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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보안, ISEC2024에서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 UCLM 선보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기업보안은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규모 사이버보안 컨퍼런스인 ISEC2024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6년 동안 국내 IT 보안의 전문기업으로 활동해 온 한국기업보안은 이번 ISEC2024에서 SSL/TLS 전문 브랜드 유서트를 비롯, 국제통용 디지털서명 솔루션 유싸인,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유체커와 더불어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유씨엘엠(UCLM)을 출품한다.특히 UCLM은, 명실상부 한국 SSL/TLS 시장의 최고 브랜드로 자리잡은 유서트를 보유한 한국기업보안의 16년간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응집된 인증서 자동화 관리 솔루션이다. CLM은 Certificate Lifecycle Management의 약자로, 인증서의 발급, 갱신, 폐기의 모든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국내시장 역시 외산 솔루션이 큰 부분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한국기업보안의 UCLM은 대부분 단일 CA의 인증서만 관리 가능한 타사의 CLM과는 달리, 사설인증서를 포함한 모든 CA의 인증서에 대한 자동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이 어렵고 설정이 복잡한 타사 CLM솔루션에 비해 월등히 직관적이고 간편한 UI/UX와 더불어 한국시장에 최적화된 특화기능들을 제공한다. UCLM은 정기적으로 인증서를 자동탐색하여(DISCOVERY), 다양한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자동갱신(ENROLLMENT)하고, 관리대상 서버에 인증서를 자동배포(PROVISIONING)하며, 전반적인 인증서의 생애주기를 중앙관리(MONITORING)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인증서 자동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외산 CLM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고객 서비스는 업계 최고라 평가되는 유서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는 “아시아 최대 보안 컨퍼런스인 ISEC2024에서 UCLM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구글의 인증서 유효기간 90일 정책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보안이 자체개발한 대한민국 CLM 솔루션 UCLM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한국기업보안의 자체개발 인증서 자동화관리 솔루션 UCLM은 10월 16일, 17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ISEC2024 한국기업보안 부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 부스를 방문하는 참관객과 상담신청 방문객에게 상세한 제품설명은 물론 특별한 이벤트와 선물을 증정한다.
-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은행·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입 안돼"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국민연금공단(NPS)이 대규모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운용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보험·금융투자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 시장에 ‘큰 손’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 민간 운용사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82조 시장 뺏길라..은행·보험·금투 ‘공동 대응’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는 지난주 정부부처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업권 협회가 뜻을 모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은행, 보험, 증권사 모두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 향후에도 입법·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케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기업)가 운영 방법을 제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 현상으로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3.2%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률은 지난해 기준 10.4%에 머무는 등 현행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382조원 규모 퇴직연금에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론화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졌다. 퇴직연금 적립금 키우기 경쟁이 치열한 은행권에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 주요 은행 자산관리 담당 임원들은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 건 지상과제지만, 국민연금이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은행의 퇴직연금에는 편입할 수 있는 지수나 종목 등이 제한적이라 기금형 사업자인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의 문제”라면서도 “근로자 100인 초과의 큰 기업들이 국민연금 쪽으로 쏠릴 수 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 경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적립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각 업권에서 억울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의원 안에는 차이가 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조직에 맡길 ‘선택지’를 주는 게 고용노동부 안이라면, 100인 초과 사업장은 통째로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게 한 의원 법안 내용이다. ◇기금형 도입시 소비자 선택권도 위축 우려...정부에선 ‘수익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방안 모두 민간 운용사의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데다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르고, 원하는 포트폴리오도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하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민간 운용사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달라 원금보장형-비보장형 등의 선택지가 넓은데, 기금형이 도입되면 오히려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와 여야 모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업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올려야 고령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도 덜어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퇴직연금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은 공적 성격의 연금과 민간 금융사의 전문성이 결합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연금”이라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률로 복리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신한證 1300억원 손실 사태에 증권사 전수 점검…"인센티브 구조도 손봐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사건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업계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그간 증권사들이 LP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거나 편법 또는 불법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만큼 은폐된 또 다른 손실 사례가 없었는지 우선 점검하고, 증권사들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이행 상황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사진=이데일리DB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오전 신한투자증권에 검사반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엔 전반적인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자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 등에 자체검사 요청공문을 보냈다. 파생상품(선물·옵션 등) 거래와 관련해 손실을 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이번 사건은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청산에 따라 약 1300억원의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8월 초 ETF LP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선물옵션부에서 본래의 목적과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장내 선물 매매를 진행했고, 당시 시장의 급락 상황 속에서 대규모 매매 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손실을 감추고자 관련 내용을 손익 집계와 보고에서 빠뜨렸고, 이를 위해 반대 포지션 ‘스와프 거래’(사전에 정한 가격·기간에 둘 이상의 거래 당사자가 금융상품·자산을 교환하는 거래)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손실과 허위 거래를 지난달 기준 분기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야 발견했다. 시장에선 신한투자증권이 LP 목적 외 선물 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TF LP는 ETF가 원활히 거래되도록 하면서 ETF 순자산 가치에 가깝게 호가를 불러 가격 괴리를 방지하는데, 보통 LP를 맡은 증권사는 ETF 주문량에 따라 헷지 용도로 선물옵션을 매수 또는 매도한다. 반면, 신한투자증권은 목적에 맞지 않게 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선물 매매를 집중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LP가 본래 역할을 벗어난 선물 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LP를 활용해 특정 방향으로 물량을 집중해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시세 차익을 거두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걸쳐 회사 내부의 위험 관리·인센티브 등 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위험 관리 조직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라면서도 “LP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과도한 선물 거래를 한 데엔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면 개인의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무리 위험 관리 조직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LP가 ETF 유동성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거래하게끔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회사 내부 체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영업 위축에 따른 사업 경쟁력 악화와 수익성 저하, 평판 악화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비경상적인 손실인식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손실 규모와 감독당국의 제재 수준, 평판자본에 미칠 영향,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적절한 사후 조치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출 풍선효과 막아라"…2금융권 긴급 소집한 금융당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에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권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흐름이 2금융권 전반에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권대영(뒷줄 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계 및 협회 실무자들을 불러 2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2금융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현황과 현장 분위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관련 상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수치상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를 확인하려는 차원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업권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증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에도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 2금융권 전반으로 풍선효과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수요 쏠림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생보·손보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월 말 주담대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49%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과 3위 교보생명은 이달 초 금리를 각각 최대 0.4%포인트, 0.35%포인트 올렸다. 삼성생명의 경우 은행처럼 유주택자 주담대도 제한하고 있다.다만 중소형 보험사 등 다른 2금융권들은 대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 중소형사는 3%대 주담대·전세대출 금리를 앞세워 차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관리처럼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 ‘전기차 포비아 넘는다’ 현대차그룹·LG엔솔 등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인증제 조기 안착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기업도 시범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부 제2차관, 김동욱 (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20년 만에 ‘자기인증제→ ‘형식승인제’로 전환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를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한해 20년 만에 제작사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폐지하고, 정부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인증제 시행 이후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활용하는 배터리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거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하며,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내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1년 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부 제2차관, 김동욱 (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인증제 특례 유예를 받지 않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참여하고, 소방청과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기차·배터리 안전기술 역량 강화”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과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배터리 시스템의 오류 진단과 화염 노출 지연·방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는 중이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 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해 전기차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부서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북한측이 대남방송에 이어 포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뒤늦게 북한측 소음공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만 내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유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정복 시장, 소음피해 대책 못 내놔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방안으로 전문기관의 소음피해 강도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강화군을 향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방안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측정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가축 피해예방 사업 등을 강화군이 시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지역 비상상황 대응을 총괄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측의 대남방송은 우리 군이 7월18일, 20일부터 각각 강화군 교동면과 양사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대남방송으로 동물 울음소리와 기계음 등의 소음을 강화군 북쪽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을 향해 밤낮없이 전파해 해당 주민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대남방송이 시작된지 2개월 남짓 된 지난달 18일 강화군 피해지역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유 시장은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시강화군과 같은 접경지를 둔 경기도는 인천시와 달리 남·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6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이 계속되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순찰했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김 지사는 또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자 지난 14일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등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한다.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과 인접해 남·북 관계 악화 시 많은 피해를 받는다. 2010년 11월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국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천시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데 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관계자는 “강화군민은 소음피해 고통을 받고 서해 5도 주민은 전쟁 위기로 불안해한다”며 “지자체장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남·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유정복 시장은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옥효정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천시의 강화군민 지원 방안은 사후약방문(사람이 죽은 다음 약을 처방함)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은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 지사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김강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은 심리전의 일종으로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행정조치를 하고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강화군 피해주민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며 “인천시는 정부에 소음방송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