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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정당·정치권 줄서기 조장”
  • 조희연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정당·정치권 줄서기 조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조 회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한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치권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고 교육자치 흔들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1년 발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42.6%로 반대하는 비율(27.8%)보다 14.8%p 높았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앞서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조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폐해를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감 직선제는 시민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세력에 따라 움직이는 ‘패거리 정치’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조 회장은 “선거공영제 도입과 충분한 정책홍보 기회 마련 등으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교육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조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국회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 일부(1.5조원)을 떼서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를 마련한 바 있다. 그는 “여러 노력에도 지방교육재정 확보 문제는 제한적 성과를 얻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며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회장은 “새해를 맞아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교육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듯이 오로지 학생만을 생각하며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3.01.04 I 김형환 기자
PMMA 쓰인 국도47호선 방음터널, 신계용 과천시장 화재 대책 촉구
  • PMMA 쓰인 국도47호선 방음터널, 신계용 과천시장 화재 대책 촉구
  • 신계용 과천시장이 4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방음터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과천시)[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이 관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방음터널 화재 안정성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신 시장의 현장점검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사업시행자인 LH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4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국도47호선 우회도로는 과천시 갈현동(국도 47호선)에서 과천시 문원동(지방도 309호선)으로 연결되는 2.81km의 구간이다.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 중이며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해당 도로에는 연장 1km의 방음터널 2개소가 건설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계용 시장은 해당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터널이 화재에 취약한 PMMA 자재로 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 LH에 공사 중지와 더불어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해당 도로는 공동주택단지, 기업체 등이 다수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방음터널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고, 화재에 즉각적인 대처와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방음시설 설치를 중지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 방음시설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자재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1.04 I 황영민 기자
'물가안정의 히어로'…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수시 모집
  • '물가안정의 히어로'…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수시 모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저렴한 가격과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찾는다.경기 의정부시는 물가상승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수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그래픽=의정부시 제공)모집 대상은 의정부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이며 착한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업소는 의정부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게시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종량제봉투와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해충 방역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 소규모 리모델링, 노후간판 교체 등 시 지원사업 지원 시에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우편, 팩스, 혹은 의정부시청 기업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와 프랜차이즈업소, 영업개시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김동근 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하다”며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I 정재훈 기자
무협, ‘제1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 개최…수출 여건 개선 나서
  • 무협, ‘제1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 개최…수출 여건 개선 나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오는 5일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1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최근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악화하고 있는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업종별 협·단체, 산업연합포럼, 산업별 주요 수출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수출 애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에 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엔 자동차·자동차부품·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이 회의 주제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현지화 정책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국내 투자 확대·보조금 정책 효과 등을 두고 토론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될 회의를 통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기존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 산업의 수출 상황도 점검, 수출 활력 조기 회복과 신수출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지속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둔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며 “업종별 긴급 대책 회의 개최를 통해 전 업종에 대한 수출 상황을 살펴보고, 기업을 위한 긴급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023.01.04 I 박순엽 기자
농식품부, 오늘부터 축산용 사료 성분 특별점검
  • 농식품부, 오늘부터 축산용 사료 성분 특별점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부터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사료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서 1천100㎏ 슈퍼 한우 탄생(사진=연합뉴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27일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했다.이중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진다.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경우)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이번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4 I 김은비 기자
추경호 “설 성수품가격, 전년보다 낮게…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 추경호 “설 성수품가격, 전년보다 낮게…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입장해 영상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설 민생안정대책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000톤(t)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한다. 또 올해 전기인상에도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 2000원(기존 14만 5000원)에서 추가인상한다. 추 부총리는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사업의 경우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은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검증대상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 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조 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04 I 조용석 기자
SK매직, 에어컨·주방후드·욕실 ‘공간케어 서비스’ 출시
  • SK매직, 에어컨·주방후드·욕실 ‘공간케어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SK매직은 에어컨·주방후드·욕실 ‘공간케어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며 토털 홈케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SK매직의 방문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MC(Magic Care)가 주방후드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SK매직)SK매직은 “지난해 11월 ‘일회성 매트리스 클리닝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에어컨·주방후드·욕실 케어 서비스 추가로 선보이며 생활구독 영역을 침실에서 거실과 주방, 욕실 등 고객 생활공간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간케어 서비스는 청소 및 정리수납 등 고객 생활공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SK매직의 구독형 홈케어 서비스다. 지난 2020년 비스포크, 그랑데 등 삼성전자 가전과 가전 세척 서비스, 냉장고, 옷장, 드레스룸 정리정돈 등 전문적인 홈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신개념 렌탈 서비스 ‘스페셜 렌탈 서비스(Special Rental Services)’를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에어컨 케어 서비스는 가전 세척뿐 아니라 전문 엔지니어가 성능과 작동 상태, 수리 및 부품 교체 필요 여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가전 전문 세척 서비스다. 에어컨 내·외부에 쌓인 먼지와 찌든 때, 곰팡이 등을 전문 장비를 사용해 깨끗하게 세척하고, 향균 효과가 있는 피톤치드를 분사해 남아있는 곰팡이 냄새까지 제거한다.주방후드 케어 서비스도 후드 외부와 필터는 물론 분리가 쉽지 않은 팬과 모터 등 내부 부품을 모두 분리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분리해 세척한다. 곰팡이와 물때로 번거로운 욕실 청소도 케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정기적으로 관리한다.SK매직 관계자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고객 최적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자 공간케어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 생활구독 영역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4 I 김영환 기자
설 역대최대 성수품·할인쿠폰 푼다…"설물가 작년보다 낮게 관리"
  • 설 역대최대 성수품·할인쿠폰 푼다…"설물가 작년보다 낮게 관리"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설을 앞두고 생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성수품 공급 물량을 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쿠폰 확대을 확대해 지난해 설 보다 낮은 수준의 성수품 물가를 유지한단 계획이다.16대 성수품 공급 계획(사진=기획재정부)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산물 물가는 다소 안정됐지만, 그간 가파른 오름세로 가계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구매력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12월말 기준 16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 설기간 대비 1% 낮은 수준이다.정부는 올해 설기간중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전 설 가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우선 16개 품목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한다. 전년대비 낮은 수준의 가격을 보이는 배추·사과·배는 설 3주간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공급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배추·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으로 배추 1만t, 무 5000t을 추가 공급한다.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지만, 설 수요 및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평시대비 22%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연장 시행한다. 전년대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AI에 대비해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설전 3주간 공급물량을 1만5000으로 확대한다. 할당관세도 3월까지 3만t으로 연장 시행한다. 계란은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선란 비축분 방출 및 국영무역 등을 추진한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비축물량(명태·오징어 등 7065t)을 지속 방출한다. 고등어는 설 3주간 할당관세 잔여물량 1만t을 도입한다.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작년 설 대비 1.4배 수준인 300억원의 예산을 농축수산물 할인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한도를 지난해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통시장 2~4만원을 3~4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제로페이 할인지원 가맹 전통시장도 늘이고, 고령층 등 이용 편의를 위해 제로페이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했다.또 성수품 수급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운송을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설전후 증가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세관 특별통관지원팀 설치 등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20일 까지는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일시 허용하고 31일까지 택배특별관리기간간 택배 임시인력을 투입해 수송차질을 방지한다.물가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설 3주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가격동향 등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또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운영해 지역별로 성수품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설 성수기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2023.01.04 I 김은비 기자
SPC, '안전경영' 선포식…"새 회사로 거듭나겠다"
  • SPC, '안전경영' 선포식…"새 회사로 거듭나겠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PC는 지난해 계열사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경영 실천을 결의하는 선포식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서울 양재동 SPC본사에서 진행된 안전경영선포식에서 (왼쪽부터)장인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명욱 파리크라상 대표,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SPC 안전경영헌장 선언을 하고 있다.SPC는 사고 발생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에 대해 즉각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 근로환경개선TF, 기업문화혁신TF 등도 발족하며 새로운 SPC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SPC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안전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해 없는 일터 구현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 구축 등 전략체계를 발표했다.산업안전확립 분과에서는 글로벌 안전 인증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IT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환경개선 분과에서는 지난해 노조와 함께 발족한 근로환경TF를 통해 교대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위험 설비에 대한 자동화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사회적책임이행 분과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재해 구호활동 강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ESG+안전경영’을 추진하기로 했다.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안전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경영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새 SPC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갑용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은 “안전경영 선포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노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3.01.04 I 정병묵 기자
설 연휴 안전대응 총력…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집중점검
  • 설 연휴 안전대응 총력…전통시장 등 취약시설 집중점검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설 연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교통인프라를 사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강화한다.지난달 16일 오후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전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등에 대해 2가 백신 추가접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에도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명절 운영기관을 안내한다. 동절기 한파와 산불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선박과 항만 등 한파 취약시설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마련해 24시간 상황관리를 할 계획이다.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분야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각종 안내표지판 보수 및 보강도 진행한다.또 전통시장, 백화점, 숙박시설 등 전기 사용시설 약 2만7000개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가스 사용시설 총 1000여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는 등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정부는 또 명절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가 위생과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을 합동점검할 계획이다.고병원성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및 예찰을 진행하고 축산시설 일제소독, 검사 및 대응체계 유지 등 연휴기간 동안 방역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명절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2023.01.04 I 공지유 기자
"지금의 국회, 국민의 얼굴 닮지 않았다"
  • "지금의 국회, 국민의 얼굴 닮지 않았다" [신년인터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금 국회를 딱 보면 어떤가요. 국민의 얼굴을 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청년 문제든, 여성 문제든 그 어젠다(agenda, 의제)가 논의가 안 되죠.”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국회가 제대로 민의(民意)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통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위원장의 진단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연금 논의하는데 청년 비중은 꼴찌 수준, 그들이 혐오하는 이유”남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혐오 정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거구제→양당 독식’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재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인물이 당선되기 지극히 어렵고, 당선자 외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즉 사표(死票)가 된 이들은 상대 진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민심 등도 같은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는 결국 중장년층,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 이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연금 개혁 같은 미래 어젠다를 논의하려면 그 의사 결정엔 청년이 필요한데, 한국의 청년 정치인 비중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40% 정도는 여성 의원인데, 우린 20% 정도밖에 안 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무관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 탓에 G7에 가까워진 경제력에 비해 정치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정치의 지형을 바꾸거나 비례대표를 확대해 대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구를 넓게 쓰면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방식이 국민의 얼굴을 담고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양강 구도·인구 소멸 지역 韓 고민…유럽에 답 있다남 위원장은 최근 정개특위 위원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해 목격한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거대 양당 구도에 대한 해법,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등 우리가 당면한 여러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우선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양강 체제에서 3강 체제로 바뀌면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아일랜드는 강한 양당이 있었는데 (중선거구) 제도를 통해 의석수 분포도가 비슷한 3개 정당이 됐다”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제1당이 바뀌기도 하고, 정당끼리 연정을 하며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인 우리처럼 (임기) 4년 끝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경쟁을 하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의회의 구성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멸 예정 지역에 대한 대처 방식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인구비례로 회원국마다 의석을 배분하는데, 아무리 인구가 적은 국가라도 기본적으로 6석을 보장한다. 올해 초 인구가 40여만명에 불과한 몰타에선 유럽의회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럽 현지에서 이를 직접 목도한 남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최소 수준의 의석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역진전 비례를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그런 요소를 반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며 비례대표가 강화될 경우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정치인에게만 맡겨선 안돼 국민 설득해야”다만 남 위원장은 이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인 중심이 아닌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일인 탓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이를 논의하는 것은 속도도 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남 위워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단 1석이라고 불어나거나 줄어들면 난리가 날텐데, 정치인들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원들)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소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국민들에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느껴질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삶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시로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선거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4월 10일(총선 1년 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2023.01.04 I 박기주 기자
최강 한파에 작년 12월 전력수요 역대최대…공급비용 부담 ‘가중’
  • 최강 한파에 작년 12월 전력수요 역대최대…공급비용 부담 ‘가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월 전력수요가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감기온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최강 한파 여파다. 수급 차질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 에너지 위기 속 공급비용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12월 평균 최대전력수요 8만2176㎿3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8만2176메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21년 12월의 7만8180㎿보다 5.1% 늘어난 것은 물론 2022년 7월 기록했던 기존 역대 최고치 8만2007㎿도 웃돌았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월평균 최대전력수요는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을 보여주는 일일 최대전력 수요의 월간 평균치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라는 건 그만큼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고, 전력 공급능력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특히 통상 에어컨 등 냉방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의 전력 최대수요가 겨울보다 많았는데, 올겨울은 앞선 여름 최대전력 수요를 뛰어넘었다. 최강 한파 속 도시가스 등 난방 수요를 제외한 전력 난방 수요도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최강 한파가 이어진 지난 12월19~23일은 닷새 연속 9만㎿ 이상을 유지했고 특히 23일 오전 11시엔 역대 최고치인 9만4509㎿를 기록했다. 불볕더위가 이어졌던 같은 해 7월7일의 9만2990㎿를 1500㎿ 이상 웃돌았다. 특히 비슷한 시기 충남 이남 지역의 폭설로 개별 가정·사업장의 태양광발전 이용률이 떨어진 것도 전력 계통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전력거래소의 설명이다.◇수급 안정권 유지했으나…긴장감 여전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로 치솟기는 했으나 전력 수급은 안정권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평균 전력 공급능력은 10만175㎿로 평균 1만7999㎿의 공급예비력(예비율 21.9%)을 이어갔다. 역대 최대치로 치솟은 12월23일에도 1만1119㎿의 공급예비력(예비율 11.8%)을 유지했다. 역대 최고 단계에서도 전력수급 경보 단계인 5500㎿는 물론 안정권으로 평가되는 1만㎿ 선을 지킨 것이다.설비규모 1만4000㎿의 신한울 1호기가 지난달 초 상업운전에 돌입하는 등 전력 공급능력이 대폭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다.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최대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동 소재 신양재변전소에서 겨울철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전)전력거래소는 일단 연초에도 안정 수급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이후 한파가 잦아들고 그만큼 일일 최대전력수요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1월 첫째주 전력수요가 8만6000~9만㎿ 전후를 오기며 1만5100~2만200㎿의 예비력(예비율 16.9~23.5%)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지난 2일 공급예비력은 1만9580㎿(예비율 23.0%)였다.그러나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안정 수급을 위한 긴장감은 여전하다. 전력거래소는 앞선 11월 말 올겨울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올겨울 최대전력수요 시점을 1월 셋째주(15~21일)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전망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9만400~9만4000㎿였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넘어선 상태다. 겨우내 또다시 최강 한파가 몰아쳐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하거나 설비 고장 등 공급 측면에서의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공급능력 확충 위한 비용부담 ‘가중’전력수급 차질이 없더라도 공급증력 확충을 위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현재 국내 전력수요는 석탄·가스화력발전(약 60%)과 원자력발전(원전·약 30%), 신·재생에너지 발전(약 10%)으로 충당해 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석탄·가스 비용이 급증한 상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석탄·가스발전을 원전과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당장은 평소보다 가격이 2~3배 치솟은 석탄·가스 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이달 전기요금 인상이 올겨울 전력수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악의 재정난을 맞은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부실화를 막고자 올 1월부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인상률 9.5%) 올렸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 이와 맞물려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소비 효율화 사업과 절약 캠페인에도 나섰다.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 공급 능력이 늘어나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서 우려했던 올겨울 전력 수급차질 우려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대대적 절약 캠페인에도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늘어나면서 설비 확충 등 부담은 커졌다”고 말했다.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1.04 I 김형욱 기자
부동산·건설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
  • 부동산·건설대출 조이는 상호금융…PF ‘돈 가뭄’ 지속되나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이 부동산, 건설업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돈 가뭄’이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 공급원’이었던 만큼 PF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택보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부동산·건설 대출, 내년 12월부터 ‘총 대출 30%’ 이하로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은 내년 12월 29일부터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작년 1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이에 앞서 상호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11월 공동대출 총 취급한도를 기존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였고, 서울을 벗어난 사업지는 300억원으로 더 줄였다. 취급한도 축소와 동시에 미분양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농·축협은 작년 11월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주의하라고 지도했다. 신협도 작년 10월부터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현재 부동산 PF는 마치 ‘부실 뇌관’처럼 취급되고 있다. 부동산PF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개발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예상해서 이를 기초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방식이다.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은 담보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그런데 작년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PF 유동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며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작년부터 사실상 PF대출 ‘개점휴업’ 상태에 나섰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PF대출 리스트를 다 취합해 이슈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아 보이거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건들은 대출을 실행하기 조심스럽고, 안정적인 사업 건들 위주로 검토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 것도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서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 축소시 PF시장 ‘가뭄’…국내 주택보급 악영향 우려다만 업계에서는 상호금융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줄일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을 지으려면 PF대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마저 자금공급을 줄이면 국내 PF시장과 주택 보급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국내 부동산PF 대출시장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이 발생했지만 이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메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조3000억원에서 2021년 9월 말 31조원으로 9.4배 급증했다. 농수산림 및 신용협동조합의 부동산 공동대출 잔액은 2016년 말 6조8000억원에서 2020년 말 15조6000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강화 속에 부동산 대출이 새로운 ‘먹거리’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담보가치 평가가 쉽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특히 개별 조합들이 공동대출 방식을 활용하면 자산규모 제약도 극복할 수 있었다. 공동대출 방식이란 2개 이상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이 방식으로 상호금융들은 부동산 관련 거액 대출 취급을 늘렸다. 삼성증권이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인용해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2020년 말 79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는 전문성 있는 운용역들이 많아서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부동산 사업장에 대출을 실행해 국내 주택공급에 기여를 해왔다”며 “만약 상호금융마저도 PF 대출을 줄이면 PF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아 국내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증권은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금융의 영향과 기회 산업’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여신 공백을 메웠던 상호금융이 대출 여력을 축소하는 것은 PF시장에 부정적”이라며 “대주단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금리는 빠르게 급등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3.01.04 I 김성수 기자
내려앉은 신도림역 육교…지난달 안전점검서 ‘A등급’ 받아
  • 내려앉은 신도림역 육교…지난달 안전점검서 ‘A등급’ 받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3일 오전 내려앉은 서울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가 지난달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5월 신도림역 도림보도육교 개통 당시 모습(위), 3일 도림보도육교가 변형된 모습(아래) (사진=영등포구청, 연합뉴스)3일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 1분께 도림보도육교 중간 부분이 내려앉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육교 양방향 출입구와 도림천 산책로 등의 진입을 통제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에서 발생한 ‘기울어짐 현상’으로 육교·하부 자전거 도로·산책로가 이날 오전 1시 40분께부터 전면 통제됐다. (사진=영등포구청)현장 조사 결과 육교를 지탱하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구는 통제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인원을 배치해 관리 중이다.도림보도육교는 도림천을 사이로 두고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의 보행교로, 철강재를 삼각형으로 엮어 만든 트러스 구조에 교각이 없는 아치 형태다. 장마나 집중호우로 수량이 늘어나도 도림천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이 같은 형태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사업비로는 28억원이 들어갔으며 2015년 4월 착공해 2016년 5월 28일 개통식 후 개방됐다.2016년 5월 신도림역 도림보도육교 개통 당시 모습(위), 3일 도림보도육교가 변형된 모습(아래) (사진=영등포구청, 연합뉴스)영등포구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에 두 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0월 28일∼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는 A등급(이상 없음)을 받았다. 그러나 보름 뒤인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육교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2일 오후 4시께 영등포구청으로 전달됐으나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민원 신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심하게 기울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영등포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해 철거나 보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 교량 전문가는 “다리가 이 정도로 휘어진 것을 보면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며 “보행교 양측 지지대가 어떤 원인에 의해 돌아가면서 다리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육교의 정확한 변형 원인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2023.01.03 I 이재은 기자
정용진 부회장, CES 첫 참관 예정…“리테일 신기술 동향 점검”
  • 정용진 부회장, CES 첫 참관 예정…“리테일 신기술 동향 점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오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 참관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신세계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기술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신세계그룹)3일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오는 5일 CES를 방문할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CES에 별도 부스가 없는 만큼 정 부회장은 자유롭게 전시회를 둘러볼 것으로 보인다.그룹 계열사 중 신세계푸드(031440)는 대체육과 관련한 푸드테크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장을 만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욘드미트, 임파서블푸드 등 대체육 업체들의 참석 취소에 불참하기로 했다.정 부회장은 리테일 분야 외에도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에 도움이 될 스마트시티 관련 업체들도 살펴볼 예정이다. 신세계는 2029년 1단계 개장을 목표로 테마파크,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울러진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CES에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방문할 예정이다.
2023.01.03 I 윤정훈 기자
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 원희룡 “소규모 신축 빌라 정확한 시세 정보 공개할 것”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재산 보호인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 지원에 영혼을 걸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 방문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이 당부했다.원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 이후 전담조직 설치, 상담인력 보강, 매뉴얼 제작 등을 지시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서민 임차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2023년 새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 장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차 시장에서 공인중개사의 존재 이유는 임차인에게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이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신축 빌라에 대한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임대인 체납 정보 접근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의 주된 타깃이 된 30가구 미만 신축 빌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수도권 내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 시세를 공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지금은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개하고 있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주택관은 “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100가구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를 공개하겠다”며 “HUG가 구축한 전세사기 방지 앱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도 “30가구 미만 신축 다세대주택은 불법 분양대행과 컨설팅 업자들까지 개입돼 전세사기 타깃이었다”며 “깡통빌라로 전세사기를 친 사람들이 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업계에서 퇴출당하도록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이에 따른 서비스도 의무적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03 I 박경훈 기자
`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 단독 처리하나…野, 새해부터 엄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법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개최를 강행할 모양새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일하는 야당’의 면모를 앞세워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민주당은 ‘단독 처리’까지 암시한 가운데 새해부터 정국 급랭이 전망된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반대에도 野 국조 기한 연장에 강행 의사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국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50여 분 간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1월 7일)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간 연장 시 3차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용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유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여당의 불응에도 ‘국조 기간’ 연장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을 관철하겠다”며 “특히 3차 청문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이 성역 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소속 특위 관계자도 “김진표 국회의장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독으로 가는 것은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여당 측에선 기간 연장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모두 진행됐다. 추가 청문회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같은 대상들을 놓고 이뤄지기에 현재 잡힌 2번의 청문회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주 원내대표가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각에선 협상의 닫히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주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기간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안전운임제’ 통과 위해 1월 임국 여나국정조사 기간 연장 외에 일몰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표’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생문제’이라는 명분만으로 임시회 개최 요구는 합당하다는 민주당의 판단이다.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과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로 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정부조직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국민의힘은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면 응할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구조 재조정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다. 그것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오히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언제든 열어야 한다”면서도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에게서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데 웬 ‘방탄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맞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상공회의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덕담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03 I 이상원 기자
김성태 신임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극복 최우선 과제"(종합)
  • 김성태 신임 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극복 최우선 과제"(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성태 신임 기업은행(024110)장이 3일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 일성으로도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했다. 이달 중 차기 전무이사(수석부행장)와 자회사 6곳의 대표이사(CEO)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성태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3일 오전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가치 금융’ 실현 다짐김 행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책금융기관 본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현재 직면한 복합위기로 고통받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생존을 넘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융 지원과 깊이 있는 비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김 행장은 ‘가치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기은을 기본에 충실한 ‘튼튼한 은행’으로 만들고, 고객과 사회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내부적으로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 “은행의 변하지 않는 최우선 가치는 고객 신뢰”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 서비스, 업무프로세스, 경영평가를 망라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의 상견례에서도 “고객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반듯한 금융을 실현하겠다”고 했다.이날 오후엔 남동공단에서 철도차량 보수용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동보’를 방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남동공단과 시흥 반월공단은 중소기업 중추를 담당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중소기업 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차기 전무에 최현숙·서치길 유력김 행장은 자회사 CEO 인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8개 자회사 중 캐피탈(최현숙), 투자증권(서병기), 연금보험(양춘근), 시스템(김주원), 신용정보(김창호) 등 5개사 CEO 임기가 지난해 3~4월 만료됐으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IBK서비스 이상국 대표이사도 이달 말 임기가 끝난다. 기은 자회사 CEO는 원칙적으로 각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주총을 거쳐 선임하지만, 기은 자회사라는 점에서 정부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김 행장은 “적극적으로 살펴 최대한 신속하게 (인선을)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자회사 CEO 인사는 전무이사 인선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무이사는 행장 제청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임명된다. 차기 전무이사엔 최현숙 현 캐피탈 대표와 서치길 전 기은 부행장(경영전략그룹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 대표가 전무이사로 이동하면 서 부행장은 캐피탈 대표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대선 이후 국책은행 희망퇴직 문제가 후순위로 밀린 것과 관련해 김 행장은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타공공기관인 기은은 희망퇴직금이 대거 삭감돼 2016년부터 희망퇴직 신청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23.01.03 I 서대웅 기자
중진공, 선제적 지원으로 적자기업 유동성 해결
  • 중진공, 선제적 지원으로 적자기업 유동성 해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은 3일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충남 천안에 소재한 ㈜대신제과(대표이사 민경묵, 정수복) 현장을 방문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이 3일 대신제과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진공)김 이사장은 이날 “중진공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협력은행을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했으며, 사업예산은 지난해 381억 원에서 올해 450억 원으로 증액됐다”라며 “앞으로 은행권과 협력해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개선 추진으로 위기 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3고 복합위기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의 경영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대신제과는 1971년 설립된 호두과자 생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19년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0여 곳에 원료와 제조기기를 납품하는 등 성장을 이어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매출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대폭 감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경영위기에 빠졌다. 중진공 측은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대신제과에에 2.5% 고정금리로 신규 정책자금 융자와 경영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고, 협력은행은 신규 대출과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연계해 유동성 문제와 경영애로 해결을 도왔다”고 밝혔다.중진공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졌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은행과 협력을 기반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공동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함께 구조개선 진단부터 경영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중진공은 2023년을 맞아 중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확대와 고금리 애로기업 지원,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촉진 등 선제적 대응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대응과 충분한 회복기간을 고려한 채무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재창업자·기술기반 재창업을 중점 지원해 재도전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3.01.03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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