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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오염수 대응·신상공개 확대 등 논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총리공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상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 안건을 논의한다.당정은 먼저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부터 정부의 오염수 정밀 분석 진행 경과를 보고 받고 야권의 공세에 맞설 방안을 점검한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공개 범위 및 대상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회의가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당정협의회(사진=연합뉴스)
- "전세대출도 DSR 포함하자"…KB금융, 역전세난에 대안 제시
-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세자금대출을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값 하락과 ‘전세사기 사태’로 이른바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참에 전세 제도 관련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전세보증금 규모 추정액. (표=KB경영연구소)◇ 전세자금 규모 커지자 구조적 리스크도↑18일 KB금융그룹은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안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역전세 현상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전세자금대출발(發) 가격변동성 상승 등을 꼽았다. 전세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맡긴 이후 주택을 일정 기간 임차하고 집에서 나올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차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보증금 있는 월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는 주요한 임차 형태다. 서울의 경우 임차 가구 절반에 해당하는 약 48%가 순수 전세로 거주중에 있다. 연구소가 추정한 2022년 말 기준 전세보증금 규모는 약 900조~1000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부각됐다. 코로나19 기간 지속된 과도한 지원·투자수요 증가 요인이 맞물리면서 집 가격과 전세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커졌고, 결국 전세제도에 내재된 리스크가 부작용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에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왕 사태’가 역전세까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세제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변동성’과 ‘임차인 손실 전가’로 요약된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고 그 손실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 있어서다. 전세보증금 손실 이슈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년 교육 등 관련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전세사기, 깡통 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평가했다.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가능한 정책. (표=KB경영연구소)◇“전자자금대출, DSR 산정에 포함해야”KB경영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DSR 안에 전세자금대출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데다 과도한 대출이 주택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DSR은 전세자금대출을 비롯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처럼 상환자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대출은 제외하고 있다.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은 거래 금액이 커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밖에 없고,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DSR 포함 시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에 DSR 적용(만기 5년)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원리금 상환을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한도(다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 허용)를 LTV 70%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DSR적용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선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과 ‘매매전세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 ‘임차인 전입신고’ 효력을 신고 당일부터 적용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이 대출 실행 시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입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주택가격 급락 시 금융 기관 등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도 ‘주택 경기 연착륙’ 및 ‘부동산 임대차 시장 거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민석 박사는 “단기적으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론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여의도 메운 '보랏빛' 열기…BTS 10주년 페스타 '인산인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주년은 의미 있는 숫자니까… 더워도 즐거워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강한 여름 햇빛이 내리쬐었지만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 페스타를 보기 위해 모인 인파들은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3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경찰은 물론, 곳곳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의 관리 속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들은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방탄소년단 10주년 페스타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모여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BTS 데뷔 10주년을 맞는 ‘BTS 10주년 페스타’가 열렸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부터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눈에 띄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에야 볼 수 있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들은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등 위험할 수 있는 부분 곳곳에도 배치돼 “한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두 줄로 천천히 이동해주세요”라고 외치며 인파를 통제했다. 행사장 앞 상인들은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 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외치며 호객 행위에 나섰다. 얼음물을 파는 상인 진모(64)씨는 “평소 주말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면서도 “불꽃놀이가 하이라이트니, 그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페스타 행사장 안에는 BTS의 무대 공연과 영상을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 외에도 다양한 전시, 포토부스 등도 마련돼 있었다. 팬들은 행사장 내에 울려펴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맞춰 ‘떼창’을 하거나, 환호했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 부채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연신 “덥다”를 외쳤으나 즐거운 표정이었다. 무더운 날씨인 만큼 “탈수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의료 부스를 찾아달라”, “곳곳에 안전 요원을 찾아달라”는 안내 방송도 계속됐다. 여의도 인근 시민인 김모(66)씨는 “어제부터 젊은이들, 외국인들이 이 근처에서 노숙도 했다”면서 “평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자주 듣고 ‘힐링’이 되는 기분을 느끼는데, 젊은이들이 한국을 알리는 것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고,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쁘다”고 했다.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팬들도 많았다. 프랑스 유학생인 밀라(21)씨와 셀리아(21)씨는 “원래부터 방탄소년단을 좋아했고, 모든 멤버를 좋아하지만 특히 ‘뷔’를 좋아한다”며 “날은 덥지만 팬들에게는 10이라는 숫자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페스타에 온 이유를 밝혔다. 일본인 아카네(28)씨도 어머니와 함께 지난 13일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입국 후 페스타를 찾았다. 아카네씨는 “2019년부터 BTS를 좋아해 작년 부산 공연도 찾았었다”며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국을 찾았는데, 즐거운 분위기라서 기쁘다”고 웃었다. 한편 서울시는 최대 30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일 것을 예상, 전날 영등포경찰서를 필두로 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행사의 마무리 격인 불꽃놀이가 열리는 오후 10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을 전면 통제하고, 필요 시 여의상류IC와 국제금융로 등에 대해서도 탄력적 통제에 들어간다.
- 日 굴욕 vs 中 굴욕…정치권의 `굴욕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동북아 외교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막말 논란 및 이어진 대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굴욕 외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대정부질문은 이 같은 갈등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싱하이밍 사태’, 민주당 의원들 방중…與 “삼전도 굴욕”지난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의 회동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입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겁니다. 싱 대사의 발언은 민주당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여당에선 “삼전도 굴욕이 떠오른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논란 이후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면서 여당의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리나라의 여당이 아닌 야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중국의 노림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모품이 되기로 작정했다면서 비판했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 15분간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게 바로 굴욕적인 자세 아닌가.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8일 대전시청 앞에서 제16주년 세계 해양의날 기념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후쿠시마 갈등 고조…野 “왜 일본에 당당히 말 못 하나”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향해 오염수가 정부의 주장대로 안전하다면 직접 마셔보라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가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한 총리의 답변 역시 일본의 대변인 같은 발언이라고 일축하면서, 중국과 홍콩, 태평양 도서국가들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일 굴욕 외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않냐’고 얘기했다”며 “근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양측은 자신들의 행보에 정당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 외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변했고, 일본 굴욕 외교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굴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맞서다 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각 29%, 32%의 긍정 답변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각각 57%, 60%의 응답자는 김 대표와 이 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짜 국익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물가 2% 확신 없다던 이창용…다음주 물가 상황 점검[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3.5%, 2.4%로 예상된 가운데 이같은 전망치가 유지될지, 향후 물가 경로 상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을지 주목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 운영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한은은 지난달 25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3.5%로 지난 2월 전망치(3.5%)를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6.3%) 정점을 찍은 뒤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 △12월 5.0%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물가 경로는 이전과 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이 기존 3.0%에서 3.3%로 상향조정됐다. 구체적으로 근원물가는 올해 상반기 3.8%, 하반기 2.9%, 내년 상반기 2.1%, 내년 하반기 2.0%로 전망됐다. 근원물가는 2021년 11월 1.6%로 처음 제시된 이후 여섯 번 연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심지어 작년 11월부터 물가상승률이 하향 조정됨에도 근원물가는 상향되는 추세다. 특히 이 총재는 당시 물가상승률 목표치(2.0%)에 도달하는데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까지 물가가 3% 내외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확신이 생겼지만 3%에서 2%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해선 확신이 줄었다”며 “근원물가는 서비스업 개선으로 비용 전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내년 물가상승률은 2.4%로 2월 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년엔 보다 가파른 물가 둔화세를 예상한 것이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당시 설명회에서 ”근원물가가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 부분에서 하향적 요인이 있었던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주간 보도계획△19일(월)14:00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14:00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Headline, Core and Underlying inflation(BOK이슈노트 2023-19)△20일(화)9:30 이창용 총재 녹색금융 컨퍼런스 참석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국은행,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모색12:00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21일(수)6:00 202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비통방)11:00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2:00 이창용 총재, 「BIS 연차총회」 참석△22일(목)12:00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23일(금)12:00 2023년 5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19~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15일 경기도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에서 열린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장관 국외출장(19~23일)11:00 교섭단체대표연설(1차관, 국회)14:30 소부장 공급망센터 확대 개소식(1차관, 코트라)△20일(화)08:30 국무회의(본부장·1차관, 세종청사)10:00 교섭단체대표연설(1차관, 국회)14:00 법사위(2차관, 국회)△21일(수)08:00 비상경제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2차관, 동서울변전소)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1차관, 코엑스)14:00 본회의(1차관, 국회)△22일(목)14:00 전문연 우수기술 설명회(1차관, 코엑스)14: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23일(금)14: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8일(일)11:00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기술 무료 나눔11:00 통상법무정책 제5호 발간 11:00 로봇 산업, 국제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19일(월)06:00 한-일 수소안전 및 산업 협력강화11:00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개소식12:00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 빅데이터(질병청·복지부·과기부 공동)△20일(화)06:00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 정책·제도 세미나11: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관련 철강업계 간담회11:00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21일(수)06:00 민과 군의 미래 무인이동체 청사진 제시(과기부·국방부·방사청·해수부·국토부 등 공동)06:00 대·중소기업 모여 순환경제 신사업 함께 만든다06:00 2023 국제광융합 엑스포 개막식08:00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기재부 별도)11:00 BIE 총회 계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캠페인 진행11:00 정밀화학 기업홍보의 장 개최11:00 전북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통상환경 설명회17:00 우리 발전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22일(목)06:00 국내기술로 무인기 안전향상 국제표준 선도11:00 만반의 대비로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11:00 2023글로벌 화학물질 규제대응 세미나 개최11:00 디지털세상속개인ID,국제표준화협력강화13:00 제437차 무역위원회 개최15:30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발표(탄녹위 공동)20:30 세계 최대 연구개발 플랫폼 유레카를 통한 국제기술협력 강화△23일(금)06:00 민간표준전문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