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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북한측이 대남방송에 이어 포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뒤늦게 북한측 소음공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만 내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유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정복 시장, 소음피해 대책 못 내놔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방안으로 전문기관의 소음피해 강도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강화군을 향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방안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측정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가축 피해예방 사업 등을 강화군이 시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지역 비상상황 대응을 총괄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측의 대남방송은 우리 군이 7월18일, 20일부터 각각 강화군 교동면과 양사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대남방송으로 동물 울음소리와 기계음 등의 소음을 강화군 북쪽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을 향해 밤낮없이 전파해 해당 주민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대남방송이 시작된지 2개월 남짓 된 지난달 18일 강화군 피해지역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유 시장은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시강화군과 같은 접경지를 둔 경기도는 인천시와 달리 남·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6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이 계속되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순찰했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김 지사는 또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자 지난 14일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등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한다.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과 인접해 남·북 관계 악화 시 많은 피해를 받는다. 2010년 11월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국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천시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데 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관계자는 “강화군민은 소음피해 고통을 받고 서해 5도 주민은 전쟁 위기로 불안해한다”며 “지자체장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남·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유정복 시장은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옥효정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천시의 강화군민 지원 방안은 사후약방문(사람이 죽은 다음 약을 처방함)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은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 지사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김강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은 심리전의 일종으로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행정조치를 하고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강화군 피해주민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며 “인천시는 정부에 소음방송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 10월 3Q 미국 실적 시즌 개막…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 10월 들어 미국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실적 시즌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적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압박,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이 맞물렸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흐름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향후 투자 전략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미국 실적 시즌은 전통적으로 금융권 대형 기업들의 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연이어 실적을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10월 13일 제이피모건(JPMorgan Chase), 씨티그룹(Citigroup), 웰스파고(Wells Fargo) 등 대형 금융 기업 ▲10월 17일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프록터갬블(Procter & Gamble), 넷플릭스(Netflix) 등 글로벌 소비재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 ▲10월 18일: 테슬라(Tesla), ASML 등 기술주 및 반도체 관련 기업 ▲10월 19일: IBM,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등 ▲10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Alphabet(구글 모회사) ▲10월 26일: 아마존(Amazon), 인텔(Intel)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발표가 예정됐다.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 시즌마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금융시장 전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은행들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 이는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반면,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어,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기술주 실적에 따른 주식시장 변화는 10월 중순부터 발표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인텔(Meta)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은 기술주 전반의 향후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이들 기업은 AI, 클라우드, 광고 시장 등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양호한 실적이 발표될 경우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는 한국 증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증시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 전기차, 기술주들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은 미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주목할 일정은 10월 중순 발표되는 ASML과 TSMC의 실적이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 기업의 실적이 긍정적일 경우,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해석을 낳는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실적이 저조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둔화 우려가 커지며 한국 관련 종목들의 하락을 이끌 수 있다.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한국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 중 하나다.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인 만큼 그 실적은 한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파이낸스스코프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 우유·주스 등 카페 사용 종이팩, 따로 모아 재활용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해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던 종이팩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종이팩 회수체계를 강화하고, 수거·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카드,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신세계·이마트 이용에 특화된 혜택은 물론, 일상 영역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는 고객 혜택을‘신백리워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백리워드 포인트’는 신세계백화점 오프라인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백리워드’로 전환 가능한 신세계백화점 자체 포인트이다.‘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 이용 고객은 전월 이용실적 및 적립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최대 3%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의 0.5%를 기본으로 적립해준다. 신세계백화점, 음식점, 주유 결제 시에는 1%, 대중교통, 택시, 제과·아이스크림, 편의점 결제 시에는 1.5%로 상향하여 적립해준다. 주말에는 각각 2배의 적립률을 제공한다.‘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는 신백리워드 포인트 적립 외에, 신세계백화점·이마트에 특화된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무료 주차, 할인 쿠폰, 1000원당 신세계포인트 2포인트 적립 등 신세계백화점이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제휴카드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나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신세계백화점·이마트·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등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마트·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등에서 건별 10만원 이상 결제시 6000원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 혜택은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이용시 월 통합 1회 제공된다.‘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는 일상 생활에서도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먼저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주말에 국내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 CGV에서 영화 티켓을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결제일 할인을 월 1회 제공하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워터파크 입장권 30% 현장 할인을 통합 일 1회, 연 5회 제공한다. 이외에도 엔진오일 교환시 2만원 현장할인, 타이어 펑크 수리·위치 교환 등 차량 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주말 국내 가맹점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외한 이상의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시 제공된다.신백리워드 적립 및 사용방법, 신세계백화점 제휴 서비스 등은 신세계백화점 홈페이지 또는 신세계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MASTER) 모두 2만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신세계백화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세계 신백리워드 삼성카드’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창군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관광개발로 지역 활력 기대”
- 저출생·고령화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행정안전부가 생활인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주요 시·군을 찾아 해당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한 모범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고창(전북)=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규모 해양관광지가 들어선다면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한 농가에 고용돼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중 ‘외국인 유형’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복분자와 풍천(민물)장어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고창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만1241명이다. 작년에 5만2000명대가 무너진 이후 5만1000명대는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생활인구는 늘었다. 올 1분기 고창군 생활인구는 26만명으로 작년 6월 기준 시범산정 결과(24만명) 대비 2만명 증가했다. 고창군에 방문하는 체류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관광과 스포츠분야 활성화,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입이 체류인구 증가에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지난해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근지역 광주, 전주, 정읍 등의 주말 유입 인구가 늘었으며 석정 웰파크 시티, 상하농원, 선운사 템플스테이 등 체류형 관광을 위한 다수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선운산도립공원과 석정온천지구를 비롯한 13개 주요 관광지에는 올 상반기에만 637만9746명이 방문했다. 선운산도립공원은 가을철 단풍과 꽃무릇이 절경인 선운사와 국민여가캠핑장, 경관폭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3개의 각종 스포츠대회와 16개 팀의 전지훈련단을 유치해 4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냈다.특히 올해 사상 최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0여명이 입국해 280여 농가에 배치돼 고구마, 수박, 양파, 인삼, 고추 등 지역특화작물 재배부터 수확까지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게 고창군 설명이다.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고창군 농업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전경. (사진=고창군)게다가 고창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모텔을 매입, 리모델링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했다. 총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950.4㎡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기숙사는 최신 냉난방 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췄다. 일을 마치고 도착하는 주차장부터 외부세척장, 입구에 비치된 개인 사물함, 1층에 마련된 샤워장은 농작업을 하고 돌아오는 근로자의 실제 동선을 반영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료는 1인당 20만원이다. 지난달 27일 만난 기숙사 담당자는 “1층은 공동 취사장과 다목적실, 2층부터 4층까지는 2인실 숙소로 구성돼 총 48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캄보디아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38여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동 취사장에서 점심 식사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식단으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기본임금에 식비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입주보증금제(인당 3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강한수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장은 “근로자는 안정된 주거 공간에서의 단체 생활로 빠르게 현지에 적응할 수 있고 농가는 가까운 곳에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를 설립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전문관을 채용해 통역 지원 및 교육, 무료건강검진, 언어소통책자 제작 등 계절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2021년 81%에서 2024년 1.2%로 대폭 감소했고 고창군 177농가(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만족도가 72%로 조사됐다. 또 지역 곳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음식점, 주점, 식료품점 등이 생기고 활력을 잃어 가던 전통시장에도 외국인 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관광객들이 지난달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있는 선운사를 찾아 가을철 꽃무릇을 즐기고 있다. (사진=고창군)◇ 기업 4곳과 3000억 투자해 해양관광지 조성고창군은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는 올해 1300만 관광객 유치로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국내기업 4곳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리조트와 숙박, 스포츠, 휴양·레저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 대규모 해양관광지가 조성되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노을대교 개통, 대형 숙박시설인 고창종합테마파크와 자연스레 연계돼 서해안 관광벨트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고창군은 내다봤다. 고창군은 생활인구 등 인구유입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조성, 플로랜드(꽃 정원) 조성 등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신혼부부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지원사업으로 2027년까지 100세대를 공급해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 인구유입도 시도하고 있다.이같은 고창군의 노력에도 걸림돌은 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다, 각종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정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아직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검증부터 관리 등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선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뒷받침돼야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하면 새만금 사업이 1순위로 여겨지는 만큼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사업 확대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배운 기자] “수요 대비 공급을 늘려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엔 수입 물량이 턱없이 적은 데다, 유통망마저 갖춰져 있지 않아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더라도 반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 시멘트 업계와 긴밀한 레미콘 업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천정부지 치솟는 공사비를 잡고자 정부가 이달 초 해외 시멘트 수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할 만한 수입량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유통·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 하반기 공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사비 중 단 10%인데…정부, 왜 시멘트에 초점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목한 건 단연 자재비 안정화 방안이다. 날로 높아지는 환경 기준과 코로나19 팬데믹·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자재비가 급등,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의 원흉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조사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0, 그리고 올해 7월 129.96으로 4년여 간 3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분석 결과 2020~2023년 공사비 상승기여분은 자재비가 53.0%를 차지, 인건비(17.7%)와 금융·장비임대비(29.3%)를 훌쩍 상회했다.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방점을 찍은 건 시멘트 가격 안정화다.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레나 자갈 등 천연 골재원 채취원을 확대해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건산연이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건설공사비에서 레미콘·콘크리트 제품 등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주거용 건물로 범위를 좁히면 6.8% 수준이다. 100억원 규모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시멘트 가격이 10.0% 인상될 경우 공사비는 6800만원 가량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공사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다고 볼 순 없지만, 최근 4년간 시멘트 가격이 무려 49.3% 치솟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다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상당한 양의 수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현재 국내엔 수입 시멘트를 소화할만한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등 시설이나 유통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수입량 또한 연간 78만t 수준이라 국내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보단, 국내 시멘트 업계를 압박해 추가 인상을 막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취지 알겠는데 효과는 글쎄…“추가 정책 없인 대란 재현”이번 정부 방안이 압박을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외국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이번 방안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정부는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관련 사일로와 내륙 유통기지 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또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구체적 지원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시멘트 등 자재를 협상을 통해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번 정부 방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긴 하다”면서도 “문제는 현재 사일로를 비롯한 유통망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국면인 올해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3기 신도시, 가덕도 신공항 등 큼지막한 대형 사업이 내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자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재고 관리에 서둘러 신경 써야 하는 이유”라고 경고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통상 국내 주요 산업은 정부를 주축으로 원자재 확보부터 유통, 인력수급, 생산비용 및 공급량 등 수급 계획을 세우지만 특이하게 주택에는 그런 게 없다”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조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업계 간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 등 두루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멘트 수입 지원은 해당 산업의 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해 가격 급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다량의 해외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불법·불공정행위 범부처 합동점검 등을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