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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활동 모습. 사진=소방청.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명, 부상 26명)의 인명 피해와 약 6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 미상 8.6%(53건), 기계적 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28.5%(17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사찰 관계자들에게 화재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 전통사찰 대상 현지 적응 소방훈련 등을 중점 실시해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출동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찰·전기·가스 등 유관 기관과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확립 등 긴급구조 대응 태세도 강화한다.특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실시하는 사찰, 주요 행사장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54개소에 소방차량 370대와 화재·구조·구급대원 등 소방인력 2167명을 사전 배치한다.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대비한다.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찰 내부 화기 사용 증가와 다수 인파의 운집으로 각종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 및 화재 예방 안전 관리를 당부한다”며 “전국 소방관서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봉축행사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과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PF 사업장 중 최대 95% 정상…부실 이전 우려 없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90~95%가량을 정상 사업장으로 전망했다. 즉, 전체 사업장 중 5~10%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 권 처장은 부실사업장에 투입될 신규 자금이 금융사로의 부실 이전 우려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또한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른 경·공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 ·공매가 아마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아마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금융당국 브리핑의 일문일답이다.△사업장 중 정상, 부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다양한 방식의 어떤 시뮬레이션과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한 90~95% 정도는 저희가 정상 사업장으로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사업장은 지금도 정상 사업장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본 PF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다만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은 토지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인가도 받아야 되고 본 PF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업성이 있으면 넘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공적 보증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예를 들면 토지 매입을 100% 못 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가를 못 받았다, 법적 분쟁이 있다, 이런 토지까지 그냥 금융권이 그냥 들고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각을 해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정상 사업장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산해 보면 크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금융권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금융권 건전성 원칙과 인센티브 내용이 상충하지 않나.-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조조정 내지 부실 사업장 정리하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그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데, 약간의 돈을 조금 넣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했다.건전성의 원칙,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그다음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뉴 머니 투입과 관련해 관치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아주 일관되게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았다. 레고랜드 때 불안한 공포심을 안정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쫙 진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때 막 저희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면 아마 파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쨌든 지연된다는 이런 평가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금융회사의 어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회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고 그럴 여력이, 건설보다는 금융회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 은행 수익이 20조가 넘어가고 보험도 한 6~7조가 되니까 이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한데 무조건 부실을 손실 보고 사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바뀌고 법적 분쟁이 없고 클린화돼서 판단해 보니 내가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물론 내부의 이사회를 거칠 겁니다. 이사회에서 거쳐서 합리적이면 하겠다는 거지, 완전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다. △금감원이 사업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지도하게 돼 있는데 당국이 직접 옥석가리기 권한을 가진다면 논란이 일 수 있다.-평가등급의 적정성 부분은 아마 저희 검사국에서 아마 점검할 텐데 검사역과 해당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디베이트를 거쳐서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그 해당 등급에 따른 건전성 분리나 충당금 적립은 지금 현재도 저희가 결선 검사라든지 결선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 5조원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시장안정 노력을 할 때는 조금 과감하면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의 범위를 한번 정한 게 최대한 5조 원 정도다. 당장 그렇지만 아마 6월에 하면 3/4분기, 4/4분기에 나올 테니까 현재 금융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1조 원 정도 규모를 하되, 전체가 캐피탈 콜 방식이니까 협회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 공동 분담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1조 원~5조 원 정도를 했는데 사실 돈 안 쓰고 소프트랜딩 시키면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거는 아니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큰 방파제로서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부실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예상가액을 산정해서 저축은행도 충분히 고정 이상의 회수의문 수준까지 충당금 상환 부분도 있다.작년 말에 저희가 충당금을 굉장히 저축은행, 캐피털, 제2금융권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번 사업성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더 저축은행이 올해 당기순이익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자본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부실 사업장이 5~10%인가.-그건 그렇게 볼 수 있다. 90~95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거는 한 2~3% 정도로 일단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 그것도 금융회사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순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 저축은행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번에 이런 사업성평가 기준도 저희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저축은행이 스스로 한 2000억을 만들죠. 그 다음에 캠코가 곧 2000억을 투입할 것이고, 저번에 신디케이트론에서도 상당 부분 저축은행 물권을 담아주면 저축은행이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22년 위기 때 고금리 상품을 작년 말에 다, 올해 저금리로 다 바꿨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예대 마진에 따른 이익이 나오고, 지금 저축은행도 특별한 대규모 2012년 사태와 같은 그런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PF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사업성 평가 개선에 따라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적립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저희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금융권 충당금 적립의 총액이 100조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LH 토지 매입 지지부진한데, 부동산 경기 상승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지금 만약에 이 부실한 또는 어려운 사업장을 정리를 못하면 오히려 2~3년 후에 주택 수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왜냐하면 지금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토지대가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실을 분담하고 팔아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버리면 새 사람이 50원에 사서 그 50원의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공급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좀비토지가 되는거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더 큰 흐름은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 2~3년을 바라보고는 이런 사업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사업장은 새로운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오히려 2~3년 후에 지금 걱정하시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사업자측면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싼 값에 사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시장의 원칙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다 못 버티면 그걸 팔아야 되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싶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여유 자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여유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재구조화하는 데 자금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그런데 그 시장의 가격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 순간에 거래된 가격이 시장 가격이고, 그거는 다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거는 그냥 주어진 걸로 일단 봐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사업성 평가개선 금융사들의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토지매입은 아마 토지매입 완료 단계가 있고요. 또 인허가 받은 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 기준에는 그게 상세히 나와 있다. 아까 편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황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의 적정성, 상황 점검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다. △싼 값에 토지를 사서 비싸게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싸고 높다는 거는 그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다. 지금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면 저희가 공매 ·경매 절차가 있으면 그렇게 팔린 가격이 시장까지,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또는 전대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나는 싸게 샀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결정했던 그 가격이 그냥 시장 가격이지, 저희가 이거를 ‘싼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좀 어렵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PF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로 보면 경쟁적 측면에 따라서 토지 매입이 상당히 비싸게 와 있죠. 왜냐하면 하면 분양이 되니까. 그런데 분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그 토지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금융회사가 여력이 있으니까 들고 있을 유인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를 하라. 그런데 정리라는 게 꼭 충당금을 쌓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판단하겠죠. 매각에 나설 수도 있고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이 예상한 것처럼 PF 토지가 싸게 공급될 수 있나.-그거는 PF의 개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평균적으로 지금의 높은 가격이 조정되면, 이론적으로는 PF 사업장이란 게 보면 토지대하고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비용이니까. 금융비용도 지금 제일 높은 금리 수준인데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대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서 공급해 나갈 때 그 가격의 조정이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업성 부족한 사업장이 신디케이트론 통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가.-신디케이트론은 저희가 명확히 하지만 가격이 일단은 시장가이어야 되고요. 법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사업성평가의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이 평가할 것이다.
- 부동산PF에 메스 댄다…玉은 살리고 石은 신속 정리
- 서울 시내의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부실로 몸살을 앓아 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옥석을 가리고 정상 사업장에는 돈줄을 풀어주되, 비정상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의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PF 사업성 평가 싹 바꾼다…“엄정 옥석가리기”우선 본PF, 브리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리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구체화한다.현재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밖에 없어 합리적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 브리지론은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본다. 본PF는 계획 대비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을 체크한다.아울러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상각, 경·공매 처리한다.당국 측은 “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실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고 전했다.◇사업성 충분 정상 PF 사업장에 금융공급또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는 확실하게 돈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추가 확대했고,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4조원)도 신설했다.공사비용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사업성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정리 유도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나 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공공이 함께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먼저,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와 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협약’ 상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한다.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해 금융회사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를 추진한다.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여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진행한다.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중에도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 최소화”정부는 시장·건설사·금융회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병행한다. 부실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되었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이와 함께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PF 재구조화·정리로 예상되는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도 지속 유도한다.정부는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건설사의 책임준공약정을 비롯하여 현재 부동산 PF의 저 자본-고 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이해관계자의 PF 사업성 고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만동 아래로 줄어든 '서울 한옥'…서울시 "직접 방문 홍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서울한옥 4.0’의 핵심과제인 한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한옥 등록이 가능한 집을 직접 찾아간다. 현재 시내 한옥 총 8983동 중 약 13%(1210동)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10년간 누적 3000동 등록을 목표로 잡았다.서울시는 올 한 해 성북구·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세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주민이 손쉽게 한옥 등록을 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서울 한옥 등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서울시)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본격 도입한 ‘한옥 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번호를 주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만2672동에서 2015년 1만1776동으로 줄었다. 현재는 8983동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가 2001년 북촌가꾸기를 시작으로 북촌마을과 같은 전통 한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은평마을과 같은 신한옥을 조성하고 있지만 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한옥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등록율이 낮은 성북구와 동대문구를 집중 방문하기로 한 이유다. 등록 한옥이 가장 많지만 등록률 27% 수준인 종로구도 올해 한옥 등록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오는 6월까지 종로구를 비롯해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미등록 한옥 400세대를 직접 방문에 나선다. 한옥 등록·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7월부터는 조사된 주민별 한옥 상황과 수선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옥 점검·수선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해 한옥 등록 신청과 함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를 모니터링하여 효과, 실효성을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한옥 등록을 하면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노후전기배선 교체·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한옥 등록 신청은 신청서·사진만 제출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다. 공사비 보조·융자금은 공사 전에 신청, 지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시는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한옥 등록 방문 홍보에 대한 문의는 한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는 한옥출동119(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 서비스), 한옥 상담 등을 연중 제공하므로 한옥 살거나 한옥에 살고 싶은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작년 ‘서울한옥4.0’ 정책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목소리 오남용이 ‘이 병’ 불러올수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목이 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면, 성대에 무엇이 생겼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성대에 결절이나 용종(폴립)이 생기는 음성질환일 수 있어서다. 주로 가수, 교사 등 목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음성질환은 대부분 음성의 오남용으로 발생한다. 성대결절, 성대폴립 등 질환마다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김수일 교수의 도움말로 대표적인 음성질환인 성대결절, 성대폴립에 대해 알아본다.◇ 지속해서 고음 내려 힘 주면 성대결절 발생 가능성↑성대결절은 목에 생긴 ‘굳은살’이다. 지속해서 고음을 내기 위해 목에 과다한 힘을 주면 성대에 굳은살이 생긴다. 성대의 굳은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몇일 간의 음성휴식이 필요하나, 이 과정이 없을 경우 점점 성대결절이 진행되며, 이로 인해 쉰 목소리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대결절(성대의 소결절) 성별별 환자수는 최근 5개년(2018년 ~2022년) 동안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수가 80%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빈번하지 않아도 목 잘못 사용 시 성대폴립 발생성대폴립은 잘못된 발성으로 생긴 ‘용종(혹)’이다. 과격한 발성으로 성대의 작은 혈관이나 조직이 손상되어 물혹이 생기고 성대결절과 같이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성대폴립(질병코드 J381, 성대 및 후두의 폴립)은 남성과 여성 환자수에 큰 차이가 없고, 전체 환자수도 성대결절 환자수보다 적다. 김수일 교수는 “성대폴립은 목을 자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지속적인 기침 후에 성대가 자극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며, “반면에 성대결절은 지속적으로 목을 사용하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이고 여러 직업이 목소리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수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쉰 목소리 2주 이상 지속하면 음성질환 의심쉰 목소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많이 쓰거나, 감기에 걸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호전된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쉰 목소리가 호전되지 않으면 음성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성대결절은 쉰 목소리 외에도 지연 발성, 고음에서 분열되거나 부드럽지 못한 소리가 나오거나 중복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성대폴립은 쉰 목소리와 후두 이물감으로 인한 잦은 기침, 용종이 커지면 호흡이 어려운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입 또는 코를 통해 내시경으로 진단성대는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부위다. 음성질환을 자세히 진단할 때는 입 또는 코를 통해 후두 내시경을 이용한다. 성대결절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성대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성대 점막의 운동을 자세하게 관찰한다. 보통 성대결절은 양쪽 성대에 발생하고, 성대폴립은 한쪽 성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치료 위해 발성 교정 필요...소아는 대부분 음성 치료성대결절, 성대폴립은 잘못된 발성법 때문인 경우가 많아 치료에서 발성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언어치료사와 상담을 통하여 발성습관을 교정하는 등 음성 치료를 시행한다. 김수일 교수는 “소아는 지속적으로 성대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성대점막에 수술을 시행하여 손상을 가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음성치료와 음성휴식을 통해서 대부분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음성 치료로 호전될 수 없는 병변에 한하여 후두 미세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원 당일 바로 수술 가능한 미세 후두 수술후두 미세 수술은 전신마취 후 입안으로 후두경을 삽입하여 성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현미경으로 병변을 확대해 보면서 안전하게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수술 시간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0분 이내로 소요된다.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이 가능하므로, 아침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다음날 오후에 퇴원을 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가능하면 약 1주 정도 음성사용을 자제하고 술, 담배 및 커피를 피하여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후에도 1~2주간은 발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주 목 쉰다면 헛기침 등 잘못된 발성습관 있는지 점검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대 점막이 지속해서 큰 자극을 받는지에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음성의 오남용이다. 따라서 성대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습관은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쉬는 느낌이 들면 바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김수일 교수는 “자주 목이 쉰다면 발성습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헛기침 하는 습관, 큰소리나 비명을 지르는 것, 극단적인 고음이나 저음을 내는 등의 습관 등이 대표적이다”고 강조했다.
- 파리올림픽 계기 ‘한류 붐업’…유인촌 장관 직접 챙겼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파리(프랑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24년 파리올림픽(7월26일~8월11일)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현장을 직접 찾아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파리올림픽 개최지인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오리야크, 낭트 등 프랑스 곳곳에서 ‘2024 코리아시즌’을 6개월간 열고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한다.2일 개막한 이번 행사에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국립예술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17개 국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했다.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파리올림픽 전후로 열리는 만큼, 한국 문화를 녹인 다양한 공연과 전시, 콘텐츠 등 34개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한국 홍보에 나선 것이다.유인촌 장관은 지난 2월19일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모인 자리에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는 생각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 전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2월6일 발표한 문체부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도 케이(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해외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했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했다. 유 장관의 이번 유럽 출장도 이같은 정책 맥락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취임 뒤 약 6개월간 20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돈 유 장관은 이번 유럽 출장길에서도 부지런히 현장을 챙겼다.파리올림픽에 ‘브레이킹’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의 브레이킹 합동 무대가 코리아시즌 개막 공연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2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인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과 프랑스 ‘포케몬 크루’와의 경연(배틀)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파리를 방문한 유 장관도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 등 프랑스 주요 인사와 함께 개막 공연을 관람했다.공연에 앞서 유 장관은 같은 날 파리코리아센터에서 ‘2024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을 만나 ‘2024 코리아시즌’과 한·프랑스 간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신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잇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진행하고 있다.도미닉 에르비유 총괄 감독은 “최근 프랑스의 젊은 친구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한다.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프랑스 전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한국도 문화 올림피아드에 동참하는 의미로 ‘코리아 시즌’을 연다”며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고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한편 유 장관은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를 찾았다.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2024-25년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이탈리아 정부와 문화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나라는 내년까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브레이킹 크루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 포케몬크루(Pocketmon Crew)의 합동 공연 ‘어반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에 참석해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브레이킹 크루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 포켓몬크루(Pocketmon Crew)의 합동 공연 ‘어반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에 참석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코리아센터에서 도미닉 에르비유 파리 올림피아드 컬처 총괄 디렉터와 악수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뒤 출연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반려견 순찰대` 시험보는 날…대형·노령·장애견도 '도전장' [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산 31번 나오세요~” 번호표가 호명되자 7살의 치와와 ‘로제’와 그의 주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심사 부스에 다가갔다. ‘스태프’(STAFF)조끼를 입은 훈련사는 “치와와 같은 단모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듬이 생기는데 지금도 살짝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로제가 낯선 상황에 긴장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아이는 순하네요”라는 말에 주인은 금방 미소가 지어졌다. “어릴 땐 문제 행동이 많았는데 열심히 훈련한 덕에 많이 개선됐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로제는 이날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참여했다. 반려견 순찰대로 선발되면 견주와 반려견은 한 팀을 이뤄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범죄·생활 위험 요소를 살피게 된다. 산책을 자주 하는 반려견과 보호자는 동네 지리에 익숙하고, 특히 반려견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낮은 시선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이날 80여팀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과 인기가 높았다.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빛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출전한 소형견 ‘로제’(사진=이유림 기자)반려견 순찰대가 되려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심사를 거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실기심사에서는 △기다려(보호자와 편안하게 떨어져 있는지), 이리와(보호자의 부름에 바로 달려가는지) △ 리드워킹(줄 느슨하게 당기지 않고 걷기) △대인반응(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보호자 옆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지) △대견반응(멀리서 다른 개를 봤을 때 보호자에게 집중하는지) △순찰대 활동 적합성 확인(기본 펫티켓에 대한 문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로제의 주인은 “오늘 1시간 일찍 와서 공원을 돌아다니며 적응 시간을 가졌다”며 “심사에 통과해서 당당하게 순찰견 마크를 붙이고 우리 동네 치안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심사에는 로제 같은 소형견뿐 아니라 골든 리트리버, 진돗개 등 대형견, 유모차를 탄 14살 노령견,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견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강아지들이 출전했다. 이들은 순찰대 활동을 통해 반려견 인식을 개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안산 45번’의 11살(추정) 진돗개 ‘둥이’ 주인은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도 무섭다고 하니까 순찰대 마크가 붙으면 조금 덜 할까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둥이는 검은색 진돗개의 대형견이고, 유기견 출신이다. 파주시보호소에서 5살 때 입양됐다. 견주는 둥이가 애교가 많고 귀염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피하니 시무룩할 때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안산 39번’ 번호표를 단 푸들 ‘루피’도 유기견 출신이다. 입양 전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뒷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다. 견주는 “루피가 다리 절단 후 살이 많이 쪄서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신청하게 됐다”며 “장애가 있는 유기견 출신이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루피는 때때로 쩔뚝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리와’, ‘기다려’ 지시는 물론 리드워킹도 안정적으로 해냈다. 반면 평소만큼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속이 탄 견주도 있었다. 한 견주는 다른 강아지를 향해 짖는 반려견을 다독이며 “원래 안 이랬는데…”라고 머쓱하게 웃었다. 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빛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에 출전한 대형견 ‘둥이’(왼쪽)와 장애견 ‘루피’(사진=이유림 기자)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2년 시작한 제도다. 긴급안심비상벨, 가로등, 보안등 등 범죄 예방 시설물 점검 외에도 음주운전자 신고, 주취자 조치 등 다양한 치안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안산·과천, 대전 대덕구, 부산 9개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총 4만 8431회 순찰 활동에 나서 112신고 331건, 120 신고 2263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에서 순찰대원으로 활동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이지’는 동네 공원을 순찰하던 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중학생이 또래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발견·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오이지는 지난해 12월에도 전기장판을 이불 삼아 길거리에 누워있던 노인을 발견·신고하기도 했다.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에서 구해낸 것이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 순찰대원 ‘쿠로’는 야간 순찰 도중 다리를 다쳐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발달장애인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하는 골든 리트리버 ‘초이’와 ‘제니’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비틀비틀 지나가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신고해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줬다.1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빛광장에서 진행된 ‘2024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선발 심사’ 부스(사진=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