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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안산소방서와 민관 합동 훈련
  • 고대안산병원, 안산소방서와 민관 합동 훈련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권순영)은 지난 15일, 안산소방서와 2024년도 민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병원 자위소방대의 화재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병원 직원과 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훈련은 병원 본관 6층 61병동 내 공동 욕실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화재 전파 ▲화재 경보 ▲대피 유도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중요 문서 반출 등 역할별 주요 대응 체계를 정립하고 화재 대처 요령 등을 익혔다.안산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정현우 진압대원은 강평에서 “병원에서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평소 훈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권순영 병원장은 “이번 민관 합동 소방 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응 절차를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훈련에 참가한 병원 직원이 가상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10.16 I 이순용 기자
'아리셀 23명 참사', 상습적 軍 늑장납품에도 방사청 현장점검 0건
  • '아리셀 23명 참사', 상습적 軍 늑장납품에도 방사청 현장점검 0건[2024국감]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 지난 2021년부터 아리셀이 군 당국으로부터 수주한 리튬 전지를 상습적으로 늑장 납품했는데도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셀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검사 미달 판정으로 밀린 생산분을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제조공정을 진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아리셀과 그 외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업체의 방위사업청(방사청) 계약 및 납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리셀이 상습적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아리셀의 생산 공정상 문제와 그로 인한 납품 물량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부터 방사청과 리튬 전지 3종에 대해 11건의 계약을 맺었다. 전지 15만 8911개 납품을 계약하고 72억 63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셀은 11건의 계약 중 무려 9건이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건의 계약에서 여러 차수로 납기일을 설정했음에도 지키지 못했던 탓에 납기 지연 횟수가 계약 건수를 넘어 13회에 달했다. 허 의원은 아리셀의 이러한 납기 지연 행태는 동종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아리셀을 제외한 나머지 군용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납품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의 계약 중 5건만 납품이 지연됐다. 그 결과 납기 지연한 업체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아리셀이 나머지 수주 업체 전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리셀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은 2억 3600만원으로, 나머지 업체 전부가 받은 3900만원의 6배에 달한다.허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듯 아리셀은 4년에 걸쳐 방사청과 기품원을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불법 행위로 속여가면서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생산능력 자체가 의심이 가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납품된 물량도 하자가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실제로 지난 9월 기품원이 납품 물량을 대상으로 한 1차 시험 결과, 2개 로트 16개 중 9개가 규격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납품 전지들은 군용 리튬 전지 화재 대책인 폭발 방지기술 적용 전 계약 물량으로, 개별 전지 전체 검사는 어려워 샘플링 방식을 통해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허 의원은 상습적 납기 지연이나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단 한 번이라도 현장 점검을 나가서 군수품 생산 현장을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과 기품원은 ‘국방품질경영체제(DQMS)’라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체 현장을 방문해 제조 프로세스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인증’인 데다 경쟁입찰 시 물품 적격심사에서 평점 1점만이 추가될 뿐이라 자발적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도 미미한 수준이다.아리셀 역시 DQMS 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아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군용 리튬 전지 납품 이력이 있는 모 업체는 2019년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허 의원은 “K-방산을 외치며 수립한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공정 관리가 강조되는 추세”라면서 “방사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군은 물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0.16 I 김관용 기자
한국기업보안, ISEC2024에서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 UCLM 선보여
  • 한국기업보안, ISEC2024에서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 UCLM 선보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기업보안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규모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인 ISEC2024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6년 동안 국내 IT 보안의 전문기업으로 활동해 온 한국기업보안은 이번 ISEC2024에서 SSL/TLS 전문 브랜드 유서트를 비롯, 국제통용 디지털서명 솔루션 유싸인,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유체커와 더불어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유씨엘엠(UCLM)을 출품한다.특히 UCLM은, 명실상부 한국 SSL/TLS 시장의 최고 브랜드로 자리잡은 유서트를 보유한 한국기업보안의 16년간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응집된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이다. CLM은 Certificate Lifecycle Management의 약자로, 인증서의 발급, 갱신, 폐기의 모든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국내시장 역시 외산 솔루션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한국기업보안의 UCLM은 대부분 단일 CA의 인증서만 관리 가능한 타사의 CLM과는 달리, 사설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CA의 인증서에 대한 자동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이 어렵고 설정이 복잡한 타사 CLM솔루션에 비해 월등히 직관적이고 간편한 UI/UX와 더불어 한국시장에 최적화된 특화기능들을 제공한다. UCLM은 정기적으로 인증서를 자동탐색하여(DISCOVERY), 다양한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자동갱신(ENROLLMENT)하고, 관리대상 서버에 인증서를 자동배포(PROVISIONING)하며, 전반적인 인증서의 생애주기를 중앙관리(MONITORING)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인증서 자동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외산 CLM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고객 서비스는 업계 최고라 평가되는 유서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는 “아시아 최대 보안 컨퍼런스인 ISEC2024에서 UCLM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구글의 인증서 유효기간 90일 정책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보안이 자체개발한 대한민국 CLM 솔루션 UCLM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한국기업보안의 자체개발 인증서 자동화관리 솔루션 UCLM은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ISEC2024 한국기업보안 부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부스를 방문하는 참관객과 상담신청 방문객에게 상세한 제품설명은 물론 특별한 이벤트와 선물을 증정한다.
2024.10.16 I 이윤정 기자
추경호 "北 도로 폭파, 정전협정 위반…野, 국민불안 행위 자제"
  • 추경호 "北 도로 폭파, 정전협정 위반…野, 국민불안 행위 자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철도와 도로를 한순간에 폭파시킨 만행”이라고 16일 지적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켰다”며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격했다.그는 이어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의 무단 폭파 감행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고 남북합의 위반”이라며 “이번 폭파사태 책임은 모두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에 띄웠다”며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평양 상공 무인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방송에 나와서 만약 우리 정부가 무인기 띄운 것이 맞다면 침략이고 침공이라 주장하기도 했다”며 “사실상 우리가 (도로 폭파)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 쓰레기풍선,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불법도발에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야당도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넣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끝으로 “북한 도발과 기만 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를 지켜내는 압도적 힘과 결연한 의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I 최영지 기자
NS홈쇼핑, 김장재료·김치상품 품질 관리 강화
  • NS홈쇼핑, 김장재료·김치상품 품질 관리 강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NS홈쇼핑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관련 상품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폭염·폭우로 배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김장재료와 김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홈쇼핑과 온라인몰에서 식품 구매가 늘어나리란 게 NS홈쇼핑의 예상이다. NS홈쇼핑은 절임배추·고추·마늘·양파·대파 등 김장재료 10여가지 항목과 포기·총각·갓김치 등 김치 상품 5가지를 대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는 하림중앙연구소와 협업해 고춧가루의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품종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관리 QA1팀은 14일부터 방송상품 9곳의 김치 판매 협력사 생산 현장을 방문해 절임배추의 신선도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심의 파트도 김치류 1600여건, 김장재료 600건가량의 온라인 상품 상세 설명을 점검했다. 김갑종 NS홈쇼핑 고객지원본부 전무는 “NS홈쇼핑에서 지난 7일 ‘도미솔 김치’(9㎏, 5만원대), ‘미금치 김치’(8㎏,5만원대) 등 TV방송에서만 하루 만에 54.7톤(t)의 국내산 김치가 판매될 정도로 판매량이 늘어난다”며 “고객에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S홈쇼핑 식품안전연구소에서 연구원이 고춧가루의 품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NS홈쇼핑)
2024.10.16 I 경계영 기자
"아이폰16 AI? 글쎄" 의심 받더니…최고가 '대반전'
  • "아이폰16 AI? 글쎄" 의심 받더니…최고가 '대반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이폰 제조사 애플 주가가 월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를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15일(현지시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뉴욕증시에서 이날 애플 주가는 장중 237.49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7월 15일 기록한 장중 최고가 237.23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애플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하며 전 거래일 대비 1.1% 오른 233.8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 자치구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시가총액은 3조5555억 달러)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글로벌 시총 1위 선두 자리를 위태롭게 한 엔비디아는 이날 반도체주의 하락세 속에 전장 대비 4.69% 하락하면서 시총은 3조2281억 달러로 내려앉았다.최근 예측된 아이폰 출하량 데이터는 애플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줬다. IDC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다. 최근 아이폰16 출시도 매출에 힘을 보탰다.IDC의 나빌라 포팔 데이터 및 분석 담당 선임 이사는 전날 성명에서 “미국 외 시장에서 애플 인텔리전스의 시차를 두고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다가오는 연휴 시즌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월가에선 애플의 아이폰16 라인업에 대한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미국 투자사 제프리스는 지난주 애플 주식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새로 도입된 AI 지원이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월가에서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번스타인, 에버코어 ISI의 분석가들은 이번 주 애플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재차 강조했다.모건스탠리는 전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애플이 과거 출시보다 아이폰16 출시에 더 잘 준비됐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공급망 점검에 따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형 아이폰 프로·프로 맥스 수급 불균형이 수개월 동안 유지됐던 과거 주기와 달리 애플은 공급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일반적인 패턴보다 일찍 부품 재고를 준비하도록 요청했다”며 “더 나은 공급 조건이 아이폰 리드 타임이 최근 주기보다 이번 주기에 더 짧은 이유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애플은 이날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실행할 수 있는 태블릿PC인 아이패드 미니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다. 새 아이패드 미니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기존 모델과 같은 크기의 8.3인치(21㎝)로,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7 프로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애플은 오는 28일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아이폰 판매와 정리해고, 국내외 반독점 규제 당국과의 충돌 등 험난한 과정에서도 올해 애플 주가는 지난해보다 31% 상승했으며 지난주에만 3.6% 상승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추정치에 따르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애플 주가는 245.40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애플은 오는 31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추적하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9% 증가한 주당 1.5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약 40명의 애널리스트가 애플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19명은 중립, 2명은 주식 매도를 추천했다.
2024.10.16 I 이소현 기자
 중장년층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척추질환 의심해야
  • [전문의 칼럼] 중장년층 찌릿찌릿한 손발 저림, 척추질환 의심해야
  • [정호진 이춘택병원 제2정형외과 과장] 주부 이씨(여 · 50대)는 최근 다리와 발이 저리고 차가워지는 느낌이 부쩍 심해졌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 탓에 혈액 순환이 안된다고 생각해 혈액순환제를 복용했으나 호전이 안되 병원을 찾았으나 뜻밖에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중·장년층에서 나타나는 다리, 발 저림 증상은 비단 혈액 순환만의 문제가 아닌 척추 질환일수 있으니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노년기에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신경관이 좁은 경우도 있지정호진 이춘택병원 제2정형외과장만 대부분 나이를 먹으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압박하게 되어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심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쭈그리고 있으면 편안하다. 직접적인 허리 통증보다는 신경압박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 두드러지며 자칫 척추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주의가 요한다. 보행 시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다리의 감각장애와 근력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척추관으로 지나가는 신경은 척추 뿐 아니라 하지로 이어져 발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디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렸냐에 따라 저린 부위도 달라질 수 있다. 척추관협착증의 치료는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시술 또는 수술 순으로 진행한다. 허리 시술이나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환자마다 상태나 증상이 모두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시술은 빠른 회복이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나 통증의 원인이나 발병 시기, 연령,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술과 시술 모두 각각의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수술적 치료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하여 일상적인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고려하는데 3개월 이상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수술적 방법에도 절개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개를 최소화한 최소침습수술에는 미세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 척추 수술의 단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절개로 치료 효과를 높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주목받고 있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척추관 협착증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평소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허리보다 다리 힘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은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리가 저린 증상은 혈액순환장애가 원인인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신경계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전문 분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10.16 I 이순용 기자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단독]10명 중 9명 탈세…부처 칸막이에 과세 구멍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주택임대업자인 A씨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들의 사택으로 임대해주고 얻은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루한 금액은 모두 해외여행 경비를 비롯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쓰였다. 주택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B씨는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원룸형 주택 수십채를 빌려주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을 적발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월셋값 상승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이 7조 6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은 매년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신고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다. 이러한 현실 탓인지 임대수입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누락해 법망을 피하려는 임대인들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년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간 평균 적발률은 무려 84.9%에 달한다. 문제는 정부기관 간 엇박자로 악덕 사업자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파악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부는 2021년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관련 확정일자 신고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건수는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국토부가 국세청에 의뢰하는 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 및 추징도 지난해는 실시되지 못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기관 간 엇박자로 잠재적인 세원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기형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세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고, 지난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16 I 이지은 기자
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입 안돼"
  • 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입 안돼"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민연금공단(NPS)이 대규모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운용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에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82조 시장 뺏길라..은행·보험·금투 ‘공동 대응’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 협회가 뜻을 모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 향후에도 입법·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케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기업)가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 현상으로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2%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률은 지난해 기준 10.4%에 머무는 등 현행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론화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퇴직연금 적립금 키우기 경쟁이 치열한 은행권에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주요 은행 자산관리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 건 지상과제지만, 국민연금이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의 퇴직연금에는 편입할 수 있는 지수나 종목 등이 제한적이라 기금형 사업자인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의 문제”라면서도 “근로자 100인 초과의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 경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적립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각 업권에서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의원 안에는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조직에 맡길 ‘선택지’를 주는 게 고용노동부 안이라면, 100인 초과 사업장은 통째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게 한 의원 법안 내용이다. ◇기금형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도 위축 우려...정부에선 ‘수익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방안 모두 민간 운용사의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데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고, 원하는 포트폴리오도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하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운용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 원금보장형-비보장형 등의 선택지가 넓은데, 기금형이 도입되면 오히려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와 여야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려야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도 덜어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공적 성격의 연금과 민간 금융사의 전문성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금”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10.16 I 김나경 기자
"'입주장 세일' 공식 깨졌다"…전세가 13억 찍은 매머드 단지
  • "'입주장 세일' 공식 깨졌다"…전세가 13억 찍은 매머드 단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규모의 아파트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다음달 27일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입주장 효과’는 사라진 모습이다. 1만 2032가구가 입주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신축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추공 재건축 아파트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이데일리DB)15일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거래 금액은 5억 8151만원으로 9월(5억 4784만원) 대비 4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달 아파트 전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12월(5억 9413만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11월 27일 입주를 시작한다.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늘면서 매매·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입주장 효과’로 나타난다. 2019년 1월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당시 송파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49.9%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4월 이래로 처음 50%를 밑돌면서 입주장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1만 세대가 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일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도 인근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등 오히려 매매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는 지난달 21일 15억 8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인 15억 2000만원 대비 6500만원이 올랐다. 강일리버파크2단지 역시 지난달 초 전용 84㎡가 직전 최고가 대비 3000여 만원 가량 오른 9억 8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다. 실거주 비율이 높고 인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권도 올랐다. 전용 84㎡ 입주권은 올해 9월 23억 7635억원에 게약이 체결된 바 있고, 최근 호가는 25억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같은 평형의 분양가가 13억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10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A 부동산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금 실거주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서 거래할 입주권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간혹 나온다고 해도 금방 빠진다”면서 “최근 3단지 조합원 물량인 84㎡가 남향에 전망도 좋아서 24억원에 나오자마자 거래가 됐다”고 말했다. 자료=아실이 때문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속한 강동구의 전세 가격도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주간 전세 가격지수는 지난 7월 8일 기준 89.2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 23일 이후 89.8을 기록하고 있다.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1.6에서 95.4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신축 공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이전처럼 전세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예정이 없었다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더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서울에 당장 풀리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 보니 입주장 효과로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렵다. 헬리오시티가 입주할 당시에는 전체 입주 물량이 4만호가 넘었던데다가 헬리오시티까지 풀리면서 입주장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소장은 이어 “앞으로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2026년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7000여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6 I 이윤화 기자
'경찰청장 탄핵'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돌파…공은 국회로
  • '경찰청장 탄핵'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돌파…공은 국회로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겨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월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당시 진교파출소는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부실 순찰’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교대 시 차량 잠금장치 및 내외부 이상을 확인하고, 2시간 이상 정차할 때는 사유를 112시스템에 입력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과도한 감시 체계를 도입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원인 김 경감도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행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무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걸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국회에 따르면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2024.10.15 I 양지윤 기자
1300억 운용손실, 두 달간 깜깜…신한證, 비상대책반 가동
  • 1300억 운용손실, 두 달간 깜깜…신한證, 비상대책반 가동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4월 증권사 중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며 내부통제 강화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조직 내부에서 이를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이 아니냐는 등 다양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책무구조도 도입했는데…2달 지나서 사고 확인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 규모의 ETF LP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드러나 내부 감사 및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ETF LP 운용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현재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14일 회사 내부망에 “비상대책반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동해 사실 관계와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직원의 ETF LP 역할 중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의 LP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금을 가지고 본래 업무 목적과 관련 없는 선물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을 감추기 위해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꾸며내다가 내부에서 덜미가 잡혔다.LP는 ETF가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 가격과 실제 순자산가치(NAV)의 괴리가 커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정 호가로 일정 수량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다.예컨대 ETF의 순자산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높아지면 LP는 일정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 가격을 낮추고, 반대로 순자산가치보다 시장가격이 낮으면 매수 주문을 통해 가격 올려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 같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LP는 매수 및 매도 가격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조사 착수한 금융당국…신한투자증권, 제재 직격탄맞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ETF LP 자금 운용으로 대규모 금융사고가 지난 8월 초에 발생했음에도 두 달이 지나서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책무구조도가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올 초 준법경영부를 신설하고, 지난 4월에는 증권사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올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사 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직원 한 명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기자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허위로 꾸며내는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했다면 회사가 이를 빨리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위법 확인 시 제재를 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 기간 내 제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사고 발생 전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도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한은행과 신한지주와 달리 신한투자증권은 시범사업 관련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제재를 차치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과 1300억원의 손실 반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고에 따른 손실액은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2016억원)의 61.7%에 해당한다.
2024.10.15 I 김응태 기자
신한證 1300억원 손실 사태에 증권사 전수 점검…"인센티브 구조도 손봐야"
  • 신한證 1300억원 손실 사태에 증권사 전수 점검…"인센티브 구조도 손봐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사건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그간 증권사들이 LP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거나 편법 또는 불법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만큼 은폐된 또 다른 손실 사례가 없었는지 우선 점검하고,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이행 상황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사진=이데일리DB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오전 신한투자증권에 검사반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엔 전반적인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자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 등에 자체검사 요청공문을 보냈다. 파생상품(선물·옵션 등) 거래와 관련해 손실을 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이번 사건은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청산에 따라 약 1300억원의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8월 초 ETF LP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선물옵션부에서 본래의 목적과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했고, 당시 시장의 급락 상황 속에서 대규모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손실을 감추고자 관련 내용을 손익 집계와 보고에서 빠뜨렸고, 이를 위해 반대 포지션 ‘스와프 거래’(사전에 정한 가격·기간에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가 금융상품·자산을 교환하는 거래)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과 허위 거래를 지난달 기준 분기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발견했다. 시장에선 신한투자증권이 LP 목적 외 선물 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TF LP는 ETF가 원활히 거래되도록 하면서 ETF 순자산 가치에 가깝게 호가를 불러 가격 괴리를 방지하는데, 보통 LP를 맡은 증권사는 ETF 주문량에 따라 헷지 용도로 선물옵션을 매수 또는 매도한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목적에 맞지 않게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선물 매매를 집중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LP가 본래 역할을 벗어난 선물 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LP를 활용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시세 차익을 거두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회사 내부의 위험 관리·인센티브 등 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위험 관리 조직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라면서도 “LP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과도한 선물 거래를 한 데엔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면 개인의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무리 위험 관리 조직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LP가 ETF 유동성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래하게끔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회사 내부 체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영업 위축에 따른 사업 경쟁력 악화와 수익성 저하, 평판 악화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비경상적인 손실인식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손실 규모와 감독당국의 제재 수준, 평판자본에 미칠 영향,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적절한 사후 조치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5 I 박순엽 기자
"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긴급 소집한 금융당국
  • "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긴급 소집한 금융당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권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흐름이 2금융권 전반에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권대영(뒷줄 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계 및 협회 실무자들을 불러 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황과 현장 분위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상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수치상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를 확인하려는 차원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권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2금융권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생보·손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월 말 주담대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49%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과 3위 교보생명은 이달 초 금리를 각각 최대 0.4%포인트, 0.35%포인트 올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은행처럼 유주택자 주담대도 제한하고 있다.다만 중소형 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들은 대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3%대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앞세워 차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처럼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2024.10.15 I 송주오 기자
‘전기차 포비아 넘는다’ 현대차그룹·LG엔솔 등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 ‘전기차 포비아 넘는다’ 현대차그룹·LG엔솔 등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인증제 조기 안착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기업도 시범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부 제2차관, 김동욱 (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20년 만에 ‘자기인증제→ ‘형식승인제’로 전환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를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한해 20년 만에 제작사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폐지하고, 정부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인증제 시행 이후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활용하는 배터리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거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하며,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내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1년 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부 제2차관, 김동욱 (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인증제 특례 유예를 받지 않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참여하고, 소방청과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기차·배터리 안전기술 역량 강화”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과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배터리 시스템의 오류 진단과 화염 노출 지연·방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는 중이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 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해 전기차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부서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I 박민 기자
금리인상 시기 재는 日…올해 안에 추가로 더 올릴까
  • 금리인상 시기 재는 日…올해 안에 추가로 더 올릴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은행(BOJ)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10월 물가 데이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BOJ는 올해 2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돌입했으며, 시장에서는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사진= AFP)강영숙 국제금융센터 선진경제부장은 15일 “10월은 가격 조정이 많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만약 이때 (수입물가·서비스가격 상승 등의) 비용 전가를 많이 하면 물가 상승률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며, 아직 둔화추세에 있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서 금리 인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이나 1월에 BOJ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25bp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기준 일본의 기본급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9%, 기업용 서비스가격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다만, BOJ가 중요시 여기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은 절사평균 1.8%, 가중중앙값 0.7%로 둔화추세다. 식품·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근원물가와 서비스물가 상승률도 1%대 중반 수준으로 아직 목표치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다. 강 부장은 전날(14일) 발간한 ‘일본은행 추가 금리 인상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임금-물가 선순환 촉진하고 금융정책 여유 확보를 위해서도 금융완화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BOJ가 종전에는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에 주목해 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환율의 물가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하지 않다면 임금 동향과 실질금리가 낮은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일본의 체감 물가 상승과 가계 생활 형편이 악화됐다는 인식이 대부분 엔화가치 하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전기·가스 보조금 연장보다 금리 인상을 통해 엔화 가치를 올리는 것이 더 빠르게 가계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 부장은 덧붙였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지난달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한 이후 “BOJ가 생각하는 경제·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계속 정책금리 인상과 금융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조건부 금리 인상 방침을 밝혔다.당시 그는 물가 상승률 추세가 “(BOJ가 목표로 하는) 2%를 향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임금인상이 지속되고 인건비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지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지난 7월 말 회의에서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달러에 대한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61엔 후반까지 오르며 수입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처였다.
2024.10.15 I 장영은 기자
서울교통공사 감사 '법카' 부정사용 의혹…오세훈 "적절치 않아"
  • 서울교통공사 감사 '법카' 부정사용 의혹…오세훈 "적절치 않아"[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의원 출신 서울교통공사 감사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산하기관에 임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15일 서울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작년 4월 서울교통공사 취임한 상임감사가 올해 7월 말까지 약 230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1인당 20만원이 넘는 이른바 ‘오마카세’ 가게에서 18명이 45만원을, 정원이 10명밖에 안되는 강남구 청담동 고급 횟집에서는 16명이 45만원을 썼다고 공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정 의원은 “한명당 3만원 이하 가격으로 맞춰 김영란법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뿐만 아니라 자택 반경 1㎞ 이내에서 쓴 것이 1200만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사무실은 동대문구에 있음에도 강남권에서의 사용이 많았다는 뜻이다.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원을 넘기자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끌어다 쓰기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크고 구조조정 상태임에도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2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오 시장은 “이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북한측이 대남방송에 이어 포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뒤늦게 북한측 소음공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만 내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유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정복 시장, 소음피해 대책 못 내놔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방안으로 전문기관의 소음피해 강도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강화군을 향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방안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측정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가축 피해예방 사업 등을 강화군이 시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지역 비상상황 대응을 총괄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측의 대남방송은 우리 군이 7월18일, 20일부터 각각 강화군 교동면과 양사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대남방송으로 동물 울음소리와 기계음 등의 소음을 강화군 북쪽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을 향해 밤낮없이 전파해 해당 주민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대남방송이 시작된지 2개월 남짓 된 지난달 18일 강화군 피해지역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유 시장은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시강화군과 같은 접경지를 둔 경기도는 인천시와 달리 남·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6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이 계속되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순찰했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김 지사는 또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자 지난 14일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등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한다.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과 인접해 남·북 관계 악화 시 많은 피해를 받는다. 2010년 11월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국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천시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데 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관계자는 “강화군민은 소음피해 고통을 받고 서해 5도 주민은 전쟁 위기로 불안해한다”며 “지자체장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남·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유정복 시장은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옥효정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천시의 강화군민 지원 방안은 사후약방문(사람이 죽은 다음 약을 처방함)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은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 지사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김강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은 심리전의 일종으로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행정조치를 하고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강화군 피해주민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며 “인천시는 정부에 소음방송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2024.10.15 I 이종일 기자
한강 노벨상에…문체부 `제2의 한강 만들기` 모색한다
  • 한강 노벨상에…문체부 `제2의 한강 만들기` 모색한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의 국내외 저변 확대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2의 한강 만들기’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회의에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문학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유관 기관과 문학·비평 관련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한국문학의 해외 홍보 및 출판 지원 사업, 작가·출판인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문체부는 연간 30% 이상 번역출판 지원 사업 수요가 늘고 있고, 한강의 수상으로 국내외 출판사 등의 번역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번역 등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문체부 2025년 예산안에서 문학 분야 진흥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대비 7.4% 증가한 485억 원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출판 지원 사업 31억2000만 원(전년 대비 8억 원 증액), 한국문학 해외 소개·홍보 관련 예산 45억4000만 원(4억5000만 원 증액)을 편성했다.아울러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48억 원(8억 원 증액)을 통해 국내 우수한 문학 도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우리 문학을 연구하고 집중 조명하는 한국문학 비평 및 담론 형성(4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한국문학 저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런던 도서전 등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도 늘린다. 재외한국문화원 등 유관 공공기관과 협업해 해외 독자 저변도 확대한다.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한강 작가는 번역이나 국제교류 등 꾸준한 정책지원(1998~2024년·총 10억 원)을 통해 해외에 널리 소개된 사례”라며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 작가에 대한 집중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가들이 문학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자체, 민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예술창작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5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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