치제를 과다처방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서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치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펜타닐 패치제를 연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2021년에는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에 달한다. 펜타닐 패치제는 1매당 3일을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며 연간 122매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 다른 마약류 패치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치제의 초과사용 수진자는 이보다 많았다. 1매당 7일을 사용하게 돼 있어 1년간 총 52매 사용으로 제한돼 있는 이 패치제의 경우 초과 사용한 수진자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마약류 패치제 초과 처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다. 마약류 패치제처럼 사용기간이 정해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어 관리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 미비점을 이용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 의료기관을 22번이나 찾으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5개 의료기관을 65번 찾아 펜타닐 패치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 기준으로 각각 3년 6개월, 7년 9개월 동안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서 의원은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치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6 I 이수빈 기자
인천 제3연륙교 관광사업 줄줄이 취소…“명소화 무산” 반발
  • 인천 제3연륙교 관광사업 줄줄이 취소…“명소화 무산” 반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건립 중인 제3연륙교에 다양한 관광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안전 문제 등으로 일부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종도 주민은 인천경제청이 일방적으로 명소화 사업을 폐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3연륙교 조감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16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2년 9월 송도 G타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파크(가칭)’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4.6㎞에 달하는 교량을 배경으로 초대형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또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여러 놀이시설을 설치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최근 대폭 축소됐다.◇계획만 번지르…알맹이는 꽝 당시 인천경제청은 교량 위에 높이 180m짜리 전망대와 엣지워크(와이어를 착용하고 몸을 공중에 기울이는 시설)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소개했다. 또 짚라인과 하늘자전거(와이어를 이용해 공중에서 타는 자전거), 하늘그네(높은 곳에 연결한 그네), 번지점프 시설, 홍보관, 해상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에서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영종도 구간 1공구(2.6㎞)와 청라 쪽 2공구(2㎞)로 나눠 공사한다. 인천시청 유튜브 채널의 제3연륙교 홍보영상에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홍보관, 영종하늘공원, 짚라인, 번지점프, 미디어아트 시설 등을 설치해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정사실처럼 소개했다. 영종주민은 홍보영상을 보고 제3연륙교가 익스트림 스포츠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검토 계획도 인천경제청이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자료집 캡처.그러나 주민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제3연륙교 1공구(영종도 쪽)에 설치할 것을 검토했던 하늘자전거, 하늘그네, 미디어아트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 교량 난간에 설치하려고 했던 하늘그네는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하늘자전거는 본 교량 아래에 건립한 1.4㎞짜리 공사용 가교(임시 다리) 옆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가교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공사가 끝난 뒤 가교를 철거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하늘자전거는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가교 끝에 조성하려고 했던 미디어아트 시설도 가교 철거로 인해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교 위에 캠핑장, 놀이터를 설치하려던 구상도 취소했다. 제3연륙교 주변 영종도에 조성하려고 한 공원과 홍보관(전시장·체험관 포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립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종주민 뒤늦게 사실 확인 “분노”2공구(청라 쪽)에서는 계획했던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그대로 조성하지만 미디어아트 시설과 짚라인 설치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률 70%인 상황에 짚라인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민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보영상에 담긴 번지점프 시설은 검토 대상에서도 빠져 계획이 폐기됐다. 영종주민은 이같은 사실을 최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제3연륙교는 2011년 착공 계획을 세워놓고 정부와 인천시의 갈등·방관으로 10년 뒤인 2021년 착공했다”며 “지연 보상으로 주민은 교량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준 뒤 관광명소화 계획을 폐기했다”며 “규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민은 교량 명소화를 통해 관광객의 영종도 유입을 기대했으나 사업 축소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인천경제청측은 “1공구 공사용 가교를 존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늘자전거, 미디어아트 시설 설치를 검토했는데 활용도 저조, 염분에 의한 부식 문제 등으로 가교 철거를 결정해 어쩔 수 없다”며 “하늘그네는 관광객 안전문제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관광객 유입을 위해 하늘자전거와 익사이팅 타워(야외 놀이시설)를 영종도 씨사이드파크에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사이드파크는 제3연륙교에서 4㎞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이다.
2024.10.16 I 이종일 기자
"'살 빼는 약' 어디서 살 수 있나요"…위고비 상륙에 소녀들 들썩
  • "'살 빼는 약' 어디서 살 수 있나요"…위고비 상륙에 소녀들 들썩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위고비 출시되면 당근마켓(중고플랫폼)이나 오픈채팅 또 뒤져보려고요.”비만치료제 ‘삭센다’를 중고로 거래해봤다는 박모(18)양은 지난 15일 국내에 첫 출시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양은 “병원에서는 정상체중이라며 처방을 안 해줘서 중고거래로 삭센다를 사서 살 빼는 친구들과 투여해 봤다”면서 “요즘 삭센다 중고 물량이 부족했는데 위고비가 출시되면 더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꿈의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위고비의 국내 상륙 소식에 청소년들, 특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학생들이 들썩이고 있다.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장기 청소년일수록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역시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한국 출시 행사장에 위고비 모형이 놓여 있다. (사진= 연합뉴스)◇‘위고비’도 출시됐는데…다이어트 주사 ‘중고거래’ 여전히 횡행16일 이데일리가 살펴본 국내 다이어트 카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삭센다 투약을 중단하게 돼 1펜당 8만 원씩 총 5펜 판매한다’거나 ‘부작용 때문에 못쓸 것 같아서 남은 미개봉 제품을 판다’는 등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위고비는 어떻게 하면 구하느냐’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박 양은 “당근마켓에서 삭센다를 구해봤는데 두 달 치 분량 정도는 금방 구할 수 있었다”며 “구하면 친구들끼리 구한 방법을 서로 공유한다”고 전했다. ‘위고비’가 15일부터 한국에 정식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해외 유명인들이 위고비를 통해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 약품은 주 1회 배나 허벅지에 주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 ‘꿈의 비만약’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다만 위고비를 비롯한 주사형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다. 즉, 미적 용도가 아닌 비만 환자를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약품을 단순 다이어트약으로 여기고 무분별하게 중고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 67건을 적발했다. 이 중 15건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특히 삭센다·위고비 등의 주사형 비만치료제는 냉장 보관이 꼭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거래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중고거래를 하면 그동안 약이 제대로 보관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불량 비만치료제가 성장기 여학생들에게 잘못 사용되면 무월경, 골다공증, 빈혈 등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박양 역시 중고로 산 삭센다를 사용하는 동안 월경이 불량했다고 털어놨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프로)◇자기 신체 ‘왜곡’하는 청소년…전문가 “성장기일수록 부작용 커”청소년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대한보건협회가 2022년 발간한 논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인식 및 체중조절행위의 영향 요인’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만 9282명 중 79.8%는 정상체중이었으나 그중 46%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문가들은 이런 신체 왜곡 현상으로 청소년들이 결국 비만치료제까지 손을 댄다고 분석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신체 왜곡이 극심한 나머지 비만치료제까지 무리하게 구하는 것”이라며 “비만치료제 남용으로 거식증을 앓는 청소년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르면 2018부터 5년간 거식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9894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874명으로, 70대 다음으로 높은 비율(18.9%)을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은 5년 만에 거식증 환자가 2배 가까이(97.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 출시로 청소년 사이 더 많은 비만치료제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부작용 홍보와 약품 추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이어졌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성장기일수록 비만치료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처방해 가는 사람, 혹은 과도하게 처방해 주는 의료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제품번호를 추적해 뒷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위고비 출시에 맞춰 비만치료제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 등을 대상으로 팸플릿 홍보 활동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10.16 I 박동현 기자
中 핸드백 판매 급감에…루이비통, 3분기 매출 코로나 이후 첫 역성장
  • 中 핸드백 판매 급감에…루이비통, 3분기 매출 코로나 이후 첫 역성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루이비통과 디올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3분기 매출이 역성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봉쇄에 들어가며 타격을 입었던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명품 시장의 큰손인 중국 소비자들이 경기둔화로 지갑을 닫으며 고가 핸드백 소비가 급감한 여파다. (사진=AFP)15일(현지시간) LVMH는 그룹 전채 3분기 매출액은 190억7600만유로(약 28조3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간판 브랜드 루이비통과 디올 등 핵심 브랜드를 포함한 패션·가죽 부문의 매출액은 91억5100만유로(약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견줘 5% 줄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을 끌어내렸다. LVMH의 아시아지역(일본 제외)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 16% 감소했다. 일본 시장 판매도 부진했다. 3분기 일본 매출 상승률은 20%에 그치며 직전분기(57%) 대비 반토막났다. 최근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며 중국 명품 구매족들의 구매력이 약화한 탓이다. 이밖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수요가 부진했다. 장 자크 귀오니 LVMH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중국 본토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본토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사상 최저치와 다시 일치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최근 중국의 정부의 잇따른 경기 부양책이 소비를 촉진할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씨티그룹은 이달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동부의 한 명품 쇼핑몰을 점검한 뒤 메모를 통해 “최근 거시 정책 전환 이후 사치품 소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에 따르면 이 쇼핑몰은 연휴 기간 동안 10%대 초반의 매출 감소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 부작용으로 중산층 쇼핑객수가 줄어든 여파다. 귀오니 CFO는 “현재로서는 일련의 조치가 수요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히기는 어렵지만,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이날 LVMH의 미국 예탁증서(ADR)은 7.9% 급락했다. 경쟁사인 구찌 모기업 케링 ADR도 4% 하락한 것을 비롯해 랄프로렌과 에스티로더 등 명품 의류와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도 약세로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는 올해 중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반품율과 취소율, 높은 할인율, 그레이마켓(제조자의 공식 인증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팔리거나 수출·입 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시장) 붐, 저렴한 현지 대체품과의 치열한 경쟁 등 여러가지 여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2024.10.16 I 양지윤 기자
차량용 요소, 중국 외 제3국 계약시 차액 50% 보조…할당관세 연장
  • 차량용 요소, 중국 외 제3국 계약시 차액 50% 보조…할당관세 연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해 수입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최상목 경제부총리,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재(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리스크를 점검햇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 △비축 현황 △국내 생산·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지난 2021년 11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도 수출제한 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이를 위한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했다.할당관세 0% 적용도 연장한다.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에는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한다. 이미 지난달 27일 최초 4개 기업에 대해 1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이달 4일 1900억원의 기금채권도 발행했다.이외에도 공급망기금은 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다. 내년에는 공급망 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최 부총리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간 소관부처별로 이뤄지던 공공비축 현황을 범부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 비축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I 김은비 기자
현대케피코, ISO37001·37301 통합인증 취득
  • 현대케피코, ISO37001·37301 통합인증 취득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케피코는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통합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ISO37001·37301 통합인증 취득 수여식 행사 사진. 왼쪽부터 유영종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윤리준법경영인증원 김재철 원장.(사진=현대케피코)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37001 및 ISO 37301 인증은 각각 조직 내·외부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업 운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현대케피코는 20여년간 내부감사제도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기업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2010년부터 하도급거래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규범 준수 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현대케피코는 윤리준법경영 이행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해 점검하고, 사내 규정 및 매뉴얼을 개선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현대케피코 관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6 I 공지유 기자
SK그룹 에너지 총괄 최재원, 창립기념일 맞아 ‘현장경영’
  • [단독]SK그룹 에너지 총괄 최재원, 창립기념일 맞아 ‘현장경영’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K그룹 에너지 사업 컨트롤타워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나섰다. 최 수석부회장은 올 상반기 SK그룹의 대대적인 에너지 사업구조 재편(리밸런싱) 작업을 이끈 바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10일 울산 SK에너지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달 13일 주말이었던 SK이노베이션 창립 62주년을 이틀 앞두고 사업장을 직접 찾은 것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임직원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다.최 수석부회장은 올해 6월 그룹의 이차전지(배터리) 계열사인 SK온에서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배터리를 넘어 그룹 에너지·그린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올 연초부터 진행된 SK그룹의 전반적인 사업 재편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올 상반기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으로 자산가치 100조원대 ‘에너지 공룡’이 출범했으며 SK온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 3사 합병으로 SK온의 재무 부담을 완화했다.최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을 시작으로 그룹의 에너지사업 컨트롤타워로서 현장경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리밸런싱 핵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법인이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하는 만큼 중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 합병안이 오는 27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합병법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에너지 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며 “향후 최 수석부회장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최 수석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에너지·그린사업 전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글로벌 성장 전략을 실행하는데도 힘을 싣고 있다. SK이노베이션(096770)은 SK그룹 내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중간지주회사다. SK온을 비롯해 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어스온, SK엔텀 등 9개 사업 자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최 수석부회장은 1994년 SKC를 시작으로 그룹에 몸을 담았다. SK텔레콤과 SK E&S, SK가스, SK주식회사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거쳐 2010년부터 SK그룹 수석부회장으로 미래 에너지 사업 확장을 이끌었다. 2021년에는 SK온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에 선임돼 SK온을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았다.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사진=SK그룹)
2024.10.16 I 김은경 기자
“훈련도 실전처럼”…은평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훈련도 실전처럼”…은평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은평구는 다음달 1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평구)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KT,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18개 기관 및 단체 400여 명이 참여한다.은평구는 재난현장과 컨트롤타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서울혁신파크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적극 활용해 구청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자 한다.이번 훈련은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강풍으로 인해 건물화재가 산불로 확산돼 배전선 손실로 인근 아파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는 상황이다.은평구는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해 소방서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지원하며 재난현장을 수습 복구한다. 실제로 은평구에서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씨가 강풍에 날려 산불로 번진 적이 있으며 은평구는 이에 대응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이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훈련 현장에서 질식소화포 등으로 전기차 화재 진화를 시연하며 산불과 배전선 화재 진화에 헬기가 동원된다. 헬기 소음으로 인한 오인신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훈련 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구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와 주차장의 안전점검, 소방안전교육, 화재진압장비 설치를 추진해왔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 제품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I 함지현 기자
마포구, 노후 위험건축물에 사물인터넷 센서 부착
  • 마포구, 노후 위험건축물에 사물인터넷 센서 부착[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마포구는 노후화된 위험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의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시장 내부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마포구)노후화된 민간 건축물의 안전 관리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계측센서를 활용하여 재난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사업 대상은 공덕시장과 마포시장을 포함한 지역 내 30년 이상 된 위험건축물 9곳이다.지정된 위험 건축물에 분산 식별자가 부여된 사물인터넷(IoT) 계측 센서를 부착하여 건물의 기울기와 균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수준을 분석한다.특히 건축물의 기울기나 균열이 위험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담당 부서와 건축물 관리자에게 경고 문자를 전송하여 사전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여 계측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인다.이를 통해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및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시설물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내년에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빈집을 비롯한 재난위험시설과 옹벽, 인공 비탈면 같은 위험 건축물(D?E등급)에도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센서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확장하여 재난 위험에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I 함지현 기자
소득 상위 ‘0.1%’는 2만6000명…1년에 얼마 벌길래?
  • 소득 상위 ‘0.1%’는 2만6000명…1년에 얼마 벌길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0.1%인 고소득자가 평균 1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됐다.사진=프리픽(Freepik)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58조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꼴이다.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꼴로,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이다.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이에 따라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소 7억원 안팎의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산된다.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I 권혜미 기자
한강 작가가 작은 서점을 지키는 이유
  • [기자수첩]한강 작가가 작은 서점을 지키는 이유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때 노벨문학상을 발표하는 날이면 고은 시인의 경기도 자택 앞에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렸다. 그러다가 불발로 끝이 나면 기자들은 서로 멋쩍어하며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우리는 그렇게 노벨문학상 콤플렉스에 시달려왔다.한강(54)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개인의 문학적 성취를 뛰어넘는다. 동시대 작가들에겐 희망이자, 한국 문학의 위상과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에는 지나침이 없다. 당장에 ‘한강 특수’는 위기의 출판 시장에 단비가 됐다. 한강의 주요 작품은 10일 수상 후 엿새 만에 100만 부 넘게 팔려나갔다. 작가 한 명의 전체 작품이 고르게 팔리며 엿새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한 건 한국출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작가 한강ⓒ백다흠.한국 문학을 향한 해외의 시선도 달라졌다. 해외 출판사들의 러브콜도 늘어날 전망이다. 문학평론가 이광호는 “한국 문학이 주변부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인과 함께 쓰고 읽힐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수상이 개인의 신드롬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선 번역 저변 확대와 출판 시장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번역 출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문학의 번역·출간을 지원해오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14%(사업비 기준) 삭감된 상태다. 번역출판 지원 사업 예산 역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올해 약 2억 원 오른 20억 원이다. 2024년도 출판산업 지원 예산도 429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5억 원 줄었다. K콘텐츠의 ‘원천’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은 줄거나, 원상복구의 되돌이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한강을 만들겠다며 부랴부랴 2025년 번역 지원 예산을 늘리고 사업 점검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좋은 정책은 현장의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작가 한강은 서울 서촌에서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동네 서점이 그렇듯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지속하는 이유는 책의 다양성을 지켜내고, 책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시선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듬을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배출하고 보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부는 언제까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텐가.13일 오후 임시 휴업중인 서울 종로구 ‘책방오늘’ 앞에서 한 외국인이 사진을 찍고 있다. 책방오늘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운영하는 한강이 운영하는 3평 남짓 작은 독립서점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2024.10.16 I 김미경 기자
與이인선 "한국투자공사 9년째 6.5조원 묵혀"
  • 與이인선 "한국투자공사 9년째 6.5조원 묵혀"[2024국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투자공사가 10년 가까이 6조5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1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투자를 위해 약 6조5000억원(5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다. 이후 한국투자공사는 이들 자금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는 이인선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인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자금집행 계획도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 투자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서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 의원은 “한 두푼도 아니고 6조50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자금운용 문제”라면서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법에 근거한 위탁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실질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0.1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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